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6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700만 원 증액된 43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계룡대 안보 견학 1억2천, 엑스포 부대행사 시금고 협찬 지원 3천만 원, 병영체험관 건립 18억7천, 엑스포 주차장 정비 2억 원, 병영체험장 전녁공급시설 설치 2억 원,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개설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룡문 및 주변 쉼터 관리로 7,1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시만의 특별한 군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글로벌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병영체험관 건립 계속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18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12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및 그동안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개설을 위해 계룡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연구용역과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 용역비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교육 참석으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으므로 대리출석하신 엑스포지원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6쪽, 예산안 349쪽입니다.
병영체험관 건립 계속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 및 그동안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 계획 시 지상층에 기계실, 전기실 등 설비시설 등이 배치됨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발생과 전시 및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기게 되어 건물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위해 설비시설을 지하층 배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지상 4층, 연면적 2,800㎡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99㎡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의 지하층 배치 및 연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2018년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노무비 등 제경비가 상승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승, 제로에너지 반영 등 실질 공사비가 부족하며 또한,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상보다 6억 원이 증가되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를 신청하여 올해 3월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26쪽, 예산안 349쪽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개설을 위해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용역 2건에 대한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룡 8경 중 계룡대 영내에 위치한 5경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룡산 국밉공원 내 공원자연보전지역의 탐방로를 개설하여 안보, 생태, 문화재가 연계된 탐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열망을 고취시키고, 국방도시 계룡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개설을 위한 용역으로 첫 번째 용역은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로 공원계획 변경 도서 작성과 두 번째 용역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 도서 작성입니다.
과업범위는 작산저수지에서 암용추를 거쳐 삼신당까지 이어지는 길이 3㎞ 구간입니다.
과업기간은 3개월이며, 용역비는 4,400만 원으로 첫 번째 용역과 두 번째 용역 각각 2,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에 대해 2020년 12월이 추진하려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심의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중 심의를 실시하여 탐방로로 법적 고시할 방침이며, 1개 국립공원 별 1개 지자체에서 1건만 건의 된 사안에 대해 심의합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만 1건의 탐방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안이며, 환경부 령으로 성립되고, 경험이 많은 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탐방로가 꼭 법적 고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4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중 관련기관 업무 협의 등 용역을 준공하여 6월 말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심의를 거쳐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로 법적 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장님 부재중인데도 이렇게 업무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그 뒤에 있는 팀장님과 또 엑스포 조직위에서 나오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저는 319페이지.
아니, 예산안 349페이지에, 그다음에 설명자료 319페이지.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개설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이 탐방로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계룡대와 어떻게 협조 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셨던.
계룡대근무지원단장님이 결재를 해서 시에서 이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했을 때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는 조건부 동의.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보완대책 강구 하에 시행하라는 이런 어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전수행 제한요소 대책 강구,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작전도로 상에 주차 및 장비 설치로 작전차량 이동 방해금지.
이런 어떤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시행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하고 환경부에 이 관련사항을 이 공문으로 이제 건의 및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이제 엑스포 행사할 때 이때 이제 이 탐방로에 대한 시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국방부지원단과 이제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적용을 하고, 올해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아마 내년도에 공사가 이제 시행이 되어서 아마 내년 하반기 때는 뭐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늦추지 말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병영체험장을 장기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력은 어떻게 사용을 그동안에 해오셨습니까?
아니, 활주로 내에 거기에 전력공급 시설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병영체험장 내에 상설공연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군부대에서 전력을 따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공연장도 있지만, 그 뒤에 서바이벌게임장도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죠?
그런 변압기를 지금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 내용들이 뭐죠?
또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완성은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시설물에.
이제 조경이라든가, 시설물에 일부 아직 보수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좀 못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세워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시설물 관리 하면 또 주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직속기관>
나. 보건소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6,400만 원 증액된 57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임시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7억2,928만2천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강화로 1억2,43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632만4천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해 곤충 구제 및 방역사업 강화로 8,9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임시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7억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7쪽, 예산안 357쪽, 35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예방접종 진행상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7억2,900만 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5억9,800만 원, 집기류 렌탈 등 6,400만 원, 무정전시스템 등 운영물품 구입 5,400만 원,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1,300만 원 계상하여 차질 없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접종인원은 65세 미만 계룡장수요양병원 등 5개소 노인요양시설 및 1차 대응요원 총 28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접종계획은 1분기 말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입소자 중 65세 이상 282명 접종을 실시하며, 2분기에는 7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하여 화이자 백신접종 계획으로 4월 9일까지 백신접종센터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후 분기별 접종계획은 정부 백신 물량 확보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3분기까지 약 3만3천명을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긴장, 이런 것들이 많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 내주시고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무튼 코로나19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아무튼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에 집중되어 있죠?
저희 계룡시는 2020년에 15명이 자살......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계속 1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이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항상 준비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병·의원과 약국 자살예방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살예방에 대해서 약국하고 무슨 체결을 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통합’자가 붙은 것이고요.
그 약국이나 의원에서 예를 들어 누구나 그 약국을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는데, 그 가운데에 의사선생님이나 약사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감지를 더 1차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래서 보건소하고 의원하고 약국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그 우울척도검사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살 관련 책자라든가, 뭐 리플렛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연계체계를 하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역량을 가진 심리상담소, 자살예방을 관리하는 상담소에 어떤 협조를 받아서라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협약을 맺어서라도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자살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전 시민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척도 검사 결과에 의해서 정신 전문 간호사가 개입을 해서 1차 상담하고, 월 1회 정신전문의사가 내소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상담을 해서 거기에 따라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전문적인 정신병원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전문적인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동네의원, 약국 이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하면서 전 시민 대상으로 이것을 조기 발견하는데 한계는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약국이나 의원을 같이 연계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자 연계시키자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어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어떤 건강이라든지,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지쳐계시죠?
아! 2분기 7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하여 화이자 접종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 2일에 초저온 냉동고가 들어오고, 4월 7일에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저희가 4월 15일에 센터를 개소하는데요.
그 이후에 2분기에 이제 당초계획은 65세 이상 백신접종인데, 아마 화이자가 끝나면 정부에서 또 거기에 따라 아스트라제니카를 맞추라든가, 뭐 계획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획이 내려오면......
7월, 8월, 9월이요.
일단 고생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뜨기 전에 출몰을 한대요.
그래서 새벽 5시30분, 6시에 가니까 바닥에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뜨면서 그 노래기들이 다 어디론가 가서 숨어요.
그래서 이 방역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에 가서 방역을 해서 그것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없을 때 가서 아무리 방역해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해뜨기 전에 가서 소독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날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주일 그 2구역씩 전체 10구역.
계룡시 전체를 10구역으로 해서 하루에 2구역씩 순회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면 연막연무소독기를 장착을 하고, 그 횟수는 좀 더 줄여볼까 이렇게 합니다.
환경적으로 더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강웅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특히, 또 여러 팀이 있지만, 해당 팀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밤낮 주야로 하여튼 이 코로나 하면, 완전 지금 비상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해당 우리 팀장님!
고생이 더 더욱이 아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 가지 사항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1차 짚은 것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아까 증진사업에 이게 정신건강하고 핵심이 또 자살예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참 이 귀한 생명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런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자살예방자들이 징후가 대부분이.
자살자들이 보면, 대부분 징후가 발생되고 난 뒤에 갑니다.
어느 날 아무 징후 없이 그냥 덜쩍 이렇게 끊지는 않아요.
그 징후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분을 빨리 상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주로 이 자살자들이 보면, 제일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병 비관자들.
그다음에 가족 갈등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고독사.
아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어 가지고 ‘아! 내가 이 세상 살면 뭐하랴.’하는 식으로 해서 고독해서 그냥 ‘아이고, 나는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가는 이런 분들.
그런데 이게 사실 요새는 고독사 예방 저것이 되는 것이 각 노인정이에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정에 가면, 쭉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동무삼아서 이렇게 그 고독한 것을 해소하는 이런 체제를 보고 참 노인정이 정말 좋다.
요새는 노인정이 이 코로나 바람에 운영을 잘 안 해요.
밥도 안 해먹고, 이런 식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정말 지금 전전긍긍하는 이런 사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주안을 둬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하는 이런 데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굉장히 백신 취급이 또 저기 더 어려워요.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을 해라!
이것은 정말 모순이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맞는 분명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수반된 예산은 국가에서 한 푼도 주지도 않고, 그냥 지자체에다가 몽땅 일임해서 다 떠맡기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 운영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돈이 보세요!
7억2천만 원.
7억 약 3천만 원이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데, 7억3천만 원의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는 아무런 저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혹시 인접 논산이라든지, 인접 시·군에도 이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한 곳에서 운영합니까?
천안 같은 경우 설치......
의사 비용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의사는 왜 이렇게 따로 채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올렸지만, 그 채용.
일단 채용공고를 내면, 이 3명이 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임시 예방접종센터 인건비가 5억8천만 원이에요.
이게 7억2,9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5억8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하나하나 이게 줄여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은 그야말로 팍팍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의사가 3명, 간호사가 6명, 보조 인력이 10명.
이게 핵심인력이에요.
그러면 이 인력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실효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선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의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여기 자체의 간호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 인력은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
꼭 이렇게 외부의 인원들을 사서 많은 인건비를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의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위험시설, 주일에 또 검체소 직원들이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계룡시는 청정지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은 빼서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여기 자체 인원들 중에서 간호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원들을 따로 엄선해서 어떻게 이렇게 선별진료소하고 임시 예방접종센터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왜냐!
국가에서 예산을 준 것 같으면 달라요.
이렇게 선별진료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인력을 구성해서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춰서.
그런데 중앙에서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시비로 다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돈이 없는데, 돈 최대한 절약해야지.
그 인력들을 다 사서 이렇게 인건비를 줘가지고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인력 운영하는 것들도 한번 좀 더 적절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재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윤차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위로가 될지, 표현할 말이 없네요.
단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해 주시라는 당부 드리고요.
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개소를 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리.
거기의 운송체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요.
면·동에서 지금 저기 뭐야.
그 각 면·동 관할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무슨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해요.
백신 접종을 하는데, 지금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상반응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안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하여도 기본적인 어떤 기저질환들이 한두 개는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 주에 정부 차원에서 TV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서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을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이렇게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 접종하고 이상반응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동에서 그 1대 1 모니터링.
3일간 1대 1 모니터링을 면·동별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귀가한 상태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그 면·동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면·동에서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이송하게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국가에서 기본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라는 설치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언론보도 이런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그 예방접종하기 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있을 시 연락체계를 어떤 연락체계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상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전문 인력의 자문을 구해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구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을 충분히.
충분히 작동시켜서 적어도 우리 계룡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백신 접종을 좀 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면·동에서 수송체계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건가요?
그 후에 귀가한 상태에서 혹시나 그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면·동에서 그 직원들 담당 지정을 해서 1대 1 모니터링을 3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고, 계룡시민들은 많잖아요? 대상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할 것인가까지 안심하게,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시고.
「이상반응이 있을 시는 이러이러한 체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그런 것까지 준비하셔서 보도자료도 좀 내주시고.
또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문의해 주세요.」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작동하셔서 정말 계룡시민만큼은 안심하고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무는 우리가 담당하되, 이 프로그램이나 지침, 시스템 이것들은 질본.
중앙정부 지침대로 우리는 하잖아요?
프로그램대로. 그렇죠? 맞춰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직속기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 감액된 1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는 이번에 큰 별 현안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3,900만 원 증액된 55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로 4억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문화체육단지 청소․제초 등 인부임으로 2,511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테니스장 및 산책로 에어브러시 설치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고요.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요구사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테니스장 및 산책로 에어브러시 설치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산책로 여기저기에 에어브러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 그 운동장 뒤에 있는 둘레길 산책로.
주말에 보면 많이들 와요.
그런데 오는데, 민원이 작년부터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가 흙이 많아가지고 내려오면 옷에 묻고 그러니까 ‘에어브러시를 좀 설치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 차제에 본예산에 못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테니스 왼쪽에 있는 거기로 내려오거든요.
그쪽부터 해가지고 테니스장 그 앞쪽에 하나 설치하고, 산 내려오는데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 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7개소는 적이 적소에 필요한 데를 ‘이 정도는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해서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를 설치하면 콤프레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콤프 같은 경우는 약 두 군데 정도 설치하고, 에어브러시 거기는 전체적으로 약 7개소.
이쪽이 이제 숲속의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지금 숲속의도서관을 잘 만들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레길 1.8㎞ 거기를 내려와서 시민들이 갈래길 나오면 이 정도에서는 청소를 한번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7개소를 저희가......
나중에 그 장소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산행을 하기 때문에 브러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나 구간을 많이 알아요.
운영관계도 좀 일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브러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서......
하여튼 문제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가서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브러시, 에어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연 이게......
뭔가 검불이 붙거나 아니면 흙이 많이 묻거나 하는 이렇게 되어야 신발에 그것을 털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건데.
이 좁은 그 약 1.7~1.8㎞ 되는 전체구간에 7군데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좀 과한 느낌이 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합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체육단지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각 핵심이 뭐 제초 작업 인부임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에서 곧 아마 희망근로 또 내려올 거예요.
지금 또 최근에 보니까 공공근로하고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또 내려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이게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있는 많은 인원들이 내려오는 그 인원들로 최대한 이렇게 돌려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기에서 편성되는 거는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는 꼭 필요할 때 이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없을 때 편성해서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국가에서 내려온 이 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자원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하면 희망근로 추가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도 말하자면 곳곳에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명 공공근로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9명 가지고, 더 충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면, 그래서 위원님이 좀 걱정해주신 대로 증감액도 좀 말하자면 최소한으로 하고 그럴 텐데......
왜냐하면, 거기 우리 종합체육단지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거기 뭐 뒤에 앞에 그냥 그 뒤돌아서면 풀이 여름에는 막 자라고 그래가지고, 3일 전에 작업을 다 했는데 또 돌아서 하고 막 이러니까.
공공근로는 또 4시간 정도밖에 못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또 할 수 있는 풀 작업량이 또 있고.
해서 공공근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일시사역으로 하루에 8시간을 확 투입해서 한 10명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확 하는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 예산 7,500만 원이 작년보다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1월달에 와서 보니까 7,500만 원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좀 부족한 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해보니까 지금 안돼서 이번에도......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렵게 이렇게 증감액을 올려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끝나고나서 또 일자리경제과에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인원들이 얼마나 내려올 것인지, 이런 것들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인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참고를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편성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아끼고 아끼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또 3회추경 때 반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게 여름에 한철 제초 작업에 주로 투입되는 인건비인가요?
18회.
분명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거야말로 민간위탁을 줘야 될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그렇게 가야 될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군문화엑스포지원팀장 최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