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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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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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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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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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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허남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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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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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계룡시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 또 늘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질의내용은 6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부서별......  
○윤재은 위원  예, 부서별......  
  이 농기계 대여은행 이용 현황인데요.  
  이게 농업인들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 농업인구가 인구비율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인구비율은 약 10% 내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1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인구대비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농기계 대여은행이요?  
○윤재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적정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것은 해마다 또 보완해 가지고 구입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보유, 여기 현황에 보니까 25종 104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자! 이것을 지금 대여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대여나 반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 일부 농가에서 사용 후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이 고장 났다’고 하면 기계가 마모성이라든가, 부품이 마모성, 망실되고 이렇게 망가졌으면 우리가 미리 정비해서 다음 사람이 대여를 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는데, 그냥 또 원래 고장 난 거 알면서도 몰래 반납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서 그러면 다음분이 그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빌려간 이후에 고낭 난 것을 인지하고 다시 반납해서 수리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해서......  
○윤재은 위원  그러면 대여를 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운영수칙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보통 1인 1기종 3일 이내, 임대신청 접수는 사용일 15일 전부터, 그 다음에 출고 전 농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  
  영업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여 받은 농기계는 다른 농가에 대여할 수 없다, 사용 상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본인이 수리하여 반납한다.  
  흙 오물을 세척하여 반납한다, 이렇게 운영수칙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대여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이런 수칙에 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항상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 온 이후에 이제 흙이 많이 묻어오고, 그리고 그 상태로 반납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청소를 해서 보관하고......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대여하신 분이 이 기계를 파손시켰거나 고장 났을 때 그런 확실한 패널티(penalty)나 제재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부담은 온전히 농업기술센터에 돌아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닙니다.  
  고의적인 파손은 아니지만 사용 상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을 사오도록 하게 해서 우리가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편익을 주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물론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재를 가하기 전에 이런 대여사업을 할 때 충분히 이 농기계에 대한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 안전교육들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농업인들도 이게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나, 또 그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취지도 명확히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율이나,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농기계 현장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품의 표준화, 규격화가 미흡하고 농기계 수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고, 또 우리 농가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 그 농기계도 우리나라 국산도 있지만 일제라든가, 독일제라든가, 이렇게 국적도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부품 표준화가 우리 힘으로 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플러그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규격화된 그런 부품들은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특별한 부품들은 뭐 구입을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품들, 우리 이런 기기들을 소유하고, 이제 일정기간 시간이 흐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규격화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통계치가 나와서 저는 매뉴얼(manual )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농기계들은 부품들 특히, 소모성이 많다든가, 아니면 수요가 많은 그런 부품들은 단종 되어도 약 5~6년에서 약 7~8년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농가들 수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농기계 수리 인력은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 수리인력은 진흥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력이 1조 3인입니다.  
○윤재은 위원  관리 인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 수리인력이.  
  1조 3인인데,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1조 2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부족한 거라고 봐야 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1명은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전문 인력이고, 또 한분은 기간제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계 그 수리의 특성이 기간제로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고도의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현재는 그 농기계 교관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 단위, 중앙 단위 그 연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농번기하고 겹치면 거기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이 빠지면 농기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마을에 출장 가게 되면 2명씩 나가게 되어서 좀 큰 기종이 나왔을 때 그 수리를 현장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1명이 나가서 수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머지 1명은 또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오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여 농기계 그 대여 요청이 있을 때 농기계를 꺼내서 차에 실어준다든가, 아니면 트랙터에 부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1명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1명이 순회수리 나가고 1명이 또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를 하고 하면서 또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오는 농기계를 또 수리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문 기술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잘......  
○윤재은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잘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윤재은 위원  결국에는 그럼 인력이 부족하다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인력도 전문화된 정규직이면 더 좋은데, 최소한으로 공무직은 있어야 되지......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농기계 수리 인력이 정확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기술직들은 기간제가 아닌 지속 사업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인력을 좀 확충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서류화 하셔 가지고 인원......  
  정규직이든, 아니면 지속가능한......  
  기간제가 아닌 이게 꼭 필요한 인력이 여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인사부서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인사부서에서는 또 그 쪽 나름대로의 고충이 좀 있는지......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계룡시 전체를 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윤재은 위원  아! 명시하셔 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16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관련해서 그 뒷 페이지에 보면 텃밭 보급 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실시를 하셨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보면 2017년, 2018년, 다 학교에 지원을 하셨어요?  
  각각 학교당 1천만 원씩 지원을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텃밭 조성,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되고, 운영은 누가 하고,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학교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 하고 있고요.  
  1천만 원 지원하는 예산내역은 대략적으로 상자텃밭이 있습니다.  
  그 상자텃밭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비,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관리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따로 받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완료보고서를 받고, 또 우리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 생육상황이라든가, 또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지금 보면, 저희가 5개 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계속사업은 아닌데, 그 도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계룡시 특성을 설명해서 해마다 사업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금 아이들은 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소단위 사업을 한다는 게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좀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것은 개선하고, 어떤 게 꼭 필요한지, 그런 결과 검토가 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그런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별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잘 보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농업인에 대해서 새로운 농사기술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또 일반 시민 대상으로 도시농업과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등 그런 교육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도시농업이 보급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오는 게 어느 정도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도시농업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을 긋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중에 시민대상으로 원예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만들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꽃을 이용한 그런 작품 만들기, 또 봄철에는 아파트에 순회하면서 아파트 화분 갈이와 또 병해충 방재를 해주고 있고, 또 봄·가을로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실로 화분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분갈이라든가, 또 치유, 또 관리교육 등을 하는 등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많이들 애용하시나요?  
  많이 가져오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정된 시간 내에 못 끝낼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하면 우리 아파트,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란다에서 상추도 키워하고, 고추도 키워보고, 그런 부분의 기술을 좀 많이 보급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인삼 화분이라든가, 산채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재배해 볼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까 우리 농기센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득 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제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득 작목반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새로운 소득 작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청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런데 대체적으로 최 근래에는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매장을 신축해서 개장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달래라든가, 냉이를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봤고, 또 농가에 교육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달래 재배 농가가 몇 농가 희망농가가 있어 가지고 종구 60㎏를 구입하는데,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 근래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달래하고 냉이 같은 경우에는 몇 농가 정도 신청을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냉이 같은 경우에는 제 작년부터 몇 농가씩 우리가 종자를 나누어 주어서 소규모로 이렇게 재배를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했고, 달래도 작년도에도 몇 농가 나누어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종구 알선까지 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달래는 약 5~6농가, 냉이 같은 경우에는 약 10여 농가 정도가 조금씩 조금씩 재배해 본다고......  
○이청환 위원  대단위는 아니고, 이제 실험 삼아서 실험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달래나 냉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봄철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이제 남해 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이런 게 보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재배기술을 습득해서 재배를 해도 그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원래 농업이라는 게 적정 면적, 아니면 기계화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경제성이 좀 있지만,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에 상당히 좀 어렵고, 대신에 로컬푸드매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매일 매일 조금씩 출하할 수 있는......  
○이청환 위원  신선한 야채를 출하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일시에 파종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다 수확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매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수확해서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계룡시에서 농산물 중에 대표적으로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개청까지는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엽채류, 그러니까 상추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절반 정도가 과채류로 작목 전환이 됐는데, 과채류 대표적으로 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일부 피망 조금 있고, 고추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매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칼라피망, 쌈채, 딸기, 상추, 토마토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나마 해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재배 면적이 이제 줄어드는 것은 농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특히, 대실지구 같은 경우 거기 대단위 하우스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거가 되어 가지고 그런 면적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계룡시 그 자체의 특성이 논이 경지 정리가 됐으면 비닐하우스 짓고 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한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추나 뭐 딸기, 칼라피망......  
  그 전에는 우리 계룡에서 중점사업으로 키웠던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다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상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면적이 줄어들어야 맞는 겁니다.  
  상추는 재배면적, 그 단위면적 당 소득이 상당히 낮은 작목이고, 또 높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과채류 쪽으로 작목 전환을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그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도 과거에 키 낮은 비닐하우스, 이제 재래식 비닐하우스에는 여전히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 작목 전환 한 농가들은 역시 소득이 높은 딸기라든가, 토마토 쪽으로 작목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초기에 시작했던 칼라피망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현재 우리가 표준하우스라고 하는 그 하우스보다도 좀 더 높은 그런 하우스가 필요로 한데, 현재 계룡시에는 그런 유리하우스 빼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중간에서 마케팅(marketing)하시는 분들이 계룡시는 1개 작목 당 대개 딸기 같은 경우에는 6㏊정도밖에 안 되는데, 10㏊ 이상 되는 작목들이 없습니다.  
  한 작목에.  
○이청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러다 보니까 대형 유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유통업자가 이제 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또 재배 상 문제도 있었고 해서 딸기로, 칼라피망에서 딸기로 작목 전환을 대부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칼라피망은 이제 우리 계룡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한 농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어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도곡리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거기는 몇 동 정도 농사를 지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약 400평정도 2동 정도......  
○이청환 위원  2동이요?  
  아! 어느 정도 뭐 칼라피망은 다 이제 문을 닫으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토마토나 그럼 딸기에서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시나요?  
  방울토마토나 딸기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딸기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가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농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진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작목 좀 개발을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 창출에 힘이 될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좋은 작목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게 이제 남해 쪽까지 올라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레드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이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육지에서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고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목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은 다른 시·군과는 전혀 다른 농업 농촌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룡은 이제 계룡만의 특화된 농업정책, 농업기술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은 이제 규모의 농업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불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량생산 체계도 어렵고, 또 지역도, 농토도 좁지만, 또 여기가 토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녀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사질답도 많고, 또 연작장애 피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또 장점은 하나 있어요.  
  이게 계룡이라는 데가 지대가 높고, 또 다른 데하고 격리적인 지질학적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위 우리가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갖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계룡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계룡에서 전량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어떻게 농업기술정책으로 우리가 구현해 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여기는 사실은 도농복합 형태를 띄면서도 여기는 소위 도시농업,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저농약이 됐든, 무농약이 됐든, 어떤 유기농 생산이 되려면 소위 친환경 농업, 이 중에서 핵심은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요.  
  이 외에는 아직까지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어떻게, 균주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Control)하고, 균수를 어떻게 담보해내서 안정적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제대로 적실성 있게 공급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계룡의 농업기술센터에 좀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이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질 좋은 단일 균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단일 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또 전문 장비들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가장 큰 게 전문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현재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나중에 1~2년 담당하면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쪽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계룡시 전체에서도 인력 하나 1명 증원시키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또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종합 균인 EM을 좀 증식 배양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이 보증되거나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현재 안 갖춰져 있습니다.  
  안 갖춰져 있지만, 현미경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원균 대비 약 80~90% 정도 균수가 유지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나가는 가정용은 별도의 배양을 하는데, 그것은 약 70~80% 정도 이렇게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균수 카운트 해가지고 이렇게는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전문 인력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좀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게룡시에서 재배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논 면적이 약 230㏊ 정도, 밭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좀 협소한 규모이다 보니까 수요도 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냥 EM배양 체계로 한 번 더 해보면 어떤가,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느냐면, 로컬푸드매장이 조만간 개장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매장은 계룡에 있는데, 잘못화면 인근 논산이나 다른 농민을 위한 매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계룡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논산이나 다른 인근 시·군에서 생산된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  
○위원장 허남영  최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세요.  
○최헌묵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계룡엔 이러 이렇게 제품을,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계룡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친환경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야 가격 경쟁력도 있고, 가격의 우월성도......  
  우리 비싸게 받아도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복합균, 복합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농업용에서는 애시더필러스라든지, 싸크로 마이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서브틸러스, 효모,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 보니까 배양기 시스템이 3개로 되어 있네요?  
  배양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3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한군데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더필러스 키우고, 한곳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키우고, 한군데는 효모만 키우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균 80가지 미생물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또 80가지 미생물이 농업에 쓸 이유도 없고, 80가지 미생물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0가지 미생물, 그 미생물 회사에서 ‘우리 미생물이 종균이 80가지입니다.’이렇게 얘기하면 ‘80가지 미생물 뭐 뭐 넣었는지 가져와보세요.’해보세요.  
  이것은 웃기는 얘기에요.  
  이쪽 아는 분들, 전문가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80가지를 배양기 하나에 넣어서 복합균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이거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래서......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미생물이 미생물로써 성능,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g당 10의 6승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100만 마리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부에서 고지하고 있는 강제규정이에요.  
  그래서 각자 균에, 각 진주별로 g당 100만 마리 이상을 생산해 내라, 그 밑으로는......  
  이게 우리가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아요.  
  그렇지요?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량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이 기준치가 안 나오면 과태료가 나오지요?  
  3회 이상 되면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육안 관찰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트에다가 증식을 시켜서 정확히 카운트해 내야만 된다......  
  특히나 우리가 행정에서, 계룡시에서 이쪽 관련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지금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제품 생산을 해서 유기농, 무농약, 이런 쪽에 이것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제품등록, 성분등록 이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어렵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한테 공급해 가지고 가정용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여기에 이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헌묵 위원  가정용으로 갈 때는 물론 하수도에 넣고, 그렇지요?  
  거기 싱크대에 넣고, 변기에 넣고, 이렇게 다 쓰시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게 가정에도 화분들 다 재배하니까 그런 용도로 공급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 쓰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거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이게 언제까지......  
  가장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업에서, 농업 중에서 최첨단을 우리가 리드해 나가는, 주도해 나가는 미생물 생산을 언제까지 이렇게 생산할 것이고, 무슨 미생물이 몇 개 들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공급되는 것!  
  이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농가에서 이것을 썼는데, 다른 요인인지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됐을 때 여기서 디펜스(defence)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당장 비료관리법 위반사항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최소한 이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제품등록, 성분등록이 어렵다면 현재, 그것은 좀 미뤄놓더라도 당장 우리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이 이팩트 마이크로 오가니즘(microorganism)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유효 미생물이니까 여기에 무슨 균이 몇 마리 들어 있는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6번 내지 4번 정도는 카운트해서 카운트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디펜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저하고 한번 언제......  
  누가 담당하세요?  
  뒤의 팀장님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제가 담당합니다.  
○최헌묵 위원  저하고 이 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같이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미생물은 제가 공장 지을 때부터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위원님 한번 방문해 가지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농가에 클로렐라라고 이제 미생물은 아니지만, 프랭크톤성 조류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반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쌈채 농가에 배양기를 보급해서 한번 사용토록 해봤습니다.  
  해서 결과는 아직 집계는 안했지만, 현재까지는 농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번 더 보급을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에 맞게 이렇게 단일균이 됐든, 물론 배양장비도 첨단화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그 인력 범위 내에서 우리 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기질하고, 쉽게 해서 농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농업에 들어가는, 우리가 비료라고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삼정복비가 됐든, 뭐가 됐든, 유기질 비료가 됐든......  
  무기질하고 유기질을 어떻게 적절하게 작목별로 토양에 따라서 공급을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토양가량제 오가믹스라고 공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오가믹스 성분이 뭐에요?  
  성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최헌묵 위원  성분만요.  
  왜 토양 계량을 위해서, 지금 계룡의 토양이 좀 알칼리성, 염기성 상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산성화 좀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종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PH보다는 염류집적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마다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가믹스 주는 애도 있고, 다른 저기 밀귤 이런 것을 또 할 때도 있고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해마다 그 제품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질의시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향한1리 건강장수마을 이것은 벌써 끝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사업이 완료됐고, 또 운영하다가......  
○윤차원 위원  아니,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돈만 먹고 끝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성공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그 장수마을이 염소 사육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성공을 위해서 지도는 하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각종 공모사업이다, 혹은 이런 시범사업들이 보면, 이게 타당성이나 장·단점이나,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깊은 검토 없이 그냥 남 따라서,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한 것들이 실패가 많다......  
  예!  
  뭐, 이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보면 항상 몇몇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전체가 참여를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보면 몇몇, 한두 사람이 그냥 염소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필하면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염소 한 100마리 넘게 되었다가 싹 다 처분해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에요.  
  장수는 무슨 놈의 장수입니까?  
  참여한 사람들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실·과 모두가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의도는 좋았지만, 그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또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또 있다고 하면 검토를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의 토양검사는 표층검사로 이뤄지고 있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표층은 아니고요.  
  거득을 걷어내서......  
○최헌묵 위원  몇 ㎝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약 20㎝ 정도......  
○최헌묵 위원  일반적으로 해보니까 염류집적이 많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그것은 저기 토양마다 다른데요.  
  그 시설하우스는 보통 비닐하우스 지으면 약 20~30년씩 농사지으니까 거기에서는 염류집적이 좀 많고, 일반 토양에서는 현재는 많이 계량되어 가지고 표준화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사실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 개선하기가 힘드니까, 객토 외에는......  
○최헌묵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이게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것 하나가 우리가 산성토양화 된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생석회를 무분별하게 공급을 해가지고 토양의 난립화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계룡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표준검사방식이 아니고, 잘하고 있네요.  
  그 정도 해서 이것을 생석회 사용은 되게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생석회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응고되는 현상이 있고,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또 하천 오염이 되고, 이런 아주......  
  그러니까 그것을 씀으로써 차라리 안 쓴 것만 못한, 좀 부정적 효과, 안 좋은 효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생석회는 거의 보급 않고 있지요?  
  계롱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가, 가축 질병,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소독용으로 하는데......  
○최헌묵 위원  그 정도만 간단히 선택적으로 쓰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일반 토양에서는 생석회는 거의 안 씁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게 토양 계량, 염류집적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염류집적에 좋다고 이거 다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미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도작 하는 거예요.  
  염류 집적된 토양에는 거기가 수도작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수도작으로 한번 1년 농사지으면 염류집적은 많이 해소되고, 또 이게 수도작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농지는 물로, 지하수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수단글라스 같은 것 집에서 1년 휴경하는 게, 염료집적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고 계시잖아요?  
  소장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의 말씀대로 몇몇 농가에서는 물 담아가지고 한여름에 온도 높여 가지고 배수시키고, 그 다음에 생배즙 쓸어 넣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계량해서 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대부분의 엽채류 재배하는 농가들 경영주들이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이제 의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손쉽게, 그래도 아주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손쉽게 쓸 수 있는 토양 계량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를 쓰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다른 것 써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게 해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수도작 가능하면 수도작으로 가고, 아니면 수경할 때 거기다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는 방법보다도 수단글라스든, 여건에 따라서 옥수수 같은 것 재배하는 것이 염류집적에는 가장 비용도 안 들고 효과적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 농지에 대한 직불보전금 같은 것도 지급되고 하니까 다른 형태 대체작물 같은 것 할 때 이런 것들도 적절정 있게 쓰시면 계룡에서 아주 우수한......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다양성......  
  다양하게 작물재배해서 로컬푸드매장에 농가들이 직접 해서 농가소득하고도 이어지고, 또 우리 계룡시민들도......  
  이게 이제 도시근교농업의 장점이에요.  
  지난번에 농림과 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쿠바라고 하는 모델.  
  지금 우리가 일산이나 이런 데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농산물 생산해서 장거리 이동하다 보면 옆 탄소 배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신선도도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시들지 않는 그런 것 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기고 힘든 난재지만 기댈 수 있다, 우리 로컬푸드가 계룡에 오는......  
  이것을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적실성 있게 좀 대처해서 계룡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른 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계룡에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로컬푸드 대비해 가지고 동남아 열대성 채소도 일부 종자 구해다가 우리가 직접 재배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가능성 있는 작목들은 농가에 보급토록 해서 로컬푸드매장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기우로 말씀드리는데, 난방을 지하수로 하는 난방을 해야만 작물 재배로 가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룡에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그것으로 소막 재배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논산에 한계상황에 거의 도달했어요.  
  지하수의 수위가 전에는 30m, 50m 하면 나왔는데, 지금 경쟁적으로 200m, 150m 이렇게 파야 지하수가 나와요.  
  조만간 이 지하수 고갈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논산과는 좀 다른 게 우리 센터도 그렇지만 농림과도 잘하는 부분들이 딸기재배 농가들에 커튼시범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막재배를 안 해도, 그러니까 물을, 지하수 품어서 이제 비닐하우스에 안 뿌려도 될 수 있게 두꺼운 커튼사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딸기 같은 경우 약 70~80%가 커튼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수막으로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하수를 많이 쓰시는 농업은 계룡에서는 좀 지양해 주십사......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앞으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수를 활용한 난방,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래갈 것도 같지 않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농업인 학습단체가 국제연찬 실시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또 혹시 다른 품목연구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이런 데도 해외연수들을 최근 다녀온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3개 단체 합동으로 금년까지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16명 정도로 3개 단체 합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농업경영인회는 우리 농림과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는 여기 각종 학습단체, 또 농업경영인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중복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중복이 우리 농촌지도자회와 품목농업인연구회에 약 30~40%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절반 이상이 거의 중복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해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핵심 임원들하고 핵심 사람들은 매년 그냥 이쪽 아니면 저쪽을 통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게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 자체 감사에서 이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명단이라든가, 이게 공유가 안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명단 공유를 해서 그쪽에서 갔다 온 사람들은 3년 이내에 가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3년으로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뭔가 이런 국제연찬이나 해외연수 문제는 서로......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가지고 이 단체에서 올리고, 저 단체에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해서 가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시행을 하더라도 어떤 제한규정을 제대로 두어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별 613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이용 현황이에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질의사항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실적 2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의 대여횟수를 보면 115회에서 2018년도에 가면 20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허남영  배로 증가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허남영  이렇게 배로 매년 늘어나는데, 이것은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습니다.  
  그렇고......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직원도 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직원은 오히려 공무직이 1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늘지 않았지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직원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병가 내고 싶어도 못 낼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아까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인원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잘 협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허남영  이번 조직개편에 1명 더 늘리면 해결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허남영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제가 이번 여름에 그 자연부락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여기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혼자서, 또는 두 분이서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이 농기계가 혼자서 수리하는 게 힘들어요.  
  또 위험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기계를 만지는 게 무겁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상해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무원이라 별도 상해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허남영  그것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허남영  농사지으시는 분은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여성 농업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좋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 한분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 결과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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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김은영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허남영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도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셨던 일 모두가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친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또한 시민들의 바람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체육관 그 냉난방,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2017년도에 지열배관쪽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기가스로 주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2017년도에 파손됐는데 왜 수리는 안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뭐 지하 150m까지라서요.
  그 범위가 워낙 넓어서 지금 일단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거의 뭐 폐쇄 위기에 이게 있네요?  
  그럼?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어차피 주용도가 아니고 보조용도로 썼던 거거든요.  
○강웅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보조로 쓰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금액은 큰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법규에만 맞춰서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 관람석이 몇 석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724석입니다.  
○강웅규 위원  2016년도 자료에 보면, 뭐 1,335명까지 들어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인원이 왜 줄어든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인원이 줄어들었냐고요?  
○강웅규 위원  관람석이.
  2016년도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6번에 군화라는 연극할 때는 관람객이 1,335명......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2회 공연......
○강웅규 위원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 2층에 관람석이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해서요.
  그때 자리 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강웅규 위원  지금 최고, 그럼 725명이 최대 관람석인......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724석.
○강웅규 위원  25명도 있길래......
  725명도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자가용으로만 다 오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우리 버스 경유는 하지 않고 있지요?  
  예술의전당......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도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도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건설과하고 해서 버스 경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한 적은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전에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 예정지에 들어오면, 완공이 되면 그때 한번 전체 재검토해서 버스 순회하는 것을 그때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그 전시실도 그렇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교통에 대해서 많이 불편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예, 그래,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다녀서 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이 공연 횟수에 비해서 관람객이, 하면은 뭐......
  2016년도 16번, 2017년도 15번, 그런데 올해는 이제 9번, 횟수로 9번 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거기에 비하면 관람객수는 많은 거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이 공연 선정할 때는 누가하고 있나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 그 운영팀에서 하고 있고요.  
  2차는 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봐서는 공연이 많은 것보다 관람객이 좀 많은 그 상황이 좋은 것 같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관람객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잘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소장님이 저기,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부임하시고서 편의시설에 많이 뭐 신경 써주시고 해서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칭찬으로 받아들이니까 좀 저기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이용객들이 많이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신경들 많이 쓰신다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부임하신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제가 1월 16일자로......
○이청환 위원  1월 16일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청환 위원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나오니까 또 의원으로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지금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데가 도서관, 예술의 전당, 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체육단지.
○이청환 위원  체육관까지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 현재 도서관에......
  도서관이, 지금 공공도서관이 2군데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계룡도서관하고, 엄사?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현재 그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분 계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네 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럼 두 분, 두 분,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틀리잖아요?  
  서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근무시간은 정규시간 똑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정규시간 똑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래도 사서직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가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제 도서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 지금 현재 그 도서관 개소, 1개소당 사서 3명이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명으로 봐야 되겠지요?
  4명이니까?  
○이청환 위원  왜 충원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사부서에......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신규를 채용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꼭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 잘하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계룡이 2006년, 엄사가 2009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건축 당시 좀 근시안적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사용객들이 불편 아니, 사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 당초에 저희 공공도서관 2개소가 뭐 협소도 하지만, 그 학습과 열람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대실지구에 복합커뮤니티 용지에 저희가 계룡시립도서관을 하나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지금, 계획은 2021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2024년도에 시립도서관이 완료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는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라, 다소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조금......  
○이청환 위원  올여름에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많이 더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많은 시민들이 오셨는데......
  소장님도 보셨지요?  
  상황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가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이 느낀 감정 아니, 느낀 소감 어떠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이제 너무 좁아서 저희가 열람실, 자료실까지 다 오픈을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을 조금 편의를 안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구대비 조금 도서관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이청환 위원  일일 300명 이상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통계치를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300명이 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 지금 2개 가지고는 계룡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2021년도에 계획을 올리신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요.
  이미 올려놨고요.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계획서는 올려놨는데, 계획은 2021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2024년도에 저희가 입주하는 걸로.  
○이청환 위원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일단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거 내실을 다져가면서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진작부터 약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도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업무에 시달리시더라도 진짜 어느 자리가 좋은 건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 부지가 어디인지, 한번 직원들 같이 머리 좀 맞대시고 꼭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쾌적한 도서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인구가, 저희가 7만 자족도시가 되면 그 시립도서관 그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래서 지금 5,000㎡ 연면적으로 계획은 올려놨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향후 10년간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이청환 위원  지금 4만3천에 도서관 2개 가지고 이제, 엄사․계룡 이제 꽉 차는 상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특히 방학철에 더 많은 이용객들이 증가를 하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렇지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7만이면 학교 시설도 더 필요하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면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나 검토 한 번 더 해보시고 다른 지역에, 신도안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도 한 번 더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줄었지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어떤 민원이요?  
○이청환 위원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축구......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전에는 사용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그 지금 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참! 한 가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 안 나오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런데 주로 지금 체육관을 계룡체육회하고 배드민턴연합회가 쓰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주야간 거의.
○이청환 위원  주야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주간에는 이제 몇 개 팀이 쓰지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3개팀?  
○이청환 위원  생활체육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생활체육 우리 강사들이 같이 나가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간에는 각 팀별로 쓰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야간에는 또 동호회도 쓰고 이러는 것 같던데......
○이청환 위원  야간, 참! 야간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야간에 동호회에서 팀별로 쓰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야간팀들이 조금 그 대관료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일반 동호인들은 회비내고서 회비가지고 웬만하면 다 운영이 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회비를 걷으면 그게 다 대관료 쪽으로, 전기세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좀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시민들이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지금 이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관 단체를 보니까 계룡시 체육회하고 배드민턴연합회네요.  
  저희 외부에서 대관 현황은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외부도 큰 행사는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대관료 책정은 어떻게 동일한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요.
  틀리지요.
○윤재은 위원  틀린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가 50% 인상,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50% 이상......
○윤재은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1년에 대관하는 %는 얼마나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10% 미만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다행히 뭐 저희 계룡시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금 같이 입주, 입주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같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에서도 뭐 임대료나 이런 걸 따로 지불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현재 그 다목적홀 한층을 쓰고 있는데요.  
○윤재은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내년 201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무상으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 다른 과에서는 이걸 말씀하실 때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은 다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서를 맺고 임대료를 지불해서 쓰고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이런 단체나 비영리 공공법인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윤재은 위원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취지와 그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무상임대를 쓰고 있는 게 지금 맞다고 여기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
○윤재은 위원  이거 지금 앞으로 내후년에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한번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안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계속 있어야 되는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거기에 더해서, 저희 얼마 전에 10월인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체육관에 이동식 놀이터?  
  그 에어바운스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행사 했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때 만족도가 어떤 걸로 알고 계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때 참여는 했는데, 만족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상당히 좋았다 라고 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또 학부모들, 또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계룡에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개인이 운영하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없어졌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거는 이제 운영이 안되기보다는 이제 그 개인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됐는데, 지금 저희 주말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밖으로 나가요.
  놀 장소가 없어서, 누릴만한 편의시설이 없는 게 맞아요.
  어른들한테는 뭐 체육관이든, 뭐 각종 장소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굳이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체험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관에서 상시 그런 장소,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거나 대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관이 비어있는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짜들을 미리 뭐 달단위든가 해서, 공지를 해서 어린이집연합회나 그다음에 학교 이런 단체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줘서 그런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재은 위원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공지를 해놓도록 할게요.
○윤재은 위원  예, 겨울방학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우리 아이들 뭐 직장맘,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에 또 다문화 아이들은 또 갈 곳이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방학이 길잖아요.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힘들어 하고, 아이들은 집에 갇혀있어야 되는 실정이고 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뭐 부담을, 그런 장비에 대한 부담은 사업소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걸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미리 홍보를 하면, 안내를 해주면 전 충분히 그럴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저희한테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요구자료 647쪽에 대출도서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계룡도서관에 167권, 엄사도서관 248권, 왜 이렇게 많지요?  
  이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마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누계인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계속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미반납이 누적된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책 한 권, 한 권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계룡시의 소중한 재산인데,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으면 회전율도 그만큼 떨어지고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렇지요.
○이청환 위원  보고 싶은 책이 또 안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회수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라든지, 전화를 주셔갖고라도, 아니면 패널티를 정해서, 회수가 안 될 때는 어떤 패널티를 정해서 룰을 적용해서 진짜 회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이제 향후 그 도서관 장기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 미회수에 대해서는 그 도서관 운영조례에 추가 항목을 신설해서 근거를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운영조례는 지금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운영조례에 이제 조례안에 그 명시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미회수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럼 꼭 추진 좀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반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여기 공공시설사업소는 주로 행사가 저녁때 이루어지는 관계로 퇴근이 좀 많이 늦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좀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공 공연이 좋은 프로그램이 계룡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지난주도 저희들이 그 용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천상의 꿈,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니까 참 계룡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도 뭐 공모사업이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행사뿐만 아니라 몇몇 행사를 가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많이 사람들이 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공연을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그 온라인 홍보가 있고요.
  그 온라인에는 홈페이지나 뭐 SNS, 문자메시지 이런 걸 2천여 명에게 지금 전부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한 달 전에 화보집 뭐 이런 걸 인쇄해서 배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저희 전당 이용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 회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지요.
○최헌묵 위원  예,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은 여기 도시 특성상 아파트 거주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방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일부는 방송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희 아파트는 거의 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모든 아파트들 하고 해서 언제 언제 방송멘트로 ‘이런 공연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 멘트가 계속되면 행사 알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도서관의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인생 성공 단시백(單十百)’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이라는 건 1이고, 십은 10이고, 백은 100인데......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한 명, 누구는 그걸 스승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단 1.
  그다음에 십은 10명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백은 뭐냐면, 내가 읽은 책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봐라. 참 좋더라.’ 라고 추천해줄 수 있는 100권의 책.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걸 단시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시백이 갖춰진 사람의 인생은 성인군자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만큼 독서라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왜 독서량을 우리가 대화, 또 안중근 의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 할 정도로 독서의 필요성, 독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독서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계룡도서관도 이용자수가 정체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독서량을,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는 걸보면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독서량에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형 도서관은 이게 계룡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골치입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데 비해서 이용객이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이 이만큼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을도서관이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형 뭐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가는 도서관이 아니고 마을 곳곳에 30명 들어가고, 20명 들어가고, 50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들, 마을도서관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야 돼요.  
  또.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걸어갈 수 있지만, 간편한 복장으로 갈 수 있지만, 차타고 가야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대형 공공도서관보다는 마을도서관, 소규모 마을도서관이 대안이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른 시․군의 사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도서관 문제......
  그 문제하고, 아......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이용량에 결부시켜서 이제는 아까 얘기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워낙 휴대폰에서 요새는 말 그대로 네이버선생님, 네이버교수님, 다음교수님 이럴 정도로 금방 금방 정보의 취득 경로가 워낙 실시간이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룡에서는 좀 이 독서경연대회라든지,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계룡에 계신 분들이 수준이 좀 높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유명작가 이런 분들에 대한 초빙, 여기 논산은 박범신 그분 중심으로 이런 문화강좌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대작가가 지역에 계시면서 시민들 하고, 꼭 독서 문제뿐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룡도 가까이 계신 박범신 작가를 포함해서 좀 유명 작가분들, 또 대전에도 각 대학에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수준 높은 강좌가 좀 개최됐으면 좋겠다.
  계룡에 살면서 그런 어떤 문화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필요한 수요자들이 주로 대전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왕왕 있으니 프로그램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질적인,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공시설사업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공공시설사업소 특히, 우리 공공도서관에 적극적인 시민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조성 노력으로 잘하고 있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연을 한번 하면 공연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지불이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조그마한 연극, 소연극 같은 게 약 1,500정도 들고요.
○윤차원 위원  소극장에서는 약 1,500들고, 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대공연장은 한문연 같은 경우는 약 3,000.
○윤차원 위원  대공연장에는 보통 약 3,000......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3,000에서 5,000.
○윤차원 위원  3,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간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이게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관람인원이 적으면 낭비성으로 전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관람인원들이 대체로 많은 이런 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보면 아주 들쑥날쑥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공연에 따른 관람객 검토나 분석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자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저희가 끝나면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문서 받아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자체 우리 그 팀장이상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회의는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대부분 저희가 그 분기당 성과평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윤차원 위원  성......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성과평가위원회.
○윤차원 위원  성과평가위원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대부분 저희 당연직들은 공무원하고요.
  우리 PNS 직원하고.  
○윤차원 위원  어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우리 계룡 주식회사 임대한 회사 있지요?  
  거기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예총회장님, 민간인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자체 팀장 이상 우리 사업소장님이 자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대책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내용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해 설명,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어떤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유익하다든지, 뭐 어린이들에게 유익하다든지, 우리 가정 삶에 유익하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서 홍보를 하는 방법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을 하는, 그냥 ‘공연을 합니다.’, ‘놀리지 않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주안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내용들을 실효성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또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631페이지입니다.  
  지난 주말 행감때, 건설과 행감시에 혹시 체육단지에 대한 이런 그 레미콘 차량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 체육단지 이쪽에 건설레미콘이라든지, 대형버스가 그냥 장기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나 단속이 필요하다, 예!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서 관계 우리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불필요한 이런 차량들이 장기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가, 위원님!  
  그래서 그 주차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 공문으로 의뢰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차 앞에다가 안내표기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윤차원 위원  뭐 이게, 예.
  지금은 많이 줄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사실 보기에도 그 참, 특히 이런 건설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이 떡 들어가 있으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정차를 위해서 그게 되어 있는 게 영 보기도 좋지 않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예, 또한 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람객 우리 이용자들을 싣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그냥 주차를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그리고 그거 갖다가 스티커 붙여봐야 거기에 주인이 없는데 뭐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앞에 있는 사항 보고 꼭 1차 전화로 해서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또 우리 해당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단속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639페이지에 우리 신도안에는 작은 도서관이 아주 깨끗하게 잘 꾸려져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뭐 이제 마을마다 필요한 어떤 이런 데가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 또 어떤 이런 제공할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작은 마을도서관 이런 것들이, 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 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예!  
  시민들이 마을단위로 또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64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정기간행물 구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런 간행물이라는 것이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그저 아무런 수요도 없는데 그냥 관행에 따라서 비치해 놨다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한 낭비다.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수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간행물을 이렇게 비치하고, 구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보면 도서 대출이 대단히 많습니다.  
  연간 뭐 보통 약 6~7만건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회수 대출도서들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런 연체자들에 대해서 혹시 제재 방안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그 도서관 운영조례에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되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아직 안되어 있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게 제재 방안이 있어야 된다, 예!  
  연체자에 대해서 아무런 체제 이런 방안이 없이 그냥 운영이 되어버리면 연체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자체에 사용 제한을 준다든지, 뭐를 제재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공공시설은 사실 우리 시민들의 공공 활용을 위해서 일을 하느니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도 제출자료입니다.  
  84쪽이에요.
  현재 예술의 전당, 체육관, 종합운동장, 다 준공된 것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필지를 보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목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산총괄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요.
  이거 언제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좀 그 의견에 반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복합문화체육단지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기 전이지요.
  그때 그 전체적인 도시계획 내에 그 용도변경은 그쪽 주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아직 이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허남영  이 질의 중에 보면 이쪽과에 질의를 하면 저쪽과에서 하라 그러고, 저쪽과에 질의를 하면 이쪽과에 하라 그러고, 이 참......
  소통이 안 되는 건지, 협업이 안 되는 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그 서류 자체가 이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 자리에는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세요.
  이것은 전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30쪽입니다.  
  시설사업소내 임대현황 및 임대료 관리 실태예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임대 현황과 임대료 관리 실태 잘 보았어요.
  거기에 계룡시체육회, 계룡시축구협회, 계룡시장애인체육회,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계룡시지회, 이렇게 지금 5개 단체가 임대되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 외에 임대하고 계신 곳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무상임대는 그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 허남영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또 소방서.
○위원장 허남영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하나 더 없나요?  
  도레슬링......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레슬링부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3개 더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허남영  예, 이렇게 이 자료에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되어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일단은 무상임대라서 자료에 안 올린 것 같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면죄하고 있고요.
  또 한시적 사용이며, 한시적 사용으로 지금 하고 있기에 아마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라고 하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허남영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 감면근거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 법조항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관련 법적근거예요.
  거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지방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한 경우예요.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선행 조건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방의회 동의......
○위원장 허남영  동의 얻으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안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감면을 하고 계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 김은영  ......
○위원장 허남영  동의를 안 받으셨으면 사용료, 이 법적조항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  
○위원장 허남영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24조 제1항 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조항, 이 사용료 감면은 그 조항에만 맞다면 감면이 돼요.
  하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감면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따라서 지금 이렇게 조직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또는 동의안이 계룡시의회에 제출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직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뭐 의회에 제출도 안 되고,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공공시설사업소 김은영  바로 검토해서 동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검토해서 동의토록 하신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동의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후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릴 수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 김은영  ......
○위원장 허남영  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
○위원장 허남영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로 이 사항을 지적했어요.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허남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저기 근간에 계룡시가 크게 방송에 올랐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좋은 기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계룡시민이, 또 계룡시민으로서 큰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낯 뜨거운 보도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저희 사업소에서 불찰로 인해서 그런 불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이 되어서 심각한 비리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룡시민들께 정식으로 사과를 하거나, 사과문 발표, 그에 대한 차후 대책까지는 한번쯤은 계룡시민을 상대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어떤 보도도, 또 아직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당장 우리가 먹고, 또 배출하는 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금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그 항소심이 12월 중에 종료가 됩니다.  
  저희는 그 시점에서 지금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사과말씀 드리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우선,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같아요.  
  더 늦어지기 전에 시민들의 그런 상실감이 더 커지기 전에 사과문 정도는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계룡시에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추진사업이 있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계룡시가 지하수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거죠?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 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잠시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 가정 기준하고요.  
  지금 2015년 기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이 18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이 관리가 되고, 또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행정처분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물로 채소를 씻거나, 저희가 식수로도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런 세균, 그러니까 식중독에 대한 노출에도 취약해 있고, 이런 것들은 관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없으면 모르지만,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이 현황 보고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추가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오늘 이상덕 소장님!  
  나오셨지요?  
  저는 우리 이상덕 소장님한테 몇 개 여쭤볼게요.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TMS 조작하고, 무단 방뇨하고......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증인 이상덕  제가 2018년 3월 12일에 계룡사업소의 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재판 판결문과 이번에 매스컴에 나온 그런 내용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오시고서는 TMS 조작은 없었나요?  
○증인 이상덕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무단 방뇨도 없었고요?  
○증인 이상덕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계룡시의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TMS 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룡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TMS로 약간의 수치에서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발안감에 의해서 약간은 그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완전 1차 처리부터 전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방뇨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계룡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나, 이게 사실 전국방송을 탔잖아요?  
○증인 이상덕  예.  
○이청환 위원  그렇게 계룡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 안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조작한 것으로 밖에 계룡시민들이나 전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민들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고, 계룡시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업적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계룡시민들과 계룡시 공무원들한테 사과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이상덕  예, 추후에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이 사과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사과를 하셔서는 안 되고, 기업 대표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계룡시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행계약서!  
  다 불신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요구를 소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리비 비목별 내역이 있죠?  
○증인 이상덕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상덕  예, 확인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노무비 지출내역서 제출해줄 수 있나요?  
○증인 이상덕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모든 게 저기,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비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소장으로서 계룡사업소의 전체 운영을 함으로써 노무비에 대한 것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제출을......  
○이청환 위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기존에 사건이 없이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의심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지요.  
  당연히......  
○증인 이상덕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그 후생복리비 쪽도 한번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 가능하신가요?  
○증인 이상덕  다시 본사와 상의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이윤도 드려요.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이청환 위원  이윤도 드리고 있고 한데, 저희는 당연히 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한테......  
○증인 이상덕  예.  
○이청환 위원  TSK Water에......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 배종현 소장님께도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 소장님 가시고 고생 많으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사건 발생하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뒤처리 하시느라 바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당연히 할 일이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TSK Water 쪽에 사과하시라고 얘기해본 적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공식적으로는 한 적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을 보면, 여기 협약서 제23조 제3항에 보면, 저희가 3항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관리대행업의 처리와 관련해 관리청에 손해를 입일 때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손해배상요구 한번 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TSK와 저희 시가 계약해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계약해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인건비, 노무비, 재료비 다 대주고......  
  우리가 다 뒤집어썼잖아요?  
  계룡시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계룡시 손해배상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윤은 TSK Water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희한테 돌려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손해 본 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하셔가지고 요구하실 것은 한번 요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룡시를 대표해서 우리 소장님은 그 자리에 가 계신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꼭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실 것은 청구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한테도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이 얼마,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하셔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아! 여기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그 시간대별 유입양이, 이게 시간대 유입양이 사실은 밤에는 적어야 되는데, 왜 23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물량이 낮에 비해서 줄지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문제는 TSK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증인 이상덕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수처리 능력이 2만7천t입니다.  
  그런데 평균 1년에,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2만7천t에 연 평균 보통 약 1만5천에서 1만7천t 정도가 1일 유입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으로 따지면 하수가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01시에서부터 24시간대 시간대별로 들어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간단히 그러면 처리계통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처리계통도......  
○증인 이상덕  맨 처음에 차집관로 발생원에서 각 가정 하수라든지, 공장 폐수가 발생되......  
○최헌묵 위원  예, 그게 관로를 타고 쭉 오겠지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게 오면 처음에 거치는 데가 어디에요?  
○증인 이상덕  유입게이트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증인 이상덕  예, 유입게이트에서 침사지로 일단 모래라든지, 흙탕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증인 이상덕  그 다음에 분배조로 가서 1차 침전조를 거칩니다.  
  1차 침전조는 중력 시 침전으로 해가지고 자연침전으로 침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증인 이상덕  거기서 재고율이 BOD, COD, SS, TN, TP가 보통 약 30%에서 40%가 제거가 됩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렇겠지요.  
○증인 이상덕  그 다음에 처리된 물질을 다시 생물반응조, 저희가 데니포공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증인 이상덕  거기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제거율이 85% 정도가 제거가 됩니다.  
○최헌묵 위원  아! 예.  
○증인 이상덕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거된 것이 2차 침전조, 저희가 2차 침전조가 원형 침전조로 되어 있는 4개의 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액분리를 해서 상등수는 다시 총인처리시설로 해가지고 TP로 제고하고, 거기에 상등수말고 침전된 슬러지는 다시 탈수를 해서 그 탈수된 것이 다시 건조를 해서 보령의......  
○최헌묵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정화조 시스템은 여기에서 제가......  
  유입게이트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증인 이상덕  유입게이트는 개도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별도로 유량조정조는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증인 이상덕  예,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유량조정조가 필요하지 않나요?  
○증인 이상덕  저희 국내 하수처리장에 보통 실시설계보고서를 할 때 최초 유입부터 유량조정조까지 다 각 단위 공정별로 검열하고 있는데, 보통 최대 유량이 1.5배 이상이 됐을 경우에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데, 계룡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실시설계보고서를 했을 때 유량조정조 검토에 대해서 최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일단은 검토가 나왔는데......  
○최헌묵 위원  설계도에서 유량조정조를 빼고 설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별 유입양이 차이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6월, 7월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계절별로 변화가 많은데, 지금 BTL사업단에서 나와 계신 분이 있지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참 이게 계룡 하수종말처리장에 의아한 게 왜 이렇게 BOD나 이런 게 높아요?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보다!  
  여기 보니까 보통 BOD 기준으로 300ppm이 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수장은 하수처리장의 유입수가 예를 들어서 BOD만 놓고 보자고요.  
  다른 것은 빼고.  
  COD나 DPT는 빼고.  
  보통 200ppm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설계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300이 훨씬 넘어요?  
  계룡은?  
  이 요인을 어디라고 봐요?  
  BTL사업단에서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 않나요?  
○증인 이상덕  저희 전국 하수처리장을 보면 관로 배제방식이 합류식하고 분리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류식이 완전 합류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의 하수처리장의 BOD가 실시설계보고서에 약 170에서 200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저희가 개인 정화조를 처리구역 내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다 폐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룡시 뿐만이 아니라 합류식이 아닌 분식식인 하수처리시스템에서는 BOD가 전체적으로 250에서 350까지 다 계룡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계룡시가 높아요.  
  그렇게 치더라도.  
  분리식이 아니라 합류식이라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요인이 지금 뭔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 이상덕  제가 알기로는 개인 정화조를 폐쇄한 것도 있고......  
○최헌묵 위원  계룡에는 개인 정화조가 활성화 그 전에 잘 안됐었잖아요?  
○증인 이상덕  그리고 차집관로가 저희가 각 시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그것이고.  
  또 차집관로가 11.3키로 정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유달 시간이 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 시간대에 저희가 유입, TMS는 방류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24시간 전송하고 있지만, 유입에 대한 농도는 저희가 보통 9시에서 11시에 1일 채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길면 어떠한 물리적 처리나 자연작용에 의해서 희석이 되는 효과가 있지만,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11.3키로로 짧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들어오는 농도가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약간 높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유입게이트에서는 심사지 거쳐서 분배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난여름에 갔었지만, 처음 여름철에는 그때 아니라고 했지만, 금방 나중에 확인했듯이 여름철에는 부유물이 떠요.  
  부유물이 상당량이 뜨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상층수, 부층수라고 해가지고 위에 뜬다고 해서 그 놈이 지금 폭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완이나 시설 이런 쪽 생각 않고 계세요?  
○증인 이상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에 오셨을 때 1차 침전조의 부유 상태를 보신 것은 저희가 처리하는데, 침전법과 부상법이 있는데, 1차 침전소는 슬러지가 부상된 것을 슬러지수집기로 걸러서 다시 저류조로 보내는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증인 이상덕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되어 있어요?  
○증인 이상덕  예,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때 없다고 해가지고 못봤는데요?  
○증인 이상덕  아니, 배관형식으로 해가지고 끝에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안에 다른 쪽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안했다, 못 봤다 이건가요?  
○증인 이상덕  아! 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러지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슬러지가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라 자세히 못 보셨을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때 그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업부상조, 지금 거기 가업부상조형의 그 스크린, 일종의 그거 뜨는 것, 우리가 스컴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상태로는 처리가 완벽하게 가능해요?  
  거기 나오면 양이 보통 월별 어느 정도 됩니까?  
  걸러내는 게......  
○증인 이상덕  저희가 반려수가 총 1차 침전조에서부터 총인 슬러지까지 슬러지가 발생된 게 약 200t에서 300t 정도 발생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증인 이상덕  예, 그리고 1차 침전조에서 저희가 SS나 BOD 특히, SS 같은 경우에는 1차 처리를 거치면 생물반응조로 가는 게 SS가 40에서 50정도, 많아야 약 70......  
○최헌묵 위원  심사지, 거기에서 관리하는 심사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증인 이상덕  심사는 협장물하고 토사를, 모래를 다시 걸러내 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거른 그 모래를 침사, 거기에 많은 찌꺼기가 걸릴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증인 이상덕  그것은 협정물로 다시 반출하고 있습니다.  
  외부 반출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외부 반출하고 있어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폐기물관리업체로?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이게 우리 기준치의, 사실은 하수 정화처리가 계속적으로 오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룡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오버되는 게 있잖아요?  
  최대치, 기준치 넘어서......  
  특히, TP나 PN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 먹은 경우가 있지요?  
○증인 이상덕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패널티 먹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먹었습니까?  
  뭐, 기준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17년 기준으로......  
○증인 이상덕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TMS상의 기준이 TP가......  
  계룡사업소는 BOD, COD, SS, TN, TP중에, 대장균 중에 가장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TP입니다.  
  TP가 전국에 0.2ppm, 0.3, 0.5, 2ppm까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계룡시는 0.3기준입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도 있는데, 저희가 TMS로 설치하고 나서 24시간 전송되는 것에서 3시간 평균 자료가 초과가 되면, 1번이 아닌 3시간 평균 자료가 초과가 되면 운영상 미수로 해서 과태료가 3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 정도 냈습니까?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거 누가 냈습니까?  
  거기에서 냈나요?  
  그 회사에서?  
○증인 이상덕  저희 TSK 운영사에서 제출......  
○최헌묵 위원  삼진아웃 걸릴 정도는 아니고, 1번 냈다 이거지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때도 우리가 문제됐던 게 TP이잖아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TP뿐만 아니라 질소, 총 질소......  
  TN을......  
  TN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 이상덕  TN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14.791로 14.3을 오버한 적이 있잖아요?  
○증인 이상덕  방류수질이 20입니다.  
  저희가요.  
○최헌묵 위원  거기 14.3ppm 아니에요?  
○증인 이상덕  20ppm입니다.  
○최헌묵 위원  기준치가?  
○증인 이상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설계수질하고 법정수질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법정수질이 20ppm인가요?  
  설계수질은 13.35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설계수질 약간 오버한 거네요?  
  법정기준치는 이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문제됐고 지금까지 오버됐던 것은 그러면 일부만 문제였던 거예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인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반응조 활용하고 있잖아요?  
○증인 이상덕  1차 침전조하고 전 단위 공정별로 제거율이......  
○최헌묵 위원  아! 전처리 말고, 후처리 말이에요.  
  후처리......  
○증인 이상덕  후처리는 생물방응조하고 총인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게 1일 약품값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증인 이상덕  저희가 약품비가 약 1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번에 사실 이것 때문에 차단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요새는 정량펌프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정량펌프로 이 정도는 우리가 약품 투여하는 사람이 꼭 24시간 갈 필요도 없이,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게 정량펌프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고, 정상 작동이 안됐던 겁니까?  
  그 당시 거기에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사람이 저녁에 가서 약품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고, 그것을 좀 등한시했다, 게을리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발단, 시초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정량펌프가 워낙 다양하게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설정만 해놓으면?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정량펌프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증인 이상덕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되고 있어요?  
  미닛(minute), 분당 살수량이 맥시멈(maximum) 얼마짜리 쓰고 있어요?  
○증인 이상덕  맥시멈이 200짜리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초......  
  한 하루에 PAC가 약 400정도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은 약 20ℓ!  
  20ℓ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정량펌프가 상당히 용량 크고 있는 것을 쓰고 있겠네요?  
○증인 이상덕  지금 설계되어 있는 그 용량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단지, 그러니까 그때 그 직원의 일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량펌프 작동조차도 안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증인 이상덕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은 개인적 일탈이었고......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이 기계조차도 작동하는 것을 좀 등한시했다!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기계는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재였다!  
  그거네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소장의 역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에 따라 저희가 환경, 기계, 전기, 토목에 대한 그 특급기술사가 환경소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제가 3월 12일에 오니까 정량펌프가 자꾸 막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자꾸만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 약품 PH가 얼마짜리 쓰고 있어요?  
○증인 이상덕  PAC는 PH로 따지는 게 아니고......  
○최헌묵 위원  아니, 부유물은 SS 기준으로 그 약품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정량펌프 수명과 기능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PH는 일반적으로 강산성 이런 것 아니지요?  
○증인 이상덕  약산성 정도 나옵니다.  
○최헌묵 위원  약산성 정도에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PH 그러면 5.5, 6.5 정도 나오겠네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정도는 어때요?  
  약품이?  
○증인 이상덕  점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폴리모 계통인가요?  
  이것도?  
○증인 이상덕  예, 황산반토하고 혼합된 약품인데, 그래서 저희가 정량펌프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본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대만 운영하다 보면 그 3대, 예비에 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고착이 된 현상이 있어 가지고 교본운전으로 하면서 현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점도 약간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폴리모 계열이니까!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해마다 이렇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냥 넘쳐서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게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무단방류는 아니고요.  
  저희 용량이 부족하여 위 맨홀에서 오버한 경우는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오버해서 넘쳐서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오버해서 보통 저희 처리장 내로 들어옵니다.  
○강웅규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뭐......  
○강웅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지금 합류식이 아니고, 100% 분류식으로 저희가 설계했는데요.  
  계룡대 지역 내에서 합류식이 좀 있고요.  
  저희 초집관로가 20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노후관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엄사리 지역과 금암동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가정용에서 합류식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시가지 정비는 또 할 거고요.  
  그 차집관거도 내년도에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이 공사자료에 보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여태까지는 잘못된 배관을 바로 잡는 일을 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일부가 좀 있고요.  
  거의 없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계룡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요구를 했고요.  
  계룡대 측에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마 부족하다 보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룡대에 요구해서 예산부족한데,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을 계속 해마다 번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룡대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 피해를 입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룡대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문제가 확실히 있는 만큼 계룡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잘못된 배관이 있으면 우수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아까 최헌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답변하실 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물환경보전법 개정 발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수질측정 시료 바꿔치기 및 수질측정값 불법 조작 예방 법안 추진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대행과 시설과 관리를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이런 법을 개정 발의하게 됐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전적으로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요.  
  그것도 일개 요소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 시스템 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래서 내년부터는......  
○윤재은 위원  이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현상 그대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TMS는 별도 발주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안타깝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반면 수도 사용량은 세계에서 19개 국가 중 4위에요.  
  평균 1인당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는 대략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보통은 0.35t입니다.  
  저희 시는요.  
○윤재은 위원  그러면 계룡시도 그 수준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는 계량기가 있다지만, 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하수도는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  
○윤재은 위원  그러면 기준으로 한다는 게 총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설할 때 90%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일반 가정이나 상업용, 그 다음에 식당, 업소에서 부과된 총량만 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업종별로 다 요금이......  
○윤재은 위원  업종별로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계룡시에서는 이 상수도요금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80%입니다.  
○윤재은 위원  80%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아직도 현실화율에는 약간 못 미치는 거네요?  
  원가 대비해서 그러면 사용도 그 수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적정량이 걷히고 해야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또 한 번에......  
  이제 어쨌든 그 현실화까지는 좀 남아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것을 한 번에 또 올린다고 하면 또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또 불안한 요소도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인상하면서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고지하고 하는 캠페인들이 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TSK하고 SM엔지니어링하고 공동 도급이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대 몇 비율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70%대 30%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TSK가 70%입니다.  
○윤차원 위원  30%인 SM에서 하는, 여기에 참여한 것이 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게 협정서와 그런 것을......  
  이번에 수사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비율대로 인원이 수입되거나 그런 조건을 수사를 했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사항이 아니라 30%의 참여가 무엇을 가지고 참여를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30% 뭐를, 지분을 30% 가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  
○윤차원 위원  지분만 참여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협약서에 보면 기술지원 및 뭐 그런......  
○윤차원 위원  거기에서 기술지원이 뭐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거기다 위탁을 주었는데, 돈을 연간 32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2억 원을 위탁을 줬는데, 뭐를 하는지!  
  70%는 뭐를 하는지, 30%는 뭐를 하는지, 이거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속 10여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는 좀 변명 같지만, TSK가 대표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TSK......  
○윤차원 위원  대표회사는 대표회사이고, 그 다음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30% 이 사람들은 역할이 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 30%의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익금이나 돈을 받아 가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그 세부사항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돈 32억을 갖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줘서 처리하는데, 세부사항을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돈만 먹어라!  
  이렇게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TSK와 SM엔지니어링의 역할 분담에 의해서 제가 정확히 모른다는 뜻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SM엔지니어링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뭘 모르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명의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2억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돈을 갖다 매년 32억씩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예!  
  이것을 갖다가 SM엔지니어링은 뭐를 하고, TSK는 뭐를 하고, 그리고 인원들은 몇 %, 그 다음에 기술지원은 어떤 것을 하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저거를 한다!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금까지는 져희가 그 TSK와 SM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저희 시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그 사건......  
○윤차원 위원  관여는 안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그러면......  
  아니, 명의만 갖다 빌려놓고 그냥 도급을 위해서, 지역 업체에 어떤 유익한 저거를 위해서 우수하게, 유리하게 이렇게 저거를 하기 위해서, 계약처리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SM은 그냥 지분만 참여하고 이렇게 해 나왔다!  
  그래서 관여는 안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분만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그 2개의 회사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정확히 제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윤차원 위원  소장님!  
  아주 무책임하네요.  
  예!  
  시에서 32억을 들여서 관리 운영을 하고 하는 그것을 위탁처리를 하는데, ‘TSK 너희는 뭐하나!’, ‘SM 너희는 뭐하나! ’, ‘기술지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 이런 것들도 확인·감독을 안 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정말 업무 태만이고, 직무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유기를 한다......  
  그냥 TSK 여기가 대표회사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 관리해!  
  그러면 뭐 하러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같이 한 솥밥 먹고 같이 지내잖아요?  
  그것도 2015년도까지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그것도 공개입찰을 할 때는 3년씩 이렇게 하던 것을 수의계약은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왜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관련규정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상에 그런 규정인데요.  
  제가 정확히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 정말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TSK는, 저 SM엔지니어링은 인원이 1명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최근,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안했습니다.  
  근무 안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근무를 안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특별한 기술지원, 이거 할 것도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우리 저 소장님!  
  이상덕 소장님입니까?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SM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뭐지요?  
○증인 이상덕  저도 2018년 3월 12일에 여기 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고정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4명 중에 SM은 제외하고, 저희 직원 24명이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이 SM엔지니어링의 역할이 뭐냐!  
  이 이기입니다.  
○증인 이상덕  그것은 여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온 이후로 SM엔지니어링이 여기에 무슨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OK.  
  답변이 그게 맞습니다.  
  SM엔지니어링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수의계약, 계약을 위한, 지역업체 가점을 위한 그야말로 명의만 올려놓고 매년 이 이익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익금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것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되지도 않는 기술용역계약서라는 것이 작성해 있어요.  
  매년 보면, TSK Water하고 SM엔지니어링하고......  
  보세요!  
  무슨 기술계약을 용역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형식적으로 이것을 기술계약용역서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약보전금 총괄, 이게 16억......  
  16억 이게 뭐지요?  
  16억 기술용역계약서 이렇게 작성한 게 있습니다.  
  용역명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 계약금액 32억 원, 총 용역부기금액 160억 원, 계약보전금 16억......  
  우리 저 뒤의 소장님!  
  이거, 그 회사에서 지금 갑, 을로 해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이상덕  그것은 TSK가 전국의 사업소가 약 300, 크게 따지면 약 74개 정도의 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정이라든지, 각각의 회사 간의 그 협약에 대해서는 저는, 각 소장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저희 TSK 본사와 기술부와 SM의 본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그런 관계이지......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그쪽 SM에서 뭔가 나와서 지원을 해주고, 뭐를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했지만 우리 지금 이상덕 소장의 부임 이후에 뭐 그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명목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는 이익금과 이런 돈만 받아간다!  
  이게 계룡시의 현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우리 집행부서 어디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확인하고, 돈을 그냥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도 없고, 감사도 안하고, 확인도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증인 이상덕  시의원님!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는 그 국토부에서 나온 것은 공동운영, 저희가 공동운영 방식입니다.  
  계약했을 때 그 지분에 대한 70에 30%는 상관없이요.  
○윤차원 위원  아니......  
○증인 이상덕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덕 소장님!  
  전국적으로 지금 374개 다 운영해도 공동 도급을 하는 데 몇 군데나 될까요?  
  예?  
  공동 도급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다 단독이에요.  
○증인 이상덕  그런데 공동운영방식이요.  
  공동운영방식이 그때 있을 때 지분에 상관없이 운영 인원이라든지, 전체 인원......  
○윤차원 위원  공동으로 하면, 지역 업체를 얻고 들어오면 가점을 줘요.  
  예?  
  여기에 공개입찰을 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안업체를 공동도급 대상으로 해서 넣어서 가점 받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입찰할 때 1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 업체를 공동도급 형식으로 받으면 가점을 부여받아가지고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종소리)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틀렸습니까?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일정 시간을 감사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협의한 시간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허남영  아! 그러실래요?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급관계도 그렇고, 처리도 이게 이제 상당히 일반 건설과는 좀 다른 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  
  소장님!
  여기 뭐 누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엄격한 정부의 기술자격요건이라든지, 자격증 가진 소지자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또 그동안에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실 몇 년 전에 충청남도 도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건이, 왜 7대3으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들어오고 30%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여를 하지 않고 70%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충청남도 도청에서도 한번 있었지요?  
  이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질의를 했고, 중앙정부에서는 꼭 7대3이든, 도급방식으로 들어와도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30% 인원을 거기다가 투여한다든지, 경영에 관여한다든지,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일반 건설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이제 없을 텐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 질문 말씀대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민들 마음도 불편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
  특히, 나누어서 보면 쟁점이, 또 이게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데, 관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계약은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든, 입찰로 됐든, 그것이 우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게 왜 답답한 노릇이냐 하면, 이 공공시설사업소를 운영할만한, 전국적으로 운영할만한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이게 자본력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이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축산 분뇨 같은 경우는 또 이거보다 더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어서......
  자! 행정적인 거, 계약적인 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진행 상황을, 이게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적법적으로 한 거니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도 듣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잘못하면, 만약에 잘못 이게 전달되면 집행부에서 입찰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특정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입찰 방식은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라도 이 지방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큰 회사와 너희들이 독점적으로 100% 지분을 가지고 단독입찰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걸 다 하지 말고, 각 지역에 있는 업체와 최소한 30% 정도는 공동입찰 방식을 해라.
  그런 과정 속에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수․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원래 이렇게 입법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래서 공동절차 방식이랑 시작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충남뿐만 아니고 전남, 전북, 어디할 거 없이 반드시 그 지역, 광역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것이 뭐 충남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하고 공동입찰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뭐 배점 차이가 많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점 차이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1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지만, 저희가 입찰을 하면 모든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최헌묵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자! 한 가지 더, 기술적인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유입량 기준으로 1,600~1,700t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지금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맥시멈 설계가 1일 처리 얼마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27,000t입니다.  
○최헌묵 위원  27,000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아직도 계룡에 도시 확장이 되고, 뭐 하대실지구, 대실지구, 가스공사 연수원, 기타 등등이 와도 당분간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이거 총량에서 문제가 아직은 안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그, 소장님!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소장님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거기 사항인지, 여기 우리 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유입게이트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일정한, 이게 가장, 왜 그러냐면, 1차 침전조도 그렇고, 침사지도 그렇고, 폭기조 그렇고, 이게 특히 폭기조에서, 특히 여름철 같은 때에는 양이 보통 약 20%, 25% 확 늘어나잖아요?  
  유입량이 여름철에, 장마철 같은 때.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폭기조에서 오니플러그 형성이 안돼요.
  깨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떠내려가고, 유턴 시킨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량조정조가 있어야 된다.
  탱크가.
  그래서 이거를, 유입되는 양을, 편차를 최소화시켜줘야 생물학적 처리하고 있는 우리가 저, 그렇지요?
  생물학 처리되고 있는 폭기조가 오니가 안정적으로 블록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그쪽 소관인지, 이쪽 우리 시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유입게이트는 이게 이런 물론 한계성도 있고, 기계 오작동도 염려되고 하니 유량조정조는 일정한 양은 비치를 해야 된다.
  지금은 워낙 기술이, 좋은 재질이 많이 나와서 PVC 계통 관련된 자재들이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꼭 철근 콘크리트, 토목으로 하지 아니해도 값싸게 우리가 유량을, 물 양을, 물!  
  물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자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처리 단계 위에, 전에 유량조정조 기능을 할 수 있는 설비 시설을 좀 갖춰야 된다.
  이래야 안정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리고 아까 저 정량펌프도 말씀드렸지만 정량펌프도 지금 4대가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정량펌프의 최고 단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ph 산성이었을 때 하나 문제하고, 그렇지요?  
  하나는 점도의 문제,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량펌프도 요새 종류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좀 좋은 거, 그 점도에 버틸 수 있는 정량펌프가 나와요.
  요새 신제품으로, 예?  
  그러니까 쉽게 엔진오일 같은 점도도 이게 커버가 되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폴리모어 같은 응집제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커버되는 정량펌프가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쪽으로 해서 제대로 약품투여가 안돼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들이 이런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가장 지금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폭기할 때, 지금 폭기를 뭐로 시키고 있어요?  
  그 저기......
○증인 이상덕  상기관인 수증폭기 방식도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거 저 기계 말이에요.
  기계.
  루츠블로어는 못 쓸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증인 이상덕  터보로 쓰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터보로 쓰지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 터보도 그게 스페어로 있습니까?  
  스페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증인 이상덕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4대 중에 2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스페어로 쓰고 있어요?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그럼 비상사태에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겠네요?  
○증인 이상덕  예,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건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뭐 그 고장나서 교체하고 다시 하려면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항상 스페어 터보어레이션 장치를 좀 항상 안 쓰더라도 작동 유무를,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 좀 하셔서 앞으로 계룡에서 다시는, 하수종말처리 충분히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약 10년 정도는 증설을 하지 않고 기계적인 부분만 교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당국의 지도감독 잘 하시고, 또 윗선에서 운영하시는 회사, 또 회사 대표로 나와 계시니까 기술적인 문제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변호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행안부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  
  ‘공동도급 7대3이면 인원수도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원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원수 그렇게 투입 안 했으면 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동도급이 되면 같이 지분을 그렇게 하면 인원수도 같은 그러한 비율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뭐 특별한 어떤 기술 때문에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내 이 하수종말처리하는 이런 업체가 뭐 별로 없다?  
  메이저급, 대표적인 메이저급 회사들 TSK, 코오롱, 삼천리, LG, 이런 업체들은 메이저급입니다.
  그리고 기타 잔잔한 이런 중소한 업체들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 1점 가지고 다툽니다.  
  이게 업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업체 많이 있습니다.  
  공동도급이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지분대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역할을 갖다가 공동도급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하고 그야말로 명의만 걸어 놔놓고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간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시정해야 돼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앞으로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 TMS입니까?
  조작,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TMS입니다.  
○윤차원 위원  TMS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 조작에 대한 책임 TSK워터도 다 마찬......
  7대3의 저것이면 SM도 같은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에 공동명의로 참여가 된 거예요.
  30%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참여 안한 그 근본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저기에 TSK하고 SM하고 같이 자체에서 잘못됐든지, 뭐건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데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어! SM은 여기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빼먹고, 나쁜 거는 처벌받고 하는 거는 참여한 데만 책임져라?  
  있을 수 없는!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공동업체에 대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계속 해왔지만 충남도내는 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지금, 예!  
  지금, 그거 지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니......
○윤차원 위원  그다음, 자! 그다음!  
  올 이 자료에서 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품투입 비용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이게 8억1천여만 원, 2015년도 8억4천여만 원, 2016년도 8억3천여만 원, 2017년도 8억4천여만 원, 약품투입비로 썼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8,800만 원.  
  약품투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 4년치에 비해서 올해는 1억이나 더 썼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증인 이상덕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BOD에서부터 TN, TP 이 농도가 거의 60%~70%가 최대 증가된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윤차원 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 그 앞에는 UNTP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적게 됐는데, 올해만 유달리 이렇게 해서 UNTP가 많아졌다!  
○증인 이상덕  예, 저희는 분석에 의해서 매일 수분설계에 의해서......
○윤차원 위원  아니, 이상덕 소장님!
○증인 이상덕  예.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  
  제가 답변을 할까요?  
  그때는 물을 방류를 했기 때문에.
  왜냐, 이 TMS 이거 다 조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이게 걸렸거든.
  올 초에 걸리다 보니까 올해는 이거 제대로 약품투입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약품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전년도에 비해서 따블도 더 들어간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요인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요인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동안에는 그만큼 후처리에 약간 소홀함이 있었으니 약품량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SM엔지니어링,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 이미 이 명칭을 변경을 했거든.
  4명이, 그 회사에 사장이 문제가 생겨서 처벌을 받고 이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중간에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원래 SM엔지니어링 본회사 명칭, 전회사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크린월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크린월드였습니다.  
  크린월드에서 SM엔지니어링으로 싹 바꿨습니다.  
  문제가 왜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거든요.
  문제가 야기가 됐어.
  천안시로부터 ‘이거 말이야! 문제 있는 업체 아니야? 이거 행정 제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천안시로부터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명까지 바꿨습니다.  
  최초 우리 계룡시에 여기 폭기 전에는 공법이 뭐였습니까?
  데니포 공법이였습니까?  
  아니면 뭐 한스, 한스 공법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표준활성화 공법이였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표준활성화 공법입니다.  
○윤차원 위원  표준활성화에서 폭기 공법으로 바뀌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데니포 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데니포로......
  아! 표준활성화에서 데니포로 바뀌었네요.
  여기에 이걸 바꾸면서도 이제 새롭게 예산을 얼마나 투입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료 확인 후) 120억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 120억 투입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국비 70% 지원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국비 70% 지원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큰 이런 공법들을 바꾸고 대수선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당시에 수질이 강화되면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줬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저기에서는, 예!  
  우리 저 업체에서는 순수하게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해당 그 자격을 가진 전문 사람들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자! 본 위원이 이 명단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계룡시 사람들은, 이 24명 중에서 계룡시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아주 적어요.
  뭐 골고루 이렇게 대전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리할 때 우리 계룡시 사람들을 최대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으로 또 채용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일련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 업체를 유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요원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우리 인원들이 아주,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참여한다면 조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시민들 위주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각 팀별 운영을 하는데, 현재 관리팀 네 사람입니까?  
  소장님!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환경팀 네 사람입니까?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운영팀 여덟이고요?  
○증인 이상덕  예.
○윤차원 위원  건조팀 여덟입니까?  
○증인 이상덕  예, 팀장까지 9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팀장까지 9명이에요?  
○증인 이상덕  예, 맞습니다.  
  8명.
○윤차원 위원  8명인데요?  
○증인 이상덕  8명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핵심이 운영팀과 건조팀입니다, 예!  
  이 건조팀들은 이제 슬러지 건조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24시간 운영하지요?  
○증인 이상덕  예, 4조 3교대로 운영을......
○윤차원 위원  4조.
○증인 이상덕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4조 3교대?  
○증인 이상덕  예.
○윤차원 위원  1조에 몇 명씩 합니까?  
○증인 이상덕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명씩요?  
○증인 이상덕  예.
○윤차원 위원  1조에 2명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팀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여기서 언급을 해줄 수 있습니까?
  명단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 이상덕  그것은 계속 사수와 지금 저희가 8명이서 2명씩 8시간씩 근무편성을 하고 있는데, 매주 근무, 월별 근무자 명단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인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교대근무를 하는 이런 사람들 원지침에 1개조 2명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상덕  예.
○윤차원 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확인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증인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종소리)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질의내용을 가지고 업체를 변호한다......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따가 말씀하세요.  
(종소리)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최헌묵 위원  이거는 위원의......  
○위원장 허남영  감사에, 위원님!  
  잠시......
○최헌묵 위원  감사 내용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모독!  
○위원장 허남영  감사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헌묵 위원  아니, 업체를 변호하다니요?  
○위원장 허남영  감사 질의를......
○최헌묵 위원  지금 업체 변호를 어떤 걸 했는데요?  
○위원장 허남영  감사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중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최헌묵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최헌묵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질문내용을 가지고 업체를 변호한다는 표현이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허남영  감사 질의를......
  예, 말씀 중지해 주시고,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내용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은 따로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협의하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자! 거기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거기 또 사업소장님도!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공동도급 이게 지금 의견이 나뉜 겁니다.  
  공동도급을 7대3으로 했을 때.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직원도, 거기 파견된 직원도 7대3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꼭 그래야 된다는 게 행안부에서 받은 온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꼭 굳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고, 그 회사 두 업체, 공동도급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인원을 7대3 지분이라고 해서 인원을 7대3으로 파견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8대2로 하면 8대2 인원 놓고 맞춰서 보내야 되고, 6대4면 6대4,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윤위원님께서는 ‘아니다. 행안부 지침에 받아봤다. 꼭 인원을 7대3이면 인원도 그렇게 파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행안부에 질의하세요!  
  알겠습니까?  
○증인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내용 아시겠지요?  
  뭐가 무슨 내용인지?  
○증인 이상덕  예.
○최헌묵 위원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어떤 의견이 맞는 건지.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도청, 충청남도에서 비슷한 현안이 있을 때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행안부에 질의를 정식으로 하세요.  
  문건을 계룡시 문건으로 하셔가지고, 그 답변서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다 주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잘못하면, 저는 그 이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누군지, 어딘지, 몰라요!  
  딱 알고 있는 분들, 이게 다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개진하지 말고, 위원 간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말씀을 나누자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이따가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감사 질의답변 중입니다.  
  가능하면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내용에 관한 것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 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공공하수처리, 그 처리장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 이런 데 것들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이리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한 이것들을 볼 수 있었고.
  김해도 보니까 TSK가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직영으로 운영한다, 예!  
  그다음에 밀양 같은 경우에도 TMS 이 조작이 발각되어 가지고, 이 환경문제가 역시 대두되어서 공단으로 전환이 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
  음성에도 보니까 재작년인가에 이 무단방류 문제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단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도 이게 환경문제는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야말로 환경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공재들은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적극 관리해야 공공성을 더 지킬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하여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이런 환경관리에 유익하고 또 지역에 문제를 없앨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재은 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님이 지금 회의 가시면서 이것 좀 대리로 읽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허남영  아! 하세요.  
  윤재은 위원님!  
○윤재은 위원  예, 이청환 위원님이 지금 회의에 가시면서 이 문구를 저한테 부탁하고 가셨는데, 이게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재은 위원  이상덕 소장님!  
  TSK워터 TMS 조작으로 계룡시민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계룡시 공무원들 상처 많이 받고, 의심 많이 받았습니다.  
  자긍심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TSK는 꼭 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님이 계룡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덕 소장님!  
  배종현 소장님!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손해배상 꼭 요구하세요.  
  안 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손해배상 요구 안 하시면 시민들이 집행부 더 이상......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떳떳하게 우리가 손해 본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배종현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의 글을 대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허남영  앞에 제가 요구 자료한 모든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수도 관로, 각 관종별 내용연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 자료에도 제출해 주셨는데, 평균 뭐 30년에서 20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리고 그 옥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 옥외에 이 관로들은 다 지금 교체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느라고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그 658쪽에 상수도 저수조 위생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수도 저수조도 계속 일정기간 도래했을 때 그 청소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럼 옥외 이 관로로부터 저수조까지는 정말 깨끗한 물이 잘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수시로 수질검사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게는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수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접 집안에서 먹는 수도꼭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허남영  우리 시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저수조까지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 하여도 옥외․옥내, 옥내 급수관을 통해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이것을 급수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정말 이 계룡시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하시는데, 그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바가지를 들고 저수조에 가서 퍼다 먹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웃음)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이 시점에서 혹시 그 옥내 급수관.  
  우리 계룡시 전체 오래된 아파트, 일정기간 지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모든 주택, 오래된 어떤 시점에, 이 주택에 그 옥내 급수관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허남영  관로, 옥내 배수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오래된 급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거기에 녹도 묻어나올 수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거기에는 저수조까지 깨끗한 물이 공급됐다 하여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허남영  옥내 배수관에, 급수관에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이 시점을 중심에 두고 계룡시에 있는 어느 시점에 오래된 아파트나 전체 주택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그 노후된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부터 한번 그걸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돗물에서,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채취해서 수질이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CCTV를 촬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정말 깨끗한 명품청정 계룡시의 구호에 맞게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지난번에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자료 요구한 이 내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 디테일한 것이 아직도 작성이 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지금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 완전 받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왜냐, 이 디테일한 내용이 없다가 보니까 사실 물어야 할 것들을 상당히 많이 묻지를 못한 거예요.
  노출하기가 싫으니까 아예 저기 우리 이상덕 사업소장이 작성을 안 한 겁니다.  
  여기 안에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SM엔지니어링에서 여기 사업소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얼마나 내려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력 비용 문제에서 저희가 이번 일로 인해서 ‘SM도 와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라.’.
  그리고 1차적인 문제는 TSK에서 7명이 이번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7명에 대해서 전수 퇴사 아니, 뭐 퇴사든, 타 지역으로 전출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7명을 SM에서 투입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서 처벌 받아가지고 우리 TSK 타 회사로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 인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처벌 받으면 저쪽으로 보내고, 또 저쪽에서 처벌 받으면 또 다른 데로, 270여 군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서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
○윤차원 위원  근본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정으로 이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켰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고 여기에서 사고를 내놓고 처벌을 받으니까 저쪽 다른 지역 그 회사로 발령만 시킨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 시에서는 그걸 요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7명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업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예!  
  기업이, 어!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걸렸으니 기업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전속을 시켜준다, 이거는 기업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에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내보내!’ 이러니까, 그거를 해고를 하지 않고, 예!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으니 다른 B회사로 옮겨준다, 이거는 기업의 윤리적인 잘못된 문제입니다.  
○증인 이상덕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TSK 계룡사업소 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증인 이상덕  기업적 윤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10월 10일에 하고, 그 인사위원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사위원회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저희가 그 형사처벌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해고라든지 그런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본사에서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상태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덕 소장님!  
○증인 이상덕  예.
○윤차원 위원  이미 다른 데로, 지난 5월에 다른 데로 발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 어!  
  폐기물 조작하고, 공금횡령해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  
  이거를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하여튼 우리 이 지역에 직원들 중에서 우리 지역 인원들은 최대한으로 보호를 하고, 또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퇴사 조치를 해야 될 거고, 예!  
  성실히 근무한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여기에서 보호를 하고, 관리를 잘해줘야 될 겁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게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계룡시 행정에 효율성을 재고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도모한다는 열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법규에 입각하여 스마트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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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TSK워터계룡시환경관리소장   이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