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4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용락 의원)
1.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용락 의원)
1.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덕영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용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0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5년 4월 9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4월 15일 김용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용락 의원)
(10시11분)

○의장 김혜정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김용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혜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락 의원입니다.
  금번 저에게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혜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새 생명을 얻어 싹틔우고 꽃피우는 부활의 계절 봄을 맞아 민선4기 국방수도 계룡시의 눈부신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시의 탄생은 충청남도 계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9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률의 설치목적에는 국방의 중추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형 군사전원 문화도시로 육성하려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노력을 우리 시는 개청 이후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은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계룡산은 신라시대부터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영산으로 천하의 대길지로 꼽혀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태조 이성계는 신도안에 도읍을 삼아 왕궁을 조성하고자 한 600년의 역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계룡산은 정감록의 십승지로도 기록되어 천재지변, 전쟁과 전염병 등 삼재를 피할 전국 10개소 중 하나의 유토피아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 선생이 사시던 기호학파의 본산으로 예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48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애국의 도시 삼군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명실공히 국방의 요충지로써 호국안보의 도시라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사계 선생님의 기호학파와 더불어 이 나라 유교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영남학파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증과 보존, 발전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둘째, 신도안 역사와 문화발전을 위한 원동력인 인적, 물적 재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정부의 6.20사업 당시 문화재의 발굴보존에 대한 역사인식이 부족하여 유․무형의 가치 있는 우리의 문화재와 자료들을 대부분 잃어 버렸습니다.
  논산시에서 분리 개청되면서 우리 지역에 정통한 황토역사 문화 사학자를 육성 지원하는 일에 손 놓고 있어 현재는 우리 지역의 사학자를 찾아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로부터 계룡시로 이어지는 정보기록의 보존도 우리 시의 역사를 써 나가는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야 할 몫인데, 그러한 노력을 위하여 우리 시가 무엇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향토역사와 문화의 발굴보존 발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와서 오르고 싶은 민족의 영산 계룡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계룡시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 정립하고, 항일독립 운동사를 발굴하여야 하며 6.20사업부터 시작된 계룡시 군사문화를 정립하여야 합니다.
  예학의 도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애국도시, 온갖 종류의 무궁화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 호국영령들을 배출한 도시로 우리 시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각종 공공기관의 유치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계룡문화원 설치가 필요다고 판단됩니다.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원에 필요한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호만 문화도시가 아니고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실체가 있는 계룡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주민이 계룡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국에서 행복도가 제일 높은 도시 계룡시가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정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교도  기획감사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4월은 희망과 생명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역동적인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약사항,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 소요예산, 교부 또는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변동 정리,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7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8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정기 위원을, 위원에 김진석, 박인상 위원 이상 세 분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5)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0분)

○의장 김혜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 의원과 강흥식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김혜정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혜정   김용락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강흥식   허남영

○출석전문의원
  강호성   양영미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홍석우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사회복지실장백하영
  자치행정과장염구호
  안전총괄과장서정권
  세무회계과장한현복
  문화체육과장김세겸
  환경위생과장윤정수
  지역경제과장김봉학
  농림과장김수현
  건설교통과장박복기
  도시주택과장이기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