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10시 59분 개회)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1시 00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 답변을 들은 뒤,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 시군으로 계룡시가 선정된 관계로 표창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환경위생과 소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만을 사용되며, 현재 기타특별회계로 운용되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기 미도래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불용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전액을 삭감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타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상정, 2월 중에 조례 공포하여 기금 조성 운용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을 설치 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예산은 향후 2차 폐기물 매립부지 조성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있잖아요?
  국장님.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정도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거의 꽉 찰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이게 지금 한 15년 정도.
○최헌묵 위원  앞으로 15년?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15년, 20년.
○최헌묵 위원  15년, 20년 정도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그 입암리 주민들을 만나면, 계룡시의 그 매립 관련된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왜 계룡에는 이런 이런 소각장부터 폐기물 것까지 이런저런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느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일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또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그동안에 적립할 예상이세요? 15년 대비해서?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아니, 이 예산은 LH에서 대실지구 개발하면서 그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대신 그 돈을 받은 기금입니다. 예산입니다.
○최헌묵 위원  아! 예.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나머지 2차 폐기물 부지 4필지.
  그거 사는데 그 돈을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15년 이후에 집행되겠네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한 2022년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최헌묵 위원  2022년?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미리 땅을 매입해 놓으려고,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2022년까지 매입을 해야 하니까.
○최헌묵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면적이에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이게 이제 4필지인데, 5만2,426이니까 약 1만7천.
○최헌묵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보니까 소각장 시설이 폐열을 모을 수 있는 설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현재?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폐열을 모아서, 거기 원래 취지는 세탁물 공장을 할 때 폐열을 이용해서 그 열을, 폐열을 리싸이클 한다고 하는 게 하나 큰 메리트였는데, 그 열을 직열하려면 그 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현재 저기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뭐야!
  그것은 폐열이 얼마나 나오고, 소각장 사용기간이 얼마나 됐나, 저희들이 용역을 줬어요.
○최헌묵 위원  예.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거기 나오니까 이제 폐열은 현재 소각장은 폐열을 쓸 수 없고.
○최헌묵 위원  예, 무슨 설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그러니까요.
  쓸 수 없는 것으로 결과 나왔고.
  다만, 지금 현재 소각장이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최헌묵 위원  향후 5년?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5년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고......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5년 이후에는 지금 아직, 이제 새로 그것을 소각장을 짓는다든가......
○최헌묵 위원  개보수는 안되고?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그러니까 개보수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이 부지를 사가면서 우리가 다 수용이 된다면 이제 아까같이 신축으로 할 수 있고. 개보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해가면서 다시 검토해야지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2개가 언동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매립장 부분하고 그 소각물,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의 활용방안, 이것까지를 같이 연동해서 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그것까지.
  하나 더, 저기 뭐야.
  재활용품.
○최헌묵 위원  예, 재활용품.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세 가지 같이 연동해서.
○최헌묵 위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죠?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계룡의 또 장소가 좁아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자체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계룡에서 나오는 각종 소각이 됐든, 매립이 됐든, 모든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됐든, 오물이 됐든, 모든 것들이 계룡시 자체 처리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나중에 지속가능한 처리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소각시설을 가지고는 그 폐열 직열시설이 안 되어 있다.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설치가?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현재 설비 가지고는?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물론 아직도 계속 약 5년 정도까지는 폐열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가족행복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이 3차 추경 때에는 이게 안 올라왔던 예산이 4차에 어떻게 며칠 사이에 청소년지원 업무센터 업무추진으로 해서 6천여만 원이 지금 추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말에 이거 다 이렇게 쓸 수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참고로 6천여만 원이 아니고, 600여만 원고요.
○윤차원 위원  아! 600여만 원.
  6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600여만 원이 왜 이렇게.
  연말 이렇게까지 해서 다 쓸 수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뭡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지금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수능시험 후 그 수험생들한테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서 그 책자라든가, 그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추가로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3차 추경에 필요한 사항을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편성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 시비 100%로.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시비인데, 여유 돈이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넣은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수능생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고3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아르바이트 책자라든가, 또 뭐 보테니컬 아트기구라는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좀 운영해 보려고 상담센터에 지원을 해서 수능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고3 대상들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고3 대상들을 어떻게 불러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학교에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부 책자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책자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도 해드리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은 상담센터로 오라고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차원 위원  상담센터로 오라고 하면, 그 종합운동장까지 가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에.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쪽에서 차를 내가지고 오라고 하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저 종합운동장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오라고 하면 찾아올 사람이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진행방법은요.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뭔가 예산들이 이게 책정이 되어지면 실효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다 사업해’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분명히 효과가 있고, 예!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여기 뭐 우리 실․과장님, 우리 저기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예!
  이거 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런 데에 쓰여지면 결코 안 된다.
  통과됐다고 해서 대충 그냥 쭉 이렇게 소모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11시 17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청취해야 하나, 부서장 답변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이후로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청가위원 1인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환경관리팀장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