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 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기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7쪽, 예산서 540쪽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구입 건입니다.
본 사업비는 영농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여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018년도 11월 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농기계는 농두렁 조성기, 비료 살포기 등 25종 106대이며, 2018년 11월 말 현재 농두렁 조성기 등 221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에게 대여해 주어 약 160㏊의 면적에 대한 농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 보유중인 대여용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난 기종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각종 고장으로 농업인의 활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논두렁 조성기는 현재 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3대가 2008년도에 구입한 기종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2019년에 2대를 구입하여 농가 활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47쪽, 예산서 543쪽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원격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 현장 도입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설하우스 원격제어 및 작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한 없이 원거리에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카메라 시스템, 통합센서, 개폐기, 제어유닛, 하우스 온도 및 인체방지 센서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설하우스 작물 생육 모니터링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원격 개폐기 제어와 화재나 정전 등의 응급상황 시 능동적인 대처로 농업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금년도 12월 말에 공고 후 내년도 1월 말까지 희망 농업인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2월 중 신청 농가에 대해 담당직원의 현지 심사를 거친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위원장 최헌묵 농기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자료 645쪽입니다.
답변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두렁 조성기 구입에 관한 건데요.
여기 2015년 5월에 보니까 사고로 인한 폐기처분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이것은 어떤 직접적인 사고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농가가 대여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차가 추돌해 가지고 생긴 사고였고요.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고, 그 대여용 농기계를 완판해 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완결 처리된 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사고나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보험에서 이게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것은 사고를 일으킨 그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6대라고 했는데, 추가 2대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과된 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절차를 밟아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6대 보유하고, 그러면 3대를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폐기처분하고, 그러면 2대를 해서 토탈 구매를 하게 되면, 5대가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농민들이 대여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재은 위원 5대만으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또 구입하게 되면,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건데, 나머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제 해마다 농가들이 대여를 희망하는 농기계를 우리가 조사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고요.
또 새로 개발된 농기계도 그때그때 구입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하는 그 포크레인, 농업용 포크레인이 있는데요.
그 구입을 희망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바람에 이제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 평상시에는 항상 그때그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확보해 가지고......
○윤재은 위원 그 농기계 사용 연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런 기계 대여해 주고 하실 때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 안전교육 시켜주시고, 또 농가들에게 활용도가 좀 쓰임새 있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이어서......
그 농기계 대여 문제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중에서 이제 우리 헨들링을 다루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농업용 포크레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거기에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농기계도 있지만, 기술이 좀 필요한 농기구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술 전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한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 농업용 포크레인 대여 기준은 교육을 이수해서 그 면허를 취득한 사람한테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계룡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 그 농촌지도자회에서 2년을 교육해 가지고 약 70~8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농업인 중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게 하고 관리기 같은 경우 일반 농업인들은 전부 다 숙달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도시민들은 그 숙련도가 낮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3일간 그 관리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한테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이게 아까 윤재은 위원이 질의도 하셨지만, 사고가......
원치 않은 사고가 이제, 전혀 의도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럴 때 그 장비에 대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에 대한 보험처리인데.
그것을 다루다가 소위 잘못하면 신체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안전장치 같은 마련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대여용 그 농기계 전체에 대해서 실비 보상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농가들이 그것을 대여해서 작동 중에 사고 났을 때 최소한의 보장은 할 수 있게 이렇게......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문제가,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지금까지 계룡에서는 이런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로 인해서 보험처리 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안전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농업인들 연령층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것 좀, 경운기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 활용한 하우스 농작물 관리인데, 주로 이게 다니다보면 하우스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계룡에는 이 대상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 하우스 그 면적은 약 16~17㏊ 정도 되고요.
농가 수로는 100여 농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농가는 과거에 재래식 그 하우스를 제외하고, 이제 수경재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40~50농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올해 몇 농가 시범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내년도에 두 농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40여 농가가 되는데, 1년에 두 농가씩 해서는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우리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여기 논산만 가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우리도 이제 농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정착이 되고,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내후년부터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올해 아직 대상자 선정 안 된 거죠?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입니다.
547쪽 하고요.
저희 설명자료 661쪽하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 체험행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행사인데, 점점 줄고 있네요?
그래서 이 홍보가 좀 덜 된 건지, 아니면 뭐 인구에 따른 문제인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참여했던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행사인데요.
그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가족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증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인건비 없이 재료비만 받고 이렇게 추진했고.
이런저런 사업을 또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 3대가 함께 모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 당일 날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 번 참여했던 그런 가족들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윤재은 위원 아! 그러니까 1회 한정이 되는 건가요?
중복은 안 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올해 이 행사 때 갔었는데, 참 프로그램도 좋고, 또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아!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2019년도에는 좀 더 많은 가족들이 또 홍보도 잘 되어서 3대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통풍물놀이 계승과 전통음식체험 운영장인데, 이건 언제 행사가 치러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풍물놀이는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풍물보전회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강사비라든가, 그런 몫이고요.
○윤재은 위원 일반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주로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도 몇 명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 위주로 이렇게......
○윤재은 위원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25명 사이......
그 다음에 전통음식체험장은 군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고유 팥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서......
○윤재은 위원 아! 군문화축제때 하는 행사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따로 전통풍물놀이 계승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풍물놀이 교육을 하고, 또 각종 대회에 나가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통 풍물놀이나 전통음식체험장 같은 경우는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그만한 효과가 있고, 또 널리 알려질 것 같은데, 전통음식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그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항상 그 군문화축제때 같이 참여를 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첫 해부터 이렇게 참여를 계속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첫 해부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하여튼 전통풍물놀이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일반 농업인들 말고도 계룡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해마다 신규 회원 모집공고를 내고,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곤충산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곤충산업이 미래 산업!
이게 단순히 농업을 지금 능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 곤충산업이 계룡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룡에 가지고 있는 여건상 일반 수도작도 그렇고, 일반 하우스도 그렇고, 여기 농업에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곤충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약 100평만 가져도 충분히 이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계룡에서 이런 곤충산업을 좀 특화해서 어떻게 좀 키워볼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 부분에 상당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육해 가지고 그 생산물에 대한 판로가 현재 개인적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곤충 사육 농가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어찌 보면 좀 과잉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국고보조예산 같은 것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 두 농가가 그 사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상 궤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떤 거예요?
지금 계룡에서 하고 있는 곤충이 어떤 품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꽃무지 에벌레......
꽃무지 굼벵이인데요.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위주로 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가 되어 가지고 농가가 소득이 좀 올라야 되는데, 현재는 좀 현상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타 농가 확대 보급을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농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추가적인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제가 얼마 전에 평택 귀뚜라미 사육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귀뚜라미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각 가정에서 지금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먹이용도로 많이 나가고, 이게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수요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갔더니 하우스가 약 3동인데,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고, ‘야! 이 정도면 계룡에도 이것을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쌍별 귀뚜라미도 이제 먹잇감으로 많이 공급이 되는데, 실제 그 농가에서 사육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판매처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신규로 진입을 해서 그 생산물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진입하기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소위 농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제 이게 벤처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벤처마인드는 사실은 원래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만,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벤처마인드를 좀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 두 농가가 사육은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농가 같은 경우 타 지자체보다 보조율이 좀 높아 가지고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만족도도 높고, 그 두 농가가 성공만 해가지고 본 궤도에 오른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 단순히 생산하는 것 지원보조 이런 것들을 넘어서 판로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시민 문화 만족도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장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 48쪽, 예산서 561쪽, 기획공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공연 추진 결과 12월 4일 기준으로 총 14회 공연 개최로 총 관람객 6,636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계절과 기념회를 반영한 테마가 있는 기획공연을 운영,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 개최로 문화 수요층을 확대하였으며, 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지역 활력 고양 및 문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공연이 품질 및 대중성과 상관없이 관심을 적게 받는 문제점 존재, 이는 부정기적인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술의 전당에 대한 관심 저하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검증된 소규모 공연을 매월 지정일 다목적홀에 유치하는 2019년도 신규시책 연극-Day 및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추진으로 기획공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48쪽, 예산서 566쪽, 569쪽, 계룡 및 엄사도서관 문화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는 행사별 운영기간 및 횟수, 행사 내용에 따른 회당 지급금액의 편차로 타 시․군과의 문화행사 건수 및 소요예산을 단순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타 시․군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8년도 문화행사 관련 예산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 3개관에 9,238만 원, 공주시 2개관에 7,600만 원, 논산시 2개관에 1,356만 원 등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었으며, 내년도 계룡과 엄사도서관에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872만 원과, 3,362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며, 각각 제한된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 오셨어요. 그래.
하여튼 반갑고요.
그 설명서 675쪽 한번 볼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이제 공연을 14회, 그 송년음악회까지 하면 14회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15회 됩니다.
○이청환 위원 아! 송년음악회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아! 15회가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현재까지 14회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14회 되어 있고......
전년도에, 아니, 올 예산이 3억1,980만 원이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제 15회 하면, 3억1,980만 원 나누기 15......
한 공연당 약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관객수를 보면 또 공연, 뭐 신촌음악회 같은 경우는 1회 하신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럼 724명......
이제 수상한 흥신소 같은 경우는 2회 했는데, 355명.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이렇게 관객이 저조하게 나올 수가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 그 수상한 흥신소 같은 경우는 다목적홀 소극장용입니다.
○이청환 위원 소극장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150석 들어가는 소극장용이라 2회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만석이 넘었지요.
○이청환 위원 첼리채플린 같은 경우도 305명 정도 잡혀있고요.
어제그저께 성왕의 낙원, 보셨지요?
소장님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저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몇 분 정도 계셨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100명에서 200명 사이 온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더 홍보 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날 공연은 참고로 무료공연이었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 무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시간대도 조금, 3시라서......
○이청환 위원 그럼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 성왕의 낙원은 계룡시에서 지원해준 게 뭐가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홍보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홍보만 지원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대관료도 원래는 무료로 대관을 해드린 거 맞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질 높은 공연 좀 많이 섭외를 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설명 안을 보면 2018년도에 3억1,900인데, 2019년도에는 4억4,000으로 늘어나요.
1억2천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한번 듣고 싶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일단은 저희 이제 내년 72019년도 신규시책인 연극-Day를 올렸습니다.
다목적홀에서 소극장용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을 한달에 정기 날짜를 정해서 2회 정도로 공연하는 걸로......
○이청환 위원 2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래서 일단 9,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 방방곡곡 사업에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했고.
거기다 이제 각종 운영비......
○이청환 위원 막대한 운영이 들어가는 만큼 소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질 좋은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 이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신경 좀 각별히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562쪽이에요.
설명자료 677쪽이고요.
562쪽에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이게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 2018년에 공모사업 몇 개였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4개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9년에는 공모사업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3개 정도 할 생각......
○허남영 위원 이 기획공연보다 공모사업을 좀 많이 신청하면 우리 예산이 아닌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그 시민들께 진짜 문화 향유를 위한 욕구 만족시키는데 예산절감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공모사업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강사분들 많이 오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 보면 이 공공도서관 강사 섭외기준은 어떻게 돼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일단은 그 테마별로......
○위원장 최헌묵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조금 섭외를 해오는 편이고요.
그 시기에 맞게, 이제 뭐 그 문화행사 같은 경우 독서의 달이라든가, 아니면 저자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의 특성에 따라서 섭외를 해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이게 이제 크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공공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여기 계룡시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부분하고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전직 장관, 총장,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단체장, 전·현직 차관, 전·현직 기초단체장,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는 전직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을 수가 없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거의 뭐 좀 옛날 방식의, 어떻게 보면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아! 이게 소위 네임벨류를 가지고 강사 초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재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그 기초단체를 잘 이끌고 있는 이런 저런 뭐 혁신 대상이니, 무슨 대상이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현직에 계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분들 초빙을 해서 하는 것과, 전에 이분이 장관을 했다고 해서, 차관을 했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의는......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소장님!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현직에 계신 분 강의하고 전에, 뭐 10년 전에, 특히, 아니면 20년 전에 장관을 지내셨던 분, 차관을 지내셨던 분을 모셔놓고 강의를 듣는 것과,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주로 강의내용이 뭔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대부분이요?
○위원장 최헌묵 이 장관님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오시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무슨 강의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이제까지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분을 모신 적은 없고요.
강사로.
대부분 요즘 뭐 유행인 트렌디한 그런, 뭐 주제별로 강사를 섭외하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있는 동안은 모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민간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상시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대학교 총장급, 인간문화재, 뭐 이렇게 지금 초빙대상자가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것은 우리 기초단체, 자치단체, 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사 프로그램하고는 좀 전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소위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강사비 지급액도 40만 원, 뭐 2급 30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게 일반 3급 전·현직 6급 공무원이라든지,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 강사, 이런 분들은 7만 원밖에 안주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반 강사라고 독서교실, 어린이 독서회,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 이제 운영규정상 그렇게 정해놓고요.
사실상 저희......
○위원장 최헌묵 운영규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 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 최헌묵 조례를 그럼 개정해야 되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 이제 개정이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주제나 그 규모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이게 더 웃기는 게, 보조강사나 이런 분들은 3만 원을 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이게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5만 원을 줍니까?
이거는 전혀 안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5만 원이면 말 그대로 우리가 교통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하여튼 현실적으로 재조사해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게 전직에, 전에 뭐를 했다고 해서,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뭐 급여 차이가, 이게 강사비 차이가 8배입니다.
전직 장관을 하고, 전직 차관을 하고, 전직 총장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들과 현재 현직에 계신 일선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하고 이 강사비가 8배씩 차이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하여튼 뭐 위원장님 말씀 적극 알아듣겠고요.
적극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똑같이 하세요!
예?
똑같이 20만 원 하시든지 이렇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전직 장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 양반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5만 원, 3만 원, 이게......
이거를 같이 하세요.
계룡시만큼은.
조례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의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좀 부탁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정회)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시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 첨부5)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 50쪽, 예산서 588쪽입니다.
엄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10억을 계상하였는데, 급수지역 및 마을상수도와의 연계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6억6,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33억5,700만 원으로 광석2리와 도곡1, 2리에 수도관 13.3㎞를 매설하였고,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광석1리와 향한2리에 7.3㎞를 매설하고, 2020년까지는 13억 원으로 유동2리와 향한2리에 5.6㎞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폐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50쪽, 예산서 600쪽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소규모 민원사항과 관련입니다.
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처리 실적 및 민원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으심에 대하여는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은 하수도 악취발행이 8건이고, 맨홀뚜껑 소음 등 4건, 하수도 넘침 2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0쪽, 예산서 60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사에 운영비로 3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영비 용도 및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에 대한 설명입니다.
BTL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 평균 3억9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협약서에 의거하여 산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설명안 701쪽 좀 한번 볼게요.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정 에어써징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예산안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1,500 들어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에어써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수중 모터펌프까지 다 확인을 하는 절차......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기 좀 볼게요.
검토의견에서 답변 들었는데, 엄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해가지고 지금 원래 313가구 930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는 123가구 357명에게 이제 완공이 되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로요.
350......
○이청환 위원 1단계는 완료가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2단계 이제 190가구 573명에게는 2020년도까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588쪽 향한리 배수관로 염소 주입 설비 및 구입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여기에 1억6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배수관로를 작년에 부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연장이 길다보니 중간에 염소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염소 장치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염소 투입 장치입니다.
○이청환 위원 투입 장치?
배수관로 염소 주입 설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몇 개소에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1개소입니다.
○이청환 위원 1개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588쪽 염소 주입 설비 센서 교체 해가지고 또 6천이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교체 내역하고 이거 내구연한......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내구연한을 저는 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꼭 쓰는 게 아니고, 예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하자가 나면 저희가 보수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이거 향한리 배수관로 염소 주입 설비는 1식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후) 1개소입니다.
○이청환 위원 1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염소를 투입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 배수지하고 계룡대 내에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리고 내년에 설치하고......
참! 유동리에도 한 군데 있고, 지금 현재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현재 4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예산서 585쪽 한번 볼게요.
여기 585쪽에 보면,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유지비에서 모터포트 및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40만 원 해서 12개월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사용하시는 건가 한번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이것은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대한 관리비인데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보통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모터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보수비로 잡혀 있는데, 보일러로 되어서......
어디 설명서에 보니까 등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 보수비인데, 등유로 잡혀 있으면 되나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니, 이것은 보일러에 대한 수선 관리비고요.
이거 유류대금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거기에서 근무를 그러면 그 12개월 동안 우리가 보일러를 계속 작동하면서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가압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돌려야 하니까요.
○이청환 위원 동절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하절기는 안 돌릴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산하기에 월 40만 원 정도가 총괄해서......
○이청환 위원 아! 12개월로 이제 정산해서 나눠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거 요새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왜 전기시설 같은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전환 안 하시고......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 들어갈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것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요.
그 전기설비 정밀점검용역 해가지고 500만 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 우리가 전기사용 안전점검을 받는데도 이런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가압장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전력량으로 계산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압장 내에 안전관리자가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직원이 되어 있는데도 안전점검을 다시, 정밀점검 용역을 맡겨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저기 뭐야!
전기사용 안전점검하고는 별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밀점검은 별개입니다.
○이청환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 이게 아까 예산서 처음에 염소 주입 설비......
향한리 배수관로 염소 수입 설비 해가지고 1억6천 이것은 한번 자세한 설명 좀 제가 따로 듣고 싶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직원 분 좀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739쪽에 보시면, 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에 우리 시비로만 5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계룡대에서 주차장까지 총 8㎞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계룡대 내부에 있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내부는 아닙니다.
1정문부터 시작해서 저희 주차장까지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계룡대 안에는 계획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계룡대하고 저희하고 꾸준히 협의도 하고 있고요.
뭐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실질적인 문제는 계룡대 내의 오수관로가 문제로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부분을 계룡대하고 공사를 하면 우리 시비로 또 다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닙니다.
그것은 계룡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강웅규 위원 계룡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하수 관정 에어써징이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하수 관정을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2년에 1번씩 에어써징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 관정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다 에어써징, 바람을 불어넣어서 청소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대상이 총 몇 개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6개소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요.
계룡시 전체 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마을상수도 5개소하고, 소규모급수시설 9개소, 이게 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배수관로 노후 제수변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수변이 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수변이라면 물을 거기서 분기해 주고 하는 밸브를 설명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밸브를 뭐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수변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분기해주고 해주는 거기의 일체 시설을 제수변이라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10개소라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 전체 대상은 몇 개소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잠시만요.
제가 파악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자료가 지금 여기 없어 가지고 다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이것은 법적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매년 하던 그 업체에 성과평가 용역을 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이것도 법정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도 매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5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이것은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업자선정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충청남도 도내에서만 한정해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니, 그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소액일 경우에는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전시 업체들은 한 것들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금까지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타 시·도 것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금액에 따라서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금액도 있거나, 아니면 그런 업종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그 이 시설 수선업체들이 기술이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게 충남 도내로 한정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취약한 이런 업체들이 와서 수선을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오히려 뛰어난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도내로 한정을 주로 해 가지고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취약하고, 별 기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실효적으로 제대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넓히고 특히, 이 대전지역권까지 넣어서 좋은 업체들을 선정해서 수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SM엔지니어링 인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들어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알기로는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7명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TSK water에서 지금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대신 들어온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TSK water가 7대 3 구조 같으면, 70%를 TSK가 담당하고, 30%를 SM이 담당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지요?
TSK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지난번의 그 사건으로 해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7명을 우리 현장에서 철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빠져 나갔으면 TSK 전체 인원들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빠져 나간 사람들 대부분 TSK water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되어서 많이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 와서 이렇게 와야지, SM엔지니어링은 근본적으로 지금 별 저것들이 없어요.
예!
SM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충남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자세히는 알 수 없고요.
천안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떤 사람이 왔는지, 제대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지금 기술자......
○윤차원 위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 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제대로 이게 공동 도급이면 그 도급에 맞춰가지고 인원들도 확인하고......
왜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윤도 받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대로 그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제대로 통제하고 하실 분이 우리 사업소장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한솥밥 같이 먹는다고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9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리시설 관리대행비, 이 관리대행비가 보니까 하수관거......
관리대행비 16억 이것하고 그 뒤에 60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비.
같은 운영비에요.
이거 왜 운영비가 양쪽으로 나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를 세우다 보니 그게 부기가 틀리더라고요.
BTL사업하고 이것은 일반 편의상 운영사업비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뒤에 있는 부분은 BTL사업이라서요.
BTL사업 목하고 그 운영관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어차피 저기 하수관거가 BTL사업 저거로 해서 다 운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니, 이 앞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처리장 위탁금입니다.
○윤차원 위원 처리장이라니요?
어느 처리장을 이야기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이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리대행비가 따로 있고, TMS 유지관리비가 따로 이게 기재를 해서 운영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TMS유지관리는 별도 업체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것은 지금 현재 SM엔지니어링에......
저기 TSK water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TMS 이것은 다른 업체에다 주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TMS유지관리를 하는데, 연간 6천만 원이 소요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약 5천만 원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보면, 이게 그야말로 돈을 먹는 하마에요.
이 잘 사람들이, 누가 전문가도 없고, 달라는 대로, 대수선비다, 소수선비다, 이런 잡다한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60몇 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60몇 억 아니고요.
총 대행관리비가 32억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BTL 그 저거 비용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하수관거 말씀......
○윤차원 위원 하수관거 BTL사업비까지 해서 그 비용까지를 지금 하면, 연간 약 63~64억이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BTL사업비는 매년 조금씩 줄어나가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것이 이제 2006년도 당시에 저희 시와 그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할 때 금융 쪽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20년간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2010년도에는 30억이 넘었다가 2012년도에는 35억, 2014년도까지 35억, 그 다음에 30억 되었다가 매년 지금 보면 똑같은 29억 들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가 29억3,400만 원이고요.
2022년도부터는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엄청나게 그냥 이 잘 모르......
대부분이 잘 모르다가 보니까 달라는 대로 줘버리는, 그리고 이 결산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돈 그대로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산 제대로 받고, 또 인건비 줄 것 제대로 주는지, 이런 것들 하고 하는데, 인건비 이런 것들 내역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종소리)
이 내역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이러니까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상수도 시설물 내진보강 그 실시 용역비로 약 7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거하고 또 용수관로 복선화.
서대전IC에서 두계3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또 똑같이 실시용역으로 3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부합성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시기적절성.
이 두 가지로 크게 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정책부합성, 우리 맞지요.
그런데 시기적절성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사안이 정부에서 이게 100%, 지금 여기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하라!
특히, 내진설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미리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내진설계는 그 지침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 내진설계 실시용역을 해라’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인가, 저희가 그 지침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다음에 서대전IC에서 여기까지.
두계3가까지 상수도 복선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시용역비가 3억이 또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지침하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것은 이번에 대전시에서 국도4호선 확포장 공사를 합니다.
내년부터요.
○위원장 최헌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국도변에 저희 송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700m를 더하라 저희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놔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내비두고......
○위원장 최헌묵 또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실시용역비만 3억이라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책에는 맞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쪽에 문제 있을 때 이쪽으로 또 우회 대체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냐 이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국도확장 공사가 내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 최헌묵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예비 형태로 놔두고, 기존에 있는 관로를 이용해서 쓰고, 뭐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 다 쓰는 형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시설관로를 설치해 놓고, 기존 관로가 지금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제 시설관로를 이용하면서 노후관로를 저희가 점검해서 보수한 후에 같이 쓰려고 합니다.
병행으로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병행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은 어떻게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
○위원장 최헌묵 실시용역비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설계비만 시비고요.
지금 저기 균특회계 국비로 70%를 저희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지금 실시용역이 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설계비는 시비로 일단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위원님!
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