제136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0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윤재은 의원)
1.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윤재은 의원)
1.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31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위생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2019년 5월 3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윤재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윤재은 의원)
(10시 11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윤재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윤재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존경하는 4만3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계룡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은 의원입니다.  
  4만3천여명의 시민이 더 건강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계룡시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걔룡시 개청 이후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던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란 주제 아래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 17일간 관람객 131만 명을 목표로 개최됩니다.  
  1998년에 2001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입안하였으나, IMF로 무산되고 그 후 10년여의 시련과 도전 끝에 2016년 1월 문화쳬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 마침내 2016년 7월 국제행사 정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2003년 개청 이후 20년도 안된 신생도시가 국제행사를 치르게 된 것은 가히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1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계룡시민은 그 어느 관계자분들보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자긍심과 더불어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에 따른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룡 지역경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세부 실행계획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큰 틀에서 네 가지 지역적 효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이 지역적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국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얼마 전 계룡시는 국방산업단지 유치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국방산업단지 유치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내년 군문화 엑스포를 통해 시민들의 실망감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방의 요충지,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룡을 전 세계 국방산업에 브랜드화 하여 동시에 인근 지역과 연결하는 국방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방중추도시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관광 수요 창출입니다.  
  3군 본부가 위치해 있는 국방중추도시 계룡은 지난 2007년부터 군과 함께 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노력을 다년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군문화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룡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일회성 행사나 단순 소비 축제의 행사가 아닌 이 엑스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룡시를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수익형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셋째, 민·관·군 상생 기반 확충을 통해 군·지역·국가 병행 발전 가능성 제시입니다.  
  평화와 화합의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 계룡시장께서는 육군참모총장과의 환담자리에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와 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지원을 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부처별 주 1회 영외 점심식사 권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내년 엑스포 전 꼭 이루어져 위축되어 있는 계룡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되어야 겠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고 상생함으로써 얻어지는 단기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710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효과입니다.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710억 원 효과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합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엑스포 개최를 위한 추진내용이나 계획에도 주최의 당사자인 계룡시민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난 계룡시민들의 이야기에서는 엑스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시민들과는 별개의 국제행사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계룡시는 시민의 40% 이상 군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군인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룡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2020엑스포 개최 후 잔존시설 등 향후 계획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역특색에 맞게 자원화하여 장기적인 수익사업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리는 내년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정부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기해 2020년 세계 평화의 원년인 해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로 가는 그 시작이 작지만 강한 도시 계룡, 국방도시 계룡에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전해질 것을 다짐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윤재은 의원)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란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박춘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9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21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번 제136회 정례회의 주요 안건을 비롯한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석에서 배부해 안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강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5)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2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차원 위원님 대표발의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관내의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6)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윤재은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구자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