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가족행복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세무회계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가족행복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세무회계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그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심에 따라 차 순서이신 허남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8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7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실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충청TV 기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구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그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은 교통 혼잡이라든지, 범죄, 재난, 에너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 해결 대안으로 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 확산 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 및 시범운영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면적이 넓어서 막대한 구축비용이 드는 관계로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면적이 좁은 우리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에는 IOT 자가망과 전용 IOT 플랫폼 구축 및 주차장 관리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연차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시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 기반조성 사업예산 6억7,750만 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빅데이터 센터 및 시민 체감 서비스 구축을 위해 23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소요예산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및 주차장 관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대상 스마트관련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니즈(needs)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가망 구축 등에 따른 국가 시범사업 추진 여건 장점 및 스마트도시 조성 의지를 적극 피력하여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3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ㅇ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7백만 원......
이게 지금 ’17년부터 쭉 보면 매년 이게 그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상반기만 지금 7건을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급이 1천만 원이 나갔어요.
나가서 나머지 하반기에 또 소송이 또 오고 하면 좀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700~8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종결된, 원고가 고소 취하해가지고 종결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및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수선비 청구 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취소, 직불금 관계, 이게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소송할 만큼 이게 돈이 큰 건가요?
직불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글쎄,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현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 권리라든지 이런 게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송을 하는 건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 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다툼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을 뭐 잘못해서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이 자기 권리 이런 게 좀 옛날보다는 찾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그 외 부분을 추진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 그 7월 14일날도 한국 뉴딜정책을 대통령께서 발표했는데, 어차피 앞으로 발전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면적도 좁고 사업하기도 다른 지자체보다 여건이 좋아서 선제적으로 그걸 구축해서, 또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 계룡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지금 하는 중에서 주요 구축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될 계획입니까?
우리는 IOT 플랫폼 자가망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세 가지가 있는데, 1단계로 금년에 IOT 플랫폼 자가망을 설치한 다음에 각 요소에 관련 센서를 부착해서 시범으로, 우리 저기 시민들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1단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IOT 플랫폼 구축은 지금 현재 안전센터 통합 거기......
이게 서비스 관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부분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가망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야심차게 단계별로 구축돼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설치사업이 계룡시의 어떤 현실과 특성에 맞는 아주 적합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다만 이게 이제 그 서비스 부분을, 각 서비스 부분을 우리 계룡시 특성에 맞게 어떤 거를 발굴하느냐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자가망이 구축되면 시민들로부터 해가지고 요구하는 서비스 응모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큰 로드맵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고, AI 구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안나왔어요.
8억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가서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셨고, 예산도 전임자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코로나라는 돌발변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라 또 국가에서 각종 지원정책이 계속 이게 추경, 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해서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이제 3차추경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이유는......
상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코로나 문제를 변수로 다루면 안 된다.
상수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예산안의 특징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되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감액하여......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됩니다.
여기 이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을,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물론 담당관님께서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전체적으로 한 일이라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안을 좀 할 때요.
취지에 맞게, 이 코로나, 여기 지금 보세요.
예산을 다 보니까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분들을 위한 여기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출 사업비는 말고......
그 부분을 대부분 보면 내용을 보니까 고용, 고용유지 지원관계, 그다음에 대학교 등록금 반환관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국가 추경하면 많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딱! 취약계층, 소상공인, 운수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을 포함해서 전혀 필요 없는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있다.
물론 각 과별로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사항입니다.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들이 아마 많이, 앞으로 계속 아마 전가가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사항만 있어도 소송 내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 날로 날로 증가하리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계룡시에서 소송을 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하는 이런 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이거를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자체 검토를 해보는지.
왜, 이게 패소 원인이 처분을 잘못해서 패소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패소를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처분을 잘못했든지, 대응을 잘못했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처리가 주어져야 된다.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뭐 내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분명히 안된다.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이 결과에 따른 분명한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없고, 다만 2015년부터 뭐 17건 현황만 있고, 뭐 승소․패소 관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실과하고 해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안됩니다.
앞으로, 뭐 이긴 거야 문제가 없지만, 진 것에 대한, 예!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에 대해서, 왜 졌냐!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 부과를 해서 진 거냐, 아니면 대응을 잘못해서 진 거냐.
이런 데 대한 분명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행정처리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각 실과에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착오 없이 처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청년네트워크 운영사업은 홍보물, 홍보물 제작하는 1백만 원 부분이고.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 줄 거란 말입니다.
직접 시행하나요?
저기 그 청년멘토육성지원사업 관계, 7백만 원 지원사업 관계는 우리가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 오는 대로 최대 한 2백만 원이든, 뭐 1백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줄 예정입니다.
단체는......
이게 지금 구상이 안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육성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 관계는.
잘 먹고, 잘 놀고, 도전도 하고, 뭐 직장도 잡아야 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보니까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기업에 12억 원인가 한 기업을, 대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청년 이런 정책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시에 좋은 기업 유치를 하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수입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덕구청이 잘하고 있어요.
그거 담당이시지요?
그 얼마 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뭐냐면, 전문가가 해야 돼요.
지역 유지가 하는 게 아니라 갈등치료사라고 하는 요새 그 아주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구하고, 우리 행정하고 민원인 간의 이런 분쟁이 생기면 미리 양 당사자를 오라고 해서 양 당사자 얘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소위 이게 법으로 안가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박정현 구청장이 아주 그런 쪽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이거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전 대학교 친구지만, 이 친구......
여기를 벤치마킹 한번 하세요.
청년정책 여기에서 이 멘토, 청년멘토육성 이런 걸 하는데, 이거 용역비를 얼마 준다고요?
총 예산이 5,500이잖아요?
연구용역비.
이게 이제 청년......
아니면 담당관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 하지요.
그 각 자치단체......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50% 주고 50% 시비 매칭해서 각 시군별로 용역을 해라, 이거는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15개, 14개 시군을 다 통틀어서......
경기도로 가세요.
성남시 한번 가보세요.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성남시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빅데이터 엄청 많아요.
몇천만 원 내버리지 마시고 성남을 가셔가지고 성남의 청년정책에 관한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이거 5,500만 원 사업비 중에 4,000만 원 용역비로 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성남시 한번 다녀오세요.
그건 다녀오고 해서......
그게 빨라요.
전 용역 4,500만 원 주는 거 정말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8월달에 간담회라든가, 첫 간담회 같은 거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용역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남시든 다른 데서 청년정책 나온 거는 대동소이할 거예요. 사실은.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그거는 거기 그 자치단체에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 거고.
같더라도,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 우리 계룡시에 또 맞는 부분이 있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현실하고 전문가하고 생각을 잘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이거 하는 거, 다른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우선 이 청년정책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하고 해서 이게 발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생이 없어요. 대학교가.
예, 맞습니다.
대신에 이 용역이 그 인터넷 자료, 뭐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자료 말고 실제 우리시만의 우리 청년들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에 대한 우리 시차원의 뭐 기본계획, 뭐 로드맵,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서 예산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청년정책 사업이 사실 계룡시에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어떤 체계적인 육성이라든지, 어떤 지원청을 통해서, 청년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저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이런 연구용역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금방 강위원님께서 뭐 계룡에 알아보니까 청년이 8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룡시에 청년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사업을 시행했지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결과물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를 양산해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대통령께서 160조원을 가지고 정부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뉴딜사업의 핵심들이 자연 친화적인 이런 사업들이 주 핵심사항입니다.
이번 정부 뉴딜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 명분을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에 스마트 이 사항을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계획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139쪽.
코로나19 대응 비상용 음용수 지원과 관련해서 음용수 지원 대상 및 규모,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용 음용수 지원 사업은 학교 내 정수기가 사용이 금지되고, 이에 따라서 개인 물병 사용 권고에 따라서 학생이 개인용 음용수를 지참하고 등교하여야 하며, 미지침 등교 시에는 학교 내에서 식수를 음용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구도 있었고, 대응책으로써 학생들에게 비상용 음용수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개소에 총 저희 학생이 6,2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비상용 음용수임을 감안해서 학생 1인당 1주일에 2개씩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도 보고가 됐듯이 먼저 2개월분은 예비비로 4,960만 원이 기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학 연기, 그다음에 온라인 개학 등으로 그 피로감이 높아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식수만큼은 걱정 없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용 음용수 지원, 뭐 옆 도시보다 빠르게 이렇게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또 고등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 자체가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예산 삭감 했었잖아요?
이 예산은 본예산 심의 시 향적산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새터산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말씀이 있으셨고, 지시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게 주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새터산에서 하는 것은 새해 해맞이 행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향적산에서 하는 것은 신년기원제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해 해맞이 행사하고 향적산 신년기원제는 근본적으로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향적산 신년기원제에서 시민들이 올라와서 해도 해도 보고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일단 향적산 신년기원제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을 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새해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을 놓고 보면......
(자료 확인 후) 2004년도부터 계룡산에서 충남도와 같이 했었고요.
또 천마산에서 한번 같이, 천마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향적산에서 신년기원제와 같이 약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새터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낸다는 그 하나만 빼면, 우리가 떡국행사나 국사봉 올라가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새터산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또 저희가 검토에서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신년기원제가 생겼던 부분은 이게 해맞이 행사 부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원제도 하고, 저희가 축제를 하면.
축제하고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같이 나눠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고유 미풍양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신년기원제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원이 늘어나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향적산 행사에서 기원제는 기원제대로 하고, 밑에 떡국행사나 국사봉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도 절도 하고, 술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어지고, 다음에 이제 해맞이행사에 같이 이렇게 함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행사를 놓고 보면, 일단 이것은 이제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겠지만, 다른 시·군의 그 큰 데.
다른 시·군에서 놓고 보면, 각각 그 면·동별로도 이렇게.
각 면, 그다음에 읍별로도 별도의 장소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각각 개별성은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적산 기원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압니까?
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우리 계룡시가 개청된 이후에 2대 때부터 계룡시 해맞이 및 기원제를, 모든 이런 것들을 향한리 청년회에다가 모든 이 돈을 줘가지고 떡국도 하고, 거기다가 해맞이하면서 제상 하나 차려서 절하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뭐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말이지.
향적산에 가서 기원제를 지내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예.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관람 인원이 500명?
본 위원이 2대 때도 보면, 전체 해맞이 인원하고 전체 그 향한리.
청년회 주관해 가지고 향한리에서 올라오는 인원들 전체 해도 500명이 안돼요.
그때는 주로 향적산방에서 했어요.
국사봉 정상도 아니고, 향적산방에서 주로 이렇게 해맞이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물론 기원은 또 청년들이 따로 이제 제사상 하나 챙겨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오는가!
결국 향한리 주민, 청년들 및 주민 소수가 올라온다고요. 예.
그런데도 여기다가 500명.
어디 어떻게 500명이 올라갑니까?
좀 이런 과장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고.
뭐 기원제.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나,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책정을 해서 거기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장에 이제 시민 해맞이.
해맞이 행사를 사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해왔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향적산.
향적산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천마산에서도 하고, 또 한 번은 저 아마 배울 저기 ATV 그 도로 있는 그쪽에서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여기 새터산에서 주고 하고 있는데, 새터산도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아침에, 1월 1일 아침에 거기 가 보면, 이 장소도......
뭐 해맞이가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해맞이를 한다면, 뭔가 좀 앞이 개발이 되어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해맞이를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억지춘향으로 여기에서 솔밭 사이에 해 오는 거 보입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참 마땅치 않다.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봉우리라든지, 어떤 적절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리 하나를 다시 선정을 해서 매년 해맞이를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맞이를 하는 이 장소에는 그야말로 해가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좀 행사답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장소.
그래도 인원들이 뭐 약 50명, 100명 정도는 수용이 되어서 올라가 가지고 전체가 보고, 그리고 그 아침에 참여한 사람들은 500명이든지, 천명이든지 같이 해서 떡국을 나누어먹고, 이렇게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화합의 행사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새터산에서도 했었고, 천마산에서 했었고, 향적산......
4년도, 5년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장소 부분도 물론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새해 첫날 서로 덕담하고, 서로 인사하고, 또 해 오르는 거 보고, 소원 빌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넓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터산이나.
또 저희가 지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남녀노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새터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새해 첫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터산에서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잠정은 많아요.
예!
본 위원도 그것은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떡국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장점은 최고예요. 여기가.
그러나 이제 아침에 새해 다 나와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저것은 영 마땅치는 않다.
그러나 만약에 해를 맞이하겠다고 한다면, 저기에 뭔가를 수목을 좀 제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해 뭔가 봉우리나 어디에서인가 해가 딱 올라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 상태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들을 잘 분석을 하고, 위치 선정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장·단점 분석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2004년도부터 벌써 ’20년까지 하면 벌써 그 시기가 이제 16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쭉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고 다른 데로 바뀐다면 벌써 그것이 바뀌었을 테죠.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새터산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또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어찌됐든 우리 계룡시에는 새해맞이를 갖다가 지금 다섯, 여섯 군데 정도가 바뀌어 나왔어요.
청황봉 계룡산부터 시작을 해서 향적산, 천마산, 배울, 새터산.
약 다섯 장소 이상을 지금 거의 약 20년 가까이가 되면서 장소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오랫동안 지금 재임을 하셨어요.
예!
유독 우리 최홍묵 시장님이 주로 여기에서 하셨지.
유일하게 다른 한 분은 여기에서 거의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한 시장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시민 중심으로 뭔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장소를 장·단점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새로이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좀 제거를 하고, 이런 어떤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아! 해맞이.
새해 해맞이를 한다 하는 어떤 의미.
이게 1번 아닙니까?
예!
새해맞이가 1번 의미고, 두 번째는 시민화합의 덕담과 또 떡국을 나누면서 화합의 어떤 행사.
이것이 두 번째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어떤 장소.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뭐 향적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향적산에서 또 저희 그 새터산으로 다시 내려왔던 부분은 일부 또 종교단체들의 참여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당초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크게 넓게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여기 기원제도 마찬가지고.
해맞이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좀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목 제거한다는 것은 자연 훼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정자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정상 부분이거든요.
단, 이제 그 안쪽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과 쪽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
그런 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갔을 때 전망대 역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암동이 전체 보일 수 있게.
그 수목에서 더 나아가서 데크 설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5쪽 잠깐.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육아휴직자는 지금 그 총체적으로 많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일반직으로, 이제 일반 정원으로 대체하는 인력을 빼고 하면, 총 지금 4명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가는 것이......
일단 지금 정원이 그 초과 정원이 있을 때는 일반 다른 정원으로 대체를 시켜 주고요.
초과가 없을 때 해당되는 과에서 요구가 있을 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계룡시에 보면, 남자들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비율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원활한 업무진행이 안 될까봐 이런 업무를 좀 가급적이면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인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으로 또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한 점.
이제 육아휴직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도 더 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오십니다.
(장내웃음)
차가요.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떡국만 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그분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국사봉.
새벽부터 올라가셔서, 랜턴을 켜고 다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분들 내려오셔서 주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아침에 공복이고 추우니까 커피 봉사, 떡국 봉사.
뭐 이런 것을 하시는 건데.
(이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허위원님도 나중에 오셨잖아요?
상황 보셨잖아요?
(장내웃음)
계룡시 전체 시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하는 행사니까 그 문제는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도와주십시오.
(장내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해맞이가 꼭 해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계룡에 개활지 (開豁地)가 탁 되어 있어서 뭐 해를 탁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계룡시가 그럴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사람은 또 많이 모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선으로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뭐 시민한테 공모를 하든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
다만, 여기 장소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은 신규가 아닌데, 1월 1일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뭐 육아 대체인력이라든지, 음용수.
이 정도 외에는 뭐 거의 다.
하여간 그 삭감된 예산, 다시 재조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엄사면.
엄사면 오셨......
(이때, 엄사면장이 자리했음을 인지하고) 예.
그 면사무소 옆에 그 왜 폐 컨테이너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상황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거기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데, 그 진행상황을 좀 알고 계세요?
(장내웃음)
(장내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각 부서 간 원활한 업무수행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인력구조라든가, 조직 구조상 지금 총괄적인 기획은 저희 기획실 쪽에서 보고를 아마 드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쪽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 과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 외에 별도의 운영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원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업무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
계획과 방향을 지금 제시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실행사항만 또 실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놓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문 인력 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음용수를 사용하면서 이게 지금 학생들이 컵으로만 받아먹고, 개인적 컵을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서 입을 대고 먹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그 학교 쪽에도 개학이 되고, 그것을 제한이 되다 보니 음용수 저기를, 그 정수기를 전체적으로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물으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학교 선생님이.
예!
정수기는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컵을 가든지, 뭐를.
병을 갖다 대든지 먹도록 교육만 하면 되는데, 음용수.
정수기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정수기 사용을 금지해라!
권고한다!
그래서 물병을 갖다, 물을 갖다가 각각 나누어줘라!
정말 잘못된 모순이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내가 참여해 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정수기 때문에 뭐가 감염이 되고......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가지고.
감염의 어떤 이런 우려, 저것도 별로 없는데.
그것은 교육만 하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거기 권고에 춤춰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뜨거운 물, 찬물 할 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거기에서 손으로 이제 감염되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급수기를 사용 못하게 이제 권고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물병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잃어버려서 못 가져오는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들이 못 챙겨주는 이 친구들은 하루 종일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친구들한테만.
일반 가져올 수 있는 학생은 다 보온병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주자고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관련 예산계상 증액 사유 및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독립운동사 발굴 및 성역화, 그리고 후손들이 자주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예산 24억 원을 결정하여 추진하던 중 그 바닥이 대부분 돌로 되어 있고, 전시실 및 다목적전시실 등의 확충으로 인해서 4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어서 총 소요사업비가 28억 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그 4억 원은 사업비로 사용하고, 4억 원은 시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 국비 1억, 도비 3억 해서 4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시비로 본예산에 5억 원, 2회 추경에 7억 원 등 12억 원을 확보 했고.
금번에 그 시비 4억 원과 도비 8억 원.
총 12억 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호국보훈 시설로써 그 전시교육, 체험의 복합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 예산안 155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그 활용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요구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 사무실 및 그 시설기반 확충으로 인해서 그 옆 면적 215평.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19억9,500만 원이며, 그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 2019년도에는 1억5천만 원을, 그다음에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원, 1회 추경에 6억4천만 원, 총 10억9천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잔액 9억500만 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중 7억 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2억500만원은 시비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센터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주간보호센터를.
2층에는 지체장애인협회 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그다음에 3층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부모회 단체 사무실을.
그다음에 4층에는 대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방안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2018년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로 기억하세요?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장내웃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28억이 들어간다!
한훈 선생님 이 독립기념관이.
그러면 의회 통과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저는 이게 만약에 28억이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했으면, 저는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과 2년도 안된 사이에 6억이.
6억4천이 28억 원으로.
앞으로 여기에 또 이것저것, 뭐 실내 이런 거 저런 거 하다보면 돈이 또 필요하죠?
과장님.
앞으로 더 추가비용 발생하면 인정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제가 수차 말씀드린 적 있었죠?
예를 들어서 6억4천이 들어가는데, 지금 곱하기 2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2억 듭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장 면도 확보해야 되고,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되겠는데, 납득이 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 문제는 제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유동리에 짓고 있는 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또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 들여서 다시 공사해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해요.
저는 아까 예산정책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그 예산.
국장님!
불과 2년도 안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환경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원래 예산보다 최고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해서 곱하기 2 정도.
6억4천이 약 12억 정도가 되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시작을 하면 의회에서는 중단할 수가 없겠고.
기 지출된 예산을, 공사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놓고 추가, 추가, 추가하다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계룡시 예산이 가정으로 따지면 가계고,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 회사잖아요?
이거 자기 회사면, 자기 기업.
개인 기업이면, 자기 가정 경제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 저희가 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망한 거라고. 기망.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최헌묵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에서 하는 일은 각종 기념관이라든지, 또 장애인의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최초 6억4천부터 28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은 더.
굉장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게 체계적이지 못해요.
중간 중간에 그냥 계속 바뀌면, 예산이 들면 태워줄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착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에서 하는 업무의 그 건물들이 각종 기념관이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게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제 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어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거기에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나는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나중에 한번 내가 말씀 드리겠지만, 소규모 어떤 시설 전담팀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의원들이 또, 다 7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한훈선생님 유물과 자료는 얼마나 우리가 수집하고 보관하고 계시나요?
58점은 그 후손들한테 전달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분이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한훈선생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열세 분의 그 자료도 그분들이 이제 공훈록에만 되어 있지, 소장하는 자료는 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공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런 어떤 고증이나, 이런 검증을 좀 더 거쳐서 진짜 계룡시의 독립운동을 하신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분들.
이런 것을 찾아서 했으......
그래서 저희가 그 두계리에 있는 서당환 선생님도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자료가 거기도 찾아가보고, 또 백방으로 다 연락해보고 했지만 자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 사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얼굴만 하나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가치성이나 실효성이 있나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없다고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이 더 들어가서 더 찾아보고, 그분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과거에 좀 해왔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 점이라도, 두 점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또 이 장애학생 그 부모님들과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감을 한 건가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이기는 그렇고, 이제 발달장애 학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이번 계절 학기는.
하반기때는 좀 쉬는 것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부모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안하고,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많이 없는데, 아이들이 같이 이제 바람 쐬고, 이렇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야외 활동 프로그램이 그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상황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그러면 4억2천만 원이 어떻게 예산 전부가 시비, 도비.
좀 매칭 사업비가 되어 있나요?
다 국비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온 금액은 그 이외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그 후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들어오신 분들 주도로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고요.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구당으로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최저는 이제 주거하고 교육급여하고 차상위계층에 1인 가구 40만 원이고요.
최고는 이제 6인 가구, 7인 가구.
이렇게 가구 단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7인 가구로 22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급하고 나서 향후 지급 대상자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1억400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5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행을 기준에 맞으면 하고, 만약에 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동모금회라든지, 민간지원으로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데,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맞물려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기프트카드나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나와서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을 했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쪽, 예산안 177쪽, 정명각 리모델링 추진사업 관련해서 두마면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노후된 정명각의 리모델링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리모델링의 구체적 방안과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정명각은 1993년에 엄사와 금암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무연유골 집단 안치와 일반유골 안치를 위해 현재까지 공설봉안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과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명각은 대성공원묘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1층 약 100평의 규모로 봉안 가능 기수는 유연 648기, 무연 3,500기이며,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주요 사업내용은 내․외부시설 전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붕 개량과 헌화대 신설, 봉안단 9개, 재실, 사무실 설치 등으로 봉안당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과 9월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9월과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봉안을 선호하고 있어 시민들이 현대화된 시설에서 안심하고 안치할 수 있도록 정명각 리모델링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 10쪽, 예산안 180쪽,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추가 예산 관련해서 청소년 및 시민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신도안 남선리 일원에 111억 원을 투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여 주 이용자 등교시간에는 주변 이웃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 추진사항으로는 조달청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반 공모를 의뢰하였고, 8월 중에 당선작이 선정되면 본격적인 설계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균특예산 지원 축소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매년 도비 5억 원씩의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대강당이라든가, 이용시설을 낮 시간에는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명칭이 이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는 말하고는 안 맞다.
다른 명칭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원 조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 우리가 도비 확보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확보가 더 용이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소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2018년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서 균특예산,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계룡시는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겠노라 여성가족부에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서만 예산 이걸 주고, 2018년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에 한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건립비용, 당시.
그렇지요?
중앙정부로부터 균특예산으로.
단지 이것이 이제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총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가 건립비용이 약 111억 정도 예상하신다면서요?
그 어느, 예산담당관......
그래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재원 마련 가능하겠어요? 이 기간 내에?
지금 뭐 심지어 도지사님께서......
지금 어느 선까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느 확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을 안하면......
도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매년 3년 정도 해서 5억씩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정교부금 예산, 도 예산부서에 가서 조정교부금도 ‘우리는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거에 대한 확답은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안됐고, 참......
그런데 어려워도 저희들이 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참 이게 답답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던 사업인데, 60억 이상을 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 사업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가 참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분들대로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히고 스텝이, 일종의 스텝이 꼬였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 77쪽을 좀 참고해서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에 그 음식물바이오처리기를 몇 대 구입해서 사준 걸로 알고 있지요?
효성하고 생명수인데......
전부 배치가 되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각 리모델링 좋습니다.
5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용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 판단을 한 건가요?
저희랑도 같이 가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흙물도 많이 내렸고, 간혹 막 이렇게 풀씨도 날아가서, 저기도 해서 전면 다 뜯어내고......
그냥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싹 위에 지붕 다 뜯어가지고 전면 다 교체를 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거기 조경공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건가요?
그쪽 분야.
밖에 그 약간 도면이,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그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건물 하나인데 거기 주위에다가 얼마나, 그거를 뜯어가지고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1억을 들여가지고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니공원처럼 해갖고 석재도 쌓고......
이게 달랑 그 정명각 건물 하나만, 그 대성공원 묘지 큰 가운데에서 입구 올라가서 건물 하나만 우리에게 딱 주어진 공간인데......
왜 그러냐, 이게 결국 업체에 그냥 용역 줘가지고 대략 판단해가지고, 용역 해서 만들어 가지고 준 그대로 그냥 공사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업체 입맛에 그냥 맞춰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 진다.
우리 필요한 이것이 꼼꼼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전문 설계용역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세부 소요 내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오처리기 지원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시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물론 이 시설에서는 주면 다 무조건 좋지요.
무료로 이거 지원을 해주니까 얼씨구, 다 이런 것들 물으면 ‘아이 참 좋습니다.’, 무료로 하나를 바이오처리기를 갖다 지원해 주는데 다 좋다고 그러지, 싫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비로 100%예요.
본 위원은 항상 이야기가 특히, 공공부분이 아니라 자기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느 정도 대응 투자를 해줘야지, 100% 그냥 시에서 공짜로 다 먹어라 먹어라, 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하는데도, 이미 두 군데를 해놓으니까 나머지 7개에다가 다시, 다 안 해줄 수도 없겠지요.
저 누구는 공짜로 해주는데 우리는 말이야 몇 % 내라고 하면 또 그렇겠지.
이런 것들 하는 거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무료로 공짜, 이거 정말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짜 심리를 자꾸 키우는 거야.
국민들 전체들에게 공짜 심리 조장하는 것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져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줘야지.
좀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 이제 학교밖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써놔 있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의 대표가 역시 동일하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이렇게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를 쭉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각 부분들에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너무 한 개 단체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계룡시의 다른 이런 단체에, 좀 여유가 있는 느슨한 이런 단체에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분배해줌으로써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왜냐!
인터넷에다가, 우리 계룡시 홈페이지에다가 덜쩍 올려놓으면 누가, 그런 게 있는지 누가 압니까?
몰라요.
이런 데 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우리 여기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바깥에 이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를 좀 체크해가지고 느슨하거나 여유 있는 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우리 저쪽 청소년상담센터의 연간 이런 각종 사업들을 보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으면 하더라도 이게 좀 보면 소홀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청소년 상담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각종 뭐 네트워크, 각종 사업들이, 별것들이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예산도 엄청 많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기정이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서로 많이 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뭔가 기준을 정말 잘 작성해서 타당성 있게 분배가 되어줘야 된다.
어떤 소규모 이제 가정어린이집이 인원들이 많다가 보니까 거기 위주로 해서도 큰 업체, 큰 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해요.
‘야, 우리는 규모도 크고, 시설도 크고, 인원도 많은데, 많이 달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가 보니까 ‘더해달라’, 또 그 사람들도 말이 맞아요.
그럼 그 중간을 잘 절충해줘야 됩니다.
너도 조금 손해를 보고, 작은 너도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절충점들을 잘 찾아서 이게 공감이 되도록 분배가 되고 지원이 되어줘야 된다.
다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시오’, 절충들을 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본 위원한테 ‘잘못됐습니다’하고 이의제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봐도 ‘아! 이거 좀 불합리하구나’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분배를 하고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기준 내려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분과별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내가 들어도 충분히 공감이 되도록 ‘아, 이거 잘못됐구나’, ‘두 그 연합회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가 어떠한 게 있고,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친절하게 지금 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뭐 방송이라든가, 우리 민원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상담관께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같이 상담해 주시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청결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저희 민원 그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즉각 즉각 저희가 답변을 달고, 쌍방 간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드리면 거기에 댓글이 쫙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민원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 쪽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하고 소파가 있네요.
그렇지요?
민원창구 민원인용 의자하고, 민원서식기자재 의자하고, 민원대기용 소파로 해서 3인용으로 좀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연도를 보니까 민원용 의자하고 소파는 저희가 시 개청할 때 2003년 9월에 했고요.
민원서식기자재 의자는 2005년도에 구입이 돼서 많게는 지금 약 16년, 17년 됐고, 뭐 14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또 그다음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뭐 그에 따라서, 인용에 따라서, 좀 크고 작고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일반 업체에 직접 구매를 하나요?
왜냐!
조달이 일반적으로 비싸요.
지금은, 옛날에는 조달이 이게 믿을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싸게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조달이 일반 업체에 비해서 단가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조달 이거 거의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이런 이 소모품, 이런 뭐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소모품 관계, 이런 것들은, 물론 책임회피를 위해서 ‘아! 우리는 조달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활성도 되고, 지역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면피식으로 그냥 조달에다가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잘 검토하기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9쪽,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무실 개선 공사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사 이전 및 배치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직제 개편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본청에서 업무 개시가 예정됨에 따라서 기존 3층 감사상황실 및 세미나실을 합병하여 상하수도과를 신설하고, 2층 세미나실을 감사상황실로 조정 예정으로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내부 칸막이벽 철거라든지, 전기 배선작업, 등기구 설치, 물품 이전 및 집기류 배치 용역비 등으로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까지 공사를 통한 사무실 배치를 완료하여 업무 개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받은 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사무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실 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뭐 사무실 계약도 ’20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1년 전부터 들어오려고도 했다.
또 수정발의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과로 변경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뭐 2021년도 1월에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계획적이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시설을 완료해서 1월 1일자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이제 작년에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 발주가 집중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분이 모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입찰 공고 분에 대한 수수료 증액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진행했고요.
기존에 예산 세운 것보다, 본예산 세운 것보다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1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뭐 여기 오늘 예산 사항하고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경각심 또는 경고 차원에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윤위원님!
왜 저것을 이렇게 저거를 해서 뭐를 저거를 하려고 합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도저히 그야말로 근무 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양 국 다 마찬가지예요.
부시장님부터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이 많은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가져와봐라 하고 저거를 했더니 당장 그 업체 업자.
친한 사람이니까.
시장님 오른팔 사람이에요.
당장 항의전화 온 거예요. 이게.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
거기다가 이런저런, 어찌됐든 지금 예산 심의, 정례회 기간 중이잖아요?
정례회를 실시하면서 내가 이것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어저께는 ‘공문 주십시오. ’.
항상 공문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는 이런 것을 업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업자를 통해 가지고 항의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계룡시. 행정.
아무리 그 업자가 시장님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하고 있다!
위원님!
그 업자에서 위원님한테 전화준 것은 저도 이제 모르는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사항 건에 대해서는 담당,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 실·과.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당부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219쪽입니다.
문화계 주변 정비 사업으로 관내 도지정 문화재 사계고택 등 7개소 및 입암유적공원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비 대상 및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대상은 입암유적공원 움집 정비 10동 1억8,500만 원과 입암유적공원 내 화장실 보수 및 도 지정문화재 7개소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2천만 원이며,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암유적공원 움집은 매년 천연볏짚으로 교체하는 여건을 개선하여 1억8,500만 원을 들여 인조볏짚으로 교체 시 내구연한이 6년으로 연간 2억5,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암유적공원 화장실은 노후로 인한 지붕 및 외벽 보수를 위한 사업비 900만 원, 신도내주초석 등 7개소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사업비 1,100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22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와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비 대상 및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2018년도 준공된 파크골프장 증설의 필요성과 현지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4,300만 원 중 생활체육정비 1억 원, 잔디관리 물품구입비 300만 원, 파크골프장 증설 설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국궁장 4대 햇빛 가림막 설치 및 환풍시설 정비 등으로 2천만 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국궁장 등 잔디보식, 방재, 잔기보호 패드 설치 등 2천만 원.
계룡 체력인증센터, 농소리 마을회관, 신성2차 공원, 두계 게이트볼장 공원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5천만 원.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으로 공공시설 시설개선과 이용자 및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잔디관리 물품구입비로 잔디깎기 1대, 예초기 4대 등 잔디관리용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현 파크골프장 옆에 18홀 증설을 위하여 현재 18홀을 11개 클럽이 약 335명이 이용 중으로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골프장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며, 증설 후 전국대회 등 각종 행사 유치를 통해 계룡시 생활체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22억 원으로 골프장 18홀 증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충을 예정이며, 금번 추경에 계상한 용역비 4천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2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파크골프장 18홀은 ’18년도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게 본예산을 다룰 때 7천만 원으로 했고, 움집 설치는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이잖아요?
202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문화재 주변 정리를 한다고 해서 7천만 원만 우리가 됐고, 나머지 움집 만드는 것은 예산이 삭감됐던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또 움집을 만들겠다!
인조 볏짚으로 만들겠다!
문화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 복원이 불가능하면 그곳을 무슨 무슨 지라고 하잖아요? 터지(址)자 한자로 써서요.
정림사지(定林寺址).
건물은 없고, 터만 남아있는 거.
이 상태로 보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조. 그것을......
이게 선사유적지잖아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요? 도대체가.
먼저, 7천만 원 그 본예산에 선 것은 지금 계단 및 그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해서 그 주변 울타리까지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에요.
5,600만 원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천만 원을 증액한 것은 신도내주초석 내 제초작업 하고.
7개소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을 2회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움집 교체는 천연볏짚으로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본예산에 했다가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나중에서야 알고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엊그제 제가 입암유적공원을 이렇게 갖다 와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만, 여기를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 이런 집도 없을 겁니다. 관리가 안되어서.
볏짚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매년 3단으로 되어 있던 볏짚을 매년 2년 동안은......
그런데 거기를 현대적인 공법인 볏짚 모양의 인조볏짚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
나는 도대체 이런 발상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형보존이 원칙이잖아요?
그게 뭐로 만들었는지 알죠? 인조볏짚이?
그런데 문화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이 입암유적공원 그 움집은 인조로도 가능하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연볏짚하고 인조볏짚하고 했을 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약 2억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매년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그냥 터로만 보존을 해라!
자꾸 짚으로 해가지고 1년 되면 다 삭아서 흉물 되고, 또 비용 들이고.
매년 1억씩 이거 할 것이 아니라 터로만 보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사안이에요.
우리도 다 가봤어요. 그곳.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인조 피피 제재로 말이야.
복원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것네요.
그러면 철거가 불가하다고 하면, 그 내구연한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5~6년마다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요?
과장님 아이디어에요?
아니면 뒤의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피피 제재로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게.
발언권 주세요.
다 질의 끝나면, 발언권 얻어도 말씀하세요!
(장내웃음)
이렇게 만든다 는게, 나는 이런 발상을 한 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
그러면 공무원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러면 누구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제가 행감 때도 말씀하셨......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움집을 떠나서 제가 지금 의원이 되고서부터 우리 시의 향토문화재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향토문화재가 1건도 없습니다.
향토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그를 보존하고 했을 때 얘를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데, 어떠한 공사와 개발로 인해서 그게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근거만 있으면, 그 하나 자체를 향토문화제로라도 먼저 만들어서 문화재를 관광 상품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행감부터 향토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움집으로 가면, 저도 움집을 2번, 3번 가보면서 이제 거기 냄새 나는 부분은 또 환경과에서 하기로 했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광 상품화 시키고, 우리 시민이 가서 이렇게 공원에서 놀듯이 뭔가를 만들어줘야지, 이 자체를 이러한 관리비가 어렵다고 해서 없애버리자!
그냥 지로 만들어 놓아서 뭐 바닥만 해놓자!
이것은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우리 향토문화제를 계속 더 발굴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과 신관철 팀장님한테 법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
문화재로서 인공볏짚이 없냐.
그리고 이 움집을 이제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지로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제가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115쪽 그 문화재 주변정리 관련 사항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움집이 좀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대두되는데, 금방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답을 드린다면,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향토문화재로서 어떤 보존 가능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유적공원을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는 어떤 공원으로써의 어떤 가치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유적지라고, 말만 유적지라고 되어 있지, 유적지라고 해서 어떤 보존성, 가치성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향토문화성을 띄고, 또는 우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이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답이 없이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접근성.
찾기도 쉽지 않고, 거기는 볼거리도 없어요.
시민들의 그냥 쉼터로만 생각하셔야지, 지저분하고, 형편도 없고, 좌우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들은 그냥......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내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문화재가 있는 유적공원일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옛날에 해왔으니까’라고 하지 말고, 이게 과연 역사적인 연구, 문화재로써 가치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진짜 문화재가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만 문화재지,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써는 문화재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원으로써의 활용도는 0%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계룡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다시 해서 다음에 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하든지, 의원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우리 업무보고 할 때라도 꼭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존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것을 없애버리자!
그런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대전 둔산동에 선사유적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시설이 잘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지금 입암 유적공원에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대전 둔산동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선사유적공원과 겨룰 만큼의 충분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잘못됐다, 뭐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잘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진짜 계룡시에 입암유적공원 해서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
이것은 너무 저는 동의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습니다.
조그마한 지팡이 하나 꽂아놓고 유적공원을 만들고, 관광 상품화 만드는 이 시대에 어떠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들이 그 유적공원으로 올 수 있고, 여기 임경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계룡시에 이런 유적공원이 있으니 견학을 갈 수 있게 만들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에 선사시대 때, 아니면 구석기시대 유적공원이 있구나.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또 대전에서도 한번쯤 와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현재 시설 관리 잘못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조볏짚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해서 문화재원인지, 어디까지 해서 다 검토를 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거지, 뭐 뜬금없이 와서 여기 그냥 인조볏짚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움집을 보존해야 될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까지 검토가 됐으니 이것을 진짜 멋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문자로 남는 것을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사시대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물로써,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것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지, 후세대에 와서 그것을 인공적으로 현대적 의미로 그것을 바꾼다!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또 여기 익산에 가보세요!
미륵사지 옛날에 잘못 복원해 놓아가지고, 시멘트로 발라놓아 가지고 수십 년, 수년 거쳐서 다 해체하고 다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서울의 광화문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다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차라리 역사는 선사유적지만큼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시대와 다른 선사시대 유적지를 대하는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4천만 원 올라왔네요?
정회원수가 335명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여기 보니까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런 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2년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또 다시 십 수억 들여서 제 2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겠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과장님.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그 골프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파크골프 협회라는 거기에다가 회비를 내고, 한 달에 2~3만 원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클럽별로 별도로.
11개 클럽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클럽 외 사람들이 136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해보니까 400여명이......
다 해주면 좋죠. 골프장도 해드리고.
게이트볼장도 막 충분히 공급해 드리고.
좋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생활체육회.
다른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과 과연 이것이 형평성이 맞냐!
2년도 안됐는데, 또 다시 우리가 십 수억을 들여서 골프 이 시설을 해드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느냐!
정책 부합에 맞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다시 국회의원님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증설 요구가 요청이 오니까 국비 5억을 주겠다!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까 보존재원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계룡대하고 땅 사용 승낙 협의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그 옆이 내천 건너에 그 유휴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현재 저도 가봤지만......
지금 18홀을 가지고 400여명이 하루 종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증설을 할 수 있으면 증설을 해주는 게 좋겠다!
왜?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면, 27홀 이상이 돼야 전국대회를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체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자! 골프도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 옆에 야구장도 3개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과장님 논리면, 태권도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태권도대회 개최하고, 탁구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서 탁구대회 유치하고.
그렇죠?
배드민턴 전용구장 만들어서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도의원 그 2억5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7억......
책임집니다.
국비 5억 확보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지금 그 파크골프장의 사용인원이 아까 300......
그러면 지금 18홀에서는 약 350여명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쪽 쓰고.
다시 잔디가 다 죽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중요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홀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은 금방 1번.
그 휴면제로 해서 잔디 관리하는 목적.
전국대회 유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은데.
(장내웃음)
저는 그 안에서 주차장 일부 좀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좀 일부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그 설계비 4억을 한번 해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는 이번 추경에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뢰가 가는 거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요.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마다 여기 가는데, 이 코로나가 없으면 예산 더 반영해서라도 더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계룡시민들도 여기에 이제 노래자랑 가려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중간쯤 지나면 그 광장이 꽉 찰 정도로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축제, 사업 이게 다 취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추석 때 오시는 분들이 고향방문으로 오는데,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취소되면, 우리가 반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염려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다 취소되고 했는데, 그 염려되어 가지고 이것을 안 세우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주는 것은 그때 가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 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그 보조금을 확보해 놓고.
그게 이제 취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해주면 됩니다.
쭉 보면, 사업은 다 취소됐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요인이 뭡니까?
참 이게 보면, 계산기 두드려보면 알겠지만, 최저임금 2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실 수령액을 딱 따져보니까 189만9천원 정도 통장에 찍힌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 했을 때.
그래서 교통비라도, 아니면 월정으로, 그러면 활동비라도 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20만 원, 10만 원씩 주고 있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약 5만 원 정도는 8명.
생활체육지도자들, 뭐 장체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
행사가 축소됐는데, 임금도 삭감한다고 임금도 주지 말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보존.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위원장 허남영
간 사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청가위원 1인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두마면장 곽인재
엄사면장 김병년
신도안면장 조원숙
금암동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