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시세 감면안
4.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시세 감면안(계룡시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박춘엽 의원 공동발의)
9.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1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의정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의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의정팀장 정선교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정선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 3월 26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교 의정팀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시세 감면안(계룡시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박춘엽 의원 공동발의)
9.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5호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위원회 위원의 위촉제한 예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헌묵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와 관련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민간 분야의 안전조치 비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관외 거주 시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환, 박춘엽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지원 사항 및 교통안전교육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에 대한 계룡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 결과 민간위탁 관련사항 조항을 삭제하고자 최헌묵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춘엽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보고서(의안특위)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위원장님께서 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1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3월 19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88억7,600만 원 증액된 2,500억600만 원이었으나,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 13건에 22억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1억5,100만 원 감액된 650억8,3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보고서(예결위)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정팀장   정선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