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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9월 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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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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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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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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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3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2,400만 원 증액된 60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중로3-41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9천만 원, 개터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1천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2억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하대실지구 중로3-41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위한 사업비 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개터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도 1억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억 증액된 430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토지보상 진행상황 및 그동안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만7천원 감액된 92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및 이자수입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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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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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306쪽입니다.  
  중로3-41호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비 9천만 원 계상사유는 대실지구 내 계룡푸르지오아파트 신축 공사장과 계룡공공 직장어린이집 앞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하여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왕복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022년 6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터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억1천만 원 계상 사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와 소하천이 중복된 구간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개터소하천 정비 변경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313쪽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00억 원 편성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상은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부지를 2021년 5월 보상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보상비 50억 원은 지급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반영된 100억 원은 2단계로 하대실 전 지역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납부해야 할 부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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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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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청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슬레이트.  
  이게 이제 우리가 교체, 철거.
  이것을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고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반납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자료 30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총 7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약 60만 원 남아가지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 정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것을 몇 번 예기하지만 국비, 도비 기다리지 말고.
  이거 기다리다보면 약 20년 걸릴 것 같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시비로 좀 하면 안돼요?  
  이거 슬레이트가 아니라.  
  내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슬레이트 없는 계룡!  
  연탄 사용하지 않는 계룡!  
  난방으로 말이죠.  
  이 2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룡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국......
○최헌묵 위원  총 슬레이트가 지금 몇 동으로 파악됐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약 290......  
○최헌묵 위원  그러면 총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200동이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이제 국․도비 받는 것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헌묵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국비, 도비 받아서 하면, 앞으로 20년은 걸릴 것 같애.  
  200군데면 10.  
  지금 아까 7동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10동씩 해도 20년 걸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00동을 다 철거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시비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약 5년 안에 전부 할 계획으로 준비하......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금액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내년 약 2억 정도.  
  1억 5천, 2억 추가되면.  
○최헌묵 위원  그러면 2억이면, 5년이면 10억이잖아요?  
  이거 해버리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약 5년 계획으로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연탄으로 난방하는 그거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보일러 교체사업 해주시고 해서.  
  그런 것 좋잖아요?  
  청정계룡은 슬레이트 1동도 없다!  
  연탄 난방 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  
  청정 계룡을 실현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대외적으로 좋겠어요.  
  이 두 가지는 큰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끝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원 있잖아요? 설명자료 389페이지에.  
  아!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늘었네요? 작년 대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30%가 증가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구 수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했네요? 534명.  
  설명자료 389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이것을 534명으로 이렇게 인원수로 표기하고, 가구 수로 표기 안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인원수로 파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가구 수의 1명이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러면 가구 수도 534세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최헌묵 위원  가구수도 534세대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여기는 명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사람 수도 534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갑자기 1년 사이에 30% 증가하면, 상당한 수치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제 그 첫 번째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에서 좀 낮췄어요. 더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최헌묵 위원  어떻게 낮췄어요?  
  기존에는 어땠고, 변경 후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대실지구에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거기 입주하는 분이 좀 늘어나가지고 좀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대실지구 그 임대아파트는 전원 이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전원은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래서 45% 이하의 가구를 선정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분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0%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대실지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 소득 하위 40% 그 기준에 대상되신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30% 늘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몇 % 정도 지금 입주가 완료 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제가 알기로는 약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아직도 50% 남아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 입주조건을 좀 당국하고 협의해서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50% 잔여세대 분양이 wha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입주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LH와 기존에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국 기준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완화 좀 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와서 평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아마 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많습니다.  
○최헌묵 위원  완화를 조금 하시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 좀 하셔서 그 입주를 조속히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하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383페이지하고 역시 385페 이지 동일한 그 용역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이 용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것은 이제 우리 지금 대실지구가 이제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 도로.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해가지고 진행할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세무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그래도 그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나라장터에서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 2건 용역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387페이지에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 8개소인 모양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8개소가 어디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게 이제 대실지구 내에 그 농소천이 있습니다.  
  농소천 좌우측으로.  
  그러니까 8개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이제 비가 유입되면, 그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면 오염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미리 잡아가지고 필터라든지, 1차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윤차원 위원  이게 농소천만 해당이 되나요?  
  혹시 우리 다른 유동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천들은 해당이 없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하천 개념보다도 그 택지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계룡대실지구 거기에 비 오는 물이,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대실지구에 8개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이 택지개발 때문에 이런 오염이 되는 내용을 이 저감.  
  걸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엄사지구나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실지구는 이제 법이 그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수질 정화를 위해서 필히 해야 될 사업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9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으로 해서 이게 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전에 옛날 그 뭡니까?  
  이 가로등 등주에다가 플라스틱 판으로 이렇게 설치했던 그런 내용 작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사실 뭐 이게 국비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해놓았던 것이 일부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지금 없어진 데도 많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왜냐?  
  이 뭡니까?  
  외진 이런 곳은 누가 붙이지 않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꼭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등주에다가 불법으로 이제 광고물을 부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도 어차피 국비 기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잘 선별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고해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 4대를 거쳐서 5대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교육기술원이 이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100억 지원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후)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투자보조금.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건축 착공 시에 33억 원, 공정 50% 진행됐을 때 33억 원, 공사 준공이 됐을 때 34억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국도비 보조 이야기도 계속 4대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50대 50. 뭐 5대 5.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진행되었어요.  
  국도보조금은 어떻게 몇 % 받을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유치한 다음에.
  2018년도에 유치를 했고, 이제 저기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이제 검토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도비보조금을 받으면 그 패널티가 제외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노력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그 최근에 의회 의원 개인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투자보조금 지원 협조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자보조금 지원 계획.  
  투자보조금 100억.  
  건축 착공 시 ’22년에 33억, 공사 공정률 50% 진행 시 33억, 준공 시 34억 이렇게 1번으로 하고.  
  2번에는 계룡시의회는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8월 며칠.  
  계룡시의회 의원.  
  개인 의원 서명을 받아가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렇죠?  
  이 서명 받은 거.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우리 내부서류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내부서류.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서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유는 그 2018년도 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유치 시에 의원님께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의회 의장님만 서명을 받고 나머지 의원님께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부적인 것을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것을 서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나 어디 통보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허남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18년 8월에 의장님께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받은 것은 건립의향서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건립의향서고.
  지금 투자보조금 지원 협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이유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해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이유는 이 투자보조금 지급되는데, 이게 보니까 법적으로 그 안건은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래에.
  2022년이나 아니면 올 말에 한국가스공사가 착공하면 투자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 드리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회의 기능을.  
  보통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한국가스기술 인재개발원에 관한 이 예산이 어떻게 국·도비 보조금이 매칭이 되고, 재원이 이렇게 마련되어서 이 예산안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안 심의기관이 아니고, 의회가 보증기관인가요?  
  그리고 의원 개인들이 보증인으로 서라는 건가요?  
  과장님 입장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이제 우리 집행부 견제 기능도 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의회를 보증기관으로 받아간다는 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보조금 지급되는 것을 의원님께 설명하며, 그다음에 올 말이나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이 그냥 올라오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서명까지 받아가는 것은 제가 처음.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과에 고생 많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닙니다.  
○박춘엽 위원  저는 그 설명자료 390쪽에 잠깐.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 자체는 부착 방지판 설치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250여개소가 다 포함이 됩니까? 광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전체는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박춘엽 위원  부분적으로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계룡대로 계룡IC부터 저기 2정문까지를 주로 해가지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에 부착된 노후된 곳도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게 나는 그 예산이 약 2,500만 원 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250개소 설치한다면, 그 개당 가격은 10여만 원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개수당 약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춘엽 위원  20만 원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10만 원.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게 또 예산이 전액 국비 예산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지금 현수막 철거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 철거사항을 한 번씩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이 같이 동행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가본 적은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장기간 방치되고 버려진 이런 현수막들이 계속 걸려있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계속 지나간 것도 한 달씩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철거반 인원들은 우리 몇 명이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4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고, 우리 직원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죠?  
  매입매일 움직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해서 한 달씩 방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한번 더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것을 내가 봐서는 확인을 안한 것 같아요.  
  그 철거하는데, 그 뭐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것은 좀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적시에 좀 처리를 해줘야지, 그게 기간이 도래된 것을 잘못 해 가지고.  
  딱 그 전에 2일 내에 이렇게 철거를 하시면 그게 효과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는데.  
  한 달씩 방치하면, 그 하는 업무 부서에 굉장히 업무부담도 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약간 그런 것 이야기해주면서 멋있게 해주길 당부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금방 또 389페이지 주거급여인데, 동료위원이 지금 했지만, 지금 주거급여 총 사업비가 7억9천 정도.  
  8억 정도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지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34세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구당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개략 약 14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엽 위원  14만 원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대략.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게 동일 지급합니까?  
  차등 지급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동일 지급합니다. 매월.  
○박춘엽 위원  똑같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534세대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그 뒤의 팀장님!  
  맞습니까?  
○주택팀장 강진수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1인 가정일 때와 2인 가정일 때와.  
○박춘엽 위원  아! 2인 가족이 있을 때는 금액이 좀 다르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은 16만3천원이라면, 2인은 18만3천원.  
  그러니까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차등에 차이를 두고 늘어납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게 늘어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를 들어서 4인이면 25만 원 정도.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위원이 좀 지적했듯이 ’20년도에는 410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534명으로 30% 증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소득자나 취약계층이 계속 증가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계속 진행될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해마다 30%씩 증가하면, 계룡시는 이 저소득자하고 취약계층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첫 번째는 선정기준이 완화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실지구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박춘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거기 입주하고 두 가지가 겹쳐서.  
○박춘엽 위원  그러면 적어질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박춘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 국비든 뭐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 증가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년도 예산이 어떤지?  
  그 사항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여기 하대실지구 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좀 민원이 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거기 1차 진행 상황하고 2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하대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명칭을 쓴 게 1단계, 2단계 명칭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1단계 명칭을 쓴 것은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서 보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이제 전 지역에 그 2단계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 보상은 그러니까......  
○강웅규 위원  1차와 2차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1단계는 이제 67필지에 대해 172억을 보상이 완료가 됐고.  
  2단계는 115필지인데, 지금 약 18필지 해가지고 34억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첫 번째는 협의자택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보상법에 그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자택지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LH 같이 사업을 시행해서 흑자를 볼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라 협의자택지는 당초 설명회 할 때보다 ‘불가하다’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주자택지는 41필지 전부 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대책용지도 2필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단, 협의자택지인데, 협의자택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흑자를 보면 검토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검토해볼 때 흑자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공청회 때부터 ‘불가하다’했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정비소 폐업 건인데, 이제 그 영업 보상은 다 줬는데, 이제 폐업이라는 것.  
  그 정비소를 계룡시나 Eh 논산, 부여, 공주시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폐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구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이제 많이 알아보고, 시간도 가지고 협의도 해봤는데, 사례도 없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것은 수긍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면, 나머지 지금.  
  협의 그 계약서 쓰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급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언제쯤 보상까지 다 마무리가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보상은 이거 세우면 되고.  
  이제 협의 보상이 안 되신 분은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1월에서 2월 정도 신청하면, 내년 약 5월 정도.  
  6월에 마무리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총 몇 분 중에 몇 분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약.  
  좀 수영재결로 갈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거의 정리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내년 5월까지 가면, 그때까지 사업이 계속 미뤄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들 그 수용재결 신청하고 하는데, 이제 보통 3~4개월 걸리거든요.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거고,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지금 금암산장에서 농소리 쪽으로 가는 길.  
  예산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지금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강웅규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때, 도시건축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앉으세요!  
  안 끝났습니다.  

(장내웃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도 있게 심의 좀 하셔 가지고 걱정이 없으시도록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4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9,400만 원 증액된 8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2,900만 원 감액된 142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상수도시설 유지 보수 5천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계룡시 물 수요관리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2,500만 원 증액된 144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13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계속사업비 15억 원,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 8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하수관거 임대료 7억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신도안면 용동리 상원천 매설된 노후 오수관로의 정비를 위해 8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및 향후 추진일정과 오수관로 관리 실태 및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결과 상원천에 매설된 계룡CC에서 기상전대 구간 약 1.5㎞의 오수관로가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다량의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동구간의 오수관로 1.5㎞를 교체 매설하는 사업비가 8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장마철 이전에 완료해 하천 오염 방지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예, 일등하신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사실 상하수도사업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긴장감이 있는 부서로......  
○최헌묵 위원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우리 삶에 거의 절반이라고,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우리 생활에서 특히나.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하나 보면,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공사 사유, 감액사유는 내가 뒤에서 읽어봐서 알겠는데, 2억7,98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줄여서 올려주셨는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이 언제면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저희......
○최헌묵 위원  한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많이 지금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또 많이......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안에 뭐지요?  
  이렇게 스컴(scum) 같은 거 많이 끼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언제면 싹 정리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현재 우리 계룡시가 어떤 건립된 역사를 보면 신도안 지역이 가장 우선 먼저 마을이 조성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엄사지구인데요.
  현재 신도안 지역은 계룡대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 신도안 지역 세척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계룡대에서 중간에 내년에 교체하는 쪽으로 국방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신도안 지역은 내년도부터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를 시키고요.
○최헌묵 위원  거기에 약 2억8천 정도가 그 예산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데가 엄사사거리에서 삼진아파트 구간, 성원하고 동아아파트, 그다음에 두산신성, 비사벌, 경남.
  그쪽이 이제 혜택이 가는 그 라인을 물청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한 게 엄사중학교, 엄사리 택시승강장 뒤쪽에서 엄사중학교 블록 그쪽에 중점적으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나머지 엄사초등학교 주변하고 이쪽 상업지역, 약간 모텔이 있는 그쪽 지역만 하면 엄사리는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연도에 금암동 쪽으로 옮겨서 세척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엄사는 전부 다 세척이 끝난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엄사는 다 끝내고요.
  엄사중학교에서부터 향한리, 도곡리, 유동리에 공급된 것은 약 5년 동안 해서 이번 최근에 관로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하고요.
  내후년부터 금암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대실지구는 아직 뭐 그때도 연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두마 일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녹물 수돗물, 녹 나오는 수돗물, 이물질 수돗물 왕왕 문제가 되면......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참 사실은 사후약방문식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상수도만큼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최헌묵 위원  그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단수 조치를 해야 되고, 세척을 해야 되고, 책임소재 따지고,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고, 주민들은 그동안 단수에 의해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주시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계룡시가 관로세척은 정말로 더 한발 앞서 나가서 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싶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한 가지 더하면, 유량조정조 문제가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아휴, 고생 많으셨어요.
  국비를 70% 확보했네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국비 70%, 도비 15%......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시비가 15%로 여기에 산정은 되어 있는데요.
  수계기금에서 약 7% 정도를 더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는 실질적으로 약 8% 정도만......
○최헌묵 위원  이번에 이걸 유량조정조 국비, 도비 이거 기안해가지고 사업하신 분.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추천이 필요하면 할 테니까 그분 특별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진짜 열심히 하는......
○최헌묵 위원  원래 사실은 우리가 시비를 약 50% 예상했던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33억 중에서 우리가 8%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맥시멈 15%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하여간 유량조정조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늦었지만 좀 서둘러서 설치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감사하고요.
  조금만 시간주시면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이게 당초에 금강협의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큰 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계룡시에서도 불명수 차단이라든지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떤 때는 투쟁도 하고, 부연설명도 하고 해서 최종 이제 재원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약 8% 정도만 들여서 유량조정조를 확보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지금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장마철 이전에 무조건 사업을 완료해서 하수처리장의 안정화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유용하게 쓰는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상신하셔 가지고......
  잘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계룡시에 어렵고 힘든 건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닙니다. 다 어렵고요.
○박춘엽 위원  표시도 안 나고 지저분한 거.
  저는 설명자료 415페이지에 상원천 오수관로를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갑자기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8억5천만 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이게 방금 전에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조금 보고드린 사항은 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시비를 좀 아껴보려고 사실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7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미치지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8억5천이 나와서 시비를 반영하게 됐는데요.  
  현재 다른 쪽 라인으로 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금 지금......
  아직 보조내시 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비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도비 확보라든지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하겠다는 보고......
○박춘엽 위원  예, 제 질문요지는 간단하게, 금방 얘기했듯이......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그게 추경에 반영된 사유, 이유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원천에 내려오는 오수관로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엉망이라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그런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 노후로 해서 불명수 다른 게 유입돼 가지고 문제가 있고, 지금 하수도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그럼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상수도나 하수도에 돈 예산을 들이는 걸 보면, 아시다시피 국비․도비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또 순수 우리 시비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재원 협의를 해보면 지자체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명수를 좀 차단하는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한테 국비만 달라고 한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저도 기술진단이나 CCTV도 보고 했는데요.  
  참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관로 속에 올챙이도 사는 그런 정도면 여기가 불명수가 들어오는 라인 중에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장마철 이전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상하게 됐다는......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해당 구역이 말씀하신 대로 계룡CC에서 전대간 그 구간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관할구역이 계룡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당초 출장소 시절에 협약을 할 때 거기는 영내로 보지 않고 협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춘엽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당초에......
○박춘엽 위원  지금 관할이나 책임이나 모든 권한행사는 계룡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내가 이거 질문한 이유는, 그러면 모든 일은 계근단에서 하라고 하고, 모든 집행 관련, 이런 진행 관련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데.
  혹시 이런 중요사업을 할 때 예산도 많고 하면, 일부 예산이나 또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협조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담이나 역할은 없는지? 계근단에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당초 협약에 의해서 일은 진행되는데요.
  현재 충청시설단이나 계룡대 시설팀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부탁은 드리는데, 거기 실무진 입장에서도 윗분들이 보면 계룡시에서 할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러니까 논리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영내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다툼 성격까지 가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박춘엽 위원  그래요. 나는 지금 다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이런 이런, 말 그대로 업무 운영이나 권리라든지 주장은 다 저희들이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이런 중요한 일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8억5천 정도 이렇게 하면 계근단에서도 조금 서로, 금방 얘기했듯이 상생발전 측면에서 금액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관계는 되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가능한지?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구체화해서 서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405페이지에 엄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상수도 보급률이 지난번 보고할 때 거의 100%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지금 97~98% 정도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농소리 일부하고, 아직도 100%는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구가 되지 않지만, 이쪽 금암동 뒤쪽 임야 쪽에도 지금 몇 세대가......
○박춘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그쪽하고 해서 아직 100%는 되지 않았고요.
  향한리, 도곡리, 유동리 이쪽은 해소가 다 되는 거고요.
  앞으로 하대실 개발과 관련해서 농소리 그 부분을 좀 더 하면 거의 100% 수준에 가깝게 도달을 시키......
○박춘엽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계룡시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춘엽 위원  상위에 포함된다고 지난번에 언듯 들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일부 2억5천 정도 삭감됐는데, 이거는 계획대로 안되는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이것은 계획대로 안된 게 아니고요.
  도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각 시군에 먼저 필요한 예산이 있고, 약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정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이게 처리가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럼 마무리가 내년에는 된다, 이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엄사리 일대 포장한 게 우리 상수도사업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저희들이 하수도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포장을 그렇게......
  약 5% 정도는 이번 주에 하려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서요.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강웅규 위원  그전에도 돌아보고, 또 포장한 뒤로도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게 잘 해주셨고.
  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우선은 아까 박춘엽 위원님이 질의한 데 이어서 보충 질의할게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비상전대까지 정비를 하면 기존 가능한 건 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나요? 이것도?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그게 교체 매설을 하는 건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자료드린 걸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도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설계를 하지 않고 대략 생각을 했을 때 인도 쪽으로 끌고 오면 좋겠다 판단을 했는데, 역시 실시설계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이번에 거듭 느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펌핑장이 필요해요.
  그 골프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을 펌핑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괴목정 밑에 쪽을 보면 암반이 거기가 꽤, 암반인 구간이 있습니다.  
  암반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로 매몰이 7개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 하천, 도로변 하천 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교체 매설하는 쪽으로 이번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기존 관로도 이게 300미리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기존 관로하고 똑같이 하는 사항이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럼 이 기상전대 밑에서 예전 관로에다 연결을 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 부분에서 만납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 구간만 해도 그럼 나머지 밑에 구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지금 불명수가 유입되는 구간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저희는 진단결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금암동 지역도 이게 오접합이라든지 일부가,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강웅규 위원  기상전대 이 밑으로 두계천 따라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 구간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 잔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집관로가 300미리에서부터 쭉 커져서 하수처리장까지 1,000미리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하천에 매설된 1,000미리 차집관로가 이탈이 됐을 때는 위에서 아무리 잡아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CCTV를 차집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차집관로를 잡는 방향으로 가려고 모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관로 재질은 지금 우리가 새로 하는 거랑 예전에 한 거랑 같은 재질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요즘은 흄관도 일부가 쓰고......
  뭐 요즘은 PE관들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단단해지고 이탈이 안되고.
  그래서 PE관 종류로 해서 저희도 선택을 거의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300미리, 400미리 관들은.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하수도과로 오시고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마무리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에 깨끗한 물 보급과 하수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일차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또 이렇게 따서 각종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 여기에 핵심은 불명수 이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불명수가 골프장 쪽에서 발생되는 것이 많다고 보는지, 아니면 계룡대에서 유입되는 것이 많다고 보는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이게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난해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비가 우기철에 현재 야구장 주변 그쪽에 가서 맨홀을 저희들이 열어보면 그게 사실 빗물에 좀 가까울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건 사실 육안으로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계근단에다가 협조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쪽에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요.
  계룡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뭐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이쪽 지금 이 상원천 구간이 최고 제가 볼 때는 계룡시에서 심각하다. 확인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급성 있게 서두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이번에 1.5㎞의 관로를 교체하고 나면 불명수 유입은 많이 차단될 것으로 본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일단 우리 계룡시에서 그 부분이 제일 하여튼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다른 것들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크게 인식이 안되는데, 계룡대 이쪽 지역이 뭔가 하여튼 불명수 유입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교체하려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사업 잘해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40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이게 이제 수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충남광역단위는 5년 단위로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진을 받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는 그거와 보조를 맞춰서 수입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단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결국 매5년 단위로 한 번씩 물 수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일선 시군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또 도에서는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법정사항으로 봐야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룡시 전체 상하수도 이런 업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관로 세척하면서 주민 호응이 너무 좋았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사실 조금 시간을 못 지켜서, 단수시간을 못 지켜서 조금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지만 다 좋아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룡시가 탄생한지 몇 년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근 시작한지는 엄사지구 같은 경우는 약 30년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신도안은 그런 쪽으로 해서 부대 쪽에서 관로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이청환  금암동이나 두마 쪽도 관로가 깔린지 오래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 내후년 정도 금암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예.
○위원장 이청환  내년 정도에 예산해갖고, 이렇게 호응 좋은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이청환  고생하시는 길에 조금 더 고생 좀 같이 해주시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내년에 금암동 지역은 일부 샘플링식으로 해서 한번 어느 상태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추가로 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청환  예, 이왕이면 또 두마까지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위원장 이청환  많이 참조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6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800만 원 증액된 65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엑스포 홍보물품 구입 2,500만 원, 병영체험관 건립 24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엑스포지원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위원  저는 간단하게 437페이지 그 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계룡산 탐방로 개설을 위한 어떤 영향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위원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하여간 추진되고 복잡하고 얽혀있는 이런 일들을 잘 풀고, 또 힘들었던 이런 탐방로를 이제야 그래도 영향평가가 들어간다니까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시기가 좀 늦었지만, 최대한 해서 올해 11월에 심사하고, 법적 고시해서 내년에 그 용역하고 착공해서 엑스포 전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용역비는 약? 900만 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위원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면, 탐방로 시행은 언제쯤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저희가 탐방로 시행은 저기 올해 12월에 법적 고시 끝나고 나서요.  
  12월에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착공과 준공을 해서 엑스포 때 시범 운영할 겁니다.  
○박춘엽 위원  아! 엑스포 때부터 실시하겠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위원  그동안에는 다 준비작업이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 탐방로를 견학하고 실제 행하는 것은 내년 엑스포 때나 시작이 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우리 계룡시민들의 열망도 있고, 또 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이 계룡산 탐방로가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엑스포 준비하고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 설명자료 428페이지입니다.  
  이게 홀로그램 홍보아치가 지금 저기 엄사리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윤차원 위원  조그마한 그 신도안 가는데, 계룡대 가는데 있는 그 아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원래 그 시설비로 이렇게 2천만 원이 예산에 수립이 되었다가 그것은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무슨.  
  이게 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상관 관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저희가 이게 그 3D홀로그램이 처음에 시설비로 했었는데, 이 성격이 85%가 물품 성격이랍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500이 더 늘어서 2,500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홀로그램 440만 원짜리 4대를 설치하는 모양이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조그마한 아치에다가 어디 어디 4대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행동을 해보이며) 밑에 2개, 위에 2대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행동을 해보이며) 거기 저기 중앙 그 기둥에 보면, 중앙기둥 위에요.  
  이게 홀로그램 정사각형으로 해서 4개 정도 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윤차원 위원  이 시장조사는.  
  440만 원 시장조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 전에 했던 관련 업체에 확인해보고 견적서 받아가지고 비교견적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다른 데 비교견적을 약 두세 군데 이렇게 받아본 적은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3D홀로그램이 지금 저기 영국의 하이퍼비전 영상송출기술을 아시아 독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은 내구성이 1년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5년간 24시간 운영되고, 그리고 A/S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기 계룡문 위에 홀로그램 한번 보셨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위원장 이청환  그 화면이 잘 안 나오던데, 그거 수리됐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담당자를 바라보며 확인 중)
○위원장 이청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지원팀장 오상록  전에 안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저희가 수리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 전에 안 돼가지고 한번 말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아! 그 후에 수리는 한번 했었습니다.  
○시설지원팀장 오상록  그때는 바로 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수리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위원장 이청환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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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직속기관>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6쪽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6천만 원 증액된 65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보건소 및 엄사보건지소 공간 개선 4,800만 원, 냉·난방기 교체 2억1,500만 원, 자살 분야 안전지수 로고젝터등 설치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처음 오셨다고 오늘 질의들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449페이지 자살 분야 안전지수 로고젝터등 설치.  
  이게 이제 다른 부서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인데,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이게?  
○보건소장 정기옥  로고젝터가 아니라 저희는 로고젝터등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키오스크 설치할 건데요.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시스템 무인단말기예요.  
  그래서 학교며 이런데다가.  
  (행동을 해보이며) 우리 은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터치하면서 계속 넘어가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다가 뭐 우울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어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지나가다보면 전광판에 뭐 영상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이슈 같은 것들이 삽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학교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관련되는 것을 송출할.  
  USB에 다운 받아서 그 키오스크에 넣으면, 그런 새로운 영상물을 송출하려고 저희들이 구비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위원  학교 내에다가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기옥  예.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학교 측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보건소장 정기옥  학교 측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예산이 세워지거나 이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범위가 5대를......  
○강웅규 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학교랑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눴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보건소장 정기옥  아! 예.  
○강웅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옥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키오스크 관련해서 보니까 관내 학교 5개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대로 사실 이 예산 수립이 되기 전에 학교들하고 먼저 교감을 통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장소를 만약에 한다면, ‘장소를 어디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래야지, 이거 예산은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가서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어디에다가 할런지 나중에 저기한다.  
  이것은 아주 무계획적이다.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예산 올릴 때는 뭔가 아우트라인(outline)이 딱 나와져야 돼.  
  그리고 거기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지금 무계획적인 것 같다.  
  예산 세우고 난 뒤에 학교가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것을 해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늦어진다 이겁니다.  
  올해 예산 수립해 가지고 후반기에 이제 다 이것을 써야 될 텐데, 이런 것 가지고 또 내년에 이월시켜도 마땅치 않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좀 그렇다.  
○보건소장 정기옥  다음에는 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지금 설명자료 443페이지에 보건지소.
  보건소 지금 공간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네요?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미리 계획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기옥  예.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요.  
  현행 8개 팀에서 2개 과 9팀 4명이 증가되어서 총 인원 38명 현 정식 직원요.  
  거기에 따른 재배치와 비품 구입을 사전에 해서 효율적 근무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윤차원 위원  1개 팀 늘어나는 게 어느 팀이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정기옥  감염병관리팀하고 대응팀이.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팀에서요.  
  대응팀하고 관리팀으로 한 팀이 2개 팀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정기옥  감염병관리팀으로만 되어 있어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감염병관리팀을 쪼개 가지고 어느 팀을 또 하나를 더 만듭니까?  
○보건소장 정기옥  감염병 관리, 대응팀이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감염병 대응팀으로 하나를 더 만든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인원들은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팀 인원이 총 토탈 몇 명이죠?  
○보건소장 정기옥  팀장까지 해서 8명이에요.  
○윤차원 위원  8명.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8명을 반 나누면, 4명. 4명 이렇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기옥  4명. 4명.  
  예.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윤차원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보건소.  
  만약에 이렇게 조직 개편에 따라 저기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 전체적인 업무들하고 인원들을 전반적으로 쭉 재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분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 저거를 잘 검토를 해야지, 그냥 감염병관리팀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팀 반, 대응팀 반 이렇게 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자체 팀장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어디를 어떻게 재배채하고, 재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사무실 조정도 하고, 조직 개편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확진자가 나왔죠? 청내에서.  
○보건소장 정기옥  예.  
○위원장 이청환  많이 놀라셨죠?  
○보건소장 정기옥  ......  
○위원장 이청환  그래도 너무 대처를 잘 해주셔 가지고.  
  또 일요일인데도, 주말인데도 직원들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정기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기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직속기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 감액된 1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보니까 정리추경 같은 분위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꼭 정리추경이라기보다도요.  
  어차피 사업이 끝날 거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3차 추경, 정리추경 같은 분위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제가 삭감을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행사 같은 것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벼농사 상자처리 방제약제가 이쪽 부분에서 약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집행 잔액......  
○최헌묵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지원한 사업실적이 224㏊였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5㏊로 59㏊가 그 사업대상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도시개발이라든가, 그 영농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업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거 줄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요.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운영에서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 이런 것하고 관련 없는 예산 같은데.  
  1천만 원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군문화 그.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연기에 따라서 그 농림과에서 그 행사장 그 인근에 하는 그 물량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1만 본을 생산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천 본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감소량에 따른 재료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네. 내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한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쭉 줄어서 전체적으로 3차 추경, 정리추경 하는 분위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생겼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거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제가 그 ......  
○최헌묵 위원  상황에 맞게.  
  코로나 이런 상황에 맞게.  
  코로나 때문에 절약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다른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쓸 수 있는 분야가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약분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농업인들이나 어떠한 농촌 여러 가지에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농업 관련 그 시범사업은 희귀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하반기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좀 연계해서.  
  거기에 이런 소위 화훼도 그렇고, 간단한 야채류 같은 것도 우리가 키울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이런 쪽으로라도 연계해서 하면, 대인 접촉하지도 않고.  
  안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 관련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보고, 당초 그 예산이 또 별도로 조금은 있어요.  
○최헌묵 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가 지금 3단계 한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이게 좀 단계가 늘어났다 줄어났다의 그 차이가 있지만, 지속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새로.  
  무조건 반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최헌묵 위원  그 농업기술센터.  
  영내에 조롱박인가요?  
  터널 같은 게 참 좋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을 사실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엄사, 아니면 금암, 신도안 이런 곳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이제 인도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청양에서 대천을 넘어가다 보면요.  
  거기 도로에 조롱박터널을 쭉 수세미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쭉 해놔서 지금 관광지 형태로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영내만 하지 마시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할 생각 없어요?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관내를 금암동하고 두마, 엄사, 뭐 신도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는 했어요. 사실.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할 만한 곳을 좀 검토를 해보는데, 이게 이제 조롱박이 의외로 어떤 약도 해야 되고, 조도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하우스처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물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관수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충족할 만한 곳이 저희 계룡에는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사리 그 시내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엄사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엄사 그쪽에 왜.  
  엄사4거리 쪽은 좀 번잡하니까 그쪽 말고, 그 위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거기 어디라고 표현하죠?  
  우리 그 왜 계룡시에서 실버 일자리 하신 커피숍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쪽이 좀 한가하면서도 인도도 넓고.  
  그런 부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일단은 뭐 사람이 좀 많이 다니면서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가 계룡에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1인 1건씩 아이디어 하나씩 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이제 다만, 그 조롱박터널이라든가, 그런 것이 타 시․군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구.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구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쪽이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헌묵 위원  논산에 이쪽에 무슨 저기 보건소 같은 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쪽에서 쭉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논산.  
  그쪽으로 쭉 해놨어요.  
  한번 가보시면 참 멋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팀장님!  
  소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팀장님들!  
  내년에 하실 사업 하나씩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아이디어 하나씩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팀장님!  
  아셨습니까?  
  (이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렇게 예산을 너무 반납해서 그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또 점심 먹고 하니까 졸리지 않으세요?  
  긴장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긴장됩니다.  

(장내웃음)

○박춘엽 위원  저는 그 예산이 지금 뭐 약 4,900만 원 정도 다 삭감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유일하게 또 태워져 있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박춘엽 위원  맨 뒤에 보면, 교육용 의자 구입비 이렇게 해 놓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용 의자가 어디에 쓰이며, 어디에서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육장을 하나 조성한 곳이 있어요.  
○박춘엽 위원  새로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래서 그곳에서는 주로 도시농업 교육과 또 어르신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2층까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층에서 이제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된 곳이 의자를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수업하고, 도시농업관리사 같은 경우는 1일 8시간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4시간에서 8시간을 수업을 받기에는 기존에 저희 대강당에 있는 의자 가지고는 불편해서 좀 더 편안하고.  
  이제 의자 4개 중에서.  
  다리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는 회전식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설치된 교육장에 이거 의자만 필요한 건지?  
  기타 어떤 장비나 물품이라든지, 그 교육용에 필요한 것들은 없어요?  
  의자 덜렁 이렇게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지금 그곳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있던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책상은 이제 가져다놨고요.  
  다른 비품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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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8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00만 원 감액된 54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가 되어서 특별한 일은 없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위원  도서관은 사실 지금 코도나와는 별 관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면서 도서목록.  
  그 당시에 왜 우리가 지난 예산에 반영됐던 것 있죠?  
  그거 지금 제대로 설치해서 작동하고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최헌묵 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대민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때, 계룡도서관장을 바라보며)
○최헌묵 위원  답변해 보세요!  
○계룡도서관장 이은정  저희가 올 사업으로 무인도서관하고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열람시스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계룡도서관장 이은정  열람시스템 지금 저기 다 사전에 예약하고 들어와서 민원 없이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이 이제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을 접근하기가 쉽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계룡도서관장 이은정  아니오.  
  회원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종합자료실에서 다 저기 어플 깔아드리고, 회원증으로 다 저희가 만들어드린 스틱 카드로 다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러면 완전히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계룡도서관장 이은정  예. 지금 노인분들로 인해서 처음에 한두 분 저희가 해드리고, 지금은 뭐 그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이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조금 꽤 있잖아요? 계룡에도.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현재 상황 파악이라든지,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구해본 적 없어요? 우리 계룡시 차원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런 분들이 와서 저희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요.  
○최헌묵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올해는 지금 특별하게 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내년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할 때 문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든가, 우리 공연 그런 거 할 때도 그런 분들이 배제되지 않고.  
  12월 중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헌묵 위원  내년에 그러면.  
  여기 3차 추경이라 치고.  
  본예산에, 내년 예산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지원 대책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수준은 아직 안정했고요.  
  그때 약 12월 정도 쯤에 한번 토론회 같이 거치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에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 금액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금액적으로는 아직.  
  그것은 아직 잘 안 따져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쪽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계형에 놓인 생계형 예술인들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할 때가 됐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위원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꼭 좀 감안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미팅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나름대로 그분들이 희망.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기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위원장 이청환  엄사도서관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아직도 멀리 계셔서 그런가 안 오시네.  

(장내웃음)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니, 그런데 아침에 저기 엑스포지원단 끝날 때 저희가 그때 막 서둘러서 왔어요.  
  그런데 점심을 일찍 가셔가지고 도서관에 전화했더니 다행히 이영근 엄사도서관장이 벌써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시 또 가고 오고 하면서 지금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각하셨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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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