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7월1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59분 개회)
2008년 7월 1일 제45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7월 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1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범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규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범규 위원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3분)
위원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학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힘을 모아주시고, 4만 계룡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살펴주심에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안정과 균형개발로 모두가 잘사는 계룡건설을 목표로 시민의 복지, 문화수준 향상, 도시인프라 구축사업,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관련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승인안 주요 골자인 세입 및 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ㅇ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귀담아 보다 발전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은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에 걸쳐서 실시한 2007회계연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을 대표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논산시 총무국장 한기수 위원님과, 세무사 김진석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검사하고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 등 수범사례 3건,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의 부적정 등 지적사항 9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시스템 도입 등 건의사항 2건을 도출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비롯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계룡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타당성 등이 정확한지를 짚어보기 위해 면밀하고 철저하게 따져보고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하며, 결산검사 결과 보편적으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구하면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수범사례 3건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모범사례로 직원 업무연찬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시민봉사과장, 세출과 예비비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소관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