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계룡시장 제출)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3월 16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1년 3월 1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3월 17일 최헌묵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0시 11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최헌묵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최헌묵 시의원입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룡대 없는 계룡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룡시에 계룡대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계룡시와 계룡대 간의 화합과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변수가 아닌 상수인 것입니다.  
  계룡시와 계룡대가 서로 돕고 협력하여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대동계룡’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3군 참모총장님과 장병 여러분!  
  시민들 사이에서 계룡 8경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은 제하고, 새롭게 계룡 8경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룡 8경 중에서 청황봉, 숫용추, 암용추, 주초석을 빼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2019년 1월 25일 계룡산 군사보호구역의 합리적 해제로 관광 콘텐츠가 부재한 계룡시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룡시와 계룡대,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간에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척상황을 보면서 답답함과 한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은 곧 조직이나 기관의 경쟁력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룡시와 계룡대 간에는 군사보호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관광 자원화는 물론, 계룡대 영내 안보체험의 상시화, 수영장 운영방안, 복지상가 활성화 문제, 파크골프장의 내실 있는 운영, 제대군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풀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계룡시와 계룡대 간의 관군 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나누어서 부서별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상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여러 부서 간 실무자 중심에서 벗어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제안합니다.  
  의사결정의 실질화와 상시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계룡시와 계룡대 간의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협의체 즉, 가칭 계룡시 계룡대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각 군 참모차장과 계룡시장, 계룡시의 의장을 협의체의 축으로 하고, 실무 담당은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계룡시 실·국장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대의 존립 근거라면,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관할구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의 복리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함입니다.  
  향적산 종합개발 제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도 시작될 것입니다.  
  안보상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군사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해제하고, 계룡대 영내 안보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한편, 향적산과 연계 관광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대군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 장병 여러분!  
  참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지구적 재앙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민도 코로나19 앞에 예외일 수 없는 관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이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과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의회의 솔선수범과 협력,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시민들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행사를 실시합시다.  
  계룡시에 있는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합니다.  
  시에서는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력으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군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민·관·군이 협력하고 합심하여 그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계룡시가 코로나19를 제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줍시다.  
  저는 우리 계룡시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신바람 나는 계룡, 소외된 사람 없는 계룡시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 민관군 화합과 상생으로 대동계룡을 만듭시다.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계룡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과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자리 및 생활SOC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계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0억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211억 원의 13.1%인 28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64억보다 254억이 증가된 1,918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47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582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의 1,664억보다 15.3% 증가된 1,918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301억 원보다 34.6%가 증가된 405억 원이며 세외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2억 원, 국·도비 사용 잔액 등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363억보다 11%가 증가된 1,51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70억 원, 보조금 80억 원 총 150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1,664억보다 15.3%가 증가된 1,91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1억 원 감소하였고, 대신 인력운영비 1억 원이 증가하여 변동은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억과 반환금 1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4.2% 증가된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 94억 원, 보조사업비 134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1,232억보다 18.5%가 증가된 1,460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등 총 13개 분야로 문화 및 관광과 환경 분야에서 52억 원, 교통 및 물류가 29억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0억 원 증액 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변동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우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50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한 146억 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등의 4억 원이 감소한 것이며, 세출은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사업 4억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게정예산액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105억 원으로 세외수입 1억 원, 국도비보조금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6억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6억 원, 노후 하수관로 일제정비 13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임대료 및 운영비 9억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4억 원,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계룡시지 발간, 생활환경 정비사업,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병영체험관 건립 등 총 8건의 사업으로 올해 208억2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 규모는 723억8,9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5,100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9억9,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은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8쪽의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및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및 생활SOC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9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9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하며)
허남영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2항에서 김세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50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책 1쪽이에요.  
  보면, 첫 번째가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이 첫 번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021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사업 중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세계군문화엑스포에 관해서 공동 위원장이시고, 또 실제적인 주인이시자 우리 최홍묵 시장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엑스포에 관한 이번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이 세계군문화엑스포에 관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입장 표명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재은  (시장을 바라보며)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홍묵  (고개를 끄떡임)
  (최홍묵 시장, 발언대로 이동)
○시장 최홍묵  우리 존경하는 허남영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올해 행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남영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10월 1일에 우리가 엑스포를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계군문화엑스포이기 때문에 5개국 이상이 군악대나 의장대가 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쪽......  
  또 오면, 14일간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올해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하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군문화지원단이나 엑스포 조직위나 지금 손 놓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도에서 나온 인력, 또 우리 시에서 지금 나간 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간부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전 세계 난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 때는, 내년에는 종식이 된다고 하면 또 내년에 우리가 엑스포,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남영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됐어요?  
허남영 의원  예. 존경하는 최홍묵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 최홍묵  예.  
허남영 의원  또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인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가 최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준비되어서, 잘 치뤄져서 우리 계룡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시장님께서 온 정성을 다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홍묵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허남영 의원님이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진짜 작지만 강한 계룡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춘엽 전 의장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춘엽 의원  예. 존경하는 시장님!  
  존경하는 우리 허남영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기에 시민들도 와 있고 해서 확실히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군문화엑스포를 연기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논의나 최종 결정은 언제쯤 확정이 될 수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그게 되어서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만 모든 사업이나 일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 최홍묵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이제 각 지역마다 축제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취소가 되고, 전부 다 거의.  
  저희도 지금 관망하는 상태이고.  
  하여튼 이게 조직위에서 이사회를 한번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으려고 지금 도지사님까지.  
  도지사님께 지금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다음 달쯤이면 우리 이사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늦게 간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놨다 이것을 못하면 계약금 그냥 우리가 떼이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면밀히 주시해 가지고 절대 예산이 세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봐서 조직위 위원장하고, 또 양승조 위원장님, 또 저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공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춘엽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최홍묵  감사합니다.  
  (최홍묵 시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홍묵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7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차원 의원, 김진석 세무사, 박수정 전 계룡시 행정복지국장, 서명하 전 금산군 사무관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때, 윤차원 의원이 거수하며)
윤차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누가 실시합니까?  
○의장 윤재은  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윤차원 의원  예. 추천은 추천해서 최종 결정은 의장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이 주도 하에 결산검사위원들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실 이 결산검사위원은 오늘 아침까지 훌륭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은 의장이 사실 단독 추천했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 경력이 마땅치 않아서 두 번이나 재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 이틀 동안 정말 좋은 분을 섭외해서 어저께 추천을 하니까 너무 늦어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모든 확정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엑스포 개최 여부를 불가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복안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 모아놓고 ‘이렇다’, ‘이렇다’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홍묵  (자리에서)이게 내가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차원 의원  아니, 시장님!  
  복안이 섰잖아요?  
  방금 그것이 이미 다른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먼저 말씀을 또 하셨고.  
  왜냐!  
  그것은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시기 건에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에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 최홍묵  아니, 시민들한테 먼저 하고 의회를 늦게 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여.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시장님 안중에는 의회는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시장 최홍묵  그것은 윤차원 의원님 생각이에요.  
  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윤차원 의원  시장님!  
  보십시오.  
  시의회, 우리 시민 대표기관이에요.  
  여기에 시장님의 복안이 서셔서 이달 말에 도지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불가 건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말씀도 하시기 전에 이미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것이 순서 절차가 맞는 것인지?  
○시장 최홍묵  나한테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요. 그럼?  
  시민들이 나한테 질문하는데......  
윤차원 의원  그것은 그러면 미루시고 의회에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홍묵  다음부터는 한번 검토해보라고 할 테니까 그것가지고......  
윤차원 의원  이제 5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의회에 이렇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시장 최홍묵  그래요.  
  이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조직위원장이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와 조직위원회하고 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 개인의 의견이지, 아직 조직위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윤차원 의원  시장님의 의견은 우리 시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의회에 먼저 말씀을 하셔서 ‘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시정의 동반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동의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이런 제안설명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2021년도 계룡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중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지만 이렇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시장 최홍묵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맞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설명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 최홍묵  아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윤차원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시장 최홍묵  아니, 둘이 얘기하라고.  
  여기에서 회의를 못하는 것 아니야.  
  둘이 얘기하라고.  
윤차원 의원  시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의사진행 발언에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장 최홍묵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왜 몇 번이나 얘기 하냐고......  
윤차원 의원  시장님도 그러면 알겠다고 말씀하시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홍묵  아니, 내가 얘기 다 했잖아요.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윤차원 의원  아니, 방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님께 주문을 드린다고.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시의회하고 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최홍묵  아니, 내가 검토하겠다고 내가 했으면 끝난 거지......  
윤차원 의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께.  
○시장 최홍묵  알았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고사하신 바,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관련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춘엽 의원, 김진석 세무사, 박수정 전 계룡시 행정복지국장, 서명하 전 금산군 사무관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엽 의원님과 최헌묵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