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3월 25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0시 12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최헌묵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4년을 회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최헌묵 시의원입니다.  
  이케아 문제가 계룡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 최홍묵 계룡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계룡시민의 바람대로 되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먼저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우리 계룡시도 비켜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일방적인 비난과 원망보다는 계룡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를 흔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노력, 단합된 시민의식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저는 충분히 더 나은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4년 전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이행되었으나, 청소년수련관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건립비 80%를 국비로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추진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이실직고(以實直告)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저는 4년간 이번 회기를 포함하여 5번의 5분 발언과 대표발의 12건, 공동발의 26건 등 총 38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역량과 역할이 시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활밀착형 민의를 대변하는 막중한 의무와 고난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4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제안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식되어 온 용봉저수지, 암용추, 삼신당을 잇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 등산로, 데크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올해 가을부터 개방될 것입니다.  
  계룡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모두에게 개방되어 계룡 관광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분수대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금암동과 엄사면에 설치하여 시민 모두의 휴식 및 물놀이, 그리고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는 시설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능 보강을 위한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해 국·도비 등 30억 원을 확보해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양정지구와 계룡역 주변 간판 교체 사업 당시 반대하는 업주를 세 차례나 저와 함께 방문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공무원의 열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10곳에 주차면 132면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준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사면 구인사 소유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이 개장되면, 엄사면 주차장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디아아파트에 110번 노선을 경유하게 해준 공무원.  
  이로 인한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수해 주신 향한리, 도곡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만 탈 수 있었던 스쿨버스에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밖에도 출근길 정체구간이던 신도초등학교 우회전 도로 개설, 도곡1리 도로 포장, 노유자시설 인접 공원에 정자쉼터를 조성한 것 등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계룡시 공무원 여러분!  
  계룡시 5대 의회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도,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지도 말고 묵묵히, 그러나 역동적으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계룡을 만듭시다!  
  우리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수긍하는 행정과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며 장쾌한 그런 삶, 그런 정치, 그런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 지원 및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현안 및 역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안의 규모는 총 2,743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443억 원의 12.3%인 30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65억 원보다 284억 원이 증가된 2,249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494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1,965억 원보다 14.5%가 증가된 2,249억 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334억 원보다 7.2%가 증가된 358억 원으로 지방세 20억 원, 보존수입 등 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631억 원보다 11%가 증가된 1,89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66억 원, 조정교부금이 12억 원, 보조금이 82억 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1,965억 원보다 14.5%가 증가된 2,24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1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이 180억 원, 보조사업이 100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1,521억 원보다 18.4%가 증가된 1,801억 원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설명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의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변동된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0만 원 감소된 93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0만 원이 감소를 하였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3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7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28억 원으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다음 페이지 세출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2억 원,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사업 5역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는 6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7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으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0억 원, 보조금 수입 등 내부거래 5억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3억 원, 하수도처리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 12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1건으로 올해 10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규모는 675억700만 원이며, 이 중 식품진흥기금 등 409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21페이지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윤재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박춘엽, 최헌묵,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율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춘엽 의원, 김진식 세무사, 최욱환 전 연기군 부군수, 박수정 전 계룡시 행정복지국장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29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및 제70조 규정에 의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허남영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임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