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 시정연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 시정연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2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총 16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1년 11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 시정연설
(10시 13분)
최홍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 시장, 발언대로 이동)
윤재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우선,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를 비상 가동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충남에서 최저 발생률을 기록하였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 요금 및 지방세 감면과 충남형 배달앱 최초로 도입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곳곳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시·군 상수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행정서비스 안전 분야 전국 1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지역안전지수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계룡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 전역에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통신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신도안~세동간 광역도로 개설과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사통발달의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올 8월에는 독립운동가 한훈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호국보훈의 도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뜻깊은 성과와 보람도 많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준비해 온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코로나로 인하여 두 번이나 연기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연기된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알차게, 그리고 안전한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이 곳 계룡시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 맞이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더욱 급속한 사회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상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방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군문화엑스포라는 위상에 걸맞은 평화와 화합, 치유와 변영의 의미를 담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이고 차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국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기간에 맞춰 병영체험관을 건립하고, 계룡안보 생태 탐방로도 개설하여 엑스포 개최 이후에도 군 문화를 활용한 국방안보 관광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일방회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출산 장려금 등 정책수당을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성과를 배가시키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기된 각종 행사와 우수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신뢰받는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새로운 주민 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개발사업 공모 등 주민참여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 중인 자가망 설치를 완료하고, 다양한 스마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아 계룡시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계룡시지 편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룡시 SNS 홍보단을 구성하여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SNS 홍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파크골프장 증설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주민복지의 중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4대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신규 노인일자리도 확대하여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환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배출양 감소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립하고, 소각시설 대체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향적산 치유의 숲을 산림휴양 명소로 만들고, 2024년 계룡~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개통에 맞춰 계룡역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치안 인프라를 확보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독보적인 안전도시 계룡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체계적 도시개발로 작지만 강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대실지구에 3,8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으며,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와 동반업체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는 완료를 하였고,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경찰서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국방 관련 기관,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인구 7만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설명 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편성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0.5% 증가한 2,44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8.1% 증가한 1,965억 원, 특별회계는 12.8% 감소한 47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 어려움 속에서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시민 행복을 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사업 모두를 담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2022년 편성될 예산이 적시적소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재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엊그제 맞이한 것 같은 신축년(辛丑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시유종(有始有終)의 마음으로 착실히 마무리하고, 모든 시민과 함께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는 오직 계룡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 치의 의심 없는 믿음과 애정,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최홍묵 시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묵 시장, 퇴장)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0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 보통교부세 최종액 및 하반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성립 전 사용분과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불용 예상 사업비를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6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061억 원의 0.2%인 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41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된 2,364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20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된 702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341억 원보다 1%가 증가된 2,364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554억 원보다 2.2%가 증가된 566억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4억 원, 보전수입 등이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787억 원보다 0.6%가 증가된 1,79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2,341억 원보다 1%가 증가된 2,364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1억 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0.3% 감소한 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42억 원과 반환금 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전출금 13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17.9% 증가된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14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0.8% 감소한 1,752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3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억 원, 환경 분야가 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 원이 증가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원, 사회복지 분야 28억 원, 보건 분야 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원, 예비비 3억 원, 기타 분야가 1억 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8억1,800만 원이 감소된 699억1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3억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2천만 원, 전입금이 13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8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5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규모와 같은 699억1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29억9,4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 감소한 142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8,800만 원 감소한 126억2,400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은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소한 2억9,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소한 2억8,5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 등 33건에 대해 120억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자시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587억6,400만 원에 대해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억2,3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823억9,300만 원이며,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21쪽과 22쪽의 유인물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경제는 각 국가의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은 상존하며, 국내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나 내수 및 고용 회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위축되는 전통·제조업·자영업 등의 원활한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 인력 재조정 등 적극 뒷받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며, 세출여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 투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민선5기 각종 공약사업 또 현안 및 역점사업 등 마무리를 위한 세출수요 확대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대규모 재정수요는 상존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재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을 중점 지원하고,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4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211억 원보다 10.5%인 23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1,664억 원보다 301억 원이 증가된 1,965억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547억 원보다 70억 원이 감소된 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보다 18.1% 증가된 1,965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 14억 원, 보전수입 등 20억 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억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11%가 증가된 344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184억 원, 보조금 84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9.7%가 증가된 1,63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본예산액 1,664억 원보다 18.1%가 증가된 1,96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18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356억 원보다 5.1%가 증가된 374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원 감소한 반면 기금전출금이 1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76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170억, 보조사업 118억이 증가하여 금년도 1,232억 원보다 23.4% 증가된 1,520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28쪽 하단부터 3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 31%, 환경 분야 8.4%, 문화관광 분야가 8.2%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서 35쪽부터 3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70억1,700만 원 감소한 475억3,100만 원으로 재원별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5억1,200만 원, 사업수입 63억1천만 원, 징수교부금이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7,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9,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157억2,800만 원 이렇게 증가하였고, 이자수입 8,300만 원, 부담금 수입 18억6천만 원, 기타수입이 2억8,1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400만 원, 잉여금 281억3,600만 원, 전입금 5억8천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0억1,700만 원이 감소된 47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이 67억3,100만 원 감소한 261억7,500만원, 또 상수도사업이 23억4,200만 원 감소한 126억7,800만 원, 하수도사업이 20억5,600만 원 증가한 86억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39쪽과 40쪽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종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500만 원 증가한 2억3,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사업이 1,500만 원 증가하여 2억2,2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41쪽 하단의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 등 9건으로 총 사업비는 1,437억4천만 원이며, 그 중 내년도 사업비는 423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종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675억1,100만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53억3,100만 원보다 78억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7억2,600만 원, 자활기금이 5,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5,2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1억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4천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13억4,1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1,900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시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43쪽부터 44쪽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 최종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8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9분)
본 안건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의 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49분)
본 안건은 강웅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엽 의원님과 최헌묵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