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계룡시민의 복지 증진과 도시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에 의한 각종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지금까지 도시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2쪽입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쪽, 검토의견 42쪽,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을 재정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금번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용역내용, 용역기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고, 지역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과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과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에너지 절약 및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여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용역비 7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459쪽, 검토의견 43쪽입니다.
저소득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1,194만 원 증액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현재까지 추진 실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하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였으나, 2018년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중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LH의 주택 노후도 결과에 따라 경·중·대로 세분화하여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임차급여는 2억4,6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는 9가구를 수선유지 완료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비의 증액 계상 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수급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비가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461쪽, 검토의견 43쪽입니다.
국방도시 이미지 상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개요와 추진절차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외관이 노후된 금암지하차도의 입·출구와 주위옹벽에 시 상징물이나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물을 설치하는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금암지하차도 공공디자인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금암지하차도를 상징적 디자인 계획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보행통로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셉테드디자인으로 안전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도 1월부터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충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계룡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를 학정하고,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59쪽하고 460쪽입니다.
지금 주택 공급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니까 고령화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지원가구가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80세 이상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우선순위로.
볼 때는 80세 이상 고령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해당이 되지만, 우선적으로 80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전년도에 2가구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2가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가구 정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건데, 2019년도 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그 뭐랄까?
그 명칭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는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명칭이 한 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59쪽에 예산이 지금 1천만 원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아니고 명칭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금 새로운 목으로써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1,400만 원이 증액, 이제 새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건데, 원래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두 가구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하나는 설명 자료에 561쪽입니다.
금암동 공영개발용지 꽃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꽃단지 조성으로 도시 미관 증진 및 시민 휴식 공간,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주차장 용지......
그러면 이 꽃단지 전체를......
꽃을 심어서 단지를 형성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또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부지인데, 이게 지금 토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공터로 오랫동안 남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코스모스도 이렇게 심었고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
도시과에서 꽃을 심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계룡시민이 어떤 단체에서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예산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시민제안사업으로 정식적으로 전체를 한번......
그때 코스모스를 한번 일반적으로 씨를 뿌렸을 때 주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 코스모스 속에서 사진도 찍고, 많이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으로써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차장 부지를 전부 꽃단지화 해서 시민이 놀러오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빈 공간을 이용해 달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시과에서 예산을 그 꽃단지 사업을 하려고 2,500만 원을 지금......
그래서 이 단지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저기 윤재은 위원이 질의한 설명서 561쪽 꽃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바라보다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너무 아깝고.
그게 지금 평가가 다시 아니, 지가 산정이 다시 나왔나요?
그러나 그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이제 다시 분양을 할 계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는 결정은 되지 않았고, 다시 우리가 지금 그 대실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분양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당사자가 나타나면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분양한다면 재 감정을 또 한번 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460쪽이에요.
중간에 보면, 세부사업에 옥외 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가면, 그 통계목에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관리 해서 쭉 있어요.
또 461쪽에 가면, 그 통계목에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이렇게 있고요.
과장님!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다만, 선거철에 선거에 따른 그 현수막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그 일반, 그러니까 선거 이외로는 행정게시대나 일반게시대 이외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에서 거는 것도 불법 현수막이네요.
그렇지요?
시민들로부터!
그렇다면, 시에서 그 지정게시대, 행정게시대 이런 데 거는 것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 행정게시대나 이런 것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다만, 그 행정게시대를 무분별하게 세울 수가 없는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요 도로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은 행정게시대가 나란히 약 3개씩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뒤편에 공원이라든가 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엄사 4거리처럼 뒤에 개인 사유지인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은 가린다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세우기가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변두리에, 그 외곽에 게시대를 세우면 또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렇다고 중심지만 설치를 하자니 이런 민원이 지금 거꾸로 또 대두되고 있어요.
이제 차광이 된다든가, 또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
그것을 살펴보시고 더 늘리든지, 어쨌든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예!
그 예산안 473쪽이에요.
473, 474쪽이요.
과장님!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부서지요?
다만, 이제 각 세부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예산을 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시설물, 교량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우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관리부서는 이제 녹지과,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설을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각각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만,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라 지금 예산 관계.
그러면 어느 시설 부분을 해제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또 회의를 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서로 협력해서 될 수 있으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해가지고 연석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그 이케아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케아 유치했다고 자랑하느라고 정신 없으셨죠?
예!
그 이케아 지연되는 건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개별로 우리 팀장님께 몇 번 문의도 드렸지요?
뒤에 팀장님!
그렇지요?
(이때 담당팀장 고개 끄덕)
그렇다면 자랑할 때만큼 지연되는 이유도......
왜냐하면, 계룡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계세요.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본예산에 보니까 도시, 그 기술교육원!
뭐 착공이나 준공예정은 언제죠?
그래서 12월 말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3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아마 추경, 1회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1회 추경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우선, 그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자료 확인 후) 아니, 지원 사업은 투자 보조금으로 이제 100억을 지금 우리가......
여기 기획감사실!
와 계시죠?
(이때 예산팀장 고개 끄덕)
예!
우리 1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예산이 얼마나 돼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합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 187억, 임시적 세외수입 빼고 경상적 121억 해서 하면, 약 308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00억 지원을 하면, 우리 자체 재원 세수 300억에서 100억 지원하면 3분의 1인데, 그 나머지 3분의 2로 매칭사업하고 나면 없어요.
이 100억을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몇 회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세요?
이제 그 시기는 지금 우리들 MOU체결을 했을 경우에도 이제 착공했을 경우에 30%, 33%씩 준공할 때까지 이렇게 나눠서 3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에서 50억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도에서 50억 예산을 받는다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군문화엑스포지원단)
(부록에 실음 : 첨부4)
세부적인 예산 내역 및 사업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요경비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협력과 군문화축제 개최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계상한 만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엑스포지원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페이지,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2019 해외 군악대 초청 3억 출연 사유입니다.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에 의거 군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행사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품격과 수준을 겸비한 해외 군악대 3개국 초청으로 세계적인 군문화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0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사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초청 해외 군악대와 국내의 군악 의장대의 협연으로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계룡군문화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3페이지, 예산서 480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신규 편성 및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 드론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중 드론레이싱, 코딩 체험, 전시 등을 진행합니다.
2018년도 행사운영 시 천막, 테이블 등 임차비용 미반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관악경연대회입니다.
2019년 신규 편성사업으로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지원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문화축제 기간 중 80여개 관악 팀이 참가하는 행사 개최이며, 전국단위 행사 개최로 계룡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2020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 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계룡제일문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5천만 원 규모인 문루형 보도육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를 2019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 9억을 계상하여 2020 사업 년도에 사업 완료 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보완을 위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컨설팅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광장, 쉼터 등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45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병영체험장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 2020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라 군악·의장 공연 등 군문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중앙무대 65m 곱하기 65m, 관람석 3천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서바이벌 전투 체험과 중·고생 대상 병영체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병영체험 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17억 원 중 6억 원을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안에 1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9 계룡 군문화축제 시 활용하고, 상설 이용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저희 지금 엑스포지원단 예산이 프레 엑스포 차원의 2019년 계룡 군문화축제 개최와 엑스포 홍보,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등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준비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셨네요?
지금 설명자료 593쪽이에요.
여기서 다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9년 계룡 군문화축제 20억,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시민화합의 날 행사 운영, 엄사 프린지 페스티벌......
지금 엄사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군문화축제를 할 때 같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아! 저희가 내년에는 비상활주로에서 전념하고, 그쪽 예산은 보조금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들이 또 야간에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도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이 지역문화 예술 공연 및 먹거리 부스 운영입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제목만 달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책정된 것 같아서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에 비상활주로에서도 하지만 엄사리에서도 하고, 금암동 쪽에서도 일부 행사를 하고, 시민화합의 날도 사실은 전에는 그 이·통장 화합의 날 해서 문체 쪽에서 하던 행사에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기간에 같이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 축제팀에서 예산을 가져왔던 사항이고요.
그 계룡문화예술축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예전에는 문체과에서 계룡축제예산을 반영해서 계룡축제를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계룡축제가 예산이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문화발전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도 문화욕구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심 끝에 저희가 문화축제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문화욕구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하실 때 그만한 내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 엑스포잖아요?
또 시민들, 또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축제들의 내용이 좀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교육 잘 갔다 오셔서 참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또 좋네요.
해외 군악대 초청 공연 해서 이제 저희가 2020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해외 각국의 군악대를 초청하여 고품격의 연주라든지, 마칭을 선보이려고 하는데, 그 어디 군악대 섭외가 됐나요?
나머지 2개국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나 태국, 이 정도로 접촉하고, 영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국을 접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악대는 선진국가의 정규군 군악대 정도는 초청해야 고품격의 마칭이나 연주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몽골은 어떤 유형이죠?
몽골 군악대를 우리가 고품격의 연주를 할 수 있는 군악대로 인정을 할 수 있나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과연 인정을 해줄까요?
그러나 저기 다채롭고, 군악대 같은 경우 여러 성격을 가진 군악대를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선진에 있는 군악대도 필요하고, 사실 미8군 같은 경우도 저희는 오니까요.
매년.
오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이 또 성립이 되면 바로 또 접촉을 해가지고 추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룡의 숙박시설에 하면서 사전 홍보 행사도 개최하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암동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사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비상활주로에서도 거리퍼레이드를 하거든요.
그 두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멋있는데, 제대로 된 국가 본부 군악대 정도는 초청을 해야 우리가 진짜 고품격의 연주를 즐기면서 관람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 좀 기울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관악경연대회 신규로 해서 9,1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관악경연 약 80여 개 팀을 경연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군문화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 방문해 가지고 축제가 아직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계룡고등학교에서 이 관악을 계룡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반 고등학교다 보니까 매우 어렵다고 하고요.
참가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악이라는 게 하루 이틀 연습해서 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9,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우선, 도 대회도 있고요.
지금 운영되는 게.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 43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도 있더라고요.
그 대회 참가하는 것을 보니까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도 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인데, 이 시기도 지금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가 8월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 자료에 보면, 8월 각 학교 방학기간에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43년 동안 한 관악경연대회하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 전국, 또 더구나 전국관악경연대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관악경연대회도 한 번 했고.
그 단체하고 학교하고 이런 관계 잘 준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보고, 그것을 다시......
노래는 아니고, 곡은 있었는데 뭐...... 제가 있을 때는 그 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좀 더 해봐야 하는데, 그 관악 연주한 3군 군악대가 같이 개막식이나 이때 주제곡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20 엑스포까지 추진할 건데, 올 군문화축제나 2020 엑스포를 봐서라도 진짜 계룡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곡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저희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언론이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군문화축제를 또 홍보하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주제곡이 나오면서 좀 웅장하게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 가지고 자막만 나오고 한다는 게 좀 어떤 면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제곡이나 우리가 앞세울 수 있는 연주를 하나 개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3쪽입니다.
설명자료.
여기 해군 홍보 체험부스, 계속사업인데요.
여기가 4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운영으로 ‘3군 참여를 확대하고’했는데, 지금 다른 공군하고 그러면 육군과도 협의 중인 건지?
아니면 차후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요?
이 사업 관계는 보조금......
그렇다면 여태까지 못했던 게 지금 어떤 계획을, 아니면 추진 중이라서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지......
이것은!
아니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내년에는 또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481쪽입니다.
설명자료 619쪽이고요.
예산안 세부사업에 보면, 군문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통계목에 보면, 토지 매입비 20억인가요?
(자료 확인 후) 저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군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 관계를 위해서 계룡대 제2공동위원회에 2번에 걸쳐서 상정을 했고, 8개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룡대하고 계룡시하고 이런 군문화에 관계되어서 관광 발전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요.
그 두 번째 개최된 11월 29일에 다시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부지 부 동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결렬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계룡대의 영내가 지금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자기 그 계룡대의 시설을 영외로 이전할 때 그 부지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아마 부결을 시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군문화지원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 내년 약 3~4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해보고......
그것도 정 안된다면 그 계룡역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냥 뭐 접을 사항은 아니고, 이 시간적·물리적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 내년 4월까지는 아마 협의를 계속 또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위원회에 보면 일곱 분이 전부 전체 다 찬성을 해야 하는데, 한 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된 사항이고.
사실 공동위원회에서도 여섯 분이 찬성을 하고, 한 분이 반대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찬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어느 한 분이 부결했을 때 안 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그런 사항이죠.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좀 한번 분석·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군문화지원센터 건립 사업 20억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것을 삭감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세우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제곡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이런 좀 특색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광고를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TV광고도 하고, 방송 광고도 할 텐데, 이미지 광고......
그러니까 귀로 듣는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긴 3분짜리, 4분짜리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 이미지화될 수 있는 그런 짧은 이미지 송(image song)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짧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에 본청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의 전화기에 인사말 대신에 이런 음악들을 넣으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음악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병영체험장 개선사업에 11억 원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경제논리를 볼 때, 행정논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투자 대비 효용가치를, 우리가 100으로 볼 때 이거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병영체험장.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계룡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군본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억 들이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엑스포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룡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육군을 위해서, 또 3군본부를 위해서, 국방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축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2018년 축제기간 동안에도 연예병사 문제 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지요?
단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의원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시고 소통, 소통은 굴욕적인 소통은 좀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만 해도 거의......
제1문 공사비 빼도 3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축제도......
그렇지요?
전국 지자체에서 1일 6억 투자해서 행사하는 데가 없잖아요?
기초단체에서 6억 투자해서, 1일 6억 투자해서 행사하는, 행사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원단.
그렇지만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임하시고, 보람을 가지시고, 그렇게 일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체로 왔다가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저기 외지 학교 학생들한테 제공을, 병영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관광이라는 게 뭐 얻은 이윤 추구 그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어디 뭐 하절기나 동절기, 언제는 폐장하고 그런 형식인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이 안 되는 거지요?
인력이?
공무원들이 뭐 그런 일까지 할 인원이 없고, 사실 뭐 거기다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니까요.
일단,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 46쪽, 예산안 493쪽,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국비 3억1,471만 원, 도비 9,441만 원, 시비 2억2,03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억4,802만 원이 증액된 6억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증가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상승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국가필수 예방접종 17종에 대하여 14,7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하여 감염병 퇴치 및 질병 예방으로 계룡시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46쪽, 예산안 5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그동안 사업현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가족 헤아림 교실과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프로그램인 인지건강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파트너즈 교육, 가족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운영, 그 뒤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운영되는 게 있나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정신보건사업에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건 왜 그런 부분인 거지요?
506쪽에, 이쪽 부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년대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예산이 항상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95쪽에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 저희 지금 계룡시에 결핵환자가 36분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명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는 지금 현재는 5명입니다.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보건소에 우리 기간제 인원이 얼마나 되시지요?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지금?
그래서 국비가 다, 국비지원으로 내려오는 기간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이 만약에 교육이라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상담오시는 분들이?
이건 뭐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또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도 저희가 그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약을 드셔도 이게 괜찮으실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약품·약물 오남용 문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먹고 남은 약 있잖아요?
집에.
계룡시에서 이걸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아파트마다 설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그렇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OECD국가에서 약물, 1인당 약물 사용량, 복용량이 1위, 압도적으로 1위, 이거 아시지요?
이게 뭐 플라스틱 수거 그 이상으로 약물, 먹다 남은 약물에 대한 수거, 이거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계룡은 또 이게 지역이 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품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심에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시스템만 갖추면 수거할 수가 있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시지요?
그 대개 약품이라는 게 전문의약품, 뭐 호르몬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대부분 그런 약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또 전문의약품도 있고.
이것들이 전혀 별도의 수거과정이 없이 버려지고 있고, 싱크대를 통해서 버려지고 있고, 일반 쓰레기를 통해 소각되고 있다.
이런 건 큰 비용 안 들여도 아파트별로, 예?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주십사 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