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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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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세무회계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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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세무회계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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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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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세무회계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올 한해도 연 초에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세출 총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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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세무회계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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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회계과는 법정 필수경비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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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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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그 답변서 유인물에 따라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안 31에서 39쪽 현재 지방세 세입 추계 방법과 앞으로 지방세 세입 추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추계방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액 우리 시의 공동주택 분양 등 특수요인과 경제성장률 들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추계변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세입추계는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2019년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과대 예측으로 세수결함 시 발생될 문제점을 고려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지방세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정부의 조세정책 및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방세 세입추계를 전체적으로 약 3% 내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검토해 보면, 주민세는 대실지구 입주 전까지 인구 수나 사업장의 증가 둔화로 보합세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과표 상승, 과표 현실화, 대실지구 개발 등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도 대실지구 입주 전까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차량등록 대수 증가 둔화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여건에 민감한 세목으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지방소득 및 법인지방소득은 세수증가가 불확실하나, 특별징수분은 증가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정책 등으로 인해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예산서 306쪽.  
  지방세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방세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시스템이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마케팅 목적이 아닌 정보용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메시징 결제서비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 등 부과·체납 내역, 납부절차 안내 등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납세자에게 대량 또는 1대 1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SNS로 안내받은 메시지에서 핀테크 기술과 연동해서 신청·납부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이용기관은 민간인 경우에는 보험사, 은행, 신용카드, 택배회사 등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여수, 순천, 속초시청 등에서 지방세 알림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납세자가 제공하는 SNS시스템은 전송 용량이 80byte로 약 40자 내외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세한 지방세 과세·납부 정보제공이 어렵고,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체납의 상세 안내 및 간편 결제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전달력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상효과는 납부 안내 및 납부 프로세스가 6~7단계에서 2~3단계로 단축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일반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 스팸하고 스미싱 오인으로 인해서 열어보는 것이 적었지만, 그런 것의 최소화를 통해서 민원 감소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메시지의 열람 여부 확인으로 수신여부 개별 확인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 알림톡 및 핀테크 결제서비스 운영 중인 여수, 순천을 벤치마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여기에 맞춰서 보안심사,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납세고지 및 체납안내 시 고지서와 알림톡을 병행해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환급 및 세정정보 안내 시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와 그 다음 페에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서 313쪽 청사 고미밀 시스템 창호 교체 공사 및 1층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공사 사업비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산출하여야 되나, 예산 편성을 위하여 기존 조달청 공고 유사사업 타 시·군 사례, 아산을 참고했습니다.  
  참고를 해서 공정별로 예상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고기밀 시스템 창호 공사는 창호가 187개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설계용역, 석공사, 유리공사, 도장·미장·마감공사, 관급자제, 철거공사, 기타공사로 구성하고 공사금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층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용역, 위생기구 및 배관공사, 타일 및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로 구분되며, 공사금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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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2019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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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헌묵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지금 48쪽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가 이 근거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의......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 등록을 할 때 그 기준이 그분들이 기재해 놓은 전화번호 기준인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뒷 페이지에 보니까 최초에 이것을 이용하려면 본인인증 확인이나 핀번호 입력이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건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대부분 보면 본인 핸드폰인 경우도 있지만, 본인 핸드폰이 아닐 경우요.  
  이게 본인인증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에는 소액결제 차단을 이런 피싱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시켜 놓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이게 납부까지 100%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셔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 좀 해주시겠......  
  아! 조치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얼마나 이게 본인과 실명이 맞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것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쪽에서 누락이 없도록.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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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문화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문화체육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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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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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전년대비 10%이상 증액된 사업 9건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방네 콘서트 및 향토문화 예술작품전 사업비 5,500만 원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계룡 전국 사진 공모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2020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아름다운 계룡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진 확보 사업입니다.  
  계룡시 어린이뮤지컬 합창단 공연 사업비는 단복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육성 지원, 충남 도지사기 등산대회, 도민체전 참가선수 육성,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 종목별 참가사업비 증액 사유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내용은 모원재 부속건물인 동재 복원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건물 전체를 해체 후 부식된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가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2억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육성지원 사업 증액 사유는 계룡시 체육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회 직원 보수를 상향 평준화로 현실화하여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및 본부석 증설사업은 육상연습장 100m 6레인을 비가림 시설을 설치코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성으로 조성된 관람석 2천여석의 좌석을 늘리고, 본부석 중앙계단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08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출연하여 2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목표액인 20억 원이 달성되면 이자를 가지고 계룡시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예산안 333쪽 초·중·고 댄스경연대회하고 댄스무브먼트 이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하나로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부분은 사업 성격이 약간 틀린데요.  
  초·중·고 댄스경연대회는 무용협회 주관으로는 하지만,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룡시에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댄스경연대회를 하는 거라 초·중·고생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무브먼트는 무용협회 정기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같은 상황이고, 같은 단체에서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이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334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해서 3,684만 원이 2018년도에도 책정되어 있고 내년 2019년도에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분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세 분이 계시고요.  
  아! 계룡대 통일안보 문화해설사가 2명, 사계고택 문화해설사가 1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이분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교육은 중앙 도 단위 교육이 있으면 저기 보내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식 수준 이런 정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뭐,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주로 통일안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 관광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시키면서, 계룡대 투어를 시키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사계고택은 또 사계고택에 관람객들이 오면 그때 그 해설사가 해설을 해 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예, 뭐 세 분 계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재 좀 더 많이 발굴·지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우리 시를 관광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조만간에 우리 시 지정 문화재를 지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검토보고서 64페이지 보면, 답변서......  
  64페이지를 보시면, 답변서에요.  
  답변서......  
  우리 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큰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강웅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람석을 2천여 석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큰 대회나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 사업을 10억여 원을 들여서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 부분은 토성으로 조성된 부분 2천여 석을 정식 좌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웅규 위원  하는데, 지금 큰 대회가 우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회 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매년 도 교육감기 육상대회도 개최할 것이고, 앞으로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끝났습니까?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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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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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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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예산서 352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 증액사유 및 보조금 지급 추가실적,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 및 보조금 지급 추가실적은 2017년도부터 전기차 10대, 금년도 39대, 총 49대를 지급하였고요.
  그다음에 추가 증액사유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47대, 8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정방법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자 및 관내 사업자, 구매 보급물량 초과 접수시는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고, 보급물량 47대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중에 지원사업 공고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54~364쪽, 환경위생과 소관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6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354쪽에 대기환경정보 알림이 설치 건은 작년에 엄사도서관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고, 금년부터 우리 시 대기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에어코리아앱를 통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등 발령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조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본청 및 면․동사무소 5개소에 대기오염 알림이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355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건은 최근 공중화장실 내 폭행사건 및 여성의 피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에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112 및 119와 연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함으로 범죄 예방·대처에 최선을 다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358쪽에 계룡시 생태지도 2단계 작성 용역 건은 2010년도 우리 시는 충청남도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 시․군과 함께 1단계 생태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생태계가 훼손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과 토지이용 현황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수정이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지도를 5년 단위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내 시․군 전체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 시를 포함해 4개 시․군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결과는 자연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활용하는 등 우리 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네 번째, 예산안 363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은 우리 시는 충청남도내에 유일하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없어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 시 여건상 인구 규모가 적고 공동주택이 많아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대부분을 민간 재활용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간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사태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 재활용업체에 의존하는 방식에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어 도시 확장 및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처가 시급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363쪽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 건은 자원순환법 제21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처분실적 제출 및 확정 후 내년 충남도를 통해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처분함에 있어 법정 부담금이 발생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부담금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안 364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 건은 행안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시달과 우리 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해당되어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교체, 수거용 차량 구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안 69쪽, 식품진흥기금 7,410만 원을 적립해 놓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식품진흥기금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기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향후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금액에 따라 자체수입금의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용기준으로 기금 1억 미만을 보유한 시․군은 자체수입금을 전액 예치하고, 기금 보유액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시․군은 자체수입금의 50%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설명자료 3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인데요.
  저희 계룡에서도 최근 여기 설명한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내 폭행사건 및 노약자 피해 범죄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재은 위원  그럼 지금 예방차원이시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비상벨을 설치한다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 비상벨이 어떤 기능까지 갖추어진 비상벨을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까도 설명했듯이 거기에서, 안에서 이제 용변 보는 시민이 있을 경우 거기에서, 밖에서 침입을 할 경우는 벨을 누르면 그게 이제 112나 119로 연결이 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각자 화장실 부스 안에 하나 하나씩 설치가 된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각자 하나씩 아니고.
○윤재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전체 통......
○윤재은 위원  전체 통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피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 그런 벨을 누를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 한번 그런 것도 테스트 해보시고, 그런 비상사태에서 이상적인 게 먼저 발동을 해서 한다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비상벨의 기능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비상벨뿐만이 아니고, 이상 음원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진 비상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장비를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비상벨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런 것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군중에서 일단 견학하고.
○윤재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353쪽이요.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설치근거는 불법투기 감시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지금 4개소에......
  지금 몇 대를 설치하시는 거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4개소에다, 아니, 4대를 설치하려고......
○윤재은 위원  4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설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따로 그럼......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설치와 관리를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모니터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모니터가 아니고 이제 잭, 칩......
○윤재은 위원  칩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칩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PC에다 연결시켜서 이제 그것을......
○윤재은 위원  아! 그럼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칩을 가져다가 영상을 보신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적발됐을 때는 어떤 뭐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지요.
  과태료 이제 보통, 쓰레기봉투를 안 썼을 경우에는 보통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윤재은 위원  과태료 2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선,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시민들의 철저한 교육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좀 전에 윤재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좀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있어서 5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한 그 방법이 무엇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선정방법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개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몇 개소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환경,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5개소에다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 우선 뭐 이용률, 사용률이 많은 걸 참고를 해서 한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만 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기 신도안 문화공원 같은 데, 여기가 전통문화공원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저기 신도안, 예.
○강웅규 위원  이런 데는 거의 이용률이, 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리고 이제 아파트, 해군아파트 그쪽하고 경로당 거기도 많이 이용하지요.
○강웅규 위원  그날도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차 말고는 차가 주차된 차조차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더라도 이용률이 없는데 비상벨을 굳이 이렇게까지 설치해야 되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 또 뒤에 보면,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보면 우리 새터산 공원, 수변공원 신축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이 부분도 이용실적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후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화장실을 우리가 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강웅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가장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강웅규 위원  실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냐 보다도 노후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도......
  아!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순서대로 우리가 실태조사 해서 다 고치고 있어요.
  2015년부터.
○강웅규 위원  예, 제가 행감때 공중화장실, 뭐 우리 환경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봤는데, 우선은 관리가 먼저인 것 같고요.  
  또 이용하는 데가 많은 데는 오히려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
○강웅규 위원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항상 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먼저 수선할 때 있냐고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공문이 와요.
  그럼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이거 고치는 사업입니다.  
○강웅규 위원  뭐 비상벨이든, 신축이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먼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고, 또 검토 답변서 6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전기자동차에 대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2018년도에 39대로 해서 8억5,800만 원이 지출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올해는 2019년 본예산에는 47대로 8억4,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거꾸로 감소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대수는 8대가 늘어났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 사유는 이제 당초 2017년도는 2,400만 원 지원해줬고, 2018년도는 2,200만 원, 2019년도는 1,8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1대당 지원금액이......
○강웅규 위원  지원금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353쪽,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이거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금년 2회 추경때 3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여기에 지원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이렇게 쭉 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이 모든 지원대상에 경유차가 LPG차로 다 지원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수요가 있는 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남영 위원  몇 년 계획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여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원 이런 데가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허남영 위원  전체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연차별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잘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1쪽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억6,0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많이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럼 이걸 이제 2월에서 6월까지 사업계획인데, 차량은 100대로 한정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대당 뭐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평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60만 원입니다.  
  160만8천 원.
○이청환 위원  대당?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160만8천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뭐 사용년도가, 더 지금 사용을 오래한 차일수록 그 보조금이 더 액수가 커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더 적어지지요.
  연령이 많을수록 더 적어집니다.  
○이청환 위원  연령이 많을수록 보조금 자체는 작아지고, 연령이 작을수록 더 액수는 더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6월에 이 사업이 끝나면 추가 또 진행이 가능한가요?
  추경?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2017년도, 2018년도, 금년도도 추경때 예산을 또 도에서 확보해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구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액수가 이제 계속 연도별로 2017년 10대 2,400만 원, 2018년 39대 2,200만 원, 2019년 47대 1,800만 원 정도, 액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대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대수는 우리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받아 보니까 지급액보다 약 1배 반 이렇게......
○이청환 위원  1배 반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금년도에도 39대인데.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약 60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신청자들의 그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지요?  
  당첨되신 분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다 좋아하고.  
○이청환 위원  좋아들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다음에 일부 한두 명은 이제 또......
○이청환 위원  반납 같은 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당첨이 됐더라도 일부 한두 명은 또 중개상을 통해서.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에서 더, 액수를 더 넘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청환 위원  아! 중개상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일부 한두 명은.
○이청환 위원  일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일부 뭐 중개상을 통해서 다시, 내가 당첨됐는데 판다고 하는 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다음 대기자한테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넘어갑니다.  
  순서 대기번호가 있어 가지고......
○이청환 위원  아! 지금, 아니, 저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를 들어서 60명을......
○이청환 위원  중매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매자를 통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우리가 60명을 다 저기......
  이게 자동차 값을 매기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 주면 순서대로 60명이, 1번부터 60명까지 딱 나옵니다.
  거기......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47대인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1번부터 60명까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만약에 45대는 정상적으로 출고가 됐고, 나머지 46번이 안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48번한테 넘어가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