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류보선 의원)
1.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류보선 의원)
1. 제10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ㅇ김미경 의원 공개사과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4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5년 6월 23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6월 29일 류보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류보선 의원)
(10시00분)
그러면 먼저, 류보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계룡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보선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혜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룡시는 인구 4만의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천혜의 명당자리에 계룡산과 함께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조선 건국 초기에 도읍으로 정해져 궁궐을 건설하려 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천혜의 자연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계룡시에서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는 2020년도에 계룡세계군문화축전 국제행사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국제행사를 통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계룡시에서 평화와 화합 이미지 확신을 고취하고, 차세대들에게 호국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계룡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제고 및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행사를 계기로 비무기분야 국방산업단지의 우리 지역 유치 탄력 도모 등 거시적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계룡군문화축제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7회를 개최하는 동안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전국 축제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군 관련 축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충남도와 계룡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그리고 계룡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예산낭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축전은 세계인을 모시고 하는 축제인 만큼 국내축제와는 확실히 차별화되고 우리 시의 저력과 위상을 국내외에 명료하게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는 우리 모두의 화합과 하나된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만여 계룡시민과 군, 그리고 공무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기관, 단체, 시민들을 아우르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동참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국제행사는 당초 2016년도에 개최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국제행사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승인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인여부에 관계 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 기관과 소통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시고, 계룡세계군문화축전 개최시까지 업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의 인사이동 자제 등 국제행사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언론 및 지역 인사의 적극 활용, 관계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등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에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룡군문화축제를 보면 방문객들이 일회성 소비가 대부분인데, 계룡세계군문화축전 국제행사시에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장 입장시 입장권의 일부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어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축전 이후 안보기념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립방안을 구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시적 관광 인프라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부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심히 준비한다면 우리 시 개청 이래 최대의 행사이며 세계인의 한마당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2020 계룡세계군문화축전 국제행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에는 대한민국 국방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안보와 나아가 세계인류 평화선도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충남도와 우리 계룡시, 국방부 및 3군본부 지역 시민단체 등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국제행사가 원활하게 승인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회에서는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0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1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4분)
본 안건은 허남영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25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내용으로 강흥식 의원이 발의한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강흥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기 의원과 강흥식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10시26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김미경 의원 공개사과
(10시26분)
김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하시는 공개사과는 징계를 이행하는 요식행위가 아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조직위원회, 계룡시민, 언론 관계자,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진심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김미경 의원님은 사과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개최된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연설자로 초청되지는 않았으나, 한인단체장으로부터 연설을 해달라고 초대를 받았기에 독도와 관련하여 연설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몇몇 시민 분들과 일부 공무원들에게 연설을 할 것처럼 홍보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제가 마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의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선언을 얻어낸 것처럼 보도되어 과장된 보도가 나갔을 때 즉각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6월 4일 제가 드린 자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언론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확대 보도되도록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확대 보도되었음에도 이를 좀 더 확실하게 시정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로 주최 측의 항의를 받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한인단체장의 초대를 받았으므로 공식, 비공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공식, 비공식을 떠나 초청을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연방의회에 다녀왔다’는 우쭐함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호명 없이 단상에 오르고,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고는 하나 마치 기념사진을 찍는 듯 보였다면 객관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연설은 연설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식 뿐 아니라 사전에 공식 주최 측과 아무런 교감 없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낸 연설이 연설이면 뭐하고 토론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요즘의 세태가 아무리 형식이 파괴되었다고 하나, 형식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 형식에 걸 맞는 행위가 뒤따라야 함을 다시 배웁니다.
제 오만함과 건방짐이 오늘의 이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재미한인지도자대회를 준비해 주신 이철우 조직위원장님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지켜주려 했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우매함으로 계룡시의회의 위상에 누를 끼친 점 사과합니다.
연방의회에 레이번 빌딩 골드 룸을 가득채운 재미 한인 분들과 계룡 시민 분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반성과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양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 사죄함)
이상으로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의 장 김혜정
부의장 김용락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강흥식
허남영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과)
의사과장김덕영
전문위원강호성양영미
의사담당이영근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전준호
사회복지실장 백하영
자치행정과장 염구호
안전총괄과장 서정권
민원봉사과장 김연우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도시주택과장 이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