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00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웅규 위원님의 감사결과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잠시 감사 중지 좀 해 주세요.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윤차원 위원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정도 되지 않고,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강웅규 위원  중지 해주세요.  
  원래는 새로 채택된 게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고요.  
  제 보고서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되었어요. 지금.  
  김은정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잠깐 중지하시죠.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잠시 중단 할까요?  
강웅규 위원  예, 잠시 중지하시죠.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잠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몇 분이면 될 것 같아요?  
강웅규 위원  지금 모르죠.  
윤차원 위원  일단 중지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 최헌묵  무슨 사안이 생겼어요? 중간에?  
  아까 그 이후로?  
  나는 아무 얘기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강웅규 위원  저도 들은 얘기 없는데, 우선은 채택된 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채택된 게 정리 자체가 안되었어요.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저기,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감사결과보고 채택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3시 03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내용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웅규 위원님의 감사 결과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저, 땅땅땅 안쳤잖아요?  
윤차원 위원  개회부터 하고 해야지......  
○위원장 최헌묵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웅규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예비비 적정 편성 지출 등.  
  자치행정과 인사청렴도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센터 부지 매입 부적정 등.  
  가족행복과 민간어린이집 정원 미달에 따른 대책 강구 등.  
  민원봉사과 복합민원 원스탑 처리 건의 등.  
  세무회계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등.  
  문화체육과 보조금 집행 정산 철저 등.  
  안전총괄과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 등.  
  일자리경제과 두계장옥 활용방안 검토 등.  
  환경위생과 음식물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조치 철저 등.  
  농림과 로컬푸드센터 지역상권과 상생방안 강구 등.  
  건설교통과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철저 등.  
  도시건축과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지구 주민지원 대책 강구 등.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향상된 pre-엑스포 노력 등.  
  보건소 치매환자 가족대상 지원방안 강구 등.  
  농업기술센터 엄격해진 pls시행 등 신기술에 대한 영농교육 등.  
  공공시설사업소 공설운동장 입주단체 지도점검 철저 등.  
  상하수도사업소 유량조정조 확대 설치 추진 등 다수의 내용이 시정조치 건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아래 간사 보고 부분에서 첨부함)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말씀하세요.  
윤차원 위원  이게 결과보고 채택하는데, 핵심사항이 건수입니다.  
  예!  
  그런데 각 부서의 건수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채택을 해버리겠다!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위원님!  
  (자료를 확인하며) 여기 건수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요.  
윤차원 위원  여기 종합건수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건수이고, 처리사항 총괄 건수는 지금 공란이잖아요?  
  제대로 건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건수가 안 나오고 어떻게 채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가서 여기 이 부분을 채워서 위원님들께 다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총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웅규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웅규입니다.  
  오전 회의 시 윤차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취합 처리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88건으로 총 19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지적사항은 오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5시 44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차에 걸쳐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과장 등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층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엄사면장               류병선
  신도안면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