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5월25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3분 개회)
2007년 5월 21일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위원님외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학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졔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재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제35회 시의회 임시회기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각종 조례 및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하여 낭비없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시정현안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신 점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김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실 때 해당 실·과별로 질문을 주시면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등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교부 또는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변동분을 정리하여 이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 복지 분야 및 지역 SOC확충을 비롯한 새로운 행정수요에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구조 측면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자체재원과 자체재원 비율이 각각 173억원에서 251억원으로 21.2%에서 27.0%로 상향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그 비율이 78.8%에서 73.0%로 감소하되 총액은 641억원에서 678억원으로 증가되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으며, 세출예산구조 측면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경산예산비율이 27.6%에서 25.3%로 낮아지고 사업예산비율은 65.8%에서 66.7%로 높아져 경상예산총액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바람직한 세출예산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예산서 31쪽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기정 예산액에 비해 8억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98쪽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삭감되었고 첨부서류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6억여원 증가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11쪽 스크린뮤직페스티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111쪽 복합문예회관 BTL사업 평가용역비가 과목경정되어 전액 삭감되고 시설비에 복합문예회관 BTL사업 평가검토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집행계획은 어떤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7쪽 시설비 중 교통 및 범죄예방 CCTV 설치로 1억3,14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2007년 본예산에서 이미 4,218만원이 삭감 조정되었던 이 사항에 대해 오히려 더 증액하여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192쪽 용역비 중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서 219쪽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출연금 1억5,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전액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말씀하세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2억1,600만원......
39억원만 갚으면 아무런 빚이 없습니까?
특별회계다 보니까 분양대금을 차등별로 받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지금 이 예산소요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각 실과별로 종합만 했습니까?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지금 예산소요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하나를 다 거를 것은 거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제출한 것을 그냥 묶어서 이렇게 제출된 것인지?
심의를 해가지고 담당자가 심의하고 계장이 심의하고 실장이 심의를 하고 또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종 결재를 맞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12월에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 1식으로 해온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뭔가 소요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것의 편성을 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농업기술센터 집기류 구입하면서 하나하나를 ‘1식’ 한 것들의 세부내역을 봅시다 해서 가져온 결과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상구입 120만원, 의자구입 90만원......
이게 1식으로 그냥 줘버리면 그거 그대로 다 사버립니다.
어디에 대기업 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따져서 편성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이신데, 지금도 보면 이 안에 각종 ‘1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의 소요를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항별설명서 제시)
1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런 곳에 이렇게 소요됩니다’하고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 자료만 받아 가지고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자료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금암동사무소 무슨 문화센터 자료구입비 1식 해서 1억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사는지, 얼마를 주고 사는지, 아무런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시의 살림의 일차적인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나하나를 걸러줘야 되고, 이차적으로 시의원들이 그것을 다시 따져줍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따져줘야 할 실장님께서 너무나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31페이지 보통교부세가 8억2,800만원입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게 작년 연말에 의원들께서 견문확대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이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외보다는 국내에......
우리는 지금 현재 걸음마를 걷고 있는데, 불과 네 살 박이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하나하나 걷는 이런 시점에 있다, 이 어린 아이가 인접 집에 가서 우리 시의 가까이에 있는 잘되고 있는 이런 지자체를 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해외는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견문이 확대되고 충분한 마인드가 있을 때 많이 나가서 배워와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접목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연말에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다시 또 올려주시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 되었다고 하기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어느 측면에서는 국내나 국외나 똑같이 공무원들 보다 넓은 문화마인드를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외여비 5,000만원 문제가 이게 도나 중앙이나 이런 단위에서 전부 다 부서별로 전문분야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 16개 시군에서......
됐습니다.
말을 중간에 막아서 죄송한데, 도에서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분야들은 같이 나갑니다 하는 것들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이미 작년에 편성을 해서 1차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들은 다 그것을 예산편성에서 반영해 주었었습니다.
여기는 추가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인드개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서너 살짜리 꼬마 단계입니다.
지금 각 우리 시의 실무자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해당 분야에 대한 법규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더라,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법류 공부하고 뭔가 조례 공부하고 자기와 관련된 업무들을 통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마인드......
해외부터입니까?
내실을 먼저 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내실을 기합시다’......
밖도 좋지만 좀 내실을 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인접 잘 하는 곳을 우선 벤치마킹 많이 하는 등 우선 자체에서 공부 좀 하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밤을 세워서 진짜 이런 저런 것들 구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튼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다......
여기에 또 다른 교육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은 해당 분야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기에 작년 연말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편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한 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부분이 다시 다 올라와 있어요.
타당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면서 ‘이런 분야에서 좀 절감을 하세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해외 견학, 민군시책추진비, 뒤에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집행 다시......
추경예산 작성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협력업무 이런 예산편성을 해줬었는데, 다 썼습니까?
다 쓰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에 300만원 쓰고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후반기에도 역시 잘 아껴가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국내여비 4,000만원을 편성, 이미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썼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쓰고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35페이지 명예 감사관 참석수당이 있는데, 명예 감사관 참석수당의 지급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자격은 우리 시의 주민으로 되어 있고, 전직 학계 또는 공직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계획의지가 확고한 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투철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수당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도에서도......
명예 감사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 시의 어떤 조례에 명예 감사관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지급근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도 단위에도 명예 감사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하는 원인입니다.
이 명예 감사관이 하는 업무가 무엇이지요?
임무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때 우리가 명예 감사관을......
두마면에는 김정순씨라고 계룡시의회 1대 의원이고요.
남선면은 송규순씨라고 남선 16리 이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기 공중부양대 설치 이것은 군에서 의뢰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분해해 가지고 다시 부양대 위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해서 윤차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시켜서 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5,000만원 올렸었는데,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온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6,000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자부에 간다 하는 것도 한 번 가서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금 증액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격려를 좀 해주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시 5,000만원에 맞춰서 추경에 올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 5,000만원보다 한참 높은 6,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6,000만원 써야 될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기 하나 딱 올려놓으면 ‘여기는 공군부대를 상징하는 어떤 시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화입체교차라는 어떤 이런 공간을 육군전시는 어떤 것으로 하겠다, 해군은 어떤 물품을 전시를 시키겠다, 공군은 어떤 것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나 육·해·공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겠다 하는 어떤 이것이 계획되고 난 뒤에 차례대로 이것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나가야지, 하나만 협조를 해가지고 달랑 해놓고 나중에 또 육군이나 해군에서 하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조정한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중, 삼중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사진 제시)
공군은 지금 현재 남선면 들어가는 좌측 있는 곳이 공군 장소이고요.
그 넘어서 육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이 해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하길래 ‘그 공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나’, ‘전체적인 이런 공간에 같이 분명히 계획되어야 한다’ 하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공간은 여기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 공간이 충분한지, 예를 들어 해군을 대표한다고 하면 함정을 가져다 놓아야 돼요.
해군을 대표한다면 구축함이라도 하나 딱 올려놓으면 대단히 좋겠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시면......
해군을 상징하는 구축함에 있는 닻을 어떻게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이재운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여기에서 역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국도비 예산 확보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뒤에 시정현안업무추진비라는 꼬리를 하나 덧붙여 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 것보다도 6,000만원을 더 해서......
지난번에는 5,0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꼬리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번에는 6,000만원이 그냥 엄청난 새끼를 달아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도비 예산이면 예산확보, 시정현안업무추진이면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를 눈가림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국내여비 국도비 예산확보는 따로, 시정현안업무추진은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심의를 해서 심의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걸러서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도 6,000만원이나 더 세워달라......
방금 답변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 다니면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업무들을 위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이런 것의 소요가 제기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세워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시정현안업무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아껴서 잘 쓰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안업무추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새끼를 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기 공중부양대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 국방모범도시의 어떤 기능으로서 연화입체교차로 위치에 어떤 전투기 공중부양대 설치를 하는 어떤 계획은 우리 계룡시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내지 상징성을 좀 부여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에서 지금 현재 아마 안이 나와 있는 것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비상하는 그런 상징성,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머지 육군과 해군에서도 어떠한 균형적인 것,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머지 해군과 육군에도 사전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 육군과 해군도 우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수립은 어떤 시책으로서 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협의된 그러한 사항은 서로 3군의 협의사항은 아니네요?
공군에서 근무지원단에 정책협의시 안건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육군이나 해군도 근무지원단에 안건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육군과 해군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크게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군사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젝트급 이런 박물관이 궁극적으로는 좀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예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중성, 어떤 예산 낭비성 이런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도색이 바래고 그러면 또 관리·유지를 해야지, 이게 지금 단순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을 국도 주변에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계획수립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암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계룡고등학교 특별전형을 한다, 안 한다는 결론을 거기에서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특별전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반드시 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암동의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의 자문위원이 각 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의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은 총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월에도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선도역활, 복지문제 등 제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논산에서 5,000만원, 부여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논산시가 4,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지원이 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도 지청장님께서 강력하게 ‘계룡시에서도 협조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선면 쇼핑타운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녹지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육군본부의 근지단과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본부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본부장한테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또 하나는, 면지편찬 문제입니다.
면지편찬 제작비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생활민원사업으로 자연부락 마을앰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는데, 두마면 같은 경우는 3,2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엄사면 같은 경우는 3,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것이 우리 계룡시에서 10개소 정도, 또 나머지 17개는 확성기 교체비, 신설앰프 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마면 같은 경우는 8개 부락인데 3,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엄사면 같은 경우는 32개의 리단위인데 3,93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엄사면은 3,930만원이 이해가 되는데 두마면은 어떻게 8개 부락인데 3,21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선면에 위치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주차장 설치문제는 저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계룡시도 어느 정도는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때 보면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을 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의 재래상가는 자연적으로 몰락의 그런 위기에 처하고, 또한 상인들 역시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재래상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쇼핑센터 주차장 문제는 상가의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서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세워지기 전에 벌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행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 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앞서가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계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마면의 면지편찬 관련입니다.
당초 3,000만원은 면지편찬 제작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면지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마면은 우리 시의 모태가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의 고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마면 자체적으로 이 면지편찬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실증적인 그런 고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외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증이 필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집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마면, 엄사면, 금암동 등에 생활민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노후 앰프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마면, 엄사면, 금암동은 그 지역의 모든 생활실태를 볼 때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도 지난 1월 면·동 순방시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으로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의 실무자와 해당 면에서 직접 부락을 방문해서 노후시설,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을 함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마면 같은 경우는 노후된 앰프시설 교체가 2개소, 확성기가 8개소, 또 노후케이블 같은 것이 있고요.
엄사면 같은 경우는 앰프가 7개소, 확성기가 14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면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가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면은 32개소이고 두마면은 8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산출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케이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케이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엄사면은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쪽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2007년부터 본격 도입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2006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복식부기를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국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토비용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그 검토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우리 모든 재정상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500만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단체하고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 이것은 도비 1억5,000만원하고, 시비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광석1리의 현재 가구수하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각 가정에 보면 PC 한 대씩 없는 가정이 없고, 자기가 정보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소홀과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문제될 그런 소지는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수범사례의 지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전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 1억9,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농촌지역이 계룡시에서도 상당히 취약분야입니다.
그리고 광석리 같은 경우는 쌈채하고 피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판촉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사실 조성하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전국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패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수사례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남고 주변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그 굴곡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좀 해달라고 건의도 여러 번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쇼핑센터 주차장 설치와 함께 예산편성이 된 것은 사실 쇼핑센터 주차장 설치공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쇼핑센터 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번 할때 해군 수영장 있는 데까지 도로선형을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다시 손대고, 손대고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왕 하는거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류보선 위원님께서 거론은 했는데, 엄사면, 두마면, 금암동의 각 마을에서 앰프시설 설치 관련해서 신청한 그 내역이 있지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2007년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어떤 설명을 줄 때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마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두마면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의 취지하고는 좀 방향이 조금씩 달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용과 같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면지는 우리가 시로 되기 이전의 전체적인 우리 계룡시를 다루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시지라든지 이런 것의 발간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든요.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것은 필요하다, 그 정도면 좋다’고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자꾸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3,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6,000만원으로 가는 이런 입장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해놓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모순된 방향,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의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 본예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사항을 금년도에 다시 해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행정착오인데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고, 또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채용 시험운용입니다.
이번 모집인원에 들어간 모집을 위해서 시험운용에 대해서 2,100여 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준 이후 금년도 5월 4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7개 직렬에서 13명을 임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의료기술직하고 전산직 2개 직렬만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접수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필기시험을 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필기시험을 보는 과목이 2개 과목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20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원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분을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임하는 것 같으면 한 분 10문제, 한 분 10문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하여튼 인원 13명 뽑는데 예산 2,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직원 소양고사입니다.
이 대상은 누가 출제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추천된 7급, 8급 6명을 갖다가 7월 16일 도에서 응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룡시에서 선발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 선발한 인원은 중앙에서 시험을 보고, 또 시군에서 선발한 인원은 도에서 시험을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앙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실력향상을 위해 하는 것인데 자체 내에서 각 과장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교육법이 4월 12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내년부터는 5급 이상은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키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실효성이 없는 교육은, 하나 마나한 교육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교육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능률이 오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강제에 의해서 거의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이런 것이 승진에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교육을 보내 놓으면 사실 능률이나 효율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자기 부하에 대해서 해당 법규 보고, 소양시험 치고, 소양내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오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대로 밖으로 보다는 내실을 좀 기하자.
조금 전 기획감사실 할 때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해외연수, 각종 교육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체 내의 지금 법규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고 밖으로 나가서 자꾸 교육을 시키겠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반드시......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되겠지요.
내년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반드시 시행을 하라고 행자부로부터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자체는 보내고, 어떤 지자체는 안 보냅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꾸 반복 설명이 되지만 좀 내실을 기하자.
올해는 실과장님들이 해당 부서의 하위직원에 대해서 자체의 어떤 관련된 법규를 읽고 필요한 것들은 묻고 하는 이런 내실을 좀 기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분명히 ‘시책추진을 위해서 좀 내실을 기해가지고 잘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다 조율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 위원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위 사업 등에 필요한 그런 경비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해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금년 4월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작년 연말에 시의회에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다시 올라왔지요?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논산, 부여, 계룡 등 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난해 수준과 똑같은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기정예산액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 연말에는 우리가 500만원을 세워준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론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무원 보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또 전입을 오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학기별로 학자금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몇 명이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할 때 27명에 55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실제 보니까 28명 분에 8,3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입니다.
청원경찰 보수가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목 및 부기경정을 하는 겁니다.
청원경찰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술로 잘못 편성이 된 겁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전부 공휴일 등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업직 부서로서 우리 같은 경우는 농업경제과에 산불감시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을......
죄송합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신규임용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3월에 2명을 더 채용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결산검토를 하는 겁니까?
지금 공인회계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검토비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에서 PDP TV가 몇 인치짜리인데 900만원짜리를 설치해야 됩니까?
요즘 PDP TV의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데요.
몇 인치짜리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900만원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그 보다 한 10인치가 더 있는 63인치가 900만원이나 하는 것인지, 시장조사가 되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업체라든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라든지 해가지고 몇 군데 비교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부지 소공원 조성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지금 6,600만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8,318평입니다.
그 시유지에 산책로하고 조경식재, 또 휴식공간 등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 여가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보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저 그렇게 하면 되겠지’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어떻게 공간을 해놓았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시의 각종 사업들이 가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설치에서부터 끝까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 때는 안 계셨었기 때문에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뭔가 위원들이 타당성 있게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실과장님들은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발단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아, 그것이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습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오늘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한 장본인은 일체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제 보직을 바꿔서 가버렸다는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필요하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뭔가 검토가 잘못 되고, 잘못 판단한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올라와서 공식적으로 시의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서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위원들에게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이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사실 요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CCTV 전용회선 요금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7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화요장터 주차단속을 하는데 5회선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 CCTV를 설치하는데 5회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11회선을 7월부터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6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7월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회선 운영 회사에다 매월 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됩니까?
그런데 현재 중앙 행정기관과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하는 것이 4건에 금액이 1억4,400만원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이 추가로 들어왔네요?
감액된 것이 거의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연간 계획이 29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주에 5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급적인 부분들은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만 잘 터치를 해서 컴맹이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제일 기초적인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아주 과정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정보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넣어 주시오, 이런 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모든 것이 돈과 직결이 되어 있고, 또 인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광석1리를 그 대상마을로 선정을 했습니까?
1리만 그렇습니다.
이 광석1리가 우리 지역에 쌈채, 피망을 제일 많이 가꾸고 있습니까?
분석한 것 있습니까?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소득형, 그 다음에 정보격차해소 현재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소득창출의 주된 품목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전 부락에 신청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신청한 그 1건의 서류들,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었는지 1건의 서류들하고 이런 것들을......
또 조금 전에 쌈채, 피망을 이 지역에는 어디 얼마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를 하고 있다 라고 분석된 자료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구별로 전부 다 PC를 보급해 주겠다, 지금 가구별로 PC가 없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PC를 전부 버리고 이것을 준다,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돈이 남으면 예산을 절약시켜야지, 이것을 갖다가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소비시켜서는 안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도비 1억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이 정보컨텐츠 분야만......
정보컨텐츠 구축만은 도에서 직접 해요.
우리가 할 때 정보화마을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정보컨텐츠 분야가 원래 도비 1억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구축을 하고 예산집행을 합니다.
50:50도 아니고 시비가 약 10%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배경내용들하고 소요내역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보센터를 갖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을정보센터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도 필요하겠네요?
정보센터를 증축해 가지고 해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뭔가 정보 각종 기기를 넣어놓아 가지고 마을 전체를 통합해서 전반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지원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겠네요?
센터운영요원을 1명......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층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14평......
그래서 한 쪽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층 10평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층을 부분적으로 14평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곳도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는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회의실하고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면·동의 어떤 주민설명이라든가 면·동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빔프로젝트가 꼭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요.
대회의실과 상황실에 있는 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엊그저께 엄사제척지 활용방안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사실 엄사면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인데요.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현장방문시에 검토되고 토의가 거의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은 자체에서 토의된 대로 거의 했으면 좋겠고요.
각 리별로 이런 정자의 설치요구가 올라오면 우리 계룡시는 전체 리별로 정자를 다 설치하겠다면 다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엄사1리, 2리, 3리, 4리 등 모든 리별로 ‘우리 여기에 정자 하나 설치해 주세요’ 하면 전부 다 정자를 설치해줄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사실 정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될 경우에 현장검토를 통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요구되면 전부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 등으로 되어 있는 기금들이 상당히 몇 억원씩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것은 자체 실정에 맞춰서 당신들 부자 아니야. 당신들 기금 좀 사용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암리 같은 곳에 보면 우리 주민들도 왕대리 입암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지역은 대부분 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화합......
현재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어느 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지금 저쪽 금암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곳이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 가지고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노인분들이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관부지만 있으면 지어주겠다 하고 지난번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입암리도 마을회관 부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화마을조성에서 쌈채피망 청정마을 광석1리에 대해서 예상 매출액하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그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13개 실·과·소 중에서 이제 2개가 끝나고 오후에 11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이 있지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등록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일본에는 교토시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과천시에서 지금 실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사4거리에서 88부동산까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도비가 약 3억원 정도, 시비가 3억원 정도......
그런데 금암동 지역은 지금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용역보다도 과천시 같은 곳의 벤치마킹이 우선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일본에도 한 번 가보실 필요도 있고......
지금 용역을 세워 가지고 어떤 정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에 도우미 지원사업 인부임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지침상 몇 개월치를 지금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금 6개월치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앞으로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의견을 묻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사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1명 저희가 임명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용도는 무엇이지요?
수화를 통해서 논산에 있는 수화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수화로 결국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2층 회의실에 강사를 초빙해서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저희한테 차량 한 대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사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가사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 같은 것을 지원해 보려고......
차량만 있어 가지고는 운행이 안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기본적으로......
내가 자가용을 굴리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택시를 타는 것이 낫느냐, 이것들을 확인해서 내 스스로가 많이 움직일 때에 자가용을 구입하는 것이지, 별로 소요가 없는데 차를 그냥 1년 내내 집 차고에 넣어놓고 몇 번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택시를 운행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봐야지, 몇 인승인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보험료, 기사, 그 다음에 운영비, 연료비......
그런 것들 아무 계산 없이 덜렁 그냥 받았다, 이게 지금 장애인협회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확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또 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그러면 리프차 차 하나 도나 중앙에서 덜렁 받아옵니다.
차량운전기사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달랑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파급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차 하나 운영을 위해서 운전기사까지 다 해주겠다, 뭔가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리프트 차량 운영하는데, 지금 당장 운영을 위해서 이 소요가 무엇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 소요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내가 어디를 좀 가고 싶은데 차량을 좀 지원해다오’라고 하면 저희가 즉시 차량을 대서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어떤 꼭 피치못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하나하나 모두 선심성입니다.
그런 곳에 선심을 다 써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소요를 제기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임의적인 임의성인 것 같으면 이것은 엄격하게 잘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7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1억2,000여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그래서 이번에 늘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무려 노인복지회관에 25억1,000여만원이 기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이 밑에서 엄사제척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저쪽에 지어주세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 사용 안 합니다’ 하고 그 날도 얘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개념을 잡은 것이 각종 이런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마을별로 마을단위를 묶어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금암동에 갖다 놓으면 그냥 금암동 노인복지회관밖에 안됩니다.
저 멀리 도곡리나 남선면에서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되어 있는 이것도 지난번에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이 ‘야! 그거 그렇게 크게 지었나?’,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얘기가 됐는데, 또 다시 ‘뭔가를 증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 1억여원이 또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뭔가 계획성 없이 된 것 같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내부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3억8,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무엇을 넣으려고 이게 이렇게 올라았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7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면·동사무소 내의 어느 공간에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옛날 면장실인가......
그곳을 담을 터서 그 전체를 상담실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실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실이 있는 곳 끝 쪽으로 가면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가 결국 75%인데, 이것들도 어떤 물품들을 얼마를 주고 어떻게 구매해서 할 것인지, 그 내역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보육인 한마음대회라고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당장 지금 현재 건설협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건설협회, 아니면 아파트 관리인협회, 아파트 또 동대표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한마음행사 하겠습니다’, ‘돈주세요’ 하면 다 줄 것인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선심성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객관성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여기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요.
그냥 각 협회에서 각 어떤 단체에서 올라오는 곳은 주고 안 올라오는 곳은 그냥 안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해서 여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판 교체, 게시봉 교체, 게시대 재설치 등 어떤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게시대마다 전부 형태가 다 틀립니다.
그것을 좀 통일시켜보자......
그런데 게시대별로 색깔도 틀리고 해서 그것을 통일시켜보려고......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다시 내는 것이 장점일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게시봉 교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끈으로 되어 있으면 비, 바람이 치고 할 때 보기 안 좋게 날리더라고요.
끈으로 하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비해 볼까 해서......
명함판이라든지, 또는 전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되시는 노인들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와서 수거를 해오시면 그에 상응한 쓰레기봉투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싣고 나가야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이것은 저희가 휴일에도 나가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차량 한 대씩 다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다 보면 한정 없이 차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각종 차량들이 여러 대 많이 보유되어 있는데, 그 차량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단속차량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운전원들은 어떻게 하지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다 보면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지금 그 위에 충남인적자원개발 중점사업 공모 위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도비 90%를 주고 시비 10%를 부담해서 특화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삼군본부에 있는 전역 예정자들을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역 예정자요.
그런데 계룡대는 사실 전역 예정자들을 취업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각종 교육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하고 중복이 안되어야 될 것이다,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들을 사전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것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룡시 보육인의 밤 행사하고 보육인 한마음대회 참가라고 해서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사실상 이 보육인들은 자기들 영리목적을 취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것은 학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들한테 예우차원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을 꼭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 아동방문 학습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계롱시에 저소득 아동이 몇 가구 정도 되며, 몇 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저소득층 학습부진아들 그런 사람들을 약 100명 정도 선정해서 방문학습지라고 하나요?
구몬학습이라든지, 대교, 눈높이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학습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0명을 초과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100명 정도로 잡고 만약에 일반 학생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범위를 확대시키도록......
우선순위에 들어가니까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또는 이런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넓히더라도 진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꼭 굳이 지금 저소득층이다, 장애아다, 우리 지역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차종......
2.5t......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도 그곳에 싣고 또 장비가 긴 것이 있어요.
광고물을 단속하러 나갈 때 자르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싣고 나가고 그렇지요.
제가 볼 때 3,200만원이면 상당한 차량 가격인데, 기계가 장착된다면 몰라도 안 된다면......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것은 상담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상담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창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업무량을 봐서 필요하다면 더 배치를 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착공했습니까?
설계용역을 둬가지고 다 수정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차량 구입이 건설과에도 교통단속차량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운영인력은 그냥 기존 현재 마인드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별도로 기사를 그것 때문에 또 더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한밤중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것을 앞으로 근린공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대로 조성된다고 보고 그것을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놓을 것인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작년 폭풍때 넘어진 게시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철계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행감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봐서 4,500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게 전에 운영하는 개념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시비 부담률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가내시된 예산이 올해 3월에 확정 교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유럽 선진지 3개국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국 국가가 결정된 사항입니까?
보상은 맞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체계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3억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30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는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17억9,9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지요?
그러면 시비가 다시 또 늘어납니까?
이번 금년 예산에는 시비도 3억원 삭감해서 6억원을 전체 삭감하고, 지금 우리 계획대로 내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당초예산보다 약 2억3,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GIS사업이 작년에 시작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어느 정도나 가고 있는지......
돈이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GIS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3억원이 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조금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의 10만원 미만인 소액분을 하다 보니까 면·동에서 2,565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관계는 관외도 갈 수 있고, 현재는 관내로 해가지고 1인당 일당을 2만원씩 잡아서 10명이 한 5일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1년에 두 번을 하면 200만원씩 해가지고 4개 면·동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이 넘지 않으면 5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비지급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여비지급인데 그렇게 적용을 해서 되는 것인지?
4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비조례를 빼가지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비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할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의 여비조례를 빼서 보면 4시간 이상은 만원, 관내의 12㎞미만에 4시간이 안 될 때에는 5천원을 준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현재 세 곳에 되어 있는 자체가 화면이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금암동하고 두마면, 보건소에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 관내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리정보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전체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쪽에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일반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계룡지역의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룡시로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H서점에서 낙찰이 되고, 한 번은 호산나서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폐기물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건축물 폐기물하고, 기존에 있는 농로 있지 않습니까?
그 농로에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건설폐기물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3억8,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은 당초 관급자재대를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착오로 6,500만원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입찰잔액인데 지금 유동리 체육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그 입찰잔액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만 확보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것은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면은 나름대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만약 큰 금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때는 위원님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한다는 보고를 드리고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쪽에 보면 계룡대 신털이봉 보존 및 주변정비 해가지고 안내판 제작·설치하고 도로표지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대궐공사를 해가면서 인부들이 짚신을 털어가지고 그 흙이 쌓여서 신털이봉이 되었다는 작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고증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계룡대 측에서나 일부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일단 보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문화유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나 좀 하고 안내판이라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 연말하고 금년 초에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정책협의회를 할 때 지금 신도내 주초석 2차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부분적으로......
그리고 숫용추하고 암용추는 그 들어가는 입구 안으로 영내입니다.
그 암용추하고 숫용추가 우리의 명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숫용추, 암용추, 신도내 주초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계룡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군인들만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렇지만 개방이라는 것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써 계룡대에 개방에 대한 압력도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쪽에서 개방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성격으로 볼 때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안내판입니다.
그게 없이 가격이 얼마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집행할 때는 사이즈와 재질은 뭐라고 하는 시방서가 나오지만, 예산서에 그것까지는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규격은 없습니까?
지금 세 가지를 합하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등산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왕대리의 새로 개설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의 어떤 조감도 간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규격으로 봐서 그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300만원인가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6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규격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광벨트를 추구하는, 저쪽 두마면의 은농재라든지 염선재 등 해서 문화재도 있고, 또 계룡명소 8곳이 있고, 이런 데를 관광벨트화 해서 그런 시점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용이 될 때쯤 해도 사실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런 것을 선결해놓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관광벨트와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계룡대 쪽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지면서 그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있는 시정광고비는 다 썼습니까?
8개 신문사에 1,33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5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되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필요한 것 같으면 세부적인 소요내역들을 더 제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난 번에 과를 분리하면서 자체내의 국내여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1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공보계는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한달에 30만원의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스캐너가 있는데, 지금 과에는 스캐너가 없습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감이 된 만큼 줄여가지고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제 기금이 삭감되니까 그에 따른 도비나......
그러면 삭감이 되었으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회관 BTL사업 평가용역비가 밑에 있는 평가검토비로 왜 이렇게 과목경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정통된 부서가 문화관광부 소관 정책연구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법적근거가 애매해 가지고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해보니까 어떤 곳은 용역비로 세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시설비로 세운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용역비 보다는 시설비로 해야 집행이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 평가를 해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위탁해서 선정해 달라고 하는 그 사업비하고, 또 나머지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요.
평가를 하고 뭔가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설비다, 도저히 본 위원은 수긍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뮤직페시티벌이 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좋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여름에 ‘한여름밤의 축제’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저희가 실내무대가 없어가지고 계룡축제 때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집중이 잘 되지를 않아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따로 떼어내서 어떤 시기에 따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도 했다고 한다면 그 시 자체의 축제 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심층깊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룡대 신털이봉 보존 및 주변정비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신털이봉이 지금 현재 3정문 안의 해군 저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깥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정비는 못 하더라도 여기가 ‘신털이봉이다’라는 그것만이라도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소에서 우리 경비연대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어떤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 해가지고 어떤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쳐다보고, 또 그것을 하나의 어떤 코스로 할 만한 것은 아니다.
볼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그런 의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층깊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숫용추, 암용추에 안내간판을 설치한다, 밑에 있는 신도내 주초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충분히 땅을 밟고 해서 ‘여기가 뭐구나’하고 볼 수 있을 때의 말이지, 현재는 모든 것이 통제가 되어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에다그냥 그것만 설치해 놓았다가 시간이 되면 또 그것을 교체하고 뭐 새로 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암용추다, 숫용추다’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뭔가 의미를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축구) 해가지고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축구선수들 육성입니까?
지금 현재 코치로 있는 축구선수 2명에 대한 생계대책으로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군 게이트볼 경기대회 참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자금이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자금으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의 과다를 떠나서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생활체육 종목인데 생활체육 거기의 돈은 그대로 놓고 또 추경 예산에는 이렇게 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각 생활체육협의회의 단체들이 해당되는 실과를 찾아서 ‘우리 것은 따로 좀 넣어주세요!’라고 할 때 다 수용을 해줄 겁니까?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양반들이 그동안 시군 게이트볼 대회에 갈 때 다른 곳은 버스도 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이 많이 오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이 많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계획이 수립된 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필요한 것을 더 보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창구가 일원화 되고 객관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볼링장 보수입니다.
일전에도 한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런 보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계획이지요?
그냥 잉여금으로 해서 불용금액으로 환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5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하면 전부 반납이 되는데 국고 50%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저수조의 위치가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 밑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부 돈은......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입이 되고 하는지를 전혀 개념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업은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이 어디에 소요가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다음은 펜싱선수단 물품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프린트기만 사주면 됩니까?
PC는 어떻게 합니까?
RFID 도서용 태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뭐를 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지요?
도서용 태그가 뭐지요?
그러니까 라벨이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1개당 800원 정도가 되는데 책을 납품하는 업체한테 800원을 더 주고 책값에 포함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책만 납품하면 되지 이것까지 붙여서 해야 되느냐’하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 태그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책을 납품받은 후에 저희가 직접 부착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구매해야 할 권수입니까?
그렇게 해야 자동으로 반납도 되고, 또 가지고 나갔을 때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지금은 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따로 하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신규도서 전산입력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근로 인력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는 각종 어머니들이 와서 도와주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열람실에 들어갈 때 가방같은 것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들이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책을 가지고 나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지기를 설치해 놓으면 가방속에다 책을 넣어서 가지고 나가도 소리가 나는 그런 기계입니다.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들지만 시민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퇴장을 해주시고, 다음 환경녹지과는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내용은 핵심만 명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는 학교가 금암중학교하고 금암초등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금암중학교에는 방지숲 600㎡하고 학습원 4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암초등학교에는 모퉁이숲 1,200㎡에 생태숲 학습원과 수중식물 학습원, 넝쿨장미, 개나리, 조팝나무 등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4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9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 대상은 소파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책상 등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230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170t 정도가 남아 있고요.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180t, 한 달에 20t 정도가 나올 것으로 봐서 350t 정도의 물량은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불연재라고 해가지고 깡통이라든지 쇠붙이, 금속, 흙으로 만든 토기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매립장 주변에다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가지는 엄사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환경미화원 16명 중에 3명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수거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인력입니다.
우리 시의 인원들이 그 소각장을 운영합니까?
BTO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시설물은 와 있고......
그러면 매립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하는 그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1명 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계근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1명이 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파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운영상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25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비는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급일수는 우리가 160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와 저희 시비 50%를 확보했는데 이제 도비가 좀 감되다 보니까 감이 되는 도비 128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만큼 시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소요되는 요인은 금암동이 지금 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두마 쪽에 포스코하고 e-편한세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를 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있고, 또 고장이 있으면 고치는 그런 시간적......
128페이지 무궁화큰잔치행사지원 임차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도가 17회 무궁화큰잔치행사가 8월중에 광복절 전에 있을 예정인데요.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데,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내용은 무궁화 우수작품 출품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품종 전시하고 무궁화 사진전시 등......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분화 10점을 출품하기 위해서 지금 시청에......
129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 2개교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그래서 여분이 있는 공원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교목성 수목을 심고, 학생들 자연환경 관련해 가지고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무엇이든지 자체에서 뿌려서 나쁠 것은 없을 텐데 우리는 눈만 탁 둘러보면 모든 곳이 산이요, 모든 곳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내 집 앞에, 내 코앞에 딱 심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코앞에, 내 집 앞에 ‘나무 하나 좀 심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
아직 나무 같은 것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이런 공해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해 8월에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학교로 해가지고 대상학교를 신청한 겁니다.
재원은 저희 시비로 하고 학교 대상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시시콜콜 전부 다 교육에 관계되거나 학교에 관계되는 것을 시비, 시군에서 뭔가 하나하나 다 지원해 줘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담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교육부를 통해서 많이 처리가 되어야지, 하나하나 전부 다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지, 좀 묻고 싶다......
13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총 12.51㎞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종료된 것은 4.03㎞만 완료하고 나머지 8.48㎞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중간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BTL이 완전히 우리가 부담이 없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종료된 것에 대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운영에 대해서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약 300여t쯤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림아파트, 신성 이쪽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추가 확보하는 부분에는 지난해에는 t당 5만3,000원씩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t당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6만2,900원으로 해서 9,900원씩 t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t당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계약한 것은 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 2월 부분을 소급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그 전 1, 2월 것은 소급해서 지급하되, 계약은 2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해 2월까지 계약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9,900원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장실 신축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부대시설비이고 그 뒤에 125쪽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전에 군문화엑스포 거기에 계획했던 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문화엑스포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이 2010년도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장소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문화엑스포 쪽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엄사근린공원 쪽으로 지금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이 부분은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엄사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이전에 설명을 들을 때 화장실도 거기 그 위치에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총 얼마, 이렇게 예산......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의 어떤 신축계획이 되는 것인지?
엄사근린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사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근린공원 그 주차장 부지 내에 저희가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3개소 신축하기로 했던 부분은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그 화장실은 도비, 시비 50% 비율로 해서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30%, 70%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또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법이 9월 28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이 당초 1㎡에서 10㎡로 저희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부분하고 하수도사용조례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전체 합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병영체험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병영체험장에 무슨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상군페스티벌 예비행사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충청남도하고 우리하고 계룡대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식사라든가, 또 체험장이라든가......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비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군문화행사 예비로 해서 도지사께서 뭔가를 내실있게 좀 크게 도에서 운영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시비를 내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오수처리 이 부분만큼은 저희 시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전체를 모아서......
어차피 시비가 다시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숲조성 있잖아요?
그 옆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안되고요.
그리고 공간도 적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학교는 딱 2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있지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및 손자녀면 손자녀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등산로를 안전하게 가꾸기 위해서 앞으로 할 사업이 뭐냐, 이런 것을 조사하고요.
또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대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산책로 개설을 하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한가, 이런 사항을 조사합니다.
우리 시에는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요.
신청한 사람도 없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서 그렇게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1차로 산림청 교육원에서 초창기 교육을 받고 왔어요.
공공근로 숲가꾸기 요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앙지침을 전달하는 정도의 전달교육이고, 저희 자체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어요.
중앙단위에서......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가 안된 경우에 삭감이 됐고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재원이 경정이 되고 부기가 경정이 됐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워낙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147페이지 원예용 농기계지원, 어떤 기계를 어떤 사람 몇 명에게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FTA 때문에 농업용 어떤 기계를 어떤 사람 몇 명에게 이렇게 줄 계획이다......
작업반으로 일괄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 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위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50페이지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돈농가는 이게 모돈이 폐돈이 되면 그 밑에 자동으로 중간 것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채산성 유지 때문에 그 이상 분만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번, 4번 분만 했으면......
200만원씩 줍니까, 20만원입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묘목을 사기도 하고, 산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인원을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복합문예회관 단지가 조성되면 그 전면부위를 벚나무로 수종을 바꾼다......
체육공원 주위를 우리 벚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타당성은 있다......
그 가시 지역에 도로에서 약 10m 정도 주변으로......
하여튼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700만원어치입니다.
이게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 한 주당 얼마입니까?
16만7,50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까 생각하다가 명사들을 초청해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경리부분 과목하고 일반 우리나라 기업 경제정책 두 가지 과목을 신청하더라고요.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최고의 인센티브는 기업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겁니다.
괴롭히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뭔가 이 지역에서 물건들이 잘 생산되어서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최고입니다.
이런 기업교육들은 자기 자비로 자기들도 스스로 아마 회비를 낼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뭔가 기업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교육을 시켜서 어디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당신들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좀 잘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대학생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직장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전에는 전액 국비였는데, 이번에는 일부가 시군비로 해당 기관에 부담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배성이 일단 노동부에서 계룡시로 딱 와요.
그러면......
방학이 되어야......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뭔가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 인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공짜로 나눠주기를 마땅치 않으니까 ‘아! 당신들 하루 나와서 때워’, ‘돈 3만5,000원씩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좀 내실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생 직장프로그램 이 운영이 국도비가 삭감된 것 같으면 우리도 굳이 거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그 해당 시군에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수의사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수의사가 지금 저희 시에는 처음 도입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군복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만약에 공익수의사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제재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6급 상당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처음에 계상이 되었다가 그것이 어떻게 중간에 또 변질이 되어서 여비하고 초과수당만 시에서 부담해라 해서 그게 계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국방부에 의뢰할 때 연 계획에 의해서 한정되어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단위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을 하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이온실은 몇 동으로 되는 겁니까?
50평, 70평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꼭 지금 계상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본을 사오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묘목비만 해도 약 1,5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약대, 비료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갑니다.
100평짜리로 2개를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처음에는 70평짜리 짓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무항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해썹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해썹이라고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한 축산식품, 그러면 자료에서부터 생산과정에서부터 이게 도축해서 우리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 6개 단계를 거칠 때 가는 데마다 위해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안전식품점검이라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무항균 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를 시범적으로 한 농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농가에 7,000만원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자담 30% 해서 1억원 규모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FTA에서 요구하는 돈육을 생산하는 체계로 이게 배당이 된 거예요.
저희도 이것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을 할 때 터널식으로 하고, 물도 이온기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고, 그런 항목이 쭉 나왔어요.
지금 흐름새가 그렇게 가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업CEO교육 있잖아요?
기업인들이 봉사를 하니까 그 독거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가정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또 일교, 일사 제휴를 해서 학교에 일정 금원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정발전에 지원을 했다 하면 다분히 스포서 외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봉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시정발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갔다가 오고 하면 그 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창이라든지, 무주에서도 했는데요.
기업인협의회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이게 저희가 계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제가 공감하기에는 좀 어렵고, 결국 우리가 그 분들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버려두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저는 국가에서 우리 전경련에 어떤 지원을 위해서 어디 외국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우리 시군이나 어느 도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이게 고용창출 측면이라든지, 예우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인데......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도가 현재에 어떠한데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이 12억원이었는데, 이게 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10억원 미만으로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별도 추가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물 처리로 해가지고 추가보상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수목이식 80주, 주당 20만원씩 되어 있고 이게 잣나무하고 이런 것들이던데, 이런 것들을 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식할 필요가 있는지?
잘못하면 잣나무가 좀 큰 것들은 이식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버릴 것 같으면 불필요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베어버리고 거기에 필요한 나무들만 중간중간에 놓고 이것을 이식하기 쉬운 것들만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베어내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점도 있고요.
이식을 하려면 교차로가 차량이 통행하려면 시거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수령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이식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식을 하고자......
그런데 현재 사면의 높이가 약 7m 정도 되는데, 당초 설계에서 보강토 옹벽만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존 국도의 붕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시설을 해놓고 보상토 공사를 하고자 해서 가시설을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15억원 왔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온 것은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원인행위된 금액은 빼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조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감히 13억원이 된 겁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8:2 비율로 포설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눈이 녹는다든지 하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모래를 수거하는 작업을 또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은 엑비라고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입자로 되지 않은 그런 물로 된 염화칼슘이 이번에 저희가 장비 요청한 것에......
두계3리는 우리 정식 상수도가 급수되고요.
나머지 1개 있는 것이 도곡1리인데, 이것이 수은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심층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이 된다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양정이 우리 계룡시의 가장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상수도 요금이 인하되고 그런 요인이 생기면 우선 양정고개를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제일 아래에 국내여비가 교통 및 노점상 지도단속 국내여비(청경)가 있는데, 청경에게 무슨 여비를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으로도 보내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불법노점상을 단속할 때 저희가 8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엄사면사무소 앞에 2개소, 복지상가 앞에 1개, 남선면에 1개, 지금 엄사중학교에 2개소, 향한리 철도 지하차도 있는 데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현재 3개소는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아직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유류를 소비하는 것 중에 주행세를 저희한테 전액 배정해 주는 겁니다.
지난 번에 교통방송을 보니까 우리 계룡시청 앞의 숫자형 신호등이 상당히 수범적이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호등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장식입니다.
그런데 논산경찰서에서 저장식 보다는 최근에는 번호판만 가지고도 판독이 가능한 엑셀방식으로 해가지고 기기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되는 1개를 더 포함해서 5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해서 돈이 더 불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주정차 및 교통시설 표지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암동 앞까지도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암동 지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방송을 하고 그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청경이나 상근이 나가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상근인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상근이나 청경이 직접 다니면서 호각을 불고 이러니까 그것 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에다 CCTV도 하나 달고, 앰프도 달고, 또 경광등도 붙여가지고 순회하면서 주차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계도하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우리 청경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트럭을 구매할 겁니까?
승합차를 구매해야 됩니다.
청경이나 상근이 이동하려면 같이 타고 나가야 되니까요.
이것을 주면 청경이든 누군가가 우리 관내를 계속 타고 다닐 겁니다.
좁은 지역에서 과연 그만한 소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하나 구매하면 각종 운영비, 보험료 등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각 실과에 1대씩 다 배정을 해서 차량을 하나씩 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까 때문에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우리 시 자체에도 항상 놀고 있는 다목적 승용차 1대가 있더라고요.
렉스턴 1대가 있더라고요.
누가 잘 타지도 않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런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전자에 언급을 했다시피 여건이나 모든 것만 좋으면 하나씩 차량을 사줘도 나쁠 것은 없지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 소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지만 일단 이것이 어느정도 자리가 안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저기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있는 데가 여기 금암, 두계, 엄사, 이 세 곳입니다.
핵심은 또 엄사이고요.
엄사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잡히면 사실 큰 소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차량을 하나 고정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차량을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사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다니면서 떼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좋지요.
문제는 수요와 타당성입니다.
효율성과 타당성입니다.
그 차량 1대를 사가지고 운영을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행신호등 숫자형 보조장치 설치공사 있지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4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차량 신호등에도, 엄사4거리라든지 시청앞 4거리라든지, 평화교회 4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차량 신호등에도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쪽에 보면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특별교부세......
이제 타 예산으로 가든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시비가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시비는 빠지고 교부세가 온 것만큼.......
총사업비 19억9,500만원에 포함된거니까요.
그래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재원만 바뀌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야 더 받은 만큼 공사의 어떤 추진력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건설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의 계획에 세웠던 것에 내려온 것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만 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내려왔다고 해서 그 돈을 빼가지고 다른 데에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목적성과 추진력 이런 것이 조금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금암동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었겠네요?
그것을 그 목적에 사용하면 탄력을 받고 제대로 쓰여질 것 같은데,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빼서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운용될 이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산부서와 강력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정식 주정차 단속용 CCTV를 5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CCTV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경이나 상근이 별도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주민들의 숙원도 그렇고, 지하수 오염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한군데가 왕대리에 배수관을 묻어서 대전에서 공급받는 상수도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상수도급수관 설치공사(병영체험장)가 있는데 남선면 저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군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크게 좀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부분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또 일부를 상당히 출연을 시켜가지고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반구축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출연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에 투자를 하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1년 뒤에 해도 되고, 2년 뒤에 해도 되고 제가 볼 때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들을 갖다가 합목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용할 예산들이 앞으로 만들어질텐데 굳이 우리가 당겨서 우리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2m 공사를 해도 9억원으로 가능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아직 관심이 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다 마쳐가지고 그 이듬해 6월경에 지정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고 있고 장기발전 구상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뿐만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암산업단지가 1차 분양은 많은 혜택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지금 지난주까지 총 문의가 온 것이 한 7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70개의 업체정도면 기계 장비용지는 100%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장용지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가격차이가 이번에는 임대분양이기 때문에 6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할 것은 일반분양이 되는데 분양가격이 약 20만원이 뛰게 되면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분양 사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적습니다만 광고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추경까지 하면 약 1억원 정도가 세워지는데 다른 사업 홍보비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이것은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7,000만원만 우선 요구를 했느냐면, 우리가 7,000만원을 가지고는 신문광고 수준에 그칠 겁니다.
그래서 방송광고도 생각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광고비를 요청하게 되면 너무 신중치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방송광고비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분양이 안 되어서 남겨져 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차원에서도 많은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이야 잘 알아서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2차 분양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계룡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이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시의 의원님도 일부 참여가 되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 주민도 1～2명 정도는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분들을 위촉을 좀 해서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이런 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의 건축사들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건축조례로 정했는데 적게는 6만원에서 1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위탁을 했는데 수수료가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건축조례를 할 때 어느정도......
왜 그러냐, ‘건축 인·허가 시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 나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것이냐?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되어서 법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악용이 되면 곤란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지역 건축사들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저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요청을 하면 그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우려감에서 뭐든지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개량 대상 주택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에 대상물량 신청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지난 5월 17일에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부담이 그동안에는 일부 있었는데 이 업무가 지난 5월 17일날 지침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종 대상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1순위는 지금 기존에 노후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부수고 할 경우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
우리같은 경우 지난 번에 5동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2명이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선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193페이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그것이 이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었는데......
지금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입장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명구조 및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래서 119안전센터에서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와 도비 50%씩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명칭을 보면 유압절단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할 때 가격정보를 파악해서 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국비가 4억2,000만원 삭감이 된 거지요?
그래서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도비와 국비를 못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더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균특관계도 예산부서하고 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약 8억원 정도를 지금 신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해야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에서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의 치수방제과에서 1억2,000만원을 줄테니까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2008년 예산확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이 발생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한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4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로 해서 세워졌다 삭감이 되어서 지금 시비로 재원이 돌려진 겁니까?
그런데 2007년부터 그 방침이 변경되면서 ‘시범마을의 국비지원은 없다’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2007년 초에 그 방침이 변경되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담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플러스 한 600만원으로 해서, 그래도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전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마을에서 확보가 어려운 그런 분야만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다 보관을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마을에서 적당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입암리를 시범마을로 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식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얼마를 주고 구입하는지는 본 위원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필요한 낫을 구입한다, 쇠스랑을 구입한다, 이런 불필요한 이런 사항들까지도 하나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제대로 검토를 해줄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장비구입 목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보관·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비를 맞추고 그냥 허술하게 놓았다가 장비가 노후화 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고 하나 하나를 마을에다 주면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사후관리 확인까지 제대로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민방위 교육장비는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그래서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215페이지에 강풍피해복구(도곡)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강풍피해복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 광석리의 최길묵씨라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도곡리에도 이제 지붕 한 채가 날아갔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유압절단기하고 콘크리트 테스트 함마라든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압절단기 관계는 저희들이 활용이 좀 어렵고, 이것은 119안전센터에서 지난 번부터 요구가 됐던 사항이라 이것은 119안전센터에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술직 직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그 팀들이 출동을 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제대로 검토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관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고 당면사업추진단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국가행사로 추진하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변정보라든지, 아니면 학계 일부에서 우선 충남도나 계룡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국가를 끌어들여야 국가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아니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 가지고 당시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저희 시장님 아니면 도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도와 시에서 우리가 우선 추진을 해보자, 도하고 시하고 약 50%씩 부담해 가지고 한 번 해보자 해서 당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사님 지시도 받고 금년도에 풀어야 할 행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 7억원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일정한 부분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됐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도에 부담하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시설부분, 병영체험장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행사추진비 7억원은 도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병영체험장 부족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저희 시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내년, 후년 거쳐 가지고 지금 기본 목표상 2010년도에는 국가행사로 추진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육군발전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육군발전협회로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계룡대나 저희가 넘겨주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육군발전협회를 막상 조직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추진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도 육군발전협회에 자금을 주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목이 안 맞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가 추진되다 보니까 50:50 도에서 투자하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7억원은 투자를 하고 저희는 대신해서 그 시설공사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듯이 상수도 급수관 설치공사, 또 하수도 배수관 설치공사를 해가지고 총 3억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어차피 도에서 군문화축제 행사의 전신으로 이렇게, 국가행사의 전신으로 좀 크게 이렇게 하겠다고 도지사님께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으면 도에서 뭔가 많이 출연을 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획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요.
시에서 잔잔한 이런 시설들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냥 행사비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합시다, 본 위원은 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원을 세우는 데에도 도에서 그러면 시에서도 7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우리 지역 도의원 두 분이 도에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많이 양보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야 뭔가를 저기하지, 이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그것은 별 표시도 없어요.
결국은 현금을 얼마 내놓았냐,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엑스포 행사지원 1억5,000만원, 아니면 이것도 그냥 행사비 보강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연금으로 행사지원비로 해서 3억원이면 3억원, 딱 이렇게 내서 하자......
본 위원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상수도 시설이 일부 안되어 가지고 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사실 지상군페스티발 행사 때문이라도 보강공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필히 해줘야 될 부분으로......
그래가지고 큰 관에서 끌어다 공사를 했는데요.
이 윗부분 골고루 전체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일부를 1,500만원 들여서 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들하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추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정회)
(19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보면 맨 밑에 방문보건팀 컴퓨터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것을 방문가구를 가서 조사를 하면 저녁에 와서 그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PC가 한 대씩 있어야 그것을 입력하고 그 이튿날 다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PC가 없어서 다른 곳 직원들 것을 지금 쓰고 있는 형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와서 자료를 입력하는 데에도 약 40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 사람이 한꺼번에 한 집을 같이 나갑니까?
그리고 한 번 입력해 놓으면 다음에 가면 변동내역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방문보건대상이 2,600명이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한 사람에 하나씩 다 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 위원은 한 팀에 한 개를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평상시 자기 사무실에는 자기 개인 컴퓨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보건소에도 올해 국도비 예산들이 대단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작년에 담배값 인상관계로 해서 올해부터 예방접종비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국회에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에 담배값 인상하면서 건강증진기금이 다른 곳에서 충당된다면 다시 또 실시할 겁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상태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교재비입니다.
여기 계룡시 요식업지부에서......
휴게가 22개소 있습니다.
사업은 직접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용역은 다른 곳에 뭔가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인지?
국도비를 받을 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운영비로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형극도 시켜야 되겠고, 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생활실태조사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거기에서 부기가 안 맞아 가지고 재편성한 겁니다.
반으로 줄면서......
그러니까 1,000만원이 거의 500만원 아닙니까?
과목용역비로 500만원, 인형극이 270만원, 또 국비가 210만원 감액되어서 이것은 9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미취학 아동하고 어르신의 건강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향후 보건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해서 요인조사를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올바른 분석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다른 우리 국내의 각종 지자체에 이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쪽에 있는 내용들을 잘 획득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을 시키고 그래도 도저히 안 맞다 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용역을 줘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저 우리 시에는 대부분이 보면 그런 일련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의 용역과제 부여해서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계룡시의 오늘의 실태이다......
다른 곳에 나가서 뭔가를 필요한데 겨우 우리 시는 네살박이 어린아이라고요.
네살박이가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큰 몇 십살 먹은 이런 어른 자치단체에 가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워와서 접목을 해보고 그런 것들도 안 된다고 할 때에 어떤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줘서 어떤 최종적인 성과물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제대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련의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참 안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좀 더 새롭게 그렇게 접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올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검토를 잘 해서 처리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32페이지에 임산부의 영양제 구입, 우리 관내의 임산부들에 대해서 모두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면 이런 영양제를 하나씩 다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사실 주는 건데요.
5개월부터 5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현재의 국내 여건상 다들 먹고 살만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임신부들은 임신 아이에 대한 어떤 태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영양제 구입해서 별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제 이런 것들은 더 잘 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 사실 본 위원은 좀 어렵고 한 어떤 이런 대상들을 위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옳지, 먹고 살만하고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해서 해주는 것, 이것은 좀 과잉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급기준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장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집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형극 공연 27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예산이 세워놓고 확보가 안되고 다 삭감이 된 내역이 지금 많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엿보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어떤 특별한 제도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확보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업이 합쳐지고 해서 어떤 것은 삭감하고 다시 다른 목으로 국비가 생기고 이래서 죽고 다시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거 일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 준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도에서 또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예산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타 시군하고 여기만 준 것이 아니고 다 그렇다 하는 것을 기술원 예산담당자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나머지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2,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을 다 세운다고 해도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때 1억2,000만원 전에서 세운 예산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여기에 올릴 때 그냥 적당히 올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나중에는 또 소장님이 올리시면 분명히 이럴 것이다 해서 자꾸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꼭 예산만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개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