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 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농업기술센터)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임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비는 시설하우스 수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외부환경 센서 데이터를 활용 일사누적속도에 따른 자동 양액제어시설 구축을 위한 농촌진흥청 영농활용기술시범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고온, 장마, 일조부족 등 불량 환경에 대응한 자동 스마트 양액공급기와 내․외부 환경 센서 등을 설치하며, 주요 시범요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농업기술을 현장 적용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자동 양액 공급 및 제어로 최신 작물생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대비 양액비용 절감과 작물 수량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검토보고 31쪽, 예산서 581쪽.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비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확대 및 농업인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농약검사, PLS 교재 제작, 폐농약 수거, 농업인 현장상담 장비구입 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계룡 로컬푸드센터 개장에 따른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산물 출하 전 농약잔류검사 의뢰 검정비와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현장상담 장비구입, 폐농약 수거 처리비용 등을 편성하여 지역생산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검토보고 31쪽, 예산서 590쪽.
농촌체험협의체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농촌체험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농촌체험 농장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 개별농가 단위로 진행하던 농촌체험을 활성화 시키고자 금년 5월 28일 딸기, 블루베리, 산업곤충 농가 등 9개 농가의 협의체인 계룡시 체험관광협회를 설립하였으며, 15개 시군의 농촌체험협의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계룡시 체험관광협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협의체와 학교 등 협약을 통해 체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축제, 박람회 참가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농촌체험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농촌체험 기반이 열악하지만, 도시민 농촌체험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홍보마케팅 강화 등 대도시 근교농업 체험의 특화를 통한 농촌체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분뇨가 내년 3월부터 이제 퇴비를 반출하려면 자체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인데, 분도 대개 자연발효, 바닥발효, 깔집을 넣어서 하는 발효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아마 부수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앞으로 특히, 계룡은 이 도시하고 접해 있는 농촌이라고, 접해 있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가장 문제될 거예요.
황화소 정도만.
그다음에 PLS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충남도 차원에서도 같이, 충남 전체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PLS사업이.
계룡 같은 데는 좀 더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함평 아시죠?
함평을 가면, 저는 이 PLS사업이 어차피 시행되는 마당에 계룡은 아예 우리가 유기농 있고, 저농약 있고, 무농약 있고, 뭐 친환경, 이렇게 쭉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연계가 됐으면 좋겠냐면, 지금 우리 동부농협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약 여덟 군데 정도가 직영하고 있죠?
우리는 여건상 동부농협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계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이 동부농협을 통해서 계룡에 있는 학교 급식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지금 농가가 있나요?
농가 또는 식품가공업체.
그래서 이것을 계룡은 이번에 아예 차제에 이 PLS사업을 우리는 좀 더 계룡에 맞게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그래서 함평을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함평에 있는 농산물은 완전히 전국적으로 거기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약 5~6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는 통보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무농약 체계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돌발해충이라든가, 외래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살충제 적인 것들.
이번에 이 PLS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잔류농약 검사 차원을 한 단계 넘어가는 거잖아요?
계룡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정 계룡’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약이 사용되지 않는 계룡.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체험, 생산.
생산.
그다음에 거기에 체류형 체험, 뭐 가공 이런 것들 접목시키면 6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안 되더라도 영농조합 법인 형태로 해서라도.
계룡의 또 유치원이라든지,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많잖아요?
이 학생들이 갈만한 이런 곳이 요즘 없잖아요?
또 판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대화를 좀 나눴고요.
그 6차 산업 차원에서 가공 쪽은 우리 전에 된장을 좀 판매 목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허가를 받기도 농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렵고.
또 그 허가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관계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왜 메리트 있는 사업이냐면, 체험까지 연계되고, 또 국비가 80%잖아요?
계룡은 이 경작농지 이런 것들이 참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자.
잘 가놓으면, 계룡뿐만 아니라 인근 대전에서도 많은 체험객들이 올 것이다.
계룡에 딱 맞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하고 이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한번 모여서 6차 산업으로 잘 가고 있는 곳들을 한번 가자고요.
가서 벤치마킹하고, 계룡에 한번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룡 새로운 농협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소장님도 저기 정년하시더라도 계룡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19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죠?
교육 및 PLS교육 홍보 이거 하지 않았나요?
금년도에도 하고, 전부터도 그 대비해 가지고 농가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 교육홍보 예산이라 몇 백만 원 단위 아니었을까......
저 PLS 작물 하나를 의뢰하는데, 보통 그 시작대가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농가에서는 의뢰를 못하고, 보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도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그 답습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약 보관함까지 기술센터에서, 농림과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검정비부터 해서 교육.
그리고 설명자료 747에 보면,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이라고 또 신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림과에 보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라는 게 들어가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 농림과에 시설원예 양액 재배시설 지원 해서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뭐가 다르죠?
그 배드라든가, 이렇게 일상적인 집을 하나 짓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집 안에 편의시설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 있어요. 같이.
뒤에 육묘재배 시설도 써 있기는 한데, 그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뭐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하니까 농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757쪽.
그 이번에 폭염대응 영농간이 해가림장비 해가지고 이게 양봉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농림과에서는 그 정책적인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제 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그냥 작업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했고.
농림과에서는 좀 정책적인 그런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나, 제가 농림과 그 사업을 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저희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 가지고.
어차피 이 기자재를 구입,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771쪽입니다.
그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 해가지고 그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생활개선회의 그 여성 농업인들이 그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뭐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는 사업인가?
또 밑반찬 나누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친근한 감을 느껴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이런.
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근본적인 마음을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그 자살예방 도우미 같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이것은 충청남도 생활개선회에서 도 단위에서 이제 해가지고 15개 시군에 그 예산을, 보조예산을 내려 보내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어차피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또 이웃을 잘 알고, 또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원예치료를 해서 뭐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말벗봉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이 생활개선회 그 여성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교육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이게 지금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자살예방이라는 앞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꼭 받고 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 교육이라든가, 실습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회원들이 인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세부계획도 있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조그마한 가수원 옆에 논농사나 기타 다른 밭농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특별히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양평에 가면, 한 대단위 지역에서는 이런 농작물을 한다, 한 대단위 농장에서는 이런 농작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룡시도 먼 미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34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농어촌, 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공공시설사업소)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 향상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체육단지 환경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예산서 설명자료 787쪽입니다.
예술의 전당 연극-day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9년도 처음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사유 및 1년간 시행 결과 관객 만족도 및 입장객 수 등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연극-day 추진결과 12월 4일 기준 총 7회 공연 개최로 총관객은 2,109명을 유치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9년도 기획공연 일부의 품질 및 대중성과 상관없이 관심을 적게 받은 문제점이 존재하여 기획예산 공연예산에서 연극-day 예산으로 5,500만 원을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연극-day 공연 만족도 조사 결과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요청됨에 따라 2017년도 7회 공연에서 2020년도에는 10회로 3회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연극-day 공연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공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공연 분야 총예산은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면에서도 5,300만 원을 전년도에 의자 구입, 뭐 책 소독기, 청소기, 프린터 그다음에 우산, 비올 때 우산 그 제습기 그런 것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구입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하고도 1억3,400만 원이 차이 나요.
이용객 수는 어디가 지금 많습니까?
엄사하고 계룡하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그 도서관별로 이용을 보면......
토털 도서관 이용은 보면 28만6,048명이......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뭐 책 읽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상품권 행사도 있고, 또 독서문화 그런 그, 책을 많이 대출했을 때 상품권으로 추첨, 행운권 추첨 행사도 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책도 많이 저기를 하고서 우리가 내년도 도서구입비도 많이 책정을......
이거를 좀 우리 소장님께서 독서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지금 우리가......
한 4억4,900, 4억 한 5,000 되는데, 외부 예술단체와 계룡시 관내 예술단체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가 A, B, C로 급수를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계룡 단체 같은 경우는 전국 수준이 좀 약간 미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이 있는 그런 연극단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공주, 논산, 대전 이런 전국적으로 공연을 했던 그런 공연을 갖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요.
그렇지요?
18번을 해가지고 지금 4억5,318만 원을 했는데요.
보통 연극-day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 사이에서 2번을 공연합니다.
4시, 7시.
그래서 우리도 그 연출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시간을 얼마 투자하니까 인건비 계산방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요새 이제 일부, 어제 어느 지자체에 가니까 어느 시민께서 마이크 가지고, 확성기 가지고 데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어떤 어떤 행사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했냐, 이거 가지고 데모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단순노동으로 계산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를 이런 것들은 창작이라고 하는 그 뼈아픈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룡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무대에 세울 수가 없어서 외부, 대부분 서울 중심의 단체로 우리 문화행사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실험정신이라고 있잖아요?
실험정신.
계룡에서도 전국 대회에 가서 입상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입상, 박수 쳐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런 단체를 정상적으로 공연비를 주고 세우세요. 무대에.
그러면 그 단체가 또 완성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한 4억5천 정도면 이걸 연차적으로 한번에 확 그건 안되겠습니다만, 자! 내년은 계룡시에 있는 업체를 전체 뭐 20%면 20%, 전체 예산 중에서 순차적으로 30% 늘려가서 궁극적으로는 5 대 5 정도까지 가서, 그래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되고 질도 높아지고 그분들도 계룡시의 문화예술인들이 계룡에 정착하고 이렇게 순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몇 년 후에는 연중 10%정도, 10%포인트씩 올려가면 언젠가는 50 대 50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소장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있고,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심력의 작용과, 계속 도돌이.
예산집행이 안되니까 퀄리티 떨어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 계룡 떠나고 정착 못하고, 그렇잖아요?
거길, 이걸 원심력적으로 나가보자고, 점점 점점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97쪽입니다.
배수로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해서 2억이 올라와 있네요?
배수구가 스틸그레이팅이라고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이 그 속으로, 뭐 도로변에도 다 뚜껑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낙엽이라든가 오염물질, 담배꽁초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변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사람들이 그냥 그 주변에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공법이 몇 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체육단지에 대개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스틸그레이팅에다가 이런 막을 위에다가 안전 덮개 막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10부 정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담당자가 각 위원들에게 사진자료를 전달)
태안 뭐 얼마 전에 도민체육대회때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이걸로 다......
그러면 그 의자에, 그 운동장 주변에 앉아있을 때 보면 배수구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른 데는 지나가보지만 앉아있는 데에서, 내 앞에서, 계단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오고 담배꽁초라든지 어려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뒤쪽에 보면 기대효과를 보시면 뭐 쾌적성이라든가, 안전성, 경제성, 저희들이 좀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종합운동장이 현재까지는 매일 같이 뭐 많은 인원이 이용은 안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종합체육단지를 공원화해서 우리 계룡시민이, 그 요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조롱박 터널이라든지, 뮬리인가 그거 핑크뮬리 뭐 그런 걸 또 공간에다가 조성을 해서 저쪽 파라디아나 엄사리, 금암동 이쪽 사람들이 힐링코스를 걸어서 해서 종합운동장 와서 한번 쭉 보고 점심도 뭐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냄새는 계속 나고 그러면 짜증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또 어디에 되어 있냐면, 조달등록된 저기입니다. 이게.
7번 했는데, 기획공연이라고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크게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 참여도도 적고, 뭐 이런 것을 유치해냐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연극-day로 돌려가지고 추가로 3회 확대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다목적홀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겨울왕국2가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겨울왕국1을 상영을 하셨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뭐 IPTV나 그다음에 어플을 이용해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서 이왕 사업을 하실 거라면 좀 그런 타이밍에 맞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영화나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최신영화, 아까 겨울왕국2를 보려고 하면 비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5 대 5 비율로 저작권 그 제작사가 50%, 그다음에 우리가 50%, 5 대 5 비율을 가져야 저작권법에 위배가 안되어서 상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그걸 무료로 상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뭐 뉴스에, 신문에 나왔는데 이케아가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 그 옆에 이제 같이 들어오는 그런 뭐 업체에서 영화 상영관까지 있다고 해서 그때 한 2~3년 정도 되면 되는데, 지금은 영화관을 사실은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도서관에.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식상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호응도가 떨어지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쉬워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찬반에 있어서......
아니, 말씀 일단 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잠시 이제 본 위원이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누구보다도 저는 강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일본은 잠재적 적이지요.
그렇지만 이 적을 가장 많이 알고 확실히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 그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각 도서관에서 하반기에 일본어 강좌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때 8월달부터 갑작스럽게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내용을 보면 ‘여행 일본어’더라고요. 제목이.
그러니까 일본을 여행 갔을 때 일본 말을 배우는 과정을 그렇게 제목이 나가서 이건 지금 이렇게 불매운동하고 하는데 일본 여행가서 일본 뭐 이렇게 마트 가서 이렇게 뭐 한다?
그건 좀 안 맞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강을 해서 계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를 폐강을 해서 뭘로 했냐면 ‘수필은 필수다’라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엄사도서관에서는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 뭐 7에서 10으로 교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초급반, 뭐 일본 여행 일본어로 하지 말고 그냥 일본어 초급반, 중급반, 예를 들자면 계룡도서관에서는 초급반, 엄사도서관에서는 중급반, 그렇게 하면 알아야, 적을 알아야 내가 뭐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고 초․중급반으로 나눠서 하면 시민들이 선택해서 ‘나는 초급은 뗐다, 중급은 저쪽에서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그렇게 저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잠재적 적국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일본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잠재적 적국입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잠재적 적국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전범기업 공공물품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부결됐어요.
부결된 게 질타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위원님!
일본이......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잠깐 계셔보세요.
예산심의하는데 왜......
어떻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요.
왜 예산심의에서......
(장내소란)
분명히 말씀들을 하세요.
두 번째......
위원장님 반대하셨지요?
조례를 발의한 최헌묵이 저를 시민들이 질타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부결시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반대위원이 질타를 받은 것입니까?
다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헌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발언하신 내용을 자세히 들어 경청하시고,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민 상대로 토론 한번 하실래요?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 대한민국에 잠재적 적국이다’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질타라든지 이런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는 본 조례를 발의했던 위원으로서, 또 그것이 의회에서 계룡시의회에서 부결됐던 위원으로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조례 건에 대해서 찬반의 질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끝까지 자세히 들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지금은 예산심사 시간입니다.
예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에 관해서는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시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장님께서 상세히 섬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상하수도사업소)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렸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1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사업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추진배경 및 기존 관리시스템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 등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배경은 인천 적수사태 이후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량, 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비지원 70%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수류관리, 수질감시, 위기대응, 재발방지, 수돗물 신뢰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수질관리를 위한 재염소 설비, 수질감시를 위한 수질측정 장치, 재발방지를 위한 유량감시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위기대응을 위한 노후관 세척, 관말부 자동드레인 설치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642쪽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하수처리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막대한 사업이 소요되는 바, 대수선 내용 및 앞으로 연차별 대수선 계획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4월 가동하여 현재 25년의 시간이 도래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별 보수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진단은 2016년 12월에 실시하여 2019년까지 심사지 유출 게이트 보수 등 12개 사업을 보수 완료 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전기 수변전실보수 및 2차 침전지 시설보수 등 7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1회 추경에 감시제어장치 보수 및 총유기탄소량 분석 장치 구축(TOC)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으며, 2021년 본예산에는 분배조 수문교체 및 침사지 세목 스크린 보수 등 3개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까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완료하고, 단계적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
여기 줄었다는 내용이 설명 자료에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보니까요.
작년도에, 참 올해죠.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절감해도 이것이 될 것 같아서 현재 그 센서가 우리 5개소 정도 됩니다.
총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잦은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아! 이것은 이 정도 감해도 될 것 같다’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가압장 옥상 출입계단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보면, 주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아니면, 수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시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약 일주일에 점검 차원에서 약 2~3번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요?
그게 또 스테인레스로 안 되어 있어서, 일반 철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스테인레스로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마지막까지 하여튼간 신규업체 선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못한 점도 저희들도 그동안 위원님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
몇 차례 드렸고요.
하여튼간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규업체 선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위원님들도 적극적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소장님이 이 문제들 그렇게 TSK하고 SM하고 공동운영, 공동책임.
이렇게 해서 물어서 처리를 하라 하고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처리를 안 하고, 사후약방문으로 이제 와서 부정당업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맞지 않으면, 그게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하려고 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본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관련되어 있는 그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으로 공군기상대 3거리에서 괴목정 도로 확장사업 관련인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로수 관련 사업입니다.
이 가로수 관련 결정되어 있던 사업을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업이 이제 변경되었는데요.
그 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전문가의 의견이 절대적인 그 사업 변경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 변경된 그 사유가 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전문가의 서명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첨부해 주시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괴목정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한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만큼 끝까지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아름다운 계룡시의 명품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에 개회하여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