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허남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거듭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섬세하고 친절한 제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0쪽, 문화체육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체육단체 육성지원 예산 중 전년대비 5,2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자료 273쪽, 예산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임용 채용 현황으로는 사무국장은 금년도 1월 1일, 사무직원은 1명은 4월 12일에 채용을 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예산 현황으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및 운영비 4,7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하여 1회 추경에 4,409만7천원을 계상함으로써 2019년도 총 예산액은 9,174만4천원이었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9,967만 원으로 내년도 대비 2019년 본예산을 대비하였을 때 실질적 증가는 7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대비 520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된 사유로는 기존 체육회와 통합되어 운영되던 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상반기 중순경에 분리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본예산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4,76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월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정상 운영되어 사무직원 1명 채용 등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3,423만7천원을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실질적 2019년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예산 총액은 본예산과 1회 추경의 합계인인 9,174만4천원이나, 본예산서 상에는 1회 추경예산이 제외된 2019년 본예산과 2020년 본예산만을 비교함에 따라 5,20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된 것임을 설명 드리며, 전년대비 실질적 예산 증가액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 1명 인건비 792만6천원을 증액하여 2020년 예산액은 9,967만 원으로 반영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사무직원 1명 인건비 증액 사유로는 금년도 4월에 채용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2020년도는 1년치의 인건비를 반영하였기에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드리며, 참고로 2020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은 동결하여 반영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문화체육과)

○위원장 허남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시민의 발전과 행복한 계룡시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서원균 과장님!  
  보고 너무 잘 받았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너무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발로 뛰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설명안 252쪽, 계룡 팸투어(FAM tour)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1,500만 원이 계상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이청환 위원  이 팸투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계룡팸투어를 신규로 저희들이 시책으로써 이렇게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으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엑스포가 개최되다 보니까 홍보방안을 저희들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업무를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어떤 면으로 획기적이다.  
  그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없었던 일이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도민체전이나, 뭐 군문화축제.  
  큰 행사가 있어도 이런 행사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어떻게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되신 거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이렇게 좀 보았을 때 그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라고 하는 데가 국제행사를 많이 연계도 하고, 개최도 하고, 그런 협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문을 좀 받아서 주한대사부부를 약 30여명을 이렇게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엑스포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엑스포홍보대사를 이제 위촉하고, 그다음에 계룡대의 안보견학 프로그램과 우리 사계고택을 연계해서 우리 계룡시를 좀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이 뭐 이제 대부분 국제행사를 보면, 예산이 큰데, 이것은 되게 어떤 면으로 저렴하면서도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봤을 때 뭐 5억짜리 행사도 이렇게 대사님들을 참여시커서 한복 패션쇼라든지,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좀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요즘 추세적으로 뭐 언론인이라든지, 유명인사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팸투어를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쪽 협회에서 이것보다 좀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행사를 좀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동안의 협의를 했고요.  
  이분들이, 대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경호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 쪽에 또 협력도......  
이청환 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협력요청을 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계룡시 군문화엑스포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오늘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방청을 위해서 지금 계룡시민 참여연대에서, 그리고 계룡신문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환영인사 드리고요.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안 250쪽입니다.  
  이번에 계룡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  
  신규로 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하고 논의 좀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스마트시대다 보니까 어떤 전자, 관광 전자지도라고 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밑에 참고사진을 좀 넣어드렸습니다만, ‘다 돌아라’라고 이렇게 치면, 현재 약 25개 이상의 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이것을 착안한 사항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 관광정보라든지, 모범음식점, 교통정보 그런 모든 것들을 제작해서 주 서버를 거기에서 관리해주고, 저희들이 추가로 좀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하면 추가비용만 나중에 제작이 끝나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그동안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프로그램이 정상가동 된다면, 우리 지역을 오지 않더라도 계룡시가 어떤 곳인가 그렇게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런 홍보적인 면이나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짐에 따라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내년 3월 전까지 이것을 사업을 완료해서 엑스포 홍보와 함께 같이 병행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계룡시를 추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우리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별도로 이분들이 제작을 해서 사계고택이면 사계고택에 대한 클릭을 하면, 문화관광이나 모범음식점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간략하게 말을 하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엊그저께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ICT 기반 계룡시 웹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토탈 그 예상금액으로 보면,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취지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홈페이지에 대한 구축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별도의 다른 링크를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 담아서 누구나 찾아서,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자치행정과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토의를 해서 또 별도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263쪽입니다.  
  이것도 홍보에 관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시민참여 뉴미디어 운영 관리해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현재는 없고요.  
  이제......  
윤재은 위원  관리하는 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 이 3개가 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 사업규모를 보니까 채널을 개설하고, 크리에이터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뒷장에 보면 이게 용역을.  
  그러니까 관리대행업체를 계약해서 외부에서 관리를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니, 그분들이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면, 운영은 우리 공보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15개 시군 중에 현재 미디어팀을 운영하는 곳이 약 10개 시군 이상이 되고, 별도로 이 미디어팀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는 미디어팀이 따로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튜브를 좀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렇게 시정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좀 하고요.  
  전문기관으로 이제 대행을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은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전문성도 요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전문성을 띈 그런 콘텐츠를 만들 만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우선은 우리 계룡시에 어떤 동영상을 만드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우선이고요.  
  우리 계룡시에서 만약에 그런 자원이 없다고 하면 뭐 인근 대전이라든지, 그쪽에서라도 좀 모집을 해서.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좀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4회라고 하면 1년에 4번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주로 엑스포 전후.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도 엑스포 기간의 어떤 형상들, 그런 것도 좀 해서 저희들이 주로 그쪽에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분기에 한번 정도.  
윤재은 위원  이 추진은 상당히 좋은데, 계룡시가 이 홍보의 그런 성과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그동안 추진에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개설이 지금 카카오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는 10개월 넘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지금 몇 해가 지나갔는데 팔로워나 방문객수에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 1천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카카오 플러스친구 같은 경우는 푸시기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보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주면, 친구를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계룡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람들이 친구 맺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은 뭐 이렇게 카카오 플러스친구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제도 가능하잖아요?  
  뭐 세금납부도 가능하고 한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군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엑스포지원단에서 그 SNS서포터즈를 활용해 가지고 성과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엑스포지원단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고, 또 성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이 미디어 운영 관리에 있어가지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좀 활성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엑스포 추진 그쪽 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거 친구 늘리고 하는데 있어서 팔로워 수를 늘리려면,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세무회계과하고, 또 실과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확대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245쪽.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보훈 음악회.  
  이와 비슷한 행사가 올해도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행사로 따지면, 신규고요.  
  단체로 따지면, 금년도 추경에 2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가 좀 있었고요.  
강웅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200만 원 지원해준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금년도에는 그쪽 자부담이 약 1천만 원 이상이 됐었고, 저희가 보조금 200만 원을 좀 지원했었는데요.  
  이것은 내년이 6․25전쟁 70주년이기도 하고, 기념 뭐 호국보훈 음악회 타이틀로 가는 이유는 엑스포와도 좀 연결을 해서 한시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 행사를 1천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강웅규 위원  뭐 자부담이 완전 뒤바뀐 게 있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올해 음악회 그 제목이 뭐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올해가......  
  (자료 확인 후) 코리아베테랑 그.  
  제목은 어쨌든 문화예술행사로써 이렇게 됐는데요.  
  제목을 제가 정확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예.  
  죄송합니다.  
  호국음악회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호국음악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이게 또 이 제목만 신규로 일회성이라고 하시는데, 뭐 또 이게 71주년 해서 또 올라오고, 2주년 해서 올라오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이분들도 이 공연이 잘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신규이고 일회성이라고 하시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제목은 다르지만, 자부담하고 시비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자기들 자부담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놓고, 한번 예산이 세워지면 지속해서 이제 계속사업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엑스포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이게 시기가 9월중이라고 했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설치하는 건지 하고요.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저희들이 그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뭐 엑스포를 좀 지원코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내서 현재 3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괴목정 앞에, 아니면 밀목재 정상은 차가 이렇게 서서 안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괴목정 앞의 부분하고 계룡역 그 광장 앞에.  
  그다음에 계룡IC 앞에 정도에 차가 이렇게 정차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홍보 부스를 보니까 저희들이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그 임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행사가 끝나면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엑스포 기간에 주로 엑스포도 안내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  
  계룡시의 어떤 관광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배포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 직원 1명하고 자원봉사가 1명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근무에 임하고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필요한 것 같고요.  
  자가용타고 오시는 분들은 부스 적절한 위치에서 설치하면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것은 이제 군문화조직위에서 또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만, 저희는 추가지원 성격으로써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이 중복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엑스포조직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그 홍보 부스에는 엑스포 그것을 겉에다가 어떤 필름을 붙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2019년도에도 우리 버스를 운영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했는데, 이제 그 관광버스가 서울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내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사 분들한테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어디에서 환승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면, 불친절하게 ‘모른다’고 항상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안내도 교육을 통해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관광객에게 잘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296쪽 설명안 좀 보겠습니다.  
  계룡시장배 충청남도 파크골프대회 개최.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님의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못나오셨는데, 그때 국장님이 답변 잘 해주셨고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저희가 이게 작년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든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때 22억 원이 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충남에 지금 저희처럼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그것은 미처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거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느 정도 좀 많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도 엊그저께 행사 때문에도 방문을 했었고, 그 파크골프 회원분들하고도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 계룡시의 파크골프장이 위치나 모든 것이.  
이청환 위원  접근성이나.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이청환 위원  운동할 수 있는 저희 재원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파크골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왜냐하면, 특화된 스포츠로 파크골프를 저희가 좀 육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에는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한 게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운동하실 수 부분이 파크골프가 상당히 어떤 유효하다고 보고요.  
  지금 체육 프로그램 중에 많은 증가 수를 보이는 것이 탁구, 파크골프.  
  그것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이렇게까지 어떤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좀 덜 됐던 것으로 저도 보이는데, 현재 180명 뭐 그 정도 이용하시면서 외지에서도 많이 이렇게 오고자 하는데, 시설이 현재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대전이나 뭐 각 충남이나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가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구장 좀 더 증설하셔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룡에서 열심히 운동하실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드리고, 저희가 특화된 스포츠를 이 파크골프를 육성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우리 유소년 야구.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리틀야구.  
이청환 위원  리틀야구, 계속 유치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은 경기를 할 때마다 피부로 느끼는 건데, 그 경기 자체가 열릴 때는 우리 계룡시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식당이면 식당, 숙소면 숙소.  
  숙소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지 얼마 안됐어도 이러한 계룡시장배 충남도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도 저희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부지를 좀 물색해 보고, 어떤 군 측과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좀 부지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좀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정책협의회에다 이 안건을 올리면, 부지도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18홀 말고 그 위로도 나인홀 정도는 더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되고.  
  그 밑쪽으로도 충분히 나인홀이나, 뭐 18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청환 위원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폭발적으로 운동 인구가 늘어나는데,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전국대회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저기 문화체육부에서 특교비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이것을 좀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신규 사업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보니까 우리 강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진입이 되면, 신규 사업으로 진입이 되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하나씩 하나씩 좀 검토해 볼까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  
  이거 일회성으로 할 겁니까?  
  계속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70주년 타이틀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최헌묵 위원  다음에도 이제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자꾸만 그렇게 되면, 신규 진입되면, 계속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헌묵 위원  한번 시작된 사업은 반발이 심해서 중도에 그 사업을 접기가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엑스포관광안내소도 당연히 일회성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아까 윤재은 위원님께서.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할 거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일회성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도 일회성.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팸투어는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팸투어도 일회성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시민참여 뉴미디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반영할 시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  
최헌묵 위원  계속 여부는 추후에 결정한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SNS 공모전은 어떻게 할 거에요? 시상......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액은 뭐 이렇게 1천만 원을 좀 계상했는데, 어떤 공모전을 해보니까 어떤 확대되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할 거에요?  
  일회성으로 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매년 좀.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한번 결과를 보고 드린 후에 이렇게 또......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여부를 어떻게.  
  일종의 성과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성과에 따라서.  
최헌묵 위원  실적을 보고나서 한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전국 동일하게.  
최헌묵 위원  계속사업으로 갈 거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게 국비 70%, 도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대회 어떻게 할 겁니까?  
  해마다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뭐 해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대회를 저희가 800.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자부담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충남 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저희들이 뭐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온 건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규 사업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겠죠.  
  가장 어려운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거기에서 한번 스크린하고, 정책예산담당관 그쪽에서도 한 번 더 스크린하고,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스크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한번 예산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사업을 중간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예산은 줄지 않고 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규할 때 만전을 기하고, 분명히 단체들과 ‘이게 일회성입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아까 강웅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름만, 명칭만 바꿔서 그 단체가 한다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금암동 여기 이번에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11억7천만 원이 올해 대비 5억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가 다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조명 설치.  
  조명을 다시 바꾸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군 측에서 지원도 좀.  
  파크골프장 부지라든지, 이렇게 받듯이 어떤 정책협의회를 계근단하고 우리 계룡시하고 운영이 되는데, 그쪽에서 서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지원요청이 되었던 것이 신도안의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문제하고 또 LED 야간조명을 좀 설치해주는 문제 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신도안 지역.  
  군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왜 군에서 안하고, 우리 계룡시에서 하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군 가족도 또 시민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호 또 신뢰 속에 그동안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 지역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사천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런 사례......  
최헌묵 위원  동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벤치마킹해서.  
최헌묵 위원  예, 거기 지역들은 군에, 군부대 내에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 예산 가지고 하는지,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를.  
  계룡하고 비슷한 곳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동해, 뭐 저기 포천도 있고, 사천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벤치마킹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금암동 테니스장 이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도 이것을 어떻게, LED 조명을 교체하겠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시청사 옆에.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어쨌든 저희들이 뭐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문제가.  
  그것에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거기에 우리가 락커룸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비용으로 약 1억5천만 원 정도 계상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시민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경찰.  
  충남 도경하고도 협의 좀 해야 할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쪽에 관계된 예산은 계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보태어 짤막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그 설명자료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보훈 음악회에서 사업목적과 제목이 지금 호국보훈 음악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수정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것은......  
윤재은 위원  우선은 지금 70주년 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호국보훈이라는 뜻이 좋기는 하지만, 또 잊어서......  
  그러니까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뒤에 가면, 시민안보의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회까지 와서 저희가 교육을 받거나, 뭔가를 얻어가는 것보다는 음악 감상을 하고, 공연을 즐기고, 보러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 지금 엑스포의 주 슬로건 평화하모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또 호국보훈 음악회보다는 그 평화음악회나, 그다음에 그 전쟁과 평화 개최보다는 평화를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을 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는 질의입니다.  
  그 설명자료 250쪽에.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계룡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254쪽에 설명자료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관광 안내판 정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이런 것과 다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설명을 잘 해주셔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계룡시를 찾기 전에, 아니면 계룡시를 찾고 나서 내용들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 혹시 과장님!  
  핸드폰 지금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오늘......  
○위원장 허남영  안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자리에 가시면 핸드폰에 ‘여수 엑스포 길 찾기’, 아니면 네비에 ‘여수엑스포’를 한번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네비라든가,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안 나와요.  
  무엇보다도 앞서 그것이 우선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일단 계룡시를 찾아와야 그다음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저는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수엑스포도 갖다 왔습니다만, 우리 계룡도 엑스포가 끝나면 ‘아! 계룡엑스포’하면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우리 문화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254쪽 설명 자료에 관광 안내판 정비가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이게, 이 사업이 지난 번 2019년 1월 28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시에 그 행정복지국이었죠?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시간에,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은 관광 안내판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세계군문화엑스포뿐만 아니라 매년 추진되고 있는 군문화축제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또 대한민국에서 오시는, 또는 세계군문화엑스포니까 전 세계에서 참여할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계룡시, 계룡IC부터 시작해서 3개 면 1개 동 전체 도로 교통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관광을 포함한 모든 안내 표지판의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누구나 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건의했었는데, 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그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이 사업에 관해서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위원장님께서 그 지시, 검토 제안한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뒤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었고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표지판 전체적인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판단은 안서네요.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안전건설국 국장님과 함께 협업하셔서 전체적으로 꼭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의견을 내면 적극 좀 협조, 협업.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만 관광 안내판이지만, 혹시 국장님!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경관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경관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사업이지만, 엑스포 대비하는 사업은 일단 다른 사업으로 분리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교통표지판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사업을 함께 협업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함께 이 정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국장님!  
  안전건설국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꼭 해주셔야 돼요.  
  (이때, 최헌묵 위원이 발언하고 싶은 의사를 전함)
  차후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을 바라보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문화재 주변 정리사업에서 이번에 입암유적공원 정비사업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가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방문객 거의 없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좀 안타까운......  
최헌묵 위원  좀 흉물스럽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계속 시 예산을 1억씩.  
  이번에도 1억.  
  움집 800만 원씩 10동, 화장실 등 2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 형태로 예산 투입해서 이것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 자리에서 이제 즉답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좀 쉬운 건은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이 문제도 법률이라든지, 문화제청이라든지, 도 상급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좀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거기를 가서 느낀 것이 어떤 화장실이나, 그 계단 같은 것은 뭐 보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집 정비가 이것이 이제 옛날로 따지면, 초가집 어르신들이 영도 잘 엮......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또 단가가 상당히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가보시면 아주 흉물스러운 거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것을 언제까지 여기다가.  
  계단이나 화장실은 사실 정비해 놓으면 지나가든,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활용하실 수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문제는 움집 정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올해......  
최헌묵 위원  움집은 특성상 오래 못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갈대라든지, 조금 수명이 긴 것으로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이거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지금 그쪽에 저도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계단이 뒤로 눕고, 화장실이 좀 당초에 이게 설치된 것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관상에도 좀 문제도 있고.  
  그것은 저는 이렇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움집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금 짚으로 된 것으로 말고, 뭐 갈대라든지.  
  오래갈 수 있는, 수명이 오리갈 수 있는 것들로 대체가 가능한지 등을.  
  그것은, 다시 이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재료를 볏 집에서 갈대로 해봐야 그거 뭐 1년 정도 더 가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문제.  
  여기를 계속 유지관리 할 것이냐? 보수 관리하면서.  
  아니면 이것을 철거할 것이냐 까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가보면.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일단은 반영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도나 문화제청에 한번 가능한 것인지?  
  이게 문화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쪽의 승인이 또 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  
최헌묵 위원  중앙정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의회에 한번 와서, 의원간담회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울타리도 보니까 목재 울타리가 좀 부식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  
최헌묵 위원  그렇다고 뭐 유적지를 갖다가 스틸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기와집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사유적지 같은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하여간 이것은 좀 검토하셔서 일단 예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집행은 좀 추후에 할 거니까 그 전에 의회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335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맨 위에 통계목.  
  시 홍보판 안내.  
  시 홍보 안내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 원형광장 내에 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시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이것은 그 원형광장 내에 있는 그 게시대.  
  그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것이고요.  
  계룡역의 광장에 보면, 저희들이 시 홍보 안내판이 별도로 거기에 되어 있어요.  
  엑스포가 이제 자막도 이렇게 좀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시설비로써 이렇게 예산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반영을 했다는 것이고요.  
  별도로 원형광장에다가 뭐 이렇게 설치한다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예, 그다음에 그 340쪽. 예산안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 체육인의 밤 행사에,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 통계목에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오늘밤에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이게 이제 위원장님.  
  이게 본예산 대 본예산만 대비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만 원을 좀 해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항상 비교가 이게 추경에는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셔서 오늘밤 같은 행사가 이제 보조금,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써 200만 원을 보조하고 자비 176만 원을 포함해서 오늘 저녁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체육인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하고 표창패라든지 그런 데에 좀 내실 있게 하고자, 이건 증액된 건 아니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다음 예산안 340쪽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290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작년 대비 90% 증액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체육시설 물론 보수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거기에 보면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야구장 인조잔디 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시설 유지보수는 이렇게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야구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옥 회장님이라고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김종일 우리 장애인협회장님하고 어떤 협조체계 아래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잔디 보강을 위해서 모래 살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력은 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런 걸로 이제 다 진행을 하는데, 공공근로를 이제 한 6분을 확보해서 별도로 파크골프장에만 그분들을 배치를 해서 수시로 이렇게 뭐 그쪽에 잡초도 제거를 하고 회원분들도 하고 그런 체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별도로 그쪽에서 이렇게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허남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벤치마킹, 타 지역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방안을 찾고 해서 운영을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각 단체 그 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좀 일부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시스템 구축해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팸 투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에요.  
  330쪽 예산안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고 뭐 이런 엑스포 대비 행사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엑스포를 왜 하는지, 또 왜 주한대사 이분들을 왜 우리 계룡시를 구경시켜드려야 하는지,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무의미하게 그냥 왔다 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여기에 보면 7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 대한민국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있는 해외, 이런 외교 관련한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송구스럽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다 파악은 안됐고요.
○위원장 허남영  파악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이게 혹시 엑스포조직위에서 이와 유관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그쪽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소통은 했습니다.  
  그쪽엔 없는 것으로.  
○위원장 허남영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사전에 이 대사분들을 초청해서, 그냥 지금 보면 그냥 뭐 기념품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상세한 세부내용이 이 설명에는 나와있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렇게 초청을 했다면, 초청을 했다면 적어도 최소한 대한민국에 있는 대사관에 몇 개국을 초청할 것인지, 또 이분들을 초청한다면 이 초청한 대사님들에 한해서 어떤 주문도 좀 있으셔야 돼요.
  초청한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가장, 세계군문화엑스포이지 않습니까? 이번 행사가?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그 나라에 가장 융성했던 문명, 문화, 이런 것을 우리 엑스포 기간에 부스를 내어드릴 테니 그 문화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금 각 과마다 보니까 4차 혁명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이와 유관, 연관을 시켜서 이 대사님들에게 그런 요청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나라도 이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면서 그 나라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대사관 쪽에서 본국으로 요청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각 나라마다 또 홍보도 되고 또 경쟁심도 일으킬 수 있고 이 자체만 해도 굉장한 행사가 될 텐데 이런 안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초청으로 끝나고 상세한 계획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것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1,500을 가지고서, 1,500만 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만 사업을 판단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걸 크게 해서 각 국가별로 엑스포장에다가 뭐 이렇게 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등은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엑스포조직위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조금 추진이,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1,500만 원으로 예산 낭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올리셔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게끔 해주시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적극 검토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직위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럼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는 있고요.
  저희들이 1,500을 반영해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대사님들이 몇 분 오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시기가 어느 정도 이쪽 한문화진흥협회랑 협의를 했을 때 참석하실 수 있는 대사님도 있으실 거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걸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조직위에서 행사장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직위에 어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50쪽, 아까 그 계룡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의 업무도 있지만 지금 이, 저번 업무보고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 4차 산업,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사업들이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협의가 얼마만큼 되어서 지금 협업을 하면서 이 사업들이 올라오는지, 또 이 계룡시가 본 위원도 지난번에 ‘스마트시티 1호가 됩시다’하고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과마다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 시가 되었을 때 과연 몇 년 후에 우리 계룡시가 어떤 모습, 즉 빅 픽처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그래서 몇 년이 되면 이런 큰 그림의 모습으로 이 단계에 다다르기 위해서 각 단계별, 각 연도별 사업 계획이 되어서 이번 이 예산에 이 사업들이 과연 올라와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언제 날짜를 잡으셔서 이 빅 픽처 단계에 이르기 위한 각 과의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계신 과에서 예산업무와 담당해서 함께 좀 전반적인 계획에 관한 설명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시대와 관련해서 그런 그 사업들을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고,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국도비 딸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들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기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예산과 연계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몇 년 후에 계룡시에 스마트시티로써 빅 픽처 이것에 대해서 꼭 설명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한번 설명하도록......  
○위원장 허남영  예, 그리고 추가질문이에요.
  256쪽 설명자료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게 2014년 7월 29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시에 본 위원이, 위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때 이 석장리, 아니, 입암 문화유적공원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때 했을 때 문화재청과 도 이런 여러 가지 파악한 결과 이것을 없앨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여기가 청동기 문화유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에 청동기뿐만 아니라 조선 근.전.현대까지 스토리텔링으로 문화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쭉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주분에 흉물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나비도 모아서 축제를 할 판에, 있는 유적지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에 보면 청년 체육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2명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산안 339쪽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이게 언제까지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것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한시적 사업으로써 3년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금년도 4월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되어서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진행된, 2명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올리고요.
  이분들의 어떤 계약은 내년도 12월에 일단 종료되고 다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3년 한시적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뭐 이게 중앙부처에서 다시 연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여기 통계목 제목에는 체육청년 일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 세부사업 단위사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청년이라 함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말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39세로 좀......
  (담당자에게 확인 후) 34세.
○위원장 허남영  34세까지이고 우리 그 보통, 우리도 조례가 있지요?  
  청년에 관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연령대가 언급되어 있는데, 보통 전 지자체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해서 39세까지가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이 청년 지금 현재 체육청년 일자리 두 분 다 이 연령대에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한 분은 연령이 뭐 좀 초과가 되어 있는 분이 있으시고요.
○위원장 허남영  규정에 위반돼도 별문제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 이게 단서조항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행감 때인가도 이게 뭐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어떤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자체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별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허남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문화체육과 소관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팸 투어에 대해서, 그다음 계룡시장배 충남파크골프대회 개최 및 파크골프장 확장 검토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윤재은 위원님께서 계룡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그다음에 시민참여 뉴미디어 운영관리, 이런 여러 가지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6.25전쟁 70주년 호국보훈 음악회 이 사업이 엑스포 슬로건과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웅규 위원님께서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보훈 음악회 이 예산에 대해서 자부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관광안내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최헌묵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것인지 한시적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타 지역 검토 비교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각 체육시설 하기 전에 다른 사업계획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 후 사업을 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입암 문화유적 건에 대해서 정비사업 적극적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안전총괄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안전총괄과장님!  
  친절하고 섬세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1쪽, 안전총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362쪽, 검토의견 답변서 26쪽입니다.  
  우리시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지원에 대한 사유와 타 시군 보유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서 27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 우리시 의용소방대만 출동 및 활동 지원차량이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계룡소방서가 준공되어서 이전하게 되면 의용소방대가 신축되는 소방서로 입주 예정으로 본격적인 소방체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활동내역을 보면 화재진압 지원출동에 연 20회, 화재대비 자체훈련으로 주 2회, 호스릴소화전 관리 등 분담마을의 담당활동으로 월 4회, 화재예방 시민 홍보활동에 연 70회 등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완벽한 소방체제 확립과 협업체계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화재예방과 순찰활동을 위해 차량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과 예산안 354쪽, 검토의견 답변서 28쪽의 스마트 함체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함체는 현장의 CCTV와 관제센터를 연결해주는 전송장비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박스로써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관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함체를 개폐할 때에는 사전에 인가된 담당공무원과 유지보수업체 요원만이 해야만 하고, 비인가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GIS기반 이력관리와 망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해서 기존 열쇠관리 형태에서 RF카드와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함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과 이거 도 매칭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가지 다 유지할 거예요?  
  아니면 시 거는 없애고 도 매칭으로만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금년에 안전보험 가입한 것은 도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 50% 지원받아서 가입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기존에 우리가 올해 했던 그거를, 그거와 같은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똑같은 사업인데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안돼서......  
최헌묵 위원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관계된 우리 허남영 위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조례를 조금 손볼 필요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차량 건에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보훈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차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이 자가용처럼 사용된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목적대로 이 차량 만약에 구입이 되면 파킹하는 장소가 소방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종에 차고지라고 표현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차고지는 그 의용소방대가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소방서가 신축 이전하면 그쪽으로 입주를 같이 하면서 차고지는 그쪽 계룡소방서가 될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이 차량 운행일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무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계룡 우리 시의회는, 계룡에는 이렇게 관계된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된 조례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시 지원해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글쎄, 그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이 차량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리 지침이라든지, 관련 조례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우리 행정차량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생각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운영비 특히 이 부분도 지금 일괄적으로 뭐 50만 원, 월, 이렇게 대부분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차제에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의용소방대, 이런 관계된 시에서 보조받아서 운행되는, 대부분 승합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지침도 좋고, 조례도 좋고, 어떤 운영 근거가 명확히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다시 말해서 보훈단체,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관계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모이셔 가지고 한번 논의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의원입법이 가능, 의원입법 조례로 가는 게 편한지, 아니면 행정입법으로 가는 건지, 행정입법 조례로 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관련 부서와 함께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최헌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361쪽,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화재예방캠페인, 소방의날 행사,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 지원.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새로 이게 추가가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지금 증액된 부분은 차량 지원비가 4천만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고, 금년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 지원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증액이 됐다는 건 증액 사유가 뭐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워크숍은 금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차량 구입 지원비 4천만 원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이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설명자료 311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올라왔는데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1쪽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 사업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안전취약계층이라 하면 노인이라든지,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좀 활동이 부족하고 또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라든지 생활관습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 가서......
윤재은 위원  찾아가서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지금 이건 7백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대상자 파악은 얼마나, 얼마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뭐 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인데......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가구로 이게 추계가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가구보다는 인수로 보셔야......  
윤재은 위원  인수로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일회성 교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금년도 일회성 교육은 아니고 계속해서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분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런 뭐 안전사고에 취약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이분들은 또 교육을 떠나서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도 필요하니까 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저희 폭염대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는 내년부터는 양산쓰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폭염에 대비하는 그 사업으로는 첫째 이제 도로변에 그......  
윤재은 위원  가림막......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살수차 살포라든지, 또 그늘막 설치라든지, 얼음물 나눠주기, 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삼가는 그런 활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른 지자체에서 양산쓰기 운동을 몇 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그 호응도가 좋아서 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전 지자체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서......  
윤재은 위원  100% 시비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국가에서 권고를 하는 사업인데......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보니까 지금 뭐 폭염대비 양산쓰기 운동 캠페인하고,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인가요?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취약계층 이런 분들 내지는 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주고, 각종 행사나 이런 때 기념품을 나눠줄 때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양산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폭염도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폭염 정도의 날씨가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기보다는 거의 뭐 쉴 곳을 찾아서, 거의 활동량도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양산쓰기 운동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보다도 그런 폭염에 대처하는 요령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35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유지보수 있고, 339 보면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계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두계천이요?  
강웅규 위원  예, 여기 제초작업하고 하도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의 그 두계천 범위......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두계천은 총 연장 한 10.04㎞ 정도가 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 부분을 제초작업을 다하는 건가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제초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 엑스포 행사장 인접 작산교?  
  그 부분은 그 부분에서 용남교까지는 이게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급적이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방 같은 경우는 제방은 풀이 우거지면서 인도 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초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상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이제 필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계룡 용남교에서부터 이쪽 아랫장터 여기까지는 전면적으로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강웅규 위원  그럼 예전에는 금암동, 지금 대실지구 개발하는 데에서부터 두계천까지 그 부분은 제초작업이 아예 없었던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농소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웅규 위원  예, 농소천으로 속하지요?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금암동을 지나가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농소천도 저희가 금년에 2번 제초를 실시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금암동 주변에 특히 수변공원 주변해서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제초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기 등 많이 있어서 산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접했고,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2번 제초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해서 산책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짧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10억8천만 원, 이게 균특비 때문에 이런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작년에 균특예산으로 하천정비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11억2,7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자체, 우리 예산 이 자체예산 가지고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제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내년에는 동촌소하천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최헌묵 위원  그 정도로 오면 그 사업을 계속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에 2억3천이고, 스마트 함체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이렇게 해서 5억3천인데, 전부 다 시비로 올라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서,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뭐 딱히 문제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능형 CCTV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CCTV를 현장에 배치하면 고정형이었었는데 그러면 한 방향만 관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능형 CCTV는 물체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해서 이 CCTV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제를 할 수가 있고......
최헌묵 위원  당연히 효율적이겠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효율적이니까 이거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서 계룡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제 질문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관제가 되어야 되는데 한 방향만 고정형으로 관제가 되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최헌묵 위원  일종에 그 뭐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거, 치안의 문제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금년에만 해도 한 190건 정도를 논산경찰서에서 영상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산경찰서 측에서는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단서로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로 좀 변경해 달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범죄 검거라든지, 증거 확보를 하는 거에는 조금 기존에 그 고정형 CCTV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수사기관 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최헌묵 위원  동전의 양면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수사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인권......
최헌묵 위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어떤 특정지역에 가면 전부 다 그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이게.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들 중에서 많은 나라들은 이 CCTV 자체를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제한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전의 양면적인 거라, 지금까지 시스템 가지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수사 이런 데에 큰 지장이 없었다면 굳이 5억3천만 원을 더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그 개인정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 관제를 하는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동을 관제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누설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또 그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없습니다.  
  다만......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지오엘의 「1984」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소설에 나오는 현상.  
  미래현상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에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전부 다 감시를 하고, 누구와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누구랑 통화를 했고,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꼭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인권적 차원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현재 시스템 가지고 범죄 예방과 범인을 잡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면 굳이 이런 시스템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계룡에......  
  계룡은 범죄 이런 발생율도 낮고 한 도시인데,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 변화되어 가는 이 시대 환경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능형 CCTV로 전환을 하면서 범죄 그 단속이라든지, 또 정보 확보라든지, 이런 것의 큰 수사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이고요.  
  설명자료 329쪽입니다.  
  그 폭염재난 인명피해 예방 대책 추진으로 올해 예산이 좀 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500만 원 늘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작년 그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잘 해주셔서 계룡에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폭염대비 예산은 있는데요.  
  이 예산안에 보니까 그 한파대비 사업 예산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한파 대비하는 예산은 이 폭설이 내리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련 예산을 세우고, 또 그 한파 쉼터.  
  경로당의 운영비는 그 가족행복과에 관련 예산이 세워지고, 각 부서에서 이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히 저희 과에는 좀 없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각 과와 협업하셔서 안전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안 359쪽, 설명자료 343쪽이에요.  
  두계천 환경정비사업의 예산에 10억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각 사업 보면, 상세한 사업설명은 없지만 사면 정비라든가, 꽃길 조성 및 야간 조명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단지, 엑스포 대비해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서 그 2017년 7월에 제가 회기 중에 두계천 중심 종합발전계획 요청하는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허남영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2003년 계룡시 개청 당시에도 많은 사업에 관심을 두시고 성과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있어요.  
  이 계룡시 두계천.  
  이 10억 예산의 사업을 미래의 계룡시를 생각해서 꽃, 나무, 이런 여러 가지 수종,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마지막 남은 두계천.  
  우리 계룡시 명소 아닙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 관내에 하천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두계천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두계천을 우리 시의 랜드마크 형태로 좀, 제 생각이 좀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약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진짜 멋진 그런 천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그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일단 엑스포에 대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경관조명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 한 중간에 파악해본 결과 설계비만 약 12억 원 정도 나옵니다.  
  설계비만 12억 원 정도 나와서 이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토목공사 같은 경우 지금 약 7억 내지 8억 정도가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중간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만들 때 조금,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이런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두계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계획하셔서 중장기계획일지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게끔 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전총괄과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관련에 대해서 최헌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계룡시 의용소방대 차량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차량 운영 그 시스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그다음 그 스마트 관제 생활안전 방범CCTV와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추후에 인권 침해의 문제점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봐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 그 육성 지원에 대해서, 또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교육, 또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폭염대비, 양산쓰기 그 운동, 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고요.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하천 유지보수.  
  특히, 두계천, 농소천 제초작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시 5분 전인데요.  
  다음 그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특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일자리경제과)

  이상으로 일자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친절하고 섬세한 제안 설명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보험료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지역청년 채용 시 3년간 인건비를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인건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와 시비 각각 21.5%, 기업부담이 7%로 지원하며, 사회보험료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도에는 1명이 지원하였으나, 내년도 2020년도에는 2명을 신규 고용해서 총 3명이 근무하는 관계로 사회보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청년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민속공예산업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우수공예품 지정업체인 우리겨레협동조합 칠몽에 대해서 그 포장박스 4종, 그다음에 디자인․상품개발, 문체부 주관 공예대전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2019년도 2차 추경에 포장박스 제작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포장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포장박스 외 디자인 및 상품 개발, 공예대전 참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룡시를 대표하는 전통공예품의 생산판매 확대 등 민속공예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부담 또한 20%에서 50%로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됨으로 군문화 특성에 맞는 특산품 개발을 위해 디자인․상품 개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3쪽, 그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2천만 원,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 및 지원 대상,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먼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은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의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월별 30만 원 이상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계룡사랑상품권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은 내년도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계룡시 엄사 상점가 내에 엑스포와 연계한 먹거리, 시식,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도심 전체를 축제화장 하여 지역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점가 내 관람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엄사상인회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80쪽.  
  제2산업단지 저류지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 사업위치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내 옹벽, 저류지 등 주변에 담쟁이넝쿨, 가로수 등 의자 등을 설치하여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통해서 정주여권 개선으로 안정적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에 367쪽입니다.  
  그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로 2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소비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한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금액 10%를 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게 지금 2천만 원인데, 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중복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제 이 제도는요.  
  계룡사랑상품권 발행과 동시에 관내 자금을 관외로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그 식당이라든가, 소매점에서 1인이 저기 30만 원 이상을 구매했을 경우는 10%, 3만 원을 지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40만 원은 10%에 4만 원.  
  그다음에 멕시멈이 5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사용한 그 상품권을 가지고 토탈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50만 원까지라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누어서 그것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것은 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윤재은 위원  그러면 월 기준 50만 원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중복, 그 다음 달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소진시키려고 했는데, 다음 달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중복지급이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것은 아는 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한 번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다음달에.  
  그러니까 제가 다달이 30만 원을 쓰고 그 10%에 대한 것을 청구한다고 하면, 뭐 1월부터 6개월까지 그 예산이 남아 있다면, 다달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죠.  
  다달이.  
윤재은 위원  단, 50만 원까지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것은 저기 그......  
  예, 좀 그런.  
윤재은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천만 원을 엄사상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이게 엑스포 기간에 맞물려서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여기 계룡시가 군문화축제를 할 때 그 엄사상인회도 있지만, 이 금암상인회에서도 금암동 일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원을 지금 엄사상인회만 그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데, 금암상인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금암상인회는 국비지원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공모사업이 저기 선택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요.  
  그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선택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같은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383쪽.  
  여기 군문화엑스포 홍보물 제작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관내 기업 물류차량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관내 기업하고 아워홈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윤재은 위원  지금 이제 아워홈이 전국망을 가지고 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송을 할 때 그 차에다가 세계군문화엑스포 스티커를 크게 제작을 하면, 그게 많은 엑스포에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 보면 계룡시의 그 관내기업이라고 하면, 아워홈말고도 또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배달하는 것들도 있고, 제조업체들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차후 이게 부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더 할게요.  
  391쪽입니다.  
  여기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이라고 하면, 이 비용만 저희가 그냥 대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이제 스마트공장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요.  
  그 충남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이제 시비를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맞는 자동화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업체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에 관여는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비용만 지출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단,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는 프렌지페스티발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프렌지사업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소규모 공연을 하고, 이렇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우리 엑스포 기간 동안에......  
최헌묵 위원  그것도 엑스포 기간 동안에 할 것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런데 그쪽사업에서는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원을 그쪽에 계룡시의 특색 있는 음식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  
최헌묵 위원  여기 내용이 이게 엄사 프렌지페스티발, 금암 프렌지페스티발하고 다 똑같아요.  
  중복돼요.  
  여기 보면, 시민장기자랑, 문화공연, 먹거리 시식.  
  이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는 프렌지사업하고 똑같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계룡시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을 하기 위해서......  
최헌묵 위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음식 개발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제 군데리아라든가, 그다음에 육․해․공군 3군에 맞는 컵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한번 그 엑스포 기간 동안에......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게 골목상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도 손님들을, 내방객들을 좀 안내, 유인을 할 수 있는......  
최헌묵 위원  이 문제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여기 엑스포지원단하고 프렌지페스티발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둘 중에 하나는 사업이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같은 기간에 같은 장기자랑하고, 문화공연하고 중복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중복되게 지원하는 사업은......  
최헌묵 위원  그 밑에 부서하고 상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이게 아날로그도 이런 아날로그가 없어요.  
  군문화엑스포 홍보물 해가지고 아워홈 트럭에 부착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 1천만 원 예산을 쓰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군문화엑스포 홍보를 왜 여기에서 합니까?  
  엑스포지원단도 있고,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기업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최헌묵 위원  잘못하면 이거 특혜가 되는 거예요. 특혜.  
  일방적으로 차에다가 부착 하나 해주고 1천만 원 준다고 하는 게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것은.  
최헌묵 위원  제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겠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제작......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엑스포 지원은 일원화하세요!  
  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와 아무 관계 없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환경정비 사업에서 여기에 왜 3,500만 원 예산이.  
  거기 가보세요!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나?  
  거기에 등의자 설치하고, 가로수 심고, 담쟁이넝쿨 같은 것.  
  등의자,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왜 합니까? 거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거기에 가보면 그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등의자 설치, 가로수 식재, 담쟁이넝쿨을 식재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 담쟁이넝쿨은 어디에 하려고 하냐면요.  
  그 산업단지에 보면,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옹벽이 지금 있는 담쟁이넝쿨도 철거를 해요.  
  왜 철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멘트 부식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늘져서, 또 거기에 각종 유해 해충들의 서식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담쟁이넝쿨도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뭐 담쟁이넝쿨을 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쪽에 옹벽이 너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환경미화 쪽으로 좀 안 좋다고 그쪽을 식재 좀 해달라고 하는 산업단지 그......  
최헌묵 위원  담쟁이넝쿨이 그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있는 것도 철거하는 마당인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이게 중간 중간에 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꾸만 예산을 어떻게 막 쓰는 쪽에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와요.  
  공공일자리사업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12명을 늘린다고 했네요?  
  8천만 원을 더 늘려서.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말이에요.  
  12명을 올해부터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추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제 그 공공근로사업은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요.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최헌묵 위원  아니, 12명을 올해부터 늘리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추계냐고요? 추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추계입니다.  
최헌묵 위원  8천만 원 이상 되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최헌묵 위원  올해는 충분히 공공근로를 원하시는 시민들하고 예산하고 그 비율이 어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올해도 한 280여명 이렇게 했는데요.  
  저기 근로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성상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예산이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되더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최헌묵 위원  혹시 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못하신 분도 있냐!  
  이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저기 어느 정도 만족은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의 이렇게 맞아요? 양쪽 예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수요공급이 맞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얼추 이렇게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12명 정도 늘리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서 36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비, 도비 해서 70%가 넘는 사업인데, 지금 신청인이 3명밖에 안돼요.  
  이 청년일자리사업에 나이가 제한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것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해서 34세까지가 됩니다.  
강웅규 위원  34세.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시 중소기업이라는 부분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중소기업만.  
강웅규 위원  아니면 소기업은 해당이 안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중소기업만.  
강웅규 위원  우리 시의 산업단지 중소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한 60여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60여개인데, 3명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금년에는 1명을 했었는데요.  
강웅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내년에 2명을 더 늘려서 이렇게 3명을.  
  그런데 계룡시에 34세의 신청자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은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직은 1명이고요.  
  이제 내년도에 2명을 더 신규채용할 겁니다.  
강웅규 위원  아니오.  
  실제 주소가 이 세 분도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는 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1명입니다.  
  내년도에 2명을 더 채용할 겁니다.  
강웅규 위원  2명이 그러니까.  
  이 1명이 지금 올해 있었고, 2명인데 이 분들 주소가 계룡시에 계시는 분들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아직 선발을 안했기 때문에요.  
  선발을 할 때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1명은 계룡시민이고, 2명도 아직.  
  여기에 예산 신규 2명이라고 올라왔지만,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직은 안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선정이 된 게 아니네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아직 아닙니다.  
강웅규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60여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이 방법을 찾아서라도 또 발굴해서 이 좋은 사업에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올해 1건도 없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내년에 또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올해는 한 분도 신청 대상자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게 주택사업이 200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융복합산업이라고 해서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융복합산업은 자담이 10%였어요.  
최헌묵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다보니까 그 10%로 다 몰리다 보니까 그 주택사업은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그 융복합사업이 이제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선정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주택사업만 있기 때문에 필요......  
최헌묵 위원  왜 안됐습니까? 그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전혀 1건도 안될 것 같아 안 넣었어요? 계룡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쪽 수요가 이쪽 수요로 올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예상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키로수가 상당히 낮.  
  여기에 얼마엡니까? 3㎾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효율성 있어요?  
  3킬로 정도짜리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3킬로 정도 하면, 그 좀 이렇게 에어컨 정도는 충분히 소비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면, 좀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헌묵 위원  3키로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쪽 사업 때문에 이쪽 사업 신청자가 없는데, 내년에는 그쪽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생길 것이다.  
  이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저기 융복합사업 하기 전까지는 매년 10건씩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뒤에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나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것도 실적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상황을 보고나서 2021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입니다.  
  민속공예산업 지원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그 예산안 책자 329쪽에 보시면, 그 문화체육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예품 상품화 개발 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후) 그 계룡시 공예.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선정 및 절차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우수공예품 생산하는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예 하는 그 중소기업에 대한 이렇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지정이라든가, 그런 사무는 그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두 과 서로 협업해서 함께 이거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저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업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협업하셔서 타 시군 민속공예품 지원,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