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10월2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자료요구승인의건
2. 계룡시에너지기본조례안
3. 계룡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4. 계룡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계획동의안
6. 계룡시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7. 계룡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계룡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9.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자료요구승인의건
2. 계룡시에너지기본조례안(류보선의원발의)
3. 계룡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김대영의원발의)
4. 계룡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5. 계룡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계획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반갑습니다.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재운 의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 참석이 어려워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류보선 의원,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승인의 건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2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 간사에는 김대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에너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자료요구승인의건
(10시04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8일로 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 집행부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기타 감사요구자료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자료요구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에너지기본조례안(류보선의원발의)
3. 계룡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김대영의원발의)
4. 계룡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5. 계룡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계획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0호 계룡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계룡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 조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계룡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904호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계룡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계룡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절차 등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계획동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계획동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시민봉사실장안교도
주민복지과장백하영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세무회계과장염구호
문화체육과장김연우
환경관리과장한현복
경제교통과장김봉학
미래도시과장김은식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
어울림터사업소장홍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