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0월25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5회계연도계룡시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1분 개회)
지난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금일 중으로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학영 위원님으로부터 류보선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보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류보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맞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학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김학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시 재정운영에 있어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꼼꼼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사항은 관계법규 및 지침 등에 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만 재정운용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을시 개선사항과 발전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가능한 빠른기간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 보안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77억7,842만8,000원이며, 예산액의 100.4%인 1,584억3,648만1,000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의 73%인 1,156억6,983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액의 27%인 427억6,665만원이 잉여금입니다.
세입대비 잉여금의 비율이 2004회계연도의 45%에서 27%로 감소되었고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도 2004회계연도의 13.7%에서 5.3%로 감소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비율도 2004회계연도의 17.4%에서 4.7%로 감소되었고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도 50건에서 34건으로, 42건에서 40건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정의 효율성 재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운영에 있어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차질없이 징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이 2004회계연도의 25억2,429만원에서 36억8,428만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징수 결정액 대비 2%에서 2.3%로 증가한 것이며, 또한 미수납액의 처리에 있어서도 결손처분액의 2004회계연도의 3,511만원에서 1억7,228만원으로 증가했고 이 중 약 29%인 5,050만원이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인데 이는 세입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지, 또한 미수납액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35억1,200만원이고 이 중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것이 5억4,584만원인데, 이는 2004회계연도의 3억2,015만원보다 증가한 것인데 이러한 고질적 체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등의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은 2005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와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사태 위험지역 긴급복구와 두계역 명칭변경에 따른 사업비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에 의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은 총무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업 관련 내용은 해당 실·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계룡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계룡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오늘 심사과정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참고하여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류보선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