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라. 건설교통실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바. 경제산업과 소관
사. 시민안전과 소관
아. 사회복지과 소관
자.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라. 건설교통실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바. 경제산업과 소관
사. 시민안전과 소관
아. 사회복지과 소관
자.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10시 03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6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8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억 2,200만 원 증액된 3,097억 8,900만 원으로 2.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2,671억 9,300만 원보다 6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341억 7,400만 원보다 2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6%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0억 5,8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9억 9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보다 8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097억 8,9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4억 7,700만 원 증액되어 16.1%를 차지하며, 이전재원은 6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62.7%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9,500만 원 증액 21.2%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금 4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 13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 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 증가율은 보건 분야가 9.4%로 가장 높으며, 교육 분야가 증가율이 없어 가장 낮은 순입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세출 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회복지과가 9.4%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가족돌봄과가 1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11억 6,9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9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향후 재난·재해 예방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과 KADEX 2024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0.3%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은 0.6%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증액 사업은 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640만 원 증가한 2억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에 179억 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2억 1,800만 원으로 계룡시 엄사면 공영타워 주차장 조성 사업에 90억 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개설 사업은 6억 원 증액하고,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1억 3,900만 원 감액된 4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218억 3,100만 원 감액된 475억 1,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과 기금 전입 등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좀 지출이 있었잖아요?
244억쯤 있었습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470억 정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금 그 안정화기금이 고갈된 시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다 끝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재정안정화기금 관리를 중앙부처에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약간의 차별을 두지 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 예산이, 그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차 추경으로 끝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재정…….
또 내년에는 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아껴보자라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별하게 꼭 2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KADEX나 다른 부서별 예산을 끼워넣기 식으로 많이 지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국도비를 명분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다른 예산이…….
국도비가 아닌 예산이 부서별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또 KADEX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실과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1차 추경에 안 넣고 2차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뭔지?
먼저 선 집행하고, 정리 추경에 추경을 정리를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KADEX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아! 유지관리비.
식재비로도 약 1억 5천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1억 5천 정도 사용하면, 사실은 개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비에서 1억 5천 정도를 그렇게 지출할 수가 있죠?
그 부분…….
일단,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써야 될 돈을 새로 하는 사업에 썼잖아요?
그러면, 목이 엄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시설 유지비라는 것은 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 항목을 편성해서 그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 더 합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도 의회의 권한,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500만 원 증액된 15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에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공모 선정을 통한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가한 2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63쪽입니다.
그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4년도 특별교부세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자치 역량 강화 분야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특별교부세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의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5월 공모 신청 절차를 거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8월 5일 최종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두마지대, 금암지대, 하나지대 3개소이며, 이동식 초소 설치 사업으로 1개소당 5천만 원씩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0%, 시비 50%의 매칭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법활동 및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활한 봉사활동 추진을 위함이며, 무엇보다 신규 설치 및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안전한, 우리 시민이 안전할 우리 동네 만들기에 꼭 필요한 초소 설치 사업이라고 보고.
근 20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고생해 온 대원들한테 그래도 봉사하는데, 안락한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어서 많이 확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출 기초에서 보면, 지금 뭐 3개 동 5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5천만 원 이내로 저희가 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것은 맞는데, 이제 새로운 건물로…….
건물은 아니지만, 초소로 들어갈 때는 좀 더 시설을 새롭게 잘 보강하셔서 그 계절에 맞게끔…….
와서 그냥 옷만 갈아입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전기온돌하고 냉방이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이제 초소가 설치가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실지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립이,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후에 일단 다시 그 대상지를 저희가 물색해 가지고 옮기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소’라고 하는 데는 보초를 서는 장소가 이제 초소인데, 우리 자율방범대들은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초소’라는 표현의 용어가 맞는 건지?
다른 지역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적당한 용어는 생각나지 않는데 …….
또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농막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일체형 된 거 딱 만들어진 것을 갖다 놓는 거죠?
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고 해주시고.
아니면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조직은 활동을 지금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이 있고.
특히, 대로변이니까 그 도시 경관상 잘 어우러지게 좀 꾸며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7,900만 원 증액된 18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첫 번째로, 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발전기 임대 등 부대시설 비용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KADEX 2024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추진 계획,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보면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포괄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의 모든 집행내역이 개별 사업이 아닌 포괄 사업으로 운영해야 할 만큼의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정된 사업비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하반기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한데, 일부 집행내역의 경우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었기 금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정도로의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집행내역이 개별 사업이 아닌 포괄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4억 6,6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변동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KADEX 2024 유치 지원과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이번 2회 추경에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기 임대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에서 처음 추진하는 행사로 3,800㎾의 증설 공사를 하였으나, 행사 기간 중 전력 과부화 등으로 행사장에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 대비하여 예비용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발전 전력용 분전함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할 발전기에 연결할 분전함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발전기 300㎾ 1대당 분전함 150㎾ 2대를 연결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 CCTV, 전관 방송 설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셔틀버스 추가 운영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3개 노선인 대전역, 대전시청역, 유성온천역에 대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종시와 대전 DCC 주변 등 2개의 노선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체육 시설 관리에 있어 이용자 불편 사항 및 시설물 파손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항을 부득이 이 포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체육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유지를 위한 관리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제초 및 잔디 관리 같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개별 사업으로 가능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본예산부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본 위원이 의안 심사 때도 이제 군문화축제와 KADEX가 함께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또 본 위원의 어떤 생각되고 계획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본 위원은 정말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더 짚었던 것이고요.
실장님의 그 자신감 있는 그런 워딩(Wording)은 참 감사한데, 군문화축제와 KADEX가 함께 치러지다 보니까 군문화축제의 본연의 목적이 정말 빛을 발할지?
군문화축제도 잘 되고 KADEX도 잘 되면 좋은데, KADEX는 잘 됐는데 군문화축제가 혹시 퇴색이 됐는지?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짚는 것이고요.
어제 실장님은 한 공간…….
제가 이제 동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한 공간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한 공간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려가 된다는 거죠.
뭐 동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촘촘히…….
우리가 어쨌든 KADEX가 군문화축제와 함께 지금 이루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2개의 행사를 동시에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저는 질문드릴게요.
그 설명 자료에 보면, 파크 골프장 국유재산 사용료.
(자료 확인 후) 지금 8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에 꼭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올해의 예산 납부를 이렇게 매년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꼭 사용돼야 될 예산이었으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세워야 됐어야 되는 예산인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당초 이 파크골프 국유재산료는 대개 하반기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추경에 세워졌고.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제3의 장소도 이렇게 추진해 달라는 그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파크골프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부지 매입 동의라든지, 임대료 관계도 해결이 안 됐고요.
임대료 무상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 옆에는 어렵고.
그 광석리 쪽으로 하수처리장 혐오시설 주변으로 한번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취지의 생각은 일단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설 확충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활동에 쓰는 것보다는 기반시설 시설 확충으로 비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만 해놓지 마시고.
다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설 쪽으로 주로 쓰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이걸로 됐고요.
그다음에는, 어저께 이어서 셔틀버스 관련되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2개 노선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그 카덱스 VIP분들이 주로 어디에, 어디에 주로 많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대전 DCC에는 오노마호텔하고 롯데시티호텔이 있고요.
세종정부청사에는 세종메리어트 쪽에 있습니다, 예.
그쪽만?
호텔 전체를 예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어저께도 나왔던 얘기지만 VIP들을 위한 그런 지금 운용을 하시려고, 다른 고객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노선이 아니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노선 운영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왜 그거를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넓혀서 고객들을 위해서, VIP보다는, 겸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선을 이렇게 더 추가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일반인들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추가 노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장님이 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일반인도 저는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운영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이분들을 위해서 배정이 됐다라는 건 좀 과한 금액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하십시오, 좀.
내실 있는 살림살이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감사하고요.
그 대전 DCC 쪽으로 가서 대전역을 거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요.
세종 쪽은 그 컨벤션센터 주변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천 세워서, 1억 증감됐지요?
지금 내용을 보면 뭐 조명, 잔디, 다 잔디, 뭐 파라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포괄 예산.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냥 막 쓰다가!
지금 부족하다고 또 추가로 올리시고!
이게 정확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대부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 14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런 건을 미리 편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내년에 집행한다면 체육 하시는 분들의 욕구라든지 시설을…….
미리 그런 예산도 나왔다는 거지요.
지금 다 보면 잔디, 그다음에 조명, 파라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건 대충 다 써버리고 나서 돈 부족하다고 예산 신청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다 매일 하는 예산인데,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회장님들 회장배 하는 거요.
예산은 그거는 쏙 빼먹고 지금 와서 또 저기니까 또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안 해주면 체육회에서 아니면 체육 하시는 분들이 뭐 저기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거 시민의 다 혈세 아닙니까!
미리 세워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꼭 써야 되고.
또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자들이?
어디 어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지.
돈부터 다 써놓고서.
지금 보면 그래요.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쓰신 돈이에요, 이런 게 보면요.
왜냐하면 회장님들은 준비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보면 겹치는 행사가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좀 이렇게 저기하다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걸 말씀드리고서 예산을 안 세우면 그분들도 납득이 되지만, 그냥 무조건 얘기도 없이 안 세우고, 꾸준히 해오던 행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하세요.
못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보수 같은,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다 담당들이 나가서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정확하게 세우라는 소리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그 저희들, 뭐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셨고.
우리 인터넷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관방송 설치!
지상군페스티벌하고 군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때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다만, 군과 관련해서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금액을 아주 적은 금액에, 2천만 원이나 이런 금액에 싸게 해서 계약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건은, 카덱스 관계는 별도로 또 독자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카덱스는 지금 미리 세워서 이게 추가로 올라온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뭐 해서 그분들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도 자기네 상품을 홍보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너무 끌려갈 필요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카덱스 유치하느라 고생하시고 다 했어요, 도하고 같이 하시는 건 알겠지만.
너무 우리가 그쪽 편의만 봐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다시 이렇게 추가로 1억 7천이라는 걸 올릴 필요가 있었나!
그게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전에 뭐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새길 때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그분들한테 이런 거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터넷 이런 거.
예, 이런 거는요.
이거를 우리가 다 맞춰서 그걸 하냐고요!
뒷바라지도 하지만 우리 걸 좀 챙기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덱스 행사하면서 카덱스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카덱스에서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1억 7천은 소수의 금액에 불과하고, 20~30억을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 다 수용 불가하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행사 개최하면서 텐트 안에 있는 전기, 통신, 인터넷, 방송 이런 거.
텐트가 340m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 시설은 최소한 저희 시에서 좀 해주자.
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조금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3군본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를 다 면밀히 지금 팀장하고 같이들 따져가면서 했고, 실질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안 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어떤 걸 요구했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국제행사를 하더라도 자기네가 할 일은 자기네 예산으로 해야 하고, 시에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말하자면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CCTV나 주변에 청소나 자원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 CCTV나 방송이 텐트 안이 아닙니다.
(행동을 해 보이며) 이쪽 밖에, 텐트 밖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
다 안에서 다 같이 쓰는 거지, 인터넷은.
인터넷, 방송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안과 밖을 두지 마세요.
그렇게 따져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돈 들어가잖아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거지만, 그 적은 금액 같지만 또 저희가 많은 금액이고 그쪽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카덱스 거기가 아니더라도 국방부나 그런 쪽에서 같이 이런 거는 보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해서 쓰세요.
두리뭉실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과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면.
정확하게 그 목에 맞게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회추경 때 민군협력담당실에서 계룡대 활주로 전기시설 증설에 대한 예산으로 7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억을 또 그 카덱스 전기로 신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7억 정도면 충분히 예상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활주로하고 군문화축제하고 카덱스하고 같은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7억 계상할 때 충분히 그걸 예측해 가지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전기비로 이렇게 이번에 2차추경에다 반영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짧게 해 주세요.
그에 대한 차액은 없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또 전기시설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알았다면 그 당시 7억이 아닌 8억이나 뭐 이렇게 추가로 많이 세울 수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 카덱스 행사 주관하는 협회가 육군협회인가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거와 같이 이런 인터넷이나 CCTV를 위해서 전기시설 같은 거 하고 다 모든 거를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수입을 내려고 입점을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텐트가 340m짜리, 50에 340짜리가 2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전기, 통신, CCTV,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다 당초에는 요구했는데, 저는 수용 불가하다 했어요.
왜!
당신네들이 그 안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익을 받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고.
다만 계속 요구한다면 행사장 텐트 밖에, 시민도 다니고 뭐 관람객도 오고 운영요원도 오고 하기 때문에 행사장 밖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기반 시설로 해서 시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 텐트 바깥에 있는 것은 기반 시설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거기 주관업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세종하고 대전 DCC 여기다가 추가로 5천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로 VIP나 그 종업원들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DCC하고 세종 노선을 보니까 12대인가 11대인가 이렇게 시간별로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시간대별로 7시부터 밤, 뭐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VIP나 그 종업원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예정해서 시간표를 짰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카덱스의 VIP나 그 종업원들을 위한 노선 추가인지, 일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실장님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뭐 카덱스 거기 VIP를 나르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로써 저는 세종하고 DCC 추가 5천만 원 계상하는 건 이전에 2억 5천으로써 충분히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수요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어제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세종은 인구가 좀 대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35만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2대를 증설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세종 주민들이 여기에 유입을, 관광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효과도 좀 잘 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CC도 지금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잘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세종정부청사는 2대에서 12회 정도 운행이 됩니다.
이걸 볼 때 이 시간표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시간표로 보여져요.
종업원들이 그 시간대로 뭐 7시부터 계속 들락날락할 일은 없잖아요, 여기에 한번 오신 분들이니까.
숙박 끝나고 나서 이제 숙박할 때나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을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처음에 들어오고 나갈 때 빼놓고는.
대전에 지금 8개 노선을…….
셔틀버스가 필요로 한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올리지 않고, 2차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이나 1차추경에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거지요.
장소…….
도와주시면 행사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국유재산 대부료가 해마다 8천만 원 들어가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그 임대료 같은 걸,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형평에 맞게 사용자들이 부담 해야 되는데.
사용자들은 회비를 걷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원도 한 1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룡시가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타 체육 종목 그런 거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요청이 돼왔던 거고.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어떤 대안도 지금 제시되어 있고 한데.
그것이 언제 될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시가 체육인들을 위해서 임대료까지 내줘야 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눈치 볼 것도 없이 모든 종목이 다 형평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라는 건 대원칙이잖아요.
거기 원칙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계룡시도 시설공단이나 시설관리부서가 또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공단에서 유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도 다 하고, 대신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 있고 부가 있잖아요.
주된 것은 사용료 부담인데,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건 시가 부담을 하면서 기본적인 시설관리를 회원들이 한다, 이거잖아요?
그 시설관리를 위해서 제초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시가 의무를 갖고 시설관리를 해야 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제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하고 사용료 부담은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원칙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끌려 나가는 거고, 향후에 어떤 단체가 유력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계룡대에 부담하는 8천만 원이 아니라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할 때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그때는 뭐 한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이나 조율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뭐 더 답변은 못 하실 것 같고.
지금 그 풋살경기장.
거기에서 부서장한테 지금 보고하지 않고 행사를 치러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푸드트럭을 2개인가 세워놓고 또 시의 전기하고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좀 일종의 절도일 수도 있어요.
전기를 허가 없이 시의 전기를 썼고, 물을 채워가지고 수영장을 만들…….
이렇게 풋살경기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알고 있지요?
일단 축구협회장을 좀 사무실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납부한다고 그쪽에서 연락왔습니다.
법적인, 냉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수가 된 상태에서 납부한다라고 해서 그 기수가 된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장한테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고 물을 썼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월장을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동의한다라고 해가지고, 묵인한다라고 해서 그게 물건 가져온 것이 면책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많이,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체육회 운영비.
여기에서 이제 그 카니발하고 스타렉스인가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여기 지금도 체육회 표시, 체육회 소속 차량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고 다니는지, 그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투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걸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된 사항을 좀 위주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고…….
지금 얘기를 좀 이어서 가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내용에 보면 포인트가…….
‘기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라기보다도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그런데 ‘기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금번 2회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추진계획, 지원내용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그러니까 왜 2차추경에 올리냐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게 본예산이라든가 1차추경에, 꼭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이라든가 1차추경에 예산을 잡지 않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그 임대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3/4분기 정도, 4/4분기 이 정도에 그 돈을 정산을 하고 납부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2차추경, 전에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2차추경 안 잡혔으면 그거 외상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 필요성은 다 느껴요, 느끼는데.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냐! 왜 미리 안 했었냐! 이걸 질문을 하는 요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추가되는 버스 노선.
세종정부청사하고 대전 DCC 노선.
사실은 이걸 증차하게 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물론 그 주변의 호텔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묵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동 수단으로 지원해 주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요인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400~500명, 뭐 이런 사람들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승용차로 다 온다고 치면 교통혼잡이라든가, 여기에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더 부수적인 문제가 더 생길 것 같고, 또 당연히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인식 자체가 VIP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VIP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행사 관계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행사 관계자 중에서는 VIP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입점 업체 사장들도 있을 테고, 직원들도 있을 테고, 또 그 근처에 사시는 일반 시민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행사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명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용어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또 말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되도록이면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덱스 관계에 대해서는 노선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카덱스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형평성 얘기 자꾸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 중에서 땅 임대료 내는 종목 있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왜 자꾸 끌려가고 엉뚱하게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연회비 다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자기들 잔디 깎고, 제초하고, 노력 봉사로 거기 매주 수요일마다 풀 뽑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계산해 본 거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향후에 물론, 향후에 우리가 이런 거 다 모아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공단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단 운영비가 이런 입장료 받는 것보다도 훨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런 거 뭐 계산해 본 거 있어요?
제가 추정으로 회장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보통 연회비는 3만 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월회비만」하는 위원 있음)
예, 월회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시설 비용, 자기들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2천 정도 들어가고.
잔디 깎고, 모래 뿌리고, 제초 작업하는 비용까지 한다면 한 뭐 적어도 3~4천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할게요.
예, 아까 우리 질의하신다는 분.
누구부터 할까요?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셔틀버스 문제는 한번 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서.
입찰되고서 계획서 세운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거는 또 DCC가 들어가 있네요?
예?
아니, 셔틀버스는 시청역에서 출발하는 게 DCC까지만 가서 출발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없는 노선을 이런 식으로 노선을 짜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들려서, 유성에서 들려서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차잖아.
그렇죠?
한번 이 부분도 생각 좀 해 보세요.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지, 왜…….
위원님들이 얘기는 다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에 세울 예산인지, 명확하게 한번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이거 긴축재정 한다고 예산편성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증액을 해서 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종목별 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에서 너무 한도가 많아가지고 좀…….
왜 생체에서만 몽땅 깎아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리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흘러가는 비용 구도가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남하고 우리 계룡시 시민들한테는 입장권, 카덱스 주최자 측에서 입장권을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뭐 셔틀버스 운행 부분도 그렇고, 또 전기 같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도 그래요.
세계군문화축제 할 때 기본 인프라 전기시설은 다 깔려져 있어요.
이번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혹시 설치하시는 건 아니신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의구스럽고.
이 카덱스 유치할 때 멱살을 잡고 저희가 이분들 모셔온 거 아니잖아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오신 거잖아요? 유치가 된 거잖아요?
카덱스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저희가 너무 호의를 베푸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질적으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용량이 필요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7억이라는 전기발주를 해서 다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예산만 부득이 편성해 주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편성을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오히려 했던 사항입니다.
무조건 다 양보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계군문화축제 때 전기에 대해서 기본 그 인프라, 그거 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때 깔아놓은 그 인프라가 지금에 아무런 뭐 관계없이 또다시 이 큰돈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물론 기계 장비니 여러 가지로다가 전시회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라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 부분은 또 싹 무시가 된 채로 새로 신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세계군문화축제 때 크게 또 전기시설 하셨잖아요?
안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새롭게 신설식으로 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알아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건설교통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0억 7천만 원 증액된 27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엄사면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타워 실시설계비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인가에는 공사설계도서를 포함하여 인가 신청이 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51쪽.
엄사면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타워 실시설계비 6억 원을 계상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실시계획인가에는 공사설계도서를 포함하여 인가 신청이 되어야 하므로 실시설계인가 용역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설계는 건축 설계이고,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 분야로써 건축 분야에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차타워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별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실시설계 발주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입니다.
마침 여기에 ‘만 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이 올라왔길래…….
별도의…….
예!
실장님이라도 한번 그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불과 내일모레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말이 나온 김에 엄사삼거리.
교통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잘 됐어요!
그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인데요.
뭐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뭐 본인 생각만 했겠습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지금 또 소요가 조금 많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 청소년별마루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조속히 한번 협의 좀 해주셔서…….
협의는…….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입니다.
위원님!
그…….
저희가 지금 최대한 연기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 차를 2대 포함해서 26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전기 저상버스로 지금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9대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그러니까 금년 말로 완료가 되면서 대·폐차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에 또 증감 약 4,9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차량이 이제 중형, 대형 이렇게 할 때 34인승 같은 경우도 대형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액을 저희가 4,900만 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2년간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2년까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랬을 때는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고 2년까지 연장을 하면, 어찌 보면 내구연한이 다 소요가 됐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안전 그런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2년간 연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또 통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바꾸는 것은 알아요.
저는 지금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
환경과 관계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매년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9대를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나요?
승용차 부분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전기 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지만, 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별도로 또 2대가 있고 해서 5대 이렇게 운영됩니다.
아니면, 자기네가 스스로 한 건가요?
하여튼, 이 안전과 또 내구연한을 꼭 맞춰서…….
조금 더 써도 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더 예산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후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비나 뭐 재해로 인해서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도로 사면 부분하고요.
저희가 이제 물 빠짐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도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걱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민 안전하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밀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폭우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아서 고생 많으신데요.
미리 예방이나, 복구 사업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우리 엄사리 향한리 가는 길에 데크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부분 저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막 땜질하고 그랬거든요.
수선하고, 붙이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잘못 또 거기가 저기가 되면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안전 부분 미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셔서 거기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주무관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400만 원 증액된 7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에 4,4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며, 계룡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절차적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설 결정이 이뤄진 후에 실시설계 인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실시설계를 선행하는 이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로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계획인가 과업지시서에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58쪽입니다.
계룡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실시설계를 선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실시계획인가 과업지시서에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지 않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보다 실시설계를 선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승강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함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유는 계룡문은 당초 단순 공작물로 설치되었으며,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검토 결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공공용 시설인 도로 시설물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며, 실시설계는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한 건축 분야에 해당되고, 실시계획인가는 계룡문을 도로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토목 분야로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기간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절감 및 연내 빠른 기간 내 완료를 위해 부득이 분리 발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약 2022년…….
특히, 우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요구한 그 지적과 제안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도와의 협의도 필요했고, 또는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다 된 거라는 거죠?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도에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 변경 절차 거기에 저희 것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번 연말까지 그것을 완료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변경이라든가,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도로 시설물로 변경하는 그런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절차 등이 또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위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약 2년 걸렸습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계룡 9경 관련해서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
그 계룡 9경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이 건축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가고 싶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예!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떤 교통약자들, 노인들…….
어쨌든 불편한 교통약자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모티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억에, 뭐 KADEX 10억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요.
분석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도 내년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집행부도 뭔가 예산을 정확히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번에는 조금 세분화적으로 분석 좀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이게 필요한 자리니까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한번 계산을 잘…….
분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거 한 가지 부탁드려요.
저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계룡시에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나!
그것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것은 문체실하고 그 재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정확하게 잘 좀…….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계룡문 승강기 설치에 관해서요.
이게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원래는 공작물로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을 갖고 향후에 이런 계획이나, 건축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거기 하다 보면, 그 모양도 틀려질 테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은 들어요.
이것도 또 여기에서 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면 승인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도시과에서는 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는 계룡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돈 들여서 진짜 잘해 보려고 이런 실시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도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경제산업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6,900만 원 증액된 9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첫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고물가 및 불경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18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재 계룡시의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예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8,600여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입암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 및 공모에 탈락한 마을이 있다면,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66만 2천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69쪽.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20개소로 외식업 분야 18개소와 비외식업 분야인 이·미용업소 2개소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가격 30점, 위생 청결 20점, 공공성 5점의 평가 항목을 나누어 40점 이상의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사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배달 홍보비, 배달 물품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식업 분야 18개소 중 2개소만 배달 운영하고 있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전통시장은 현재 없으며,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들과 관내 자영업자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70쪽.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취약 마을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4월 도 사업 공고에 따라 마을별 수요 조사 결과, 관내 마을 중 입암리 마을에 1개소 16가구 신청이 있었으며, 5월에 도 에너지센터, 도 업무 담당자, 전기공사협회 등 관계자 합동 실사를 거쳐 최종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1개소 신청에 1개소가 선정되어 탈락한 마을은 없으며,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8,600여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계룡시가 지금 외식업이 약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 300여개소 이상은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왜 우리는 배달 지원 사업이 없냐? ”는 그런 문제도 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사업명이 딱 떨어져서 나온 사업이라 저기하고.
저희가 향후에 뭐 배달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라도 한번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의 70% 가까이를 우리 시에 떠맡기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좀 비율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베푸시는 것 아니신가요?
최초에는 7 대 3 사업도 있다가 5 대 5 사업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리고, 3 대 7 사업이 이제 도비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 도도 예산이 어렵다!
또 시에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거니까 시에서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많이 내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거면, 누구든지 다 따오죠.
그러면, 어떻든 그만큼 우리 시에서 출혈이 심한 거 아니에요.
100을 놓고 봤을 때…….
이 예산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시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는 그런 자연마을에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해줘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한번 공모사업에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사회적개발 지원비는 지금 네 차례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200만 원 짜리, 1천만 원짜리…….
사회적기업이라?
최소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것 정도는 거절하셔야지요.
나는 이것은 과장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건비 관련되어 가지고 4천만 원까지는 내가 용납이 되지만, 이렇게 세 번째로 1천만 원씩이나 해서 올린다는 이것은 과장님의 재량이시잖아요?
이게 또 시스템상 저희 시군을 안 거치고 직접 이쪽으로 입력을 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3년간은 또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사업 같은 경우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기업이니 뭐니 협동조합 뭐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 장비.
이것은 묻지도 않을게요.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했는데, 또 그것을 저희들이 ‘너네는 여러번 받았으니까 받지 마! ’…….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왕 이번에 공모되어서 온 건데, 지원을 해 주고요.
다음번…….
7 대 3 비율인데, 이게요.
말이 공모지…….
서로가 입 맞춰서 한 거지…….
죄송합니다.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 있잖아요? 지원 사업.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체점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청결 위생도, 공공성 뭐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5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높은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18개에서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20개 업소를 나눠보니까 약 70만 원 정도 나눠지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선정위원회 두세요.
위원회를 두셔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세요! 시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두셔서 하시면, 더 투명할 것 같고요.
물론 영업 상황이나 뭐나, 그런 신용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또 깔끔하게 잘 되셔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선정위원회를 둬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에서 손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경제산업과장님!
충남국방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지자체를 홍보한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업체.
논산시에 2개가 이제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취지가 충남도의 지자…….
충남도에 있는 지자체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충남하고 계룡하고 이제 논산하고 국방산업 관련된…….
충남에 소속된 지자체 중에서 이제 여기 논산하고 계룡시만 이제…….
그러면서 국방클러스터가 이제 논산하고 계룡이다 보니까…….
제 취지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취지가…….
기본 취지가 여기에 보면, 그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KADEX 전시회의 충남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홍보비예요!
이것은 충남 홍보 부스 운영자인 충남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 점을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계룡시가 또 따로 부스에서 따로 또 파트를 운영합니다.
별도로 해서…….
그래서 논산시하고 저희하고 2천만 원…….
충남하고 논산, 계룡은 별도로…….
맞은편에 논산관하고 계룡관이 따로 운영이 되어서 충남은 4천만 원을 내고, 논산하고 계룡은 각각 약 2천만 원씩 내서 부스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홍보관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국방 관련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다음에 지능형 센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3산단이 좀 기다리겠지만, 거기 3산단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그 전시 홍보관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계룡시 홍보 영상을 계속 송출하면서 계룡시를 또 홍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스코트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입주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드리면서 홍보 자료도 배부하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2천만 원을 거기에…….
충남 홍보 부스…….
별도로 운영합니다.
좀 자료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논산시도 2천만 원 부담합니다.
저희는 2천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은 이제 홍보용품을 좀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 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에서 그 8,600만 원 이것이 이제 됐는데 이 중에서 그 가구당…….
한 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거예요?
이 폭염에 어르신들이 이제 전기료 때문에 제대로 에어컨도 쓰지도 못하고 하시는 것 대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재생 에너지 마을이 선정이 되고, 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충남권 대학 졸업 예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청년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이 4명 중에?
안타깝게도 계룡시에 거주, 계룡시 출신 대학생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저도 오자마자 ‘이거! 우리 계룡 청년이 왜 안 됐냐? ’ 했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작 우리 청년들은…….
그 다른 타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시켜 주는 저기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하고 맞는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리고 또 4학년 2학기…….
뭐 다른 데 학교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계룡시에 또 거주하는…….
우리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주소지가 여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일자리 센터랑 우리 청년들 그 일자리를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있어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주로 일자리 센터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시킬…….
우리는 여기 외부인이 4명이 오는 건 우리랑 안 맞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데 취직시켜 준 그 일자리 노력하신 부분이 있냐고요.
경제적인 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선발됐으니까, 예.
우리 거를 여건을 맞춰서 4명이라도 우리가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중장년이나 공공근로나 이런 데는 일자리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잠깐이라도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고, 또 여기 여건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좀 연결해서 따게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소소마루에서 저는 어떤 저기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서 어떤 저기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좀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뭐라도, 큰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소속을 갖고서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거라도 사소하게라도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을.
자기 직장에.
그런 자료 같은 거는 다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거 있으면 홍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자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다!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청년들의 힐링이나 정신적 함양도 좋지만 일단은 경제적·물질적으로 자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룡시 여기에서 터를 닦고, 우리 청년들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착한…….
그거는 이제 요식업 업체 그런 데서 위생이나 이런 거나 뭐 그런 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또요?
환경개선.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을 대든가, 뭐 10만 원 중에 반은 본인들이 대고 반은 우리가 좀 도와주든가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고, 진짜 안쓰럽고, 진짜, 예.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뭐 배달료 오잖아요.
이건 다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건의만 드려보는 거예요.
뭐 10만 원이, 한 달에 그렇게 따지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반반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골고루,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특정 업체만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착한업소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맞춰주셔야 된다!
그런 거를 조금 어필을 하시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조금 돌아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망 사업들이라든가 이것 좀 다 수렴도 해봐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 지금 올라왔어야지, 그거 안 올라오면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해요?
현재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커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리추경 예산에 그 부분은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때는 그냥 딱 던지듯이 그냥 당겨쓰고 하지만…….
정리추경 때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카덱스 군문화축제를 하시는 담당 부서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또 잘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은 우리 추석 때, 평상시에 5% 할인하던 계룡사랑상품권을 추석하고 설날하고는 10% 할인해 주는 거 그 예산밖에 없잖아요?
한 10만명만 잡아도 상품권 10억이에요.
그거 10%면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된 것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아마 일반인 오픈식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만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또 대전지역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5천명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예.
악덕 기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도.
사실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데는 그나마 장사가 잘되고 마진을 조금 적게 해도 많이 팔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업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펼 때 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이거 한 1,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18개소 중 2개소만 배달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자기 배달 수입보다 못하다는…….
다른 사정 때문에 배달 안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이쪽 자료에 보니까 배달비 월 8만 원 이내 지원이네요?
96만 원이네요?
뭐 그 정도?
200만 원 정도.
하여간 2개 업소 쓰고 나머지 1,400 중에서…….
현재, 현 상황?
학교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학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요.
한국전통문화대학?
이게 사실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목적 자체가 충남권 대학 졸업 예정 청년에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이게 이제 충남권 틀리고, 충청권 틀리고.
그렇죠?
이 학생이 지금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선정되면 안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넣어 봐라 해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계룡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다음에는 이런 거…….
저희들이 그 외에 또 우리 시 지역 학생들을 먼저 뽑는다는 생각으로 홍보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됐는데 거기에 미흡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사. 시민안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9,100만 원 증액된 6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 1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두계천 및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 중 하나인 농소천 경관조명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회추경에 신규로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재 농소천은 경관조명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7쪽, 예산안 177쪽입니다.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금년 1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두계천 및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 중 하나인 농소천 경관조명으로 202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회추경에 신규로 계상할 만큼 시급한지와, 현재 잘 갖춰져 있음에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계룡시 농소천 일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안전한 분위기 형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룡 경로당 현장 소통 간담회,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농소천 내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으며, 농소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하면서 문화관광단지 조성 요청, 산책로 정비 등 생태공원화 요구 등 농소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빛과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농소천에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예산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올해 그 폭우 피해.
그렇게 하고.
현재 그 특히 하천 내 피해를 입은 두계천, 농소천, 왕대천, 그다음에 도곡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정도에 도에서 재차 확인해서 도비 지원까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내려온 사항이 없어서 그 하천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만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전국적인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계룡시 인근의 논산시나 금산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계룡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큰 피해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9월, 10월은 태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휴가 못 가셨지요?
마지막까지 하여튼…….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
지금 하루에 이게 70만 원, 몇 번 어디 어디 운행한 거지요?
지금…….
더 올라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신도안으로 해서 엄사로 와서 금암동으로 해서 두마면으로 해서 대실지구까지 해서 하루에 코스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그 탱크용량으로 해서 4번 정도 뿌렸습니다.
하는데, 조금…….
그래도 좀 뿌려주고 그러면 시원해 보이고 시원하더라고요, 또 왔다갔다하면.
폭염 대비해서 나중에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이거 부분은.
지금…….
무더위쉼터 해가지고 그 경로당에 가셔서 시원하게 그냥 계시고 같이 공용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잘 이해를 그럼 못 했네요.
하여튼 간에 예산 세우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폭우에 후속 조치로써 진짜 열심히 토요일날까지, 일요일날까지 일하시는 거를 보고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소천 경관조명이 지난번에 1차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시급하게 신규로 계상할 만큼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한 거라면 일반적으로 어둡고 위험하고 해서 급하게 신규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
이런 답변이라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작성에 대한 거고, 내심으로는 제가 볼 때 거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다!
그것이 시급성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게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주민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일부에는 조명이 잘되어 있고, 또 어떤 큰 다리인가에는 조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둡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 단지이다 보니까 더 좋은 환경을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경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좀 계획성 있게 경관조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소천에 교량이 몇 개 정도 좀 많은 편에 있는데, 그것도 이번 도시건축과에 경관조명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요.
이번 그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천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포토존이라든가 좀 이런 걸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앞으로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경관조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되 예산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경관조명이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대비하시다 보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폭염 대응 관련 되어가지고 그 예방활동 뭐 그런 거를, 또 그늘 만들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우리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뭐라고 그랬지요?
아니…….
승강장이 여름에는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계룡시에 몇 군데나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지요?
냉방장치가?
그런데 시원하게 하는 거는 제가…….
예,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이거 저번에 삭감됐다가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 부분은 살려줬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잘 올려주셨고요.
또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요구하셨었던 거고 또 전화도 여러 번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빨리 경관조명 설치해 달라!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과장님!
우리 또 직원분들!
여름 내내 장마 길게 오다가 또 폭염으로 고생하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 뭐 금산이나 논산 이런 데는 진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심했는데요.
우리 지역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물론 비가 이 지역은 덜 와서 그런 거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 미리 예방활동을 충분히 하셨고 또 그런 안전시설을 잘 갖추어놨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끝나면 (웃으며) 휴가들 다녀오시고 하세요.
너무 지치신 것 같아.
방금 말씀하신 농소천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교지요, 그게?
향후에는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거기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품 산책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뭐 경로당이라든가,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통장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묶어서 할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좀 예쁘게 잘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으며) 결정이 되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아.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억 1,500만 원 증액된 17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기 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장애인 이동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치장소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지원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9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기 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설치장소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이동편익 제공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보행이 불편하신 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사용하는 보장구로 평소에는 가정에서 충전하지만 이동하는 중 방전으로 급속충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관내 9개소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곳은 시청, 그리고 4개 면․동사무소,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엄사보건지소 및 노인회지회 건물 총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새롭게 인구 유입된 두마대실 LH4단지 아파트와 주민의 이동이 많은 두마대실 농협하나로마트 365코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실태와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장소가 지금 하나는 LH4단지고요.
하나는 두마대실 농협하나로마트 365코너예요.
이게 좀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교통량이 없는 한적한 곳에 하는 게 맞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전동 이런…….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불편하신 분이 가는 거잖아요.
좀 안전한 장소에서 이렇게 가서 충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로마트를 장 보러 간 김에 한다면 그 장소가 맞지만, 단순하게 충전만을 위해서 그 복잡한 장소를 가야 된다는 문제가 또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
농협하나로마트 365코너 이 장소는 좀 번잡하지 않은 장소로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농소천 주변에다가 하는 게 옳을지, 거기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로 이용하시는 하나로마트 쪽에 하면 좋을지를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주요 목적이 그런 일을 보려고 주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농소천 주변을 저희가 다녀 보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걷는 분들 사이에서 그 이동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내가 농소천에다 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또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충전기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했고요.
지금 인구 유입된 대실지구에 2대를 설치해보고, 그다음에 향후 그런 욕구조사 같은 걸 해봐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자. 평생교육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5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건설교통실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우리 별마루센터 개관이 9월 12일이잖아요?
마침 그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 예산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어떤 그 교통체계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협업이 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됐냐 하니까.
뭐 부서에서 어떤 그런 요청도 없었고, 아직은 건설교통실에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내일모레가 개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주 고객인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 차 타고 오고, 일부러 뭐 차 타고 오고 하면 많이 좀 아쉬워서 준비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과장님?
개선 좀 해달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그리고 그 접근성 때문에 시민안전과에다가 다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정액과 달라진 게 700만 원 증액됐네요?
뭐 무슨 느낌이 조금 정리추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늘은 부분만.
이것이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 때문에 도비가 잠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는 바람에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 12월달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간 증가되어서 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두마면장 김은영
엄사면장 윤광근
신도안면장 곽인재
금암동장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