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4.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8.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의원 공동 발의)
15.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6.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0.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1.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총 21건의 안건 중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0시 02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에게 의원의 직무를 맡긴 시민들께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소회를 보고드리기 위하여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좀 더 잘할걸’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했던 상인회의 매니저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을 위한 계룡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대표 발의 12건.  
  이케아와 더오름, 그리고 계룡시의 역할 등 5분 자유발언 12건.  
  시정질문 1건 등 6대 의회에서 나름대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저를 응원해 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이응우 시장이 합리적으로 펼치는 시정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켜보며 정치의 속성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례를 꼽아보면, 본 의원이 지난 제170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으로 수돗물 적수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응우 시장은 수돗물 적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부서장을 교체함으로써 계룡시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가 다가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관 복선화 사업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원내동에서 두계리 일원까지 국도 4호선 왕복 6차선 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계룡시에서 171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2월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약상 90%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설계로 관로 매설 공사가 14% 공정률에서 중단되었지만, 부서장은 추진 상황을 감추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완 설계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예산을 세운 후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계산하면, 1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상실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수도관 복선화 사업은 2020년 최홍묵 시장의 재임 기간에 착공한 사업이고, 대전시의 사업 공기에 맞춰서 관외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 보고하지 않고 감추면, 새로 취임한 이응우 시장과 초선의원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상수도관 복선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된 이응우 시장은 설계업체 대표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했고, 이응우 시장은 업체 대표와 함께 어르신의 구순 잔치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인연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완 설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응우 시장의 봉사활동으로 맺어진 인연과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국도 4호선 확포장 사업 공사 기간에 맞추어 계룡시 상수도관 복선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룡시는 공직자의 직무 유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응우 시장의 기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해결하는 위기관리 능력과 탁월한 관리자의 지혜와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도 계룡 시민들의 지혜가 담긴 계룡의 저력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무능한 공직자의 직무 유기로 시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수도관 복선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 동료의원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호기를 만난 듯 계룡시의 위기를 조성한 공직자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내부 자료를 유출하여 시민을 선동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과 같은 몰골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은 지역 정치의 안타깝고 혼탁한 속성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평리삼거리에서 엄사 진입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철거하여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동료의원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행복식당 설치를 완성하였으며, 엄사 1호 공원에 족욕장을 설치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계룡출장소 시절 두마면 주민들이 계룡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한 시민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하여 계룡시의 발전은 물론, 계룡 시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룡시 개청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예산을 세웠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삭감하였고.  
  또한, 한훈기념관은 한훈 선생이 일제와 싸우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정신과 숭고한 독립투쟁을 기리는 현충 시설임에도 시설 중앙에 6·25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탱크를 전시한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편성한 예산을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두 차례나 삭감하는 등 동료의원의 무지한 역사 인식과 시기 질투로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그 후, 국민의힘 원로들과 저를 아껴주는 민주당 당원들까지 시민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응원과 격려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응우 시장과 원팀(One team)이 되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난 12월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였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바람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여 시민과 동행하는 소통 의정,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 의정,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 의정, 변화를 추구하는 선진 의정을 목표로 ‘행복한 변화, 행동하는 시의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6월 3일!  
  그동안 제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한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저를 계룡시의회에 보내주시고, 응원하며 적극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의정활동 4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한 소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의원 공동 발의)
15.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6.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0.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1.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스물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2호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규제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규제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돌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열여섯 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 차원의 한시적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와 공제사업, 범죄예방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층인 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8호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등에 대한 무상 배부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 관리를 위해 기증 자료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한 시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 경영의 현대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자동차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법」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시행 이후 나타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및 체계적인 생산과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농업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복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계룡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 절차와 사후 관리 및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 심사보고서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30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지난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6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1억 1,400만 원 증액된 3,084억 4,7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103억 400만 원 감액된 331억 4,9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6대 계룡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 내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6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고민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룡시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6대 계룡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공식 일정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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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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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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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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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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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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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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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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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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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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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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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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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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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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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룡 도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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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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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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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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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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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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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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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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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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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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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윤미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은영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