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3.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
17.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
20.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24.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
28.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9.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33.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36.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7.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8.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9.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0.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4.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5.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6.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7.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8.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9.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0.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1.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2.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계룡시장 제출)
33.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4.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5.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36.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춘엽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7.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8.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9.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0.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4.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5.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6.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7.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8.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9.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0.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1.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2.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계룡시장 제출)
33.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4.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5.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36.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3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엽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4호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통합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법령에 맞게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5호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은 국(局) 체제로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6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청년 나이를 변경하고,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7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리·반을 신설·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9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고자 시청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1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2호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청환 의원이 수정발의 한 내용을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지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3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4호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5호 계룡시 성별영향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6호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례내용의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7호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되는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8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9호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0호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1호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2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기존 운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연장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3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4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6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7호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8호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0호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1호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2호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안전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3호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안전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4호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사항 반영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5호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방식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되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6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연체금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발령될 경우에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7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8호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9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6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보고서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박춘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