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00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계룡시 조직개편 후에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회기부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직제 순에 의거 정책예산담당관의 업무를 보고한 후에 금번 새로 신설된 두 분의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한 다음, 이후 부서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부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별 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선대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담당관에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9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책예산담당관 직에 발탁되셨을 텐데, 정책예산담당관으로서 그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계룡시의 정책, 또 예산, 감사, 법무, 인구,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정책이라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큰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 달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는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을 앞으로 풀어내놨는데, 이런 정책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끌어내놓으면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역할의 팀이 구성이 안 되어서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2030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이 완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 시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요즘 들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교육도 갖다오고, 오늘 또 오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또 영상회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하여튼 역점적으로 정책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정책자문단도 이렇게 ......
아니, SOC사업 추진단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막중한 중책에 발탁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중책에 있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셔야 될 텐데, 현재까지 우리 계룡시 여러 시정평가를 보면......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거에요.
여기에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계룡시가 5등급이에요.
최하위죠.
지방재정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평가 뿐만 아니라 건전성, 효율성 이런 등급에서 최하위의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항상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3등급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기관에서도 항상 하위 등급에 있던 기관들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갔던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좀 다녀오고, 벤치도 하고,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남영 의원님 말씀에 빚대어서 그것이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런 시스템 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방자치제 세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왔고......
저도 예전에는 ‘아! 우리 계룡시도 있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을 생각했었는데, 많은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들하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
우리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 이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국회의원과 공직자, 공무원분들 간의 어떤 현안 관계된 정책간담회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적인 것 말고 말이지요.
시정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따로, 여기 공무원 따로 노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속히......
우리 대표잖아요?
우리가 뽑아서 중앙 의회로 보냈으면 우리가 그분을 적절하게 활용,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로서는 제2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또 어깨가 무거운 직책이니만큼 저희 의회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고 알고 계시지요?
성과지표가 4만3,731명에서 2019년 4만4,500명 정도네요?
인구증가에 그냥 통상적인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인구라는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되어졌을 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만이 오고, 또 여기에서 살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인구가 유입이 되고,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교육, 공연 등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나 공연들이 좋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저출산이나 인구증가를 위한 것은 이런 공연이나 의식수준 개선이 아니라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복지,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가정행복과로 나누어졌잖아요?
이런 부서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의 기준 잡아가는 중차대한 이런 업무를 맡으셨는데, 하여튼 불철주야 많이 구상하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언급한 내용의 하나입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에 우리 계룡시에서 본을 보여야 할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입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분들 중에서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퍼센트가 약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예!
공무원들부터 먼저 어떤식으로든지 계룡시에 살아줘야지, 공무원들 많은 30~40%의 인원들이 다 논산......
계룡시에 안살고 논산이나 공주나 대전이나 이쪽에 포진이 되어 가지고, 본을 보여줘야 할 분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인원들만 여기에 먼저 이렇게 유입을 시키겠다!
이것은 뭔가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떤식으로든지 우리 과장님이 계룡시에 근무하는, 이렇게......
계룡시에서 봉급을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거주를 해줘야지,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봉급 받아간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밖에서도 시민들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듣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우리 직원들이 밖에 저쪽 세종이나 대전으로 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재산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세종에 가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놔야 맨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우리 계룡시로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에 교육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여기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다.
일련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항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거기다가 공무원분들이 어떤 물질을 쫓아서......
그것 참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아파트가 방방 뛰고 하니까 아파트 그거를 갖다 하나 사면 그거 쫓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 세종시에 가서 공무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방에, 아파트 한번 사가지고 쑥 올라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시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각 시민들은 일단 면......
왜냐하면, 면·동 지역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이게 과연 우리 면, 우리 동에 필요한 사항이냐!’......
거기다가 여러 건이 있으면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라와야,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햅니까?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저기 언론보도로라든지, 이런 것.
승강기 안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달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안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소관......
지금 현재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위원회에 또 상정이 돼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동 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그 면·동을 발전시키고, 주민들 의견 수렴......
대표자로서 주민들 의견들, 무슨 사업을 해야 된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걸러져서 그것이 해당 부서로 올라가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시의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뭐 처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처리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이 일단 ‘이거 해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그것은 힘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이렇게 처음 생기고 해서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어떤 계룡시의 발전과 또는 미래의 핵심임으로 행복의 질을 높이고,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2030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만큼 자기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민선7기 도정비전 4개의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혹시 핵심과제 4개가 뭐라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담당관님!
혹시 도정의 제4대 혁신과제 4개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발빠르게 성장동력을 움직여서 행정력을 기울이고, 또 시책을 발불해서 시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133회 개회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타 시·군은 전액 국비 500억 이상을 확보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예산의 예당저수지 출렁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에 탑정저수지, 또 그 안에 횡단하는 다리를 지금 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객 유치 및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시·군처럼 우리도 뭔가를 연구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되고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행정복지국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행정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 첨부2)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소관 6개 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의사발언 진행 좀 하겠는데요.
이게 전체로 해 버리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끝나고 하나씩 넘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최헌묵 의원이 발의했듯이 자치행정과 순으로 먼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도대체 플레잉 코딩센터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답변주실 때 ‘저희도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확히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 플레잉 코딩센터가 어떤 건지, 또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며, 또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에서 ‘센터 설치 및 본격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잉 코딩 교육을 한 후에 왜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그런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태블릿PC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앱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공교육에서도 일부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학부모라든지, 미취학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적 영역에서 일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부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미래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미취학아동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
지금 신도안의 어린이 도서관 중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런 여론 반응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좀 수렴해서 본격적으로 더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보면 참여대상이 미취학아동 및 학부모 대상이거든요?
이런 지금 시범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정말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일부 뭐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계룡시민들한테도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말씀대로 스마트 기계가 태어나면 있어요.
저희가 뭐, 이 중독이라는 말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계룡시민들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효과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다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할 때 항상 공무원 관련된 강의 과목이 하나 있어요.
파킨슨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이게 파킨슨 법칙이에요.
약 100년 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조직뿐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조직도, 일반 공공조직 다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만든 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왜 그러냐!
첫째는 업무배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배증.
자기한테 어떤 업무량이 많이 부과가 되면 그걸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한테 ‘일을 좀 나누자. 같이 하자’라고 하면 업무량이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부하직원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동료한테 자기 업무를 나눠서 업무가 수행이 되면 나중에 자기 공이 그 동료 직원과 나눠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그걸 독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동료 직원과 업무량을 나누려하기보다는 부하직원을 채용해서, 부하직원을 통해서 그걸 구현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부하직원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하직원이 늘어나니까 부하배증이라는 현상이 또 나타나요.
부하배증.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것을 부하를 시키니까 지시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또 감독해야 되고, 잘 됐나 안 됐나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업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게 항상 이제 공조직의, 공무원 조직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 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프린시플(principle, 원칙)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토론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주로 대상자였으니까.
자! 그러면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답안은 수직적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 문화가 되어야 된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룡도 새롭게 2국 체제로 가고 하면서 계룡시에서는 이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 법칙은 법칙일 뿐이고, 우리 계룡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계룡시에 새롭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조직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 업무량이 100이면 20% 사람이 80% 업무를 하고, 80%의 사람이 20% 밖에 일을 안 해요.
성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룡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생활 약 7개월 정도 해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데, 저는 단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열정!
열정......
그것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업무보고를 쭉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많은, 대한민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있는데.
계룡은 이것만큼은 내세울 수 있다, 이건 자랑스럽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계룡은 이거는 경쟁력 있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맨날 벤치마킹하고, 뭐 하면 그냥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도 인사고과 같은 거 반영할 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평가항목이, 내부 평가가 지금 그게 낮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
이유는 뻔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사고과 반영할 때 다 좋습니다만, 저는 일정 부분은 특진제 같은 거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 공무원, 성과를 낸 공무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로 돈 뭐 격려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특진제 만들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5급 대상자, 6급 대상자, 7급 대상자 중에서 최소한 10%는 특진제를 하겠다!
성과를 내라!
열정을 가지고 일해라!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론은 우리 현장, 신실 행정이 구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국 체제로 가고, 새롭게 거듭나는 지금 이 시점에, 내년에 또 우리가 큰 대사도 있고, 그 대사 이후에 우리는 계룡의 발전 동력을 어디에서 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2020이 모두 매몰되어서......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준비한 부서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2020 이후에 계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 토론, 고민, 이거 누가 가져야 되냐면 결국 공무원분들이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
자!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분들!
스터디그룹 만드세요.
각 실․과별로, 각 과별로 스터디그룹 만들고, 공부하고, 전문가 초빙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논의하고.
어떻게 스터디그룹이 하나도 없습니까?
스터디그룹 좀 만드세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이번 본예산에 보면, 그 정보화 기반 확충이 있어요.
그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게 이제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가 국비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국비가 반영이 안됐어요.
예산 그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현재는 뭐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비 부분하고 자담 부분하고 뭐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정보화마을에 그런 운영 취지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과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그 1월 중에, 1월까지는 검토해서 2월부터는 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뭐 기업, 소상공인 업체 이 지원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약 320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 관리자에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국비 일부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작년 연말 정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원 여부 같은 경우를 문의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에 의견도 조회를 하고 해서 그 지역이 계속 그동안에 그 운영실적이 상당 부문 있었고, 중상위권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강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요.
같이 협의해서 1월 중에 마무리하고,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문을 보여주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업무수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군으로 각 민간 이양하는 여러 가지 전수조사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개선하라고, 2017년 4월 4일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추진 실태를 작성해서 보고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이 공문에 대해서 그 정보화마을, 그 지도자나 단체에 대해서 통보하신 적이 있나요?
통보해서 함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나요?
우리 실무자들 통하고 해서 팀하고는 그 이후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앙에서, 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금년도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 온 이후 에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계속 지금 논의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국비지원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 민원발생이 되어 있고요.
이 경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외에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드셔서, 이 장소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기획감사실로 공문이 가가지고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철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정상입니까?
저는 작년 연말 이후에 그런 논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그거는 동료 의원이 언급한 바대로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격무․비선호부서 업무지정 및 인사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뭐 인사우대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격무하거나 비선호 이런 부서에,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안 하면 안 된다, 예!
보기 좋게 이렇게‘우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하고 보고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계룡시의 현상이다.
특히 승진, 우리 공직자의 주 핵심 목표가 승진입니다.
승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누가 승진이 된 것에 대해서‘아! 그분은 승진될 사람이야’하고 인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에 제일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정뿐만 아니라 인사 승진 요소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부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해야 공직에 활력이 있고, 신뢰를 하고,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최헌묵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특진하는 부분들, 일부 반영되고 있고요.
이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비선호하는 부분들이, 이 격무 부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승진에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근평에 가점 이런 부분들을 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객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업무에 그동안 그런 성과를 내서 그거에 이제 배수 안에 들었을 때 승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따로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따로 가점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실적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이 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계룡시 거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에 현재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 %가 몇 % 정도가 되지요?
인접 시․군에는 거의 20%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최소한 어떤 방안이든지, 우리 인접 시의 % 정도까지는 거주 사항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에 좀 저거를 한다면, 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뭐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 시간에 정책예산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문제, 그다음에 어떤 재산 형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해소시켜나가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 안하면 계속해서, 예!
약 40% 선에 머물러 있게 된다.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련에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부재하고 있는 것 같다.
강조도 잘 안하는 것 같고요.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의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처리를 해서 많은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계룡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내용이 우리 계룡시 46개소 중에 경로당이 3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가보면 거의 다가 8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36개소를 공공와이파이 존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본 의원이 볼 때 80대 이상들은 전화 통화도, 문자도 잘 주고받지를 않아요.
겨우 하는 것이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이것이 99%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것이지, 예!
이런, 정말로 노인분들이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뭐 인터넷이 신문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난번 그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를 가서 물의를 빚은 것을 문제로 해서 각급 지자체 해외연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번 그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집행부를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가 해외연수 문제에서 특정 업무나 타당한 이런 명분이 없는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얼마 전에 한 사회단체 회원이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이 사회단체 해외연수계획이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대상자들은 많은데 선정되는 사람들이 적다가 보니까 이거를 자기 그 임원들이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본 의원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무분별한 이게 해외연수, 특정한 목적 없이 그냥 외유성의 해외연수,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잘 검토해서, 각급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것도 잘 검토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는 것은 이제 기가재라든지, 여러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준공까지는 10월에 하고, 그 안에 정리하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방침받고......
그러니까 직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갈 것인지 해서 만약에 위탁으로 가게 되면 또 공모를 해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직원 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채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개월 정도만 그곳을 쓰고 다시 또 우리 복지관으로 옮기는데,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곳이고.
지금 장애인지회는 협회로써의 사무실입니다.
단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협회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별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는......
그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지회의 사무실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8쪽이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봉사자 양성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런 통역전문사를 봉사자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봉사자......
그러니까 모집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약 4,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하셔야 또 본인들이 시작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해보고, 또 효과가 있으면 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육성 지원 수요처가 39개이고, 봉사단체가 23개네요?
이 자세한 수요처와 봉사단체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양화로 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시키고, 같이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은 그런 지원들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 내용물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전시물이......
그러니까 그 유족분들이 광석면에 살고 계시다잖아요?
논산에......
후손분들이......
지금 유품을 약 58점 가량 추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종합사회복지관 말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 관내가 있잖아요?
그쪽에......
체육관, 뭐 문화회관 이런 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둘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으니까, 그 지역이......
그냥 공무원 한분 책임자가 가고, 필요는 인원이 배치되는 일종의 직영체제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각 단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굳이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 여기에 사무실 형태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가서 시설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사회복지 관련된 사무실들이 여기저기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저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계룡에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무슨 무슨 단체, 무슨 무슨 협회 그러면 도대체가 그것을 찾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 사회복지 단체들을, 이것을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명칭이......
큰 사무실이 필요없는 단체들이 많아요.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으니까 여기로 좀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것을 배정해서 여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은 직영으로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향......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바로 옆에 건립이 되는 만큼 거기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운영·유지해도 훨씬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사무실 문제도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사무실 별 저거 할 것도 없고, 장애인사무실 바로 그 맞은편에 새로 이사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성이나 다문화가족 어떤 이런 사무실 아마 약 2~3개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공간도 좀 적절하게 더 확충을 하든지, 좀 더 크게 이렇게 건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이 되면서 어떤 그런 필요한 단체가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활용하고 운영해도 괜찮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등록만 해놓고 이사를 간 사람, 또 등록만 해놓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들을 다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런 각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되어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부터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올해 다 납부예정인가요?
아니면, 올하고 내년 해서 분할납부 인가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아까 오전 시간에도 그런 것을 썼지만, 이제 계룡시 하면 딱 매력있는 도시가 있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엄사리에......
이런데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 끼도 발산하고, 놀 수도 있도록......
이게 버스킹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큰 돈은 아니어도 되니까, 공원부지에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여기 다 겪는 거지만, 갈 곳이 없어요.
영화관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까?
무대 설치되어 있는 것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왜냐하면 길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기는 한데, 누가 거기에 와서 한번도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위치는 그 위치가 맞아요.
길가고, 근린공원 부지 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맞고 한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무슨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절 활용을 안해요.
그리고 국민은행 그 뒤쪽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공원이 조그마한 소나무들이 서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마 거기 상가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아마 악기도 연주하고 하면 시끄럽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엄사근린공원 그 일대에서......
왜냐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무대공연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서 그쪽에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도록 오히려 독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목욕권 및 2인 이용권을 지원하겠다.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송합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십니다.
연간 12매씩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매씩 나가고 있습니다.
3매가 목욕도 하실 수 있고, 이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차액은 본인들이 지급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1인당 1만5천원을 지급하는 꼴이 되네요?
분기당......
혹시 그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혹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나요?
예!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우리 그쪽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분이 케어를 받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예!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러 왔는데, 오히려 귀찮습니다.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 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줄 테니까 오지 마세요.’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예!
이런 것들을 사업들이 우리 저기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도 이게 정말 실효적인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깊이있게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예산들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전부 다 낭비 아닙니까?
뭐, 많은 금액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쓸데 없이 낭비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니까 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해서 감독하시고, 불필요한 것,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은 충남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런 것 저런 것.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다시 세화주택을 가고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세화주택이 누가 와서 기거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전부 아스콘으로 발라버렸어요.
유아들,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잖아요?
세화주택에 가보신 분 계세요?
작년에 전체 거기 마당, 전체 다, 건물을 뺀 전체 공간을 까만 아스콘으로 다 발라놨어요.
뜨거워 살 수가 없어요.
아스콘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왜 거기를 돈을 들여서 멀쩡한 곳을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거기 가보면 미끄럼틀 하나 없어요.
가보세요.
당장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담당자!
가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흙 한평도 안남겨놓고, 나무하나 없애......
나무 하나 자랄 공간이 없어요.
가보세요.
이거 작년에 누가 한 거에요?
이거 작년에 누가 했어요?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거 한 공무원 누구에요?
어떻게 건물을 뺀, 거기에 건물 두 동 있습니다.
주거환경하고 사무실하고.
그 공간을 뺀 전체 공간을 아스콘으로 다 포장해 버렸어요.
거기에 애들 화상 입고,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아스콘을 걷어내 거기에 흙을 깔아주고, 산들을 심어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해야 할 이 판국에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아스콘으로 바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했어요?
공무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 들여서 복지예산 집행하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스럽다 이 말이에요!
가보세요!
알았습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도대체가 이런 행정도 있구나!
조치 취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 번......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옛날에 번개민원......
뭐, 하여튼 급하게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야 할 사항들, 어떤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번개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옛날에 운영한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으로 인식이 돼요.
전에는 했는데, 왜 없어졌는지?
또 혹시 그 필요성은 없는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금방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듯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종 민원실의 주요업무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복지 뭐 이런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잘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체나 줬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별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상품권도 지급하고, 달력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에서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법인 사업장입니까?
그때 상당히 보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근의 논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 명의로 세금을 제대로 낸 분들한테 감사장 같은 것을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손으로 행동을 취해 보이며) 이렇게 상장 같은 것도 하나 보내주고 그래요.
여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좀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서 납세는 곧 자긍심이고 보람이다!
이런 것을 고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쉽게 얘기해서 식사자리라도 좀 만들어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의계약하면?
신속성 때문에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을 너무 많이 아는 입장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거의 말을 안꺼내고 있는데.
이거 특히, 견적서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받으세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거 계룡시 전체의 수의계약 실태를 제가 전수조사 한번 할 거에요.
의원 자격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비교견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는 게 있고, 실제로 받는 게 있잖아요?
형식적 비교견적 말고.
예!
제한적 입찰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수의계약 이런 관계되어서 하는 부서!
확실히 하세요.
제가 조만간 이거 전부 다 전수조사 할 거에요.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또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유재산 말이에요.
제가 주말에 쭉 한번 엄사지구를 산책 겸해서 돌아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상태가 정말 엉망입니다.
작년에 농사 지어놓고 비닐하우스부터 해서요.
이거 한번 좀 돌아다녀 보세요.
공유재산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는가!
공유재산......
그래서 한번 다녀보세요.
공무원분들!
이번 주말에 관내 한번 쭉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고, 공안지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
이거 내년에 세계 시민 모시고 엑스포 치룰 수 있겠습니까?
경작지가 특히, 공유재산에 경작행위가 만연되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엑스포는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셉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 뭐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시행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엄격히 이야기해서 공정성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공정성이 먼저고, 둘째가 효율성이다!
그래서 분명히 수의계약 한 것들을 실제 비교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수의계약을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들이 시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되어 버리면 무분별하게 그냥 개인들이......
심지어 개인이 주고 산 이런 대지에다가도 보면 주인이 그것을 행세 안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뭐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공유재산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에 흩어져 있는 이 공유재산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꼭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 확인을 해서 이게 방치가 되어서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그냥 사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입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게이트볼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룡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지요?
몇 군데입니까?
어저께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다려요.
엄사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가셔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유동리 체육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 부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전천우 할 수 있는 운동이시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참 좋은 운동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라고 해서 9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추진계획을 한번 볼까요?
너무 없다 보니까 구색 맞추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 해서 안내책자 발행하고, 홈페이지 잘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계룡대 안보 견학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생각하시는게 혹시......
병영체험, 아빠와 함께 하는 병영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관광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금요일에 5분 발언도 했고, 제2차 2020 중간 발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룡에는 천예의 관광자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시민하고 공유하고, 같이 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외지인들한테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동안 계속해서 거기 개방 좀 하고, 청황봉 등산로도 개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룡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 출입 통제라고 하면, 숫용추 코스는요.
거기보다 훨씬 이쪽 계룡대 건물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민간인 출입, 1년 열두달 하잖아요?
골프 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하여간 계룡시의 역점, 아주 역점적인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한번 수도꼭지 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청소년 체육 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유소년들이.
그래서 다음에도 다른 부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물론 운동하시는 단체들 해야 되겠지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축구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보조경기장 있고 있는데, 거기 주말이면 특정 체육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계룡 축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인근의 축구 클럽들이 와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주 운동장이 있고, 보조운동장이 있으면 한곳 정도는 시민들에게 개방하세요!
일반 어린이들, 청소년들, 유아들 가서 공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경기장 정도에서는 축구클럽이, 축구협회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왜 거기에 계룡의 축구클럽 뿐만 아니고 인근 다른 시·군의 모든 축구팀들이 와서 2개 운동장을 다 점유하고 주말마다 그것을 씁니까?
이거 잘된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엄사초등학교 가보세요!
주일에.
여기 토요일, 일요일에 몇 개 팀이 엄사초등학에서 축구하는지 가보세요!
그 주 경기장하고 밑에 보조경기장 있으면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쪽만 쓰게 하고, 한쪽은 유소년들하고 어린이들한테 개방해서 거기에서 공놀이도 하게 하시고.
또 거기 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체육관도......
주말에는 어린이들이 어머니 손잡고 가서 거기서 뛰어놀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이거는 보편타당해야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공공시설재 가지고 한두 개 단체가 독점적 사용은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단체는 저한테 섭섭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좀 합리적으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볼 것이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제가 사후 항상 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은 시민에게 개방이 되어 있으니 시민 누구나 와서 노세요.
어린이 여러분!
와서 공놀이 하세요.’
라고 공표가 되어야지.
단체, 언제든 신청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룡에 축구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대답해 보세요.
계룡에 축구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인근 논산, 대전, 다른 데 축구팀들 다 와서 거기서 리그전하고 있잖아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쓰라고 하세요!
아니, 주말이면 계룡 일반 시민들, 그냥 개방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린이 손잡고 거기 가서 공놀이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꼭 신청해라!
절차를 밟아라!
이런 공공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 어떤 규정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조례예요?
시행, 뭐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면 시민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그 유동리 시설은 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자유롭고, 접근성을 좀 완화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린이, 유소년, 이거 한번 보십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쓴 것.
「1. 스포츠강좌 이용권 활성화, 스포츠강좌 이용대상자 선정,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학교별 희망지원 체육동아리 수요조사, 유소년 체육동아리 지원 추진」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입니까?
운동을 할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지원만 하면 뭐합니까?
장소가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10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25명, 이게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그런 수요가 있을 때 25명 정도......
1개월에 8만 원 정도......
월 8만 원 아닌가요?
이 25명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합니다.
요즘에는 뭐 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런 차별성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방과후에 또 학원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는 좀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2019년 1월 3일자 모 언론을 보니까 대한체육회 체육회장에 관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제도가 바뀌었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하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례가 계룡에도 있었나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전에 보면, 우리 요새는 이제 SNS 시대잖아요?
전에 보면 계룡시청도 지정 블로그가 있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홍보를 했던 걸로 아는데, 요새는 좀 활동이 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홍보를?
주로.
전에는 보면, 이제 개인 업체들도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을 블로그가 지정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홍보도 해주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뜸한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제도였던 것 같은데......
그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정을 쭉 보면, 올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데, 주민공청회와 의견청취를 6월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월 뒤면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서 저기 주민공청회를 하면 이게 반영이 잘 될까요?
2월쯤에 발주를 하면.
구상하고 있던 시설을 집어넣고 일단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해야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기본설계에다가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3개월 동안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공청회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주민들 의견이 많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들이 각 게이트볼장들을 계절별로 이렇게 한번 다녀보셔야 됩니다.
우리 계룡시만큼 사실 노인 인구, 조금 전 그 사항에서 노인 인구 약 500여 명이라고 이렇게, ‘80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00여 명이다’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이랬는데......
주로 게이트볼장은, 물론 70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대가 주로 많이 활용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계룡시는 각 신도안면을 제외하고 3개 면․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잘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 옆에 야지 게이트볼장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인원들이 활용되느냐.
특히, 저기 두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스코아파트 옆입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그 언덕 위에 아주 전천후로 잘 건립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이렇게 활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서, 그저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이렇게‘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면․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얼마나 있고, 또 거기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예!
솔직히 엄사에 수요가 많은데 저 국민체육센터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솔직히 국민체육센터 저쪽 코너에 해놓으면 그거는 혹시 두계, 어!
혹시 왕대리, 그쪽 노인들밖에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금암동에 2면이 전천후 1면, 야지 1면이 있지만, 여기에 엄사면 사람이나 두마면에 있는 분들이 오는 줄 압니까?
안 옵니다.
안 온다고요.
자기 지역에 있으면 그냥 자기 지역만 활용하지, 계룡시 타 면․동의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마면에도‘야! 금암동 거는 금암동 주민 거다, 엄사에 있는 것은 엄사면 주민 거다, 그래서 두마면에 해다오......’
이렇게 해서 두마면에다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것들은 수요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지, 수요가 없는, 객관성이 없는 이런 데에 그냥‘무조건 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이 답변이 아닙니다.
해당 면․동에 만들어 버리면 그냥 해당 면․동 주민들의 구장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예!
파악을 해 보세요!
금암동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금암동 주민들, 여기 회원들 말고 오는지요?
안 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계획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이리 해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일반이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11명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오늘 나와서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펑크를 내버리는.
‘오늘 못 온답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못 온답니다.’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종목별로 지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거 펑크 내고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어찌 됐든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쓰고 있는데, 예!
다 그 사람들 뭔가 임금을 지불하고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어진 그 계획에 본인들의 어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빠뜨려 먹어버리고, 펑크를 내버리고, 이거는 마땅치 않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확인하고,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예!
직원들이 어떤 특별하게 출장이 있어서 나가는 사항들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하고 그냥 서서 놀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하는 이런 분들도 관리,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10시면 10시, 그래서 17시면 17시까지 자기가 맡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볼 수 있다.
그 자기 근무지에 뭐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 시간에.
왜냐, 급료를 주고 이랬으면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 홍수시대.
그다음에 계룡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 그런데 이 시정홍보가 왜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지도 저는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과에서, 이쪽 시정홍보, 공보업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차별적으로 계룡시 내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요.
이 발원지는 뭐 여러 군데 같아요.
심지어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번 대표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계룡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들.
‘세수로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이렇게 이런 뉴스가, 이런 게 막 회자되고 있어요.
계룡 세수로 공무원 월급 못 줍니까?
공무원 주고 남지요?
그러니까 교육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급여 가능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세수 가지고’이렇게가 되다 보니 이게 페이크뉴스,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룡은 충분히 공무원 월급 주고 남아서 교육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론조사 해보세요.
계룡시민 상대로.
공무원 월급을 세수 가지고 못 줍니까? 줍니까?
50% 이상이 공무원 월급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거, 왜!
단속 안 해요?
고발조치하세요!
홍보, 무엇들 하는 겁니까?
없는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리고 이케아가 물류창고로 되어서 온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케아가 판매시설이 아니고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알고 계신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데 대처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대응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딱‘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해가지고 여기에 쭉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팩트를.
그런데 페이크를 막는 것.
‘이것이 아니다.’이게 팩트입니다.
예?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홍보․공보의 업무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수혜적이고, 디펜스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매체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할 건 통하고, 광고를 통할 건 통하고, 이런 각종 이 매체에 좀, 쭉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계룡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계룡시의 대외적 이미지가 추락한다든지, 할 때는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 IC부터 시작해서 3개 면, 1개 동 전체 도로교통 표지판뿐만 아니라 안내 표지판 모든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넘어진 것은 바로 세우시고, 흐려지고 벗겨진 것은 재정비하시고, 정확하게 서있을 곳에 서있게 하셔서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계룡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안내판과 도로교통 표지판 이런 것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도록, 또 안내판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공무원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주고 남습니까?
공무원들,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주고 남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758명에 대해서는 이게 세수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공무원만 하면 세수 가지고 남아요.
본 의원이 그것만 가지고 언급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허위 뉴스 진원지로, 어?
의원을 이렇게 한 것은‘이거는 잘못됐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 장애인체육 그 사무국장을, 예!
본 의원이‘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이 사무국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일반인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확인을 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장애인들도 대부분이, 예!
장애인체육회는 일반 장애인으로 분명히 그중에서 좀 경험이 있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낫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꼭 이게‘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이렇게 장애인 중에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너는 이야기해! 나는 나대로 가겠다! ’중간에 어떤 이런 이런 것의 설명도 없이, 예!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고, 또 공모를 했는데 두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선정한 겁니다.
왜냐, 그것은 그냥 우리 계룡시청 홈페이지에다가‘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모집합니다.’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딱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둘이만 달랑 그냥 올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에게 우선 뭐를 준다든지, 뭔가를 따로 그거를 갖다가 명시를 해서 했으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일련에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 배려, 어떤 이런 거 없이 그냥 계룡시청 홈페이지에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오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밖에 없지요.
전년에 그런 사항들이, 의원들이 사실 객관, 의원이 물론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객관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면, 예!
뭔가 내용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해당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설명이 좀 되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예!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뭐, 그 행정사무감사 때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저는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규정대로, 규정에 의해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한 방법으로, 좀 보다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저 이게, 이건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계룡시 세수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좋습니다.
공무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공무원이 뭔가.
공공근로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우리나라 규정이 있잖아요?
행안부, 그렇지요?
‘공무원이란’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란?
그러니까 지금 계룡시에서 집행하는 돈 예산을,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 공무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슨 공공근로니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급여는, 수당은, 공무원 인건비라고 우리가 거기 그쪽 카테고리에, 범주에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제발,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공무원이고, 어디까지가, 범주가 어디까지 공무원이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도,
‘공무원이란 이겁니다.
계룡 세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상 공무원 급여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답변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만 논쟁이 아닌 논쟁이 되고 말싸움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그런 거대로 확실한, 어느 공무원이어도 이런......
어느 시민이‘야! 계룡에는 계룡 세수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며?’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이란 이렇고, 계룡에서 세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 이런 이런 항목으로 우리 세수라고 하고, 2018년도 얼마를 우리가 집행을 했고, 이러 이러 이러함으로 우리는 이런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예산을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할 수 있었고.’
이런 답변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메이저는 메이저라고 해서 많이 책정을 하고, 또 일반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그다음으로,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하는 이런 데는 좀 아주 적게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사실 홍보비를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이 시정홍보팀에서 홍보자료 그냥 주는 것, 이것도 다 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실어주나 안 실어주나 그냥 메이저라고 해서 해당된 금액, 몇천만 원이면 몇천만 원 일괄적으로 거의 1년에 그냥 주고.
또 일간 여기 시 그냥 페이퍼신문은 그다음이라고 해서 또 일괄 또 뭐 약 1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주고.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다.
어떻습니까?
시정홍보지.
그러니까 시정홍보도......
홍보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큰 거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 주는 거, 이거 마땅치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약 2천만 원......
1개사도.
연간이요?
9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항상 보면 매년 1억이 넘어가요.
연간.
1개사에.
왜 그러냐, 이게 일괄적으로, 시정에 기여하는 것 없이 그냥 나눠주기만, 나눠먹기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본 의원이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도 좀 다시 설정을 해 보시고 적극적인 어떤 시정홍보를 많이 한 이런 데다가, 실적이 있는 데다가 더 주고, 실적이 없으면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셔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행정복지국장 및 6개 부서장!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부말씀은 행정복지국 중점 추진방향 6개 부서에 대해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본 바로 25페이지에 보면, 5대 추진전략과 또 중점 추진과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 복지, 문화, 도시, 건설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