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4년10월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허남영 의원)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허남영 의원)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이정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 10월 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계룡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본 안건은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락 의원과 류보선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허남영 의원)
(10시08분)
그러면 먼저,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혜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시는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의 요충지로 지난 2003년 계룡시 개청 이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된 군 문화를 바탕으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국방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생도시로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유치와 소방서 설치, 그리고 계룡군문화축제의 개선, 특별히 내실있는 예산편성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유치 조속 추진입니다.
걔룡시는 시로 승격된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이 개소되고 금년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가 개소됨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경찰서와 법원등기소,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유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방서 설치는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실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소방서의 경우 이주한 군가족의 자녀들이 전학 수속을 위해 논산으로 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과 인구 증대에 따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욱 더 확대되며 소방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화재와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소방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소방서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계룡군문화축제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 특성의 군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계룡군문화축제가 그 동안 7회째를 맞으며 금년도 관광객 110만명이 다녀가는 등 계룡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신 공무원과 자원봉사에 땀을 흘려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매년 군문화축제 행사비와 안보체험 교육장 조성 등 종 3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 노력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은 계룡시내를 머무르지 않고 행사장만 다녀가는 등 계룡시민에게는 실속 없는 행사가 되고 있는데, 모처럼 계룡시를 찾아온 방문객께서 계룡에서 먹고, 계룡에서 놀고, 계룡을 배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군문화축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의 활용으로 우리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행사장외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등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람객이 찾을 수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편성입니다.
2014년도 계룡시 재정자립도는 13.1%로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예산편성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예산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관련 규정사항의 해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민선3기때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 그 동안의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이에 반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는 시민과 의회 간에 신뢰성 확보라는 의정활동의 이념 구현에 제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계룡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오직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만 노력하겠다는 자세로 매진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남영 의원님의 5뷴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하여 야심차게 출범한 민선4기 계룡시가 민군화합 행복도시 계룡을 기치로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 계룡시가 차별화되고 특화될 수 있는 명품도시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 태극기 도시로 이미지화 되어 재도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리와 시설물 등 태극기가 게양될 만한 곳에는 늘 태극기가 휘날리고 시민들은 태극기 도시에 걸맞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단결력으로 우리 계룡시를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태극기 관련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3군본부와 연계된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태극기와 관련한 각 군 참모총장배 등 전국 글짓기, 그림, 웅변, 음악회, 체육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
태극기 기념관도 만들에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을 유치하고 청소년 수련, 국가관 교육, 각종 세미나 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는 도민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군문화축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에서는 무질서가 자리잡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합니다.
범시민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품격화된 시민의식으로 다가올 큰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도시로 이미지화된 우리 계룡시민들에 의하여 생산된 농산품이나 공산품은 전국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더 의식이 고양되고 기초질서는 어느새 확립됩니다.
거리에는 활력이, 가정에는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 이미 3월 6일, 10월 4일로 날짜까지 구체화되어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자는 국기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안행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이에 동참하고 제외 동포인, 해외 한인회, 인사 602명이 서명하여 참여하는 등 활발히 추진운동을 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발 빠르게 우리 시가 2010년 8월 15일에 태극기 도시로 선포하여 태극기 선양사업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계룡시의 탄생 이유이기도 한 3군본부가 함께 자리잡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산태극 수태극의 조화로 잉태된 대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아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로 구성된 특례도시입니다.
우리 계룡시가 태극기의 도시로 제일 적격인 도시입니다.
사명감과 창의력을 구비하고 추진력 있는 인원으로 안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이후 관계 공무원과 우리 지역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합심하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사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홍묵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30일 언론인과의 당선인 인터뷰에서 당선소감과 향후 4년간의 시정 청사진을 공표하셨습니다.
11개의 공약과 43개의 사업을 제시하였고,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강한 의지를 필역한 것입니다.
또 출범 100일을 맞아 명품 계룡건설 순환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충을 근간으로 하는 국방도시 계룡에서는 시민의식 고양은 물론 고가치의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태극기 도시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명실공히 확실한 명품도시 민군화합 행복도시 계룡이 될 것을 확신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김혜정 김용락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강흥식 허남영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홍석우
기획전략실장안교도
시민봉사실장백하영
주민복지과장김연우
민군협력과장박낙규
안전행정과장염구호
세무회계과장한현복
문화체육과장김세겸
환경관리과장박복기
농림지원과장김수현
미래도시과장김은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