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최헌묵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9월 23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1년 9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와 같이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0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긴급 추경 편성으로 전 시민 지원에 따른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성립전 예산 집행 사업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1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971억 원의 3%인 9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51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된 2,341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20억 원과 동일한 규모로 전체 예산규모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251억 원보다 4%가 증가된 2,341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554억 원과 동일한 규모이며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697억 원보다 5.3%가 증가된 1,78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0억 원과 도비보조금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2,251억 원보다 4%가 증가된 2,34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8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20억 원보다 3.6% 감소한 212억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보조사업 98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68억 원보다 5.9%가 증가된 1,766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은 총 13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9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4억 원이 감소하여 총 9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섯 번째, 이월사업도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 규모는 780억3,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억7,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7쪽의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인 만큼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6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6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혀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규 의원님과 윤차원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지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