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1분)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님의 업무보고 후에 두 분의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한 다음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시되, 부서장님 부재 시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별 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 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예산담당관님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시정운영 성과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2쪽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8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건.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보고 듣던 중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그것도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또 경찰서도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그것도 이제 기반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국방 관련 기관유치.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국방전직교육원이라든지,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뭐야!
전직교육원 같은 경우는 유치 가능한 부분이 많은가 해가지고 한번 묻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정은 못짓잖아요?
유치를 할 수 없는 기관인가, 한번 따져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자녀 학비 지원하고 제대군인, 귀농인 정착금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몇 가구 정도 이루어졌는지?
제대군인이 지금 65명에서 1,300만 원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는거죠? 이건?
65명의 제대군인이 지금 인구로 늘어난 건가요?
잠깐. 몇 쪽에 있는 거죠?
(자료 확인 후) 11페이지 보면, 9번째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 지급 해서 65명 1,3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고 됐어요.
귀농인 정착 지원금이 실제로 몇 명, 몇 가구가 지원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대군인은 지금 65명 이 금액은 지원이 되어 있어요.
(담당자로부터 자료 확인 후) 셋째 자녀 이상은 70명.
제대군인......
인식개선에서 인구정책 홍보 추진, 이렇게 있잖아요?
이론적인 문구로.
이게 좀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자연환경이 좋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주여건이 되어야만이 인구 늘어나고고.
출산문제이 지금도 아무리 출산을 하라고 해도 출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실지구라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하여튼 2021년, 2023년도에는 이케아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출산율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인식변화 교육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나 정부정책이 모든 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다문화가정, 보조금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뭐 이런 것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막 이렇게 낳고 그렇지......
○강웅규 의원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어려우니까.
그런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인식변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하여튼 실질적인 것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케아 유치, 가스기술교육원 해서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은 하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의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145(일사오)도로가 2024년?
2026년인가, 그때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서도 인근에 있는 관저동이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원내동.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의원 그쪽 동네만 좋은 일 또 시켜주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강웅규 의원 또 경전철 생기면 우리 시에서 나가기가 너무 좋고, 또 직장 출·퇴근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한 반대적인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좋은 기업 유치해서 그 실질적인 득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고,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인구가 다른 인근 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잠깐 질의 겸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 방향이나 시정목표를 보면, 사업계획대로라면 내년도 계룡시가 완벽하고, 최고의 어떤 청사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은 계룡시의 어떤 미래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계획을 결정하는 중요 핵심부서입니다.
이와 같이 역할과 임무가 매우 막중함을, 중요함을 인식하고 항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의장 박춘엽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국 총괄 보고 후에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응답 후에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행정복지국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계룡시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끼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는 각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는 2020년 군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조직 강화와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9쪽 2020년도에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투명한 조직운영과 소통을 위한 열린시정,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35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
총 18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4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에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44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훈선양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0쪽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12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6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6건.
총 8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르신, 여성, 어린이, 다문화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6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 중에서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66쪽에 2020년도에는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10건 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7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19건에 대해서 12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9년에는 민원서비스 환경조성과 지적재조사 등을 통한 지역민원 해소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 90쪽에 2020년에는 시민욕구에 부응한 질높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역행정의 선진화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91쪽의 주요업무계획 7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7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으로 7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추진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9년에는 안정적인 세수목표 달성과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02쪽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06쪽의 2020년에는 군문화엑스포 개최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면서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정확한 과세로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중점을 두겠습니다.
107쪽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11건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15쪽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3건.
총 9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시설을 정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20쪽에 주민업무 추진실적 12건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25쪽에 2020년에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확대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에 2020년 주요업무계획 13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37쪽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총 14건으로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주요시책 중 일부 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미흡적으로 사업추진에 일부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부진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매진할 것이며, 보고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음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허남영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업무보고 계획 26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해서 2019년도 애를 많이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리고 또 2020년에, 29쪽에 보면 개방과 소통 및 뭐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에 온통 소통이라고 많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그 건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소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시민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계룡시민이 4만이 조금 넘어요.
4만이 좀 넘는 이런 행복도시가 똘똘 뭉쳐서 행복한 도시로 국방도시로 나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불신과 갈등이 산재해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세탁업, 상하수도 사업 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날이 갈수록 민원과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계룡시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013년에 제정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 계룡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룡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용 대상 범위, 여기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시장의 책무도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위원회 구성,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허남영 의원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에 맞는 전문가라든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구성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갈등으로 이렇게 있는데, 조례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의원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은 지키고 행하라고 있는 것인데, 행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날로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이 신뢰가 자꾸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제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이 조례 앞으로 지키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일단......
○허남영 의원 행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이 조례 지킬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거기 상황이 있는, 맞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 상황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물론 이제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상대방도 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 상황이 안 되어서 지금 위원회라든가 구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업무계획에 보다 소통되고 행정을 잘하시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적극 행정을 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소통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그런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꼭 이 조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이에요.
총평에 첫 번째, ‘합리적인 인사행정, 조직개편, 직무교육 등 조직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2020년에도 보면, 29쪽에 첫 번째에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창의 주도적 대응하는 조직역량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 2019년 지금 총평에 되어 있어요.
있고, 그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예, 그 농기계 수리 대여 건에 대해서, 이 농기계 대여 수리가 농민들 만족도와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에 반해서 전국적으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예방대책을 각 지자체마다 강구하고 있고요.
해서, 이와 연계해서 2018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을 했고, 이게 미해결이 되어서 2019년 6월 20일에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렸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조치사항에 하반기, 2019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하반기 재정일자리 중장년층 인력지원 2명, 그다음에 농촌지도직 농업기계분야 채용계획 1명, 이거 조치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채용을 요구를 했는데 채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요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남영 의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미루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공고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못한 점, 저희가 같이 센터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야 조심을 하고 사람이 죽어야만 고칠 수 있는 이런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셔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안전에도, 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시민들께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실 거지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총괄적인 입장에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허남영 의원 내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능시험 봤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수능시험?
○의장 박춘엽 예, 수능시험 봤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우리 계룡시는 수능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정확한 인원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2개 학교에서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장 박춘엽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 614명이 지금 응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의장 박춘엽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 후에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무슨 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시 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쪽에서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의장 박춘엽 2019년도에는 못했더라도 2020년도부터라도 이 수능시험 후에 애들이 갈팡질팡하고 또 어떤 적응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일부 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저희 쪽에서도 교육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해보고, 일단 금년도는 제외가 됐지만 작년까지는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쪽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저희 교육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더 이상......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
허남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 인사 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공중......
그 관련 보건소에서 거기에 이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보건소에서 어디다가 요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허남영 의원 도에다가 하나요?
병무청에다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도를 통해서 지금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합리적인 인사행정, 조직개편, 조직역량 강화,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내실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우리 계룡시가 4만이 넘는 인구의 현시점에 있는데, 개청 이후 지금까지 종합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종합병원이나 의료원을 설치할만한 조직도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런 이제 4만 넘는 계룡시인데, 2019년 10월말 현재, 현재 노인 인구가 4,702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또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 수요는 늘어나고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야간 응급환자가 생긴다든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수요 때문에 우리 계룡시민들은 인근 지자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런 실정인데, 말만 계룡시지 보건 의료 측면으로 보자면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어쨌든 뭐 작지만 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치매안심센터도 개소했고, 또 치매안심센터 그 보건소에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로 우리 치매가 걱정 없는 안심 계룡이라고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 배치를 받으실 때 보건소와 협업하셔서 정신과 의사선생님, 또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총 여덟 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허남영 의원 여덟 분 계시는 중에 정신과 의사선생님 그다음에 내과 의사선생님 중, 현재도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다음에 배치를 받으실 때는 전문의, 내과 전문의 선생님, 정신과 의사선생님, 최소한 전문의 선생님이 한 두 분 정도는 계룡시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허남영 의원 시지만 정말 이런 열악한 의료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협업하셔서 꼭 우리 계룡시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주시기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협의할 때 같이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문의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허남영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 부분의 전문의가 배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계속 연계해서, 같은 거예요.
합리적인 인사행정, 조직개편인데요.
본 의원이 수년간 관심을 가지고 좀 쭉 지켜보다가 보니까......
보건소, 보건소 그 직원들이 소수직렬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뭐 소수라고 숫자로는 뭐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또 단일 그 여러 가지 뭐 보건간호라든가 의료기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소수직렬인데, 다른 소수직렬들은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소수직렬에서 4개를 초과하지 않는 데에선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원래 이제 정원을 책정을 할 때 관련 규정에 보면 한 정원에 4복수까지 이렇게 책정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상황에 맞춰서 단일복수로도 하고 2복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맞게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다른 소수직렬들은 읍면동장에 복수직렬로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만 유독 제외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당초 정원을 책정할 때 업무 위주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책정할 때 아무래도 그 면동장님들께서는, 물론 이제 종합적인 행정이지만 그런 그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보건이라든가 간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책정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진출로 막아놓으면 업무에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적극성을 띨 수도 없고, 활기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보건소 직원들이 읍면동장으로 나가있는 자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자료는 지금 파악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책정돼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나가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충남 쪽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원이 책정돼 있는 거는 다수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되고 적체된 인력을 해소도 하시고,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의 질 높은 서비스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타 시군이라든가 하는 사례라든가, 또 내부도 검토를 좀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근, 뭐 광역시는 말할 것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인근 지자체에 보면 당진도, 또 공주도, 이렇게 다양하게 복수직렬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작은 소수직렬에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올해 주요추진 업무성과,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6개 과를, 행정복지국 소관 6개 과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실까지 7개 과를 보고를 받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불과 업무보고는 1시간도 채 걸리지를 않아요. 예!
지금 뭐 질의까지 해봐야 지금 아직까지 1시간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는지, 본 의원이 좀 궁금하다. 예!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초스피드로 이렇게 쭉 그냥, 이 책 반권인데 책 반권을, 예!
초스피드로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으로.
맞는 건지, 본 의원이 좀 궁금하다.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제가 뭐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차원 의원 아니, 시장님께 누가 보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각 저희는......
○윤차원 의원 실과장이 보고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의원 그럼 실과장님들 보고한 데 대한, 여기에 대한 제목 정도라도 쭉 나열은 해드리고 그 제목 하나에 대한 핵심 내용 한두 가지는 언급을 해줘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책 줬으니까 ‘의원들! 읽어보고 그냥 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쭉쭉쭉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업무보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업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보세요!
반개, 일개 국 그다음에 예산담당까지 7개 실과를 하는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싹 그냥 다 패스해버리는......
하루 종일해도 뭔가 업무보고를 갖다가 쭉 좀, 올해 주요추진 업무성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 내용들인데 이거를 그냥 1시간만에 그냥 싹 해치워 나가버린다.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참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사회복지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58쪽 좀 한번 볼게요.
4번,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강구 해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의원 적극적 홍보를 통한 다양한 기부처 및 기부물품 확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홍보는 직접적으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는 광역 쪽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청환 의원 광역에서 이제 배분을 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부물품을 어느 정도 관내에서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부물품은 두부나 식료품 그런 쪽인데,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잉여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빵 같은 거 올레뜨라든지 파리바게트 이런 데, 그러니까 빵도 좀 남아야 그 기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관내는......
○이청환 의원 그러면 관내는 몇 개 정도 업체가 기부를 해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현재는 6개 정도 됩니다.
○이청환 의원 6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세가 작다 보니까 기부물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빈틈 놓치지 마시고 여기저기 더 홍보 좀 하셔갖고 더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보훈단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협의회는 지금 10월 10일자로 해체가 됐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회원, 그 단체가 지금 8개 단체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8개 단체 회원 회장단에서 본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체를 했습니다.
○의장 박춘엽 현재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등록된, 각 회별 등록된 인원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등록된, 지금 입주해있는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의장 박춘엽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특임은 이제 있기는 한데,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지 않고요.
회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개략적인 거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추후에 우리 복지과장님은 무공단체 현황과 인원을 전수조사해서 저에게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지금 보훈단체 운영 차량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고엽제전우회 1대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고엽제전우회 차량은 언제 구입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장 박춘엽 작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올 초에.
○의장 박춘엽 올 초에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작년에......
○의장 박춘엽 그런데 작년에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예, 죄송합니다.
○의장 박춘엽 그럼 고엽제 차량을 사줄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사줬습니까?
서로 토의하고 기준을 정한 게 있었지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존에 고엽제에서 운영하던 부분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는 전국적인 단위로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고엽제전우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렇게만 했습니까?
그 각 8개 단체에서 서로 소통과 어떤 그 각서 형식으로 써서 같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각서 형식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춘엽 지금 과장님은 그 사항의 깊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서 질의하고 문의한 사항들은 지금 그 말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 보훈단체 차량을 구입, 사줄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내가 듣고 또 했는데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상이군경회 예산 태운 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장 박춘엽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의 인원이 몇 명인데 상이군경회에서 다시 사면, 또 뒤에 무공단체에서 지금 차량을 사달라고 요청온 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장 박춘엽 그러면 앞으로 8개 단체에 자동차를 다 사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상이군경회에서 요구하던 거는 그 이제 상이군경뿐만 아니라 6.25참전유공자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까지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고엽제 차량 사주고, 상이군경 사주고, 무공단체 사주고 그렇게 하실 건지,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단체별로 뭐......
○의장 박춘엽 단체별로 다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아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15개 시군에서 단체대로 다 지원해준 차량이 다 있다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분야별로 지원을......
○의장 박춘엽 지회별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전체적으로 다한 거는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이제 뭐 저기 상이단체를 해준다든지 고엽제에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군마다 좀 파악을 했는데......
○의장 박춘엽 제가 다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장 박춘엽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차량을 사서 그거 관리 및 운영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일단은 관리하는 거는 본인, 회원들이 관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경비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아니,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차량을 사준다면 나는 진짜 이거에 대해선 반대를 합니다.
8개 단체에 다 사주실 건지,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비 이런 감당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 돈이 아니고 국가 세금이라고, 보조금이라고 해서 앞뒤 생각 없이 덜렁덜렁 예산을 태워주는 이런 모습은 나는 보기 안 좋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차량 구입은 상이군경회뿐만 아니고 무공수훈자별로 별도로 해서 사주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엽제 차량을 함께 사항토록 권장하고 이끌어 준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입의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형평성을 이 모두 검토해서 각 지회 간에 충분한 토의와 소통을 거쳐서 합의점을 찾은 후에 결정을 해서 사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과의 뭐 형평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뭐 사준다 안 사준다 제가 딱히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사주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의장 박춘엽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수요에 따라서......
○의장 박춘엽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이라든지 6.25나 월남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보훈병원 같은데 활용을 하고 하시려면 멀어서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의장 박춘엽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오류가 있어요.
지금 그 보훈단체 인원이 총 50% 이상이 무공수훈자회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더 그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더 많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병원 안 갑니까?
오히려 그 인원이 많이 있는 무공단체나 어떤 기준을 해서 서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구입해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덜렁덜렁 하나씩 사주는 것은 이건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박춘엽 제 말은 차량을 필요하다고 해서 막 사줘서는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나름......
○의장 박춘엽 정확한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잘 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기능보강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안사업이나 중요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연구 또 추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몇 번이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아시지요?
국비, 시비, 도비가 다 포함된 약 4억9천여 만 원.
두드림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1년도,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이 안됐는데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사업을 취소하고 전액 삭감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당초에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에서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국고보조 국비 50%, 그러니까 지원 부분에, 도비 25%, 시비 25%로 하고 자부담을 본인들이 9천만 원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국고가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도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된 후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내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에서 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자부담금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 외에, 자부담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해서 그 부분을 좀 당초 한대로 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상태고, 그래서 자부담금이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출하를 하던 차에 4천만 원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법인이 좀 이제 형편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의장 박춘엽 예, 과장님은 내가 질의한 요지를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1월달부터 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 이렇게 일을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했느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진행된 얘기만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자본 보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저희......
○의장 박춘엽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하도록 법인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판에서, 올해 착공을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다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의장 박춘엽 예, 그런 과정은 잘 아는데 어렵게 해서 도비를 따고 국비를 따고 시비를 해서 포함시킨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하다가 11월달에 와서야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덜렁 올려놓은 이걸 누가 이해를 하냐, 그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로 해서 어렵게 땄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법인에서는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의장 박춘엽 아무튼 이런 사항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여기에 계신 공무원 그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5억 원의 돈을 따는데 뭐가 안 되어서 지금 이게 ‘추진을 못합니다’, ‘반납합니다’, ‘삭감합니다’ 이런 모습은 답지가 않아요.
하여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의 문화가 받는 데만 익숙하고 주는 데만 익숙하지, 문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는데,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업무 정책의 정립, 이 판단이 정확히 명확히 해서 앞으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그럼 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차량 관련해서 방금 우리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계룡시의 사회단체들이 지금 보면 차량들을 구매를 해서 시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들이 매번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의원 지금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보훈단체는 원래 지금 고엽제에 주어졌던 그 차량은 최초부터 보훈단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주어졌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통합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고엽제 단독으로 운영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본 의원이 작년에 특히 장애인단체,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계룡시의 장애인단체 하는 데가 장애인협회하고 보훈단체에는 상이군경회하고 두 군데가 장애인단체입니다. 예!
일반 장애인과 국가유공 장애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보훈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회원들이 많은 데가 상이군경회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이 훨씬 넘어요.
그중에 50%가 참전, 베트남 내지 6.25 참전을 해서 전상을 입었던 분들이에요.
전상들이, 전상 이 장애인들이 보훈 저 병원이다 어디다 가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매번 열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한 거를 갖다가 본 의원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려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또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차를 구매를 해주시오’하고 이게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한 건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의회에 지금 이게 제시가 됐어요.
의회에 의원들에게 이게......
○의장 박춘엽 의회에 공문이 왔어요.
○윤차원 의원 공문이 왔더라고요.
사실 무공수훈자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단체가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무공수훈자들은 무공훈장 수상자와 보국훈장 수상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무공훈장 수상하신 분들은 몇 명이 되지를 않아요.
대부분 지금 뭐 99%가 보국훈장 수상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차량을 하나 지원해주세요’하고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방금 의장님이 이걸 언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최초 주어졌던 계획대로 보훈단체의 공용차량은 지금 고엽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용차량입니다.
본 의원이 옛날 10년 전에 이 차량을 지원해줄 때 ‘공용으로 이렇게 해서 쓰세요’하고 자체에서 다 협의도 하고 또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누가 관리할래?’ 이렇게 해서 사실 고엽제전우회에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면서 그냥 고엽제전우회 차량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가 보니까 ‘내놓으세요’, 최근에 이제 무공수훈자까지 이게 수요를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볼 때 어차피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100여 명의 장애인들을 운영하는데, 전상을 당하신 분들이 매월 엄청나게 보훈병원을 다닙니다.
고정적으로 약을, 진료를 하고 약을 타먹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따로 이거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장애인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본래의 운영 목적대로 ‘공용으로 운영을 하세요’하고 이야기가 되어줘야 될 것으로 분명히 되어 집니다.
그 중재적인 역할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검토해보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윤의원님께서 좀 다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런 건 덜렁덜렁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더, 더 어떤 연구 또는 이게 어떤 효율성 또 타당성 이런 걸 전부 짚어보고 해주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금방 우리 계룡시가 고엽제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한다면, 고엽제 인원이 20명이면 20명마다 하나씩 다 사줄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를 고민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족행복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가족행복과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이 없다고 하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말 그대로 가족이 행복하는 부서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제공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이 복지국의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질의 및 응답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민원봉사과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의원 일찍 점심 전에 끝나고 가셨으면 더 맛있게 드실뻔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공시지가 발표해 놓고 그 이제 보상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았던 필지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좀 됐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저희......
○이청환 의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재 감정평가해서 다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계룡시 공신력이 아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제 재산적인 손해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입장바꿔 놓고 생각하면 내 땅값이 기준치의 중간치는 갔는데, 이제 보상지역 평가된다고 해서 그 감정가가 그렇게 확 바뀌어 버리면 당사자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맞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유동리 지적재조사사업 다 끝났나요?
그쪽은?
유동리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유동리......
(자료 확인 후) 지금 2018년도에 유동1지구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조성금만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세워 놓았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 그러면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끝나면 그 개인 땅 있던 부분이 도로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해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또 포장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 부분 매입할 그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로 쪽에는 도로과쪽으로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아직......
○강웅규 의원 그러면 도로 지정은 해놓은 상태인가요?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난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우리 시에서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 되어 있고, 아직 이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 토지가?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토지는 개인 소유지로 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끝나고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참 그런데요.
검토를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게 절차적으로 그 부분을 매입해서 그 토지주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지정하면서부터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임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시민들에게 최상의 질, 민원서비스를 이제 높여주는게 임무죠?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래서 이제 민원을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친화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순으로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그 청사관리를 세무회계과에서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1층에 들어가면, 왼편에 그 청원경찰들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 부분은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서무계......
○최헌묵 의원 그게 자치행정과에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저기 청원경찰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이것은 세무회계과이고.
어디까지가......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기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고.
○최헌묵 의원 관리?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아! 그러면 이거.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청원경찰 관리는......
○최헌묵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듣고 있을 거에요. 아마.
그렇지요?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들으세요.
(장내웃음)
자! 잘 들으세요.
같이 하세요.
세무회계과랑 같이.
관리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거기 청원경찰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저번에도 한번 민원봉사과 들렀다가 봤는데, 거기에 외부인들이 오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보면, 거기 추워가지고.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라고 안내데스크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조잡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른 시군에 가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유리로 딱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탁 해서 딱 해놓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 비용 크게 안들 것 같고.
또 외부인들 오는데도 보기도 안좋고.
거기 계신 분들도 또 추위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한 11월부터 추우셔 가지고 옷 입고 막 그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것 좀 어떻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어떻게 개선할 의향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내년에 해야지요.
○최헌묵 의원 아이, 그거 올해 해요.
(장내웃음)
뭐 예비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산 부분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헌묵 의원 그거 대충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이면 될 것 같더만요.
돈 없슈? 500만 원도?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잔액이 있는지?
○최헌묵 의원 500만 원 없슈?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런데 의원님!
지금 어제 서무계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서무계에서도 그 협조요청이 와서 어느 정도 검토를 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아마 거기에서 계획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왔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도비에, 일시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청사환경면도 있고, 또 청원경찰 환경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결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짜임새 있고, 우리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냐!
임시방편으로 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최헌묵 의원 그 얘기를 한지 거의 한 달 됐슈.
언제까지 되겠슈?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본예산에는 어렵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최헌묵 의원 그러면 겨울 다 지나는데.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제 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헌묵 의원 국장님!
여기 별로 힘 없는 부서가 돈이 없나봐요. 이 과는.
(장내웃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치해 놓고, 가끔 다른데 한번 쭉 이렇게 다녀도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다 다녀봤어요.
○최헌묵 의원 멀리갈 것도 없어요.
논산에 가보세요.
깨끗하게 해놨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거기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외부인들 오면 되게 밝게 대하고. 좀 뭔가......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별도로 한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볼게요.
○최헌묵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예.
○최헌묵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저기 104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5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추진.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889건을 했는데, 관내와 관외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의원 그 이 관외하고 계약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관내에 업자가 없어 가지고 관외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하고요.
저희 관내에 이제 그 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공사가 있고.
그 부분은 외부에, 다른 시군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80억 대인데, 한 50%면 140억 정도가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외지인들이 이거 혜택을 보는 건데, 어떻게 개선방법은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제가 오면서도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회계팀하고.
그런데 지금 아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현황을 보면.
그런데도 아직 미진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우리 담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청환 의원 금액을 좀 더 올려주더라도 관내에서 중간적인 뭐 대리점이라든지, 업체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50% 정도가 관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참.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 부분은 이렇게......
○이청환 의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러니까 이 2천만 원 이하는 우리 관내 1인 견적이 있고, 또 2인 견적하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이청환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래서 2인 견적은 입찰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게 외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견적은 저희가 99% 이렇게 하고.
○이청환 의원 99%?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2인 견적일 때 좀 입찰......
○이청환 의원 2인 견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식이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것도 이제 저기를, 잠깐만요.
○최헌묵 의원 비교견적.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자료확인 후) 예, 비교견적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제한경쟁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참 계룡시에서 산다는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계룡시민으로서 바라볼 때는 ‘이게 왜 관외로 가야 되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 관외 수주, 아니 이제 계약업체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의원 그리고 어떤 품목인지, 한번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6쪽 보시면, 여기 시청사 불법주차 차량 계도.
지금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의원 지금도 보면, 제가 보니까 원형광장이 시청사 부지가 아니라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헌데 지금 원형광장 가운데에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이제 그 안에 대던 것을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형광장 주변 동그랗게 주차를 다 불법주차를 했더라고요. 차량들이.
그 차들이 우리 시청 직원분들 차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선을 보시면, 노란선이거든요?
거기는 주차단속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가 주차단속하기는 어렵고요.
○강웅규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주차장이 옆에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의원 거기도 한 30%는 비어 있어요.
가보면, 5대는 아무 때나 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안대고, 제가 거기 계속 날마다 보면서 차량 넘버를 보면, 항상 거기에 대시는 분들만 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그 본 주차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딱지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거기를 좀 깨긋하게 사용하는게 맞지 않나.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에 지금 주차장 실시설계하고 공사 추진한다고 여기 있어요.
어느 부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이 부분은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원래 그 테니스장 위에 이렇게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경찰서 부지로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웅규 의원 여기 문구는 써 있지만, 실제 본예산에는 반영 안 했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1차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해서 이제 수의계약 건입니다.
우리 관내 242건, 관외에 215건 해서 수의계약은 올해 10월 현재에 457건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관내의 그 업자들 중에서 인쇄업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정확하게는.
○윤차원 의원 그래요?
그 데이터들.
각 분야별로 이 데이터 파악해 놓은 이런 업자현황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건설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업체나 혹시 있는지 압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건설업체는.
(자료 확인 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 수는 확인을......
○윤차원 의원 아! 그래요?
인근 아마 이 논산이나 이런 데는 이야기를 이 관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차례대로 쭉 이렇게 건설업체를 두고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
그렇게 하니까 별 불평불만이 없다.
그래서 ‘아! 이번 수의계약은 누가 했으니까 다음번은 누구다’하는 이런 것까지를 거의 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수의계약이라는 이게 골고루 이렇게, 동일업종 같으면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물론 그 중에 내가 조금 이뻐하는 사람 떡 1개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이렇게 봐줌으로 말미암아서 불평불만의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보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이라.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어떤 특정한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과장님!
우리 계룡시에 그 대덕건설이라는 건설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수년동안 관내 공사를, 수의계약을 1건도 못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 대덕건설이 이제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토목, 뭐 저기 조경.
많거든요.
그런데 조경부분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부분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수의계약이 간 게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입찰로 간 것도 있고.
○윤차원 의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 이야기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2인 견적이 있고, 그냥 단독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수의계약이 2019년도를 보면, 150건입니다.
단독이.
○윤차원 의원 수의계약이 올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단독이.
2인 견적이 포함된거라 이게......
○윤차원 의원 이 관내 242건 들어있는 이것 중에서 단독이 몇 건이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160건이요.
○윤차원 의원 160건이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올해.
○윤차원 의원 나머지 건이 2인 견적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업체가 이게 보면, (자료 확인 후) 이게 한 130여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윤차원 의원 건설업체가 한 130개 정도가 돼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번을 정해서 하면 이제 2년에 1번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조경 따로 해야 되고, 전기 따로 해야 되고, 뭐 통신 따로 해야 되고, 공사 따로 하다 보면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차원 의원 어찌됐든 그것을......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도 그 건설업체.
업체별로 현황을 놓고 저희도 가능하면 한 업체에 1건이라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중에는 그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을 것이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또는 그냥 그 사업자등록만 해서 할 수 있는 또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외부에서 또 등록한 업체도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되, 어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편중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한테.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쳐서 지금까지 160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 계약을 합쳐서 이렇게 457건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 걱정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가능하면 좀 평균적으로 형평성있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형펑성을.
근본적으로 여기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야말로 공정하게.
공정이라는 것은 이게 그 사람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졌구나’하고 인식이 되어야 공정이지, 그냥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만 ‘아! 나는 공정하게 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이것은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만 편중해가지고 ‘야! 저 업체만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봐주고 있어’이렇게 말이 안돌도록 하는 게 좋다.
왜?
수의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야말로 수의계약은 융통성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게 나누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중되다가 보면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골고루 좀 공정하게 잘 좀 나누어서 분배하는.
이 분배 통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니까 잘 통제해서 골고루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 세무회계과 업무가 두가지잖아요?
세금문제하고 계약하고.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세가지입니다.
○최헌묵 의원 또 하나 뭐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재산관리.
○최헌묵 의원 재산관리하고 세가지.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제가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납품이나 공사 관련되어서 계약을 여기서 하잖아요?
주무 과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특히, 물품납품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인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 정도를 그냥 네고를 쳐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계룡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렇게는......
○최헌묵 의원 납품단가의 5% 정도를 계약할 때 그냥 네고로 쳐버리죠?
여기 계룡도?
그래서 그것을 비용절감 이렇게 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렇게까지는.
○최헌묵 의원 몇 % 계룡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우리는 3내지 5% 사이에서 이렇게.
○최헌묵 의원 5%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3에서 5% 네고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은 입찰.
○최헌묵 의원 관행이죠? 관행?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관행.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입찰......
○최헌묵 의원 이거 관행 계룡부터 없애세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이게 수의계약하면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최헌묵 의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체 기준으로 마진, 순수 이윤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의 순수 이윤. 마진.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5%에요. 5%.
전국적 평균 에버리지가 5%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막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세무회계과에서 계룡뿐만 아니고 어떤 근거도 없이 5% 탁 네고해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담당과장이나 팀장한테 ‘어떤 근거로 정상적인 내역서이고, 정상적인 견적서인데, 어떤 근거로 이거 5%를 네고합니까?’하면 ‘관행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합니다.’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담당 이 관련된 부서, 과에서 ‘그거 그렇게 해도 이해하십시오’이렇게 설득하려고 해. 업체를.
그래서 이런 것은 안좋은 관행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비용절감 다른 데서 하시고요.
중소기업체들 납품할 때 이거 네고 그냥 5% 관행적으로 깍는 것.
이거 계룡부터 한번 바로 잡아줄 용의가 있으세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관행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법적 근거도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어렵잖아요?
또 이게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품 납품하는 업자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도매업을 포함해서 제조업체에.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5%, 3% 깎아버리면 납품하는 업체는 을이잖아요?
관청은 갑이고.
그러니까 불만 한 마디 못하고,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수용하고 말고, 말고.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업자들이?
‘너무 억울해요’이런다고요.
그런 현상, 계룡부터 한번 개선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한번......
○최헌묵 의원 다른 것을 절감하고.
이런 것을 절감해서 업체들.
소위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부의 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견적서를 받고.
정상적으로 내역서를 뽑아서 했는데, 본계약 딱 체결하러 가면 세무회계과에서 ‘이것은 5%, 3% 깎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오잖아요?
계룡부터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한번......
○최헌묵 의원 계룡에서 이런 것을 해서 계룡시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한번 도에, 행안부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우리는 일방적인 네고, 관행적인 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중앙정부나 도정부 올리면, 이거 표창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봐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그게 맞겠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근거없는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예?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1쪽이에요.
그 총평 다섯 번째인데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의원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에서 결산검사하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102쪽이요?
○허남영 의원 101쪽입니다.
총평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의원 거기 다섯 번째.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의원 다섯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건전 지방재정 달성.
찾으셨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의원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검사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의원 지금 본예산안, 의회에 제출되어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본예산 안에 성과계획서 첨부된지가 몇 해 안되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매년 그 결산검사를 할 때 되면, 성과보고서가 첨부돼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의원 그런데 이게 아직 몇 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착이 되지 않아서 결산검사할 때마다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작년에 그 본예산안 하기 전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본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교육계획이 있었습니까?
교육시간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것은 잘.
○허남영 의원 없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없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저도 기억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허남영 의원 그러면 결산보고서하고 그때 강조하고 준비하시겠다고, 꼭 계획해서 교육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헛말이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허남영 의원 이러니까 늘 결산할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언제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정착이 될지 까마득하네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의장이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나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가 기본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체납관리시스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질의 및 응답 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박춘엽 아!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안계셔 가지고 국장님 모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질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계룡시.
1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계룡시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사업이 문화예술단체 26개.
사업 수로는 45개인데, 전체 예산이 3억1,700만 원 정도 되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올해 우리 계룡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한 2,500억 정도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1년 예산 대비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행사.
이런 게 0.1~0.2% 정도밖에 안되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자!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볼 때 이게 너무 낮아요.
저는 계룡시가 국방수도라는 말도 좋고, 국방도시라는 말도 좋고, 민·관·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룡에 군만 존재한다면, 3군본부만 존재한다면 이거 얼마나 삭막한 도시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분들의 예우로 가는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1년에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26개 단체에 사업은 45개인데, 3억1,700만 원.
전체 계룡시 예산의 0.1.
한 0.2% 되겠네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이 단체에 대한 지원부분만 그렇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투자부분이 정부에서 목표가 1%.
정부에서 한 1% 정도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목표달성 하는게 목표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단체만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낮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 문화예술쪽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여기는 물론 직접적인 경비가 있고, 단체의 행사비가 있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보다는 또 하드웨어쪽에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문화예술 ......
○최헌묵 의원 군문화축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군문화축제.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군문화축제 빼고.
군문화축제를 제외한, 금방 뭐 좋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서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 측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지금 뭐 각종 문화예술 전당이라든지.
○최헌묵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문화예술전당.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거기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부분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최헌묵 의원 예.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것도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3억.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거기에서 그거 단순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최헌묵 의원 여기에, 지금 여기 국장님!
보세요.
지역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그런 예술 관련된 지원은 우리가 하드웨어적 측면을 얘기하면 안돼요.
그것은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 지원 6개 사업.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30개, 3개 사업.
전국 및 도 경연 참가 지원사업.
이게 다 망라한 금액이 총 3억1,7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게 그렇고.
이제 문화예술전당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한 2~3억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최헌묵 의원 그거 다 합치면 몇 %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글쎄요.
지금 뭐......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그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다시 반복은 않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국가에서 추구하는 지금......
우리가 3만불 시대가 넘어가면 갈수록 그것은 진보니, 보수니, 어느 정권을 떠나서 문화콘텐츠 쪽의 지원이.
그렇지요?
3만불 시대가 넘어가면 유럽 같은 경우 거의 2% 더 넘어가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우리는 지금 국방비 지출 이런 것 때문에 유럽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구조가 있기 때문에 1%는 가자.
이게 정책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합쳐도 0.3%가 넘지 않는다.
계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한테도 지난 번에 얘기했지만, 계룡의 GRDP(지역내총생산)부터 전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계룡의 투자재원을 어떻게 배불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관행예산은 그만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 예술에 관계된, 지금 예술이 너무 계룡에 예술을 추구하고,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술을 좀 향유하고 싶은 시민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전 못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니까.
계룡에 있는 예술인들이 정착을 못하고, 겉돌고, 대전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어떻게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은 가지고 계신가요?
시 차원에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술단체에 대한 이런 열악한 지원부분이 이렇게 퀄리티(quality)가 높으면서도 외부로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 부분들이 100%는 아니라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지원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에서만 주는 부분들에 다 목숨걸지 말고,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눈을 넓게 떠서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것을 1천만 원,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기회가 제공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들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보다 더 크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들이 이렇게 직접 주는 것보다는 어떤 아이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단위가 크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은 방향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이런 단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실링이 있다 보니까 확 늘리는 부분에 좀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좋은 프로그램, 좋은 부분을 내년도에 이제 6·25전쟁 70주년이잖아요?
그런 쪽에 뭐 행사를 하고 싶어도 뭐 2~3천만 원 이렇게 한 단체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헌묵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2020 이후에 계룡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우리가 군문화축제 예산이 2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연간.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군문화축제 5일간 하는데, 22억 들어가는데, 이 많은 단체, 많은 행사에 3억 이게 얼마입니까?
3억1천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1백만 원, 2백만 원......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제 2020엑스포 이후에 계룡의 축제라고 하는 게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리폼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됐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 부분은 뭐 우리......
○최헌묵 의원 어느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지금 엑스포지원단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끝나고 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하는 부분.
계속 존치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다시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 뭐 진행 할 수 있도록......
○최헌묵 의원 혹시 국장님!
논산에 축제가 몇 개인지 아시죠?
행사가?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큰 것은 좀 알고 있지만, 소소한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젖갈축제라든지, 딸기축제......
○최헌묵 의원 봄부터 겨울까지 축제를 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사계절 다 축제가......
○최헌묵 의원 그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논산시 총 축제 예산비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잘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계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어느 부서에 딱 일임을 하셔 가지고 2020이후의 계룡의 문화산업, 축제산업, 축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불과 2020 내년,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는 됐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일정 22억 중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어느 사업을 지속하고, 어느 사업을 세이브(save)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을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정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좀 지원을, 후원을 해서 풍유로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행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각종 이렇게 문화예술이다, 시의원으로서 가서 보면 아주 정말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국장님도 그러실 거에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페이지 132쪽 보시면, 엑스포 관람객 확보 홍보 차원에서 전국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강웅규 의원 그리고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해오던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거기에서 좌금 더 한번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강웅규 의원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이제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외에는 더 계획하고 있는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몇 가지 더 이렇게 했는데,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 안되는 것 같고요.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잘 안되어가지고 몇 가지.
지금 현재 거론된 것은 이 두가지를 지금.
예술제, 충남예술제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조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강웅규 의원 조금 아까 최헌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데, 지역 축제가 아닌 도 단위에서 도비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가 충청남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강웅규 의원 그런 문화예술축제나, 아니면 운동 대회 이런 것을 내년 한 해라도 엑스포 홍보, 그다음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도 대회, 문화예술행사,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년 한 해만이라도 이렇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것은 작년부터 엑스포지원사업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충분하게 유치하자는 부분이 뭐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또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론된 것들이 이런 정도 있고.
이제 뭐 시기적이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 안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엑스포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재중으로 국장님이 대신 수고하시네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닙니다.
○이청환 의원 저희가 보면, 생활체육이 많이 계룡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또 특성상 저희 지역을 보면, 골프인구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도안면 파크골프장의 시설을 이제 저희가 갖췄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이청환 의원 시설 갖춰놓고 나니까 저희가 유독 골프인구가 많다 보니까 파크골프도 금방 저변이 확대되어 가지고 풀(full)로 차다시피 했어요.
밀려서 못나갈 정도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청환 의원 여기서 우리가 나인홀 정도 더 증설할 수 있는 혹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지금 그렇게까지 요구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불과 1년 남짓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지는 꿈에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하면서 좀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고.
처음에도 우리가 그쪽 지역에 그런 파크골프장이 가능하냐는 것을 가지고 이것 이전부터 저 계룡대쪽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성사가 됐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거기에 그런 페이스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가능하다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부분을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어떤 면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이 파크골프장.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 계룡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도 아니고, 면적도 작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성화된, 사실 특성화되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을 좀 살려가지고 저희가 계룡시에 유동인구 좀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우리 야구장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전지훈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청환 의원 그렇죠.
야구장 같은 경우도 이제 3개 구장을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전국리틀야구대회도 이 작은 계룡에서 유치를 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이청환 의원 파크골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 나인홀 정도만 더 있어도 우리 충남에서는 최고로 가는 구장이 되지 않을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 부분도 한번 뭐.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했을 때 ‘그거 사람 있겠어?’이렇게.
‘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것 아니야?’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또 이렇게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운동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주말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고, 평일에도 오후에 보면 막 밀려서 못나갈 정도로 대기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0쪽에 문화예술 26개 단체 45개 사업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이청환 의원 이 45개 사업 내역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서 124쪽이에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의원 계룡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체력 증진인데요.
지난 11월 19일에 우리 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했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의원 참 그 개소식할 때 가보니까 시설도 잘해 놓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적극 좀 홍보 부탁드리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의원 거기가 체력인증센터인데, 자동제세동기가 설처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응급처치하는 거죠?
○허남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허남영 의원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의원 그다음에 119쪽입니다.
그 총평에 보시면,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요.
문화예술활동 전략적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대 증대, 품격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셨네요? 19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그 계룡시의 문화예술 여러 단체와 사업과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할 때 늘 건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에요.
우리 계룡시민들께 문화예술활동 전략적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주로 공연 위주라고 항상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민들께 균형있는 문화예술 이런 지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내년 20년에는 제대로 계획 좀 하셔서 이렇게 어느 편중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계획 잘 하셔서 정말 품격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의원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고맙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25쪽 보시면, 추진방향에 지역 역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강웅규 의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뒤쪽 보면 추진방향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와 연계해서 제가 올 초에도 얘기했었는데, 향토문화제 발굴·개발 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거기가 126페이지에 그 5번이.
5번이 그거거든요?
5번.
동그라미 5번이 내년도에 이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계룡시의 그런 역사문화 그런 자료를 구슬로 채록하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년도에는 한 20건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가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지, 역사문화연구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역사문화원에서 이런 지역에 그런 자료들을 채록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일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것말고도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문화재들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은 아예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렇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자료는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소소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문화예술 유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두마면지라든지, 계룡 이런 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도 우리 충남문화발전연구원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전시회도 한번 했고.
그런 책자 발간한 것도 있고요.
○강웅규 의원 책자, 저도 두마면지 책자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그런 자료는 많이 있어요.
뭐 동네마다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해서 꼭 먼저 지켜놓고 더 조사하고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것, 있는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강웅규 의원 그런 문화재를 향토문화재 지정 안해버리고 어떠한 공사 개발로 인해서 없애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할 수 여지가 아예 없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예.
○강웅규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김윤수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향토문화재 발굴, 개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지금 실정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그 부분이 하여간 이것은 제가 어떤 뜻이었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하여간 뭐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도 이게 우리 연구소라든지, 그런 문화원이나 있으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분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도 위탁을 주든지, 뭐 용역을 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련부서에 한번 조치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하여튼 뒤늦은 후에 어떤 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도 저희 시에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써서 그것을 관광화 또 시키고 하면 우리 시에 왔을 때 기존에 있는 문화재 같이 해서 우리 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예.
스토리텔링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웅규 의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한번 관련부서에다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보고서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육성·운영하는 운동이 펜싱이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윤차원 의원 혹시 우리 계룡시의 학생들 중에서 펜싱을 전공하는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전공보다는요.
여기 저 중학교, 계룡중학교에서 육성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몇 명이나 지금 육성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거 몇 명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윤차원 의원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재능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실 우리 계룡시의 도시 성격상으로는, 예!
펜싱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윤차원 의원 지금 여기에 감독 1명에 선수 5명 예산이 연간 6억6,100만 원, 1인 평균 1억1,000만 원, 예!
1억1,000만 원을 들여서 펜싱팀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도시 성격상으로는 봐서는 사격이, 사격은 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오히려 펜싱보다 훨씬 더 많이, 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엄사중학교에서......
○윤차원 의원 혹시 저 용남중학교 그 뒤에 있는 사격장 한번 가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어떻든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거기 뭐 교육청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제가 뭐 그 시설을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는 제가 신도안면장할 때 옆에 있어서 한번 뭐 가끔 가보고 그랬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실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이게 주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참 열악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 뒤에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이게 뭐 사격장인지 뭔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파묻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예.
○윤차원 의원 예! 오히려 본 의원은 볼 때 우리 계룡시의 성격상으로 육성하고 해야 할 종목이 바로 이 사격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시 차원에서 전천후 이 사격장을 하나 좀 건립을 해서, 도 뭐 국도비를 보조받든지 해서 전국적으로도 이 사격 이런 시합도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보태서 역시 초․중․고등학교 이 꿈나무들을 많이 양성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이 사격이라고 저는 봐져요.
앞으로 이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윤차원 의원 충남도내에서, 예!
계룡대가, 계룡대라는 이 성격 이거하고 제일 맞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본 의원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격이 제일 우리시하고 성격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사격은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윤차원 의원 좀 검토를 하셔서 양성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두 팀을 양성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펜싱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격장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남중학교에 사격장 이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주변 정리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사격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 논의해 나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실 이 펜싱 이것을 우리시가 맡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옛날 심대평 지사 계실 때 충남도내에서 펜싱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등 떠밀려서 ‘우리시가 맡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초대 우리 지금 현직 시장님으로 계시는 최시장님이 등 떠밀려서 이거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겨우, 보십시오.
도비 23%, 시비 77%입니다.
그래서 6억6,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펜싱팀은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계룡시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운영함으로 말미암아서 계룡시를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투자 대 효과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렇다.
우리 계룡시에 미쳐지는 영향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예!
오히려 어느 것이 투자 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도는 이제 재검토도 하고 비교 분석해서 우리시의 성격에 맞는 이런 종목을 선택할 때도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깊이 검토도 하시고, 또 중앙 국도비를 따서 이런 전천후 사격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깊이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 계룡시 문화 관광해설사가 지금 계룡시에 배치되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안보 해설사......
○의장 박춘엽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보 해설사 두 분하고요.
사계고택에 한 분, 3명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그러면 그 해설사에게는 어떤 보수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다 받았는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건 뭐 해설사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그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매년 그런 의무적 교육이, 집단 교육이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의장 박춘엽 지금 실례지만 문화 관광해설사 세 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두 분은 뭐 5~60대로 해서 군 출신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사계고택에 있는 분, 김귀종씨는 한 70 뭐, 7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시지요.
○의장 박춘엽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귀종씨는 지금 72세, 만 71세, 문종화씨라는 사람은 67세, 만 66세예요.
천무춘도 만 59세, 60세인데......
굉장히 지금 저, 그것도 고령화 시대에 맞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의장 박춘엽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문 드리는 것은 이게 문화해설사라면 그 고장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관광자원, 풍수, 생태환경 이런 것들을, 지역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기한 거 있고, 시민들의 불만요인을 들으면 어떤 표현력이라든지 친화력 이런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고,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의장 박춘엽 또한 이 관광해설사가 3명이나 있는데 여성은 또 유난히 하나도 없어요.
해서 이걸 앞으로 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나이 부분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충분한 그런 소양이 있기 때문에 관광해설사로 이렇게 채용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군 안보의 그런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군 관련 해설도 이렇게 해서, 안보 해설사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두 사람 이렇게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여성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보 저, 그 관광해설사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는 관광 뭐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분히 보충할 때 여성 부분들도, 물론 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전에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성하는 기간이 꽤 깁니다.
한 뭐 1년 이상 걸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해설사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또 뭐 충분하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고 전문 소양을 갖춘 분들이 관광해설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해설사라고 할 사람은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 탁월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우리 아름다운 민족의 영산, 이 계룡시에 길지의 고장을 홍보하고 문화를 해설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계룡시를 방문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강웅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페이지 126하고 132에 보면, 내년도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의장 박춘엽 거기에 발맞춰서 17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에 각 시군, 도 시군 체육행사, 예술제 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초점이 이쪽에 맞춰서 지금 진행된다고 알고 있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렇게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런데 이제 그 많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일정별, 어떤 그 체계적으로 적재적소 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의장 박춘엽 그러한 업무를 지금 조직위나 군문화추진단, 지원단에서만 알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그런 각종 시스템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거는 뭐 엑스포조직위원회라든지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엑스포지원단은 우리 실과에서, 집행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의 총괄 컨트롤하는 데가 엑스포지원단이고요.
각 이런 부서별로 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들, 다른 부서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또 예산도 따고, 일정별로 조율을 하고, 그래서 일정은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계룡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발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들도 있고 기간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컨트롤타워 하는 데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일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그런 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소통과 협조 체계......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충분히......
○의장 박춘엽 하여간 긴밀하게 유지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는 알다시피 시민의 체육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대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행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세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