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한 고등학교 글로벌 리더 양상에 5천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2회에 걸쳐서 대학생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성과를 얻어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 5천만 원과 적립금 이자 수입을 합해서 1억 원 사업비로 관내 2개 학교에 각각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3주간 싱가포르에 영어수업, 국립 교육기관 탐방, 진로탐색, 현장학습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 237쪽에서 251쪽.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 선진지 문화탐방과 시민 평화통일 한마음 걷기대회, 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선진문화 탐방지원은 계룡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이·통장들은 최일선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선거법 등 각종 규제에 막혀서 열악한 처우환경 등으로 적은 수당으로 사기진작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해서 국내연수를 이렇게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국외 선진문화 탐방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부담 30%를 해서 3박4일 정도 이렇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금산과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예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민 평화통일 한마음대회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사랑 평화통일 염원 및 2020년 계룡군문화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월 중에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를 잇는 총 10㎞를 시민과 함께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룡청년회에서 주관이 되어 8·15 한마음 음악회를 자치행정과에서 1,100만 원, 그동안에 군문화축제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서 237쪽에서 251쪽.
민간단체에 대한 그 지원과 타 시·군의 그런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와 새마을 계룡시지회, 자율방범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계룡시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에 350만 원, 지역주민 통일공감 사업에 350만원, 자문위원들 역량강화 사업에 1천만 원, 운영비에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는 8위 정도 이렇게 수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계룡시지회 운영으로 4,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룡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는 약 12위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총연맹 계룡시지회 운영 500만 원 지원입니다.
계룡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체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최소한의 사무과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13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연합대 사무실이 없는 것이 계룡시가 유일입니다.
그동안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주로 야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사무실 그 회의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식비가 그동안에 1일 3,500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증해서 187만5천원을 추가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는 8위 정도의 수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49쪽에 보면, 정보통신실 유지관리비에 휴대폰 요금 77만 원 12개월 해서 92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그 비서들하고 이렇게 해서 5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회선 이용료입니다.
의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복이 몇 벌 정도 예상하고 이게 책정된 것인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학생들 중에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교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 2천 정도 이렇게 기증을 받아 가지고 재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세탁수리하고 해서 나눠주기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257쪽이에요.
그 정책사업 평생교육 정진이고요.
그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서 주민참여 제안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주민제안사업도 됐고, 계룡시 주민제안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만 원 지원받고요.
2017년도에는 2번을 했습니다.
김미경하고 박지선 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인기 있는 그런 강사 분들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김창옥하고 혜민스님, 함익병 세 분을 초청해서 3회를 했고요.
내년에도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약 3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민참여 예산이 공모 건에 대해서, 공모방법에 대해서 지금 2019년도에 보니까 총 8건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얼핏 보면, 우리 계룡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되는 듯이 보여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되자면, 세금을 누가 냅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제대로 시민들께서 1년 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만 참여해서 의견을 낸다!
그것도 전 시민이 아니고!
여기에 어제인가, 12월 10일자로 언론에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 쪽 같아요.
이 시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참여위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굉장히 좋은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 이대로 한다면, 1년 내내 주민참여예산학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이 시민참여예산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잘 되려면, 이 주민들이 직접 1년 내 참여해서 좋은 안을 내서 진정, 지방자치 기본원리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에 작년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전략사업으로 평생교육 기반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연중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2019년도에는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19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반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서 270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인원 1인당 관리 대수와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른 관리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두계근린공원 등 15개소 30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 선정은 접수된 시민 민원과 이장단 건의사항, 또 면·동 건의사항, 논산경찰서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리센터 운영 현황으로 12월 현재 기준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353대이며, 관제요원 3명이 지역별 목적별로 분배하여 1인당 114대 정도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CCTV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인력 증원은 필요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스마트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관제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70쪽 문제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문제차량 적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수배차량 발견 시 조치 계획 및 일반 공공행정기관 소관 업무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차량이라 하면 지방세 체납차량을 비롯하여 어린이 유괴, 납치, 뺑소니 등 각종 강력범죄 수배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 경계지역 등에 설치된 카메라 6개소 10대를 육안 관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시에서 인근 지자체로 진출하는 수배차량 영상정보만 가지고 논산경찰서 등에 제공하는 등 관내 내부에서 운행 중인 수배차량의 활동사항 및 검출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을 반영하여 문제차량 검거 및 적발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며 또한, 통합방위훈련 등 군부대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취약지역의 집중 관제 확대의 적용으로 통합방위업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기능 IP비상벨 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공원 및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설치 장소 등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공원 및 놀이터의 CCTV를 연계하여 위협 당사자가 비상벨을 작동시켜 관제센터에 위험상황을 전파, 경광등 및 방송을 통해 범죄자에게 경고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비상벨 위치로 현장 CCTV가 조정되어 영상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방송을 송출하거나, 상황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등 초등대처가 가능합니다.
이에 또한, 예약방송시스템을 적용하여 학교 주변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문구를 송출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 및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 장소로는 공원, 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 설치된 CCTV 및 학교 주변 범죄 취약지역 등 100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73쪽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6억4,6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미개소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침수 공간 제공 및 농경지와 가옥 침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설치 현황 및 기대효과, 공사 진행시 예상되는 민원대책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 및 미개소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농경지 및 가옥 침수 예방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1.177㎞ 용수말천 1,044m와 동촌천 134m를 정비하고 교량 9개소, 낙차공 12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가옥 46동, 인근 토지 약 23㏊에 대한 홍수 피해 예방 및 침수 공간 확보 등이 기대됩니다.
최근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었으며, 문제점으로 일부 토지주의 보상가격 저평가 민원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4쪽, 기금예산안 39쪽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 교량 내진보강 공사, 또 두마면사무소 내진 성능평가 용역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사업세계화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진보강 대상인 두계 1교와 두루봉다리는 준공 20년이 초과한 교량으로 2014년 9월 수립된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안전 점검용역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 10월 내진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량 벽채 상·하단부 일부 보수 등 주요부재의 내구성 강화와 보조 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문 업체의 진단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추가 공사추진은 시설물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 주관으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마면사무소는 2005년 준공된 건축물로 지진, 화산, 또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계룡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대상시설로써 2019년 상반기 중 내진 성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상시설 현황과 위치도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지금 다기능 IP 비상벨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연차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을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민들이 이런 비상벨 ‘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 유치원이나 각 기관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잘 알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입니다.
그 내진성능, 이제 설명서 207쪽인데요.
두계 1교가 우리 계룡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인가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송정동이 되죠.
그러면 독단적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거기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죠.
그것은 대전시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할이죠?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 답변서 32쪽, 예산안 269쪽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12월 7일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CCTV 관제센터요.
계룡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잘 관리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듯하여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그 예산안에도 편성되어 있고 한데, 1인당 그때 보고받을 때 114대 관리를 한다고 해요.
저희가 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희 시는 그래도 구역과 그 면적이 제일 짧아서 이 정도인데, 다른 시·군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아! 이게 1인당 150대에서 200대 정도 된다고 하네요.
3교대인가요?
사생활 비밀유지, 자유보장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화기 위해서 여러 제도도 이제 마련되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열다섯 분이 인력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작업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작업병도 있어요.
직업병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VDT증후군이라고 해서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험도 다 들어져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민원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292쪽의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종이 있으며, 이 5종의 시스템 구입비는 총 21억4,500만 원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 공표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대가산정 가이드는 프로그램 구입단가의 10 내지 15%로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충청남도에서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대가기준을 8 내지 12%를 따르도록 기준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운영 중에 있는 5종의 프로그램 구입단가의 평균 8%를 적용하고 유지보수 용역비로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294쪽과 296쪽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비 3,700만 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3,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홍보 실적 및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 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사한 토지의 지번을 기반으로 사용해 왔으나 해당 지번의 분할과 합병 등으로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 도입을 위해 2006년도에 도로명 주소법을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7년도에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계룡대로, 번영대로 등 82개의 도로명을 결정 고시하고,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제작하여 활용 홍보 중에 있으며, 각급 학교 학생 및 단체, 배달업체, 부동산중개업소, 행사장 홍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매년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매하여 홍보활동 전개 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3차 주소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까지 제도 보완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시켜 나가는 등 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눈 내리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친절봉사교육도 시키고, 또 민원실 환경 개선도 하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