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강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웅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춘엽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수석전문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300억4,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366억2천만 원, 세출 결산액은 2,497억2,5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440억1,300만 원이며,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9종이며, 채권 결산액은 15억5,9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309억5,800만 원이며 토지 480만8,620㎡에 4,409억1천만 원, 건물 81동에 1,376억2,900만 원, 기타 4만3,110건 1,524억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71개의 45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3,200만 원으로 이 중 13억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풍수해 관리사업 외 37건에 12억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3천만 원이며, 그 외 집행 세부내역은 일반예비비 9건에 1억5,7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9건에 10억6,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계룡시 발전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춘엽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계룡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춘엽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인과 박수정 전 행정복지국장, 김진석 세무사, 서명하 전 공무원 등 4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으로 세입분야에 합리적인, 세부적인 판단과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여부, 지방세 업무의 적정성,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세출예산의 적법편성과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와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 채무관리, 아울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 상의 오류를 확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권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세무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과보고서 달성률 제고.  
  둘째는 특별회계 운영 관리를 철저히.  
  셋째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징수 절차 미흡.  
  넷째는 어린이집 보조금 착오 지급에 대한 반납 절차에 대한 미흡.  
  다섯째는 예비비의 신중한 사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여섯째는 인건비와 법정경비의 불합리한 편성 사항.  
  일곱 번째는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최소화
  여덟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입니다.  
  상기와 같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박춘엽 위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계룡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계룡시 회계는 일반회계, 2개의 기타 특별회계, 3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중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지방채 상환기금이 폐지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3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은 3,366억2,100만원이며, 총 세출은 2,497억2,500만 원이고,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868억9,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577억2,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금 65억8천만 원과 집행 잔액 511억4,800만 원을 합산한 577억2,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금은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며, 세출에 비해 세입의 평균 증가율이 약 1.5% 높고, 세입 대비 세출의 감소와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의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76억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의 재원별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3,366억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세입의 비중은 자체수입 15.7%, 이전수입 53.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9%이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25.1%, 보조금 2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의 기능별 규모입니다.  
  세출은 2,497억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25.7%이며 기타 14.0%, 일반공공행정 9.3% 순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보호 172.1%이며, 사회복지 분야 122.1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규모입니다.  
  예산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54건에 5억1,7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건이 6억9,60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의 담당부서가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규모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억5천만 원으로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및 간염 예방을 위한 홍보비 등 37건에 12억2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사업은 일반회계 총 25건에 303억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규모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6건에 272억5,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5건에 40억1,200만 원, 사고이월은 12건에 11억6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49건에 221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440억1,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9억7,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3억700만 원 증가하였고, 사용액 152억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최근 5년간 585억2,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억2,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65.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요약·분석 현황입니다.  
  2020년 총 자산은 1조1,455억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4,500만 원이며, 1.0%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457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3,300만 원 22.2%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2020년 순 자산은 1조998억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7,9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3% 개선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2,062억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9천만 원 19.5% 증가하였으며, 총 수익은 2,331억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1,500만 원 2.6% 증가하였습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의 운영 차익은 전년 대비 276억7,500만 원 5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총 자산은 지난 해 대비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일반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유동자산, 투자자산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 부채는 지난 해 대비 기타비유동부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유동부채의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총 비용은 지난 해 대비 인건비,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과 기타비용이 증가하였고, 정부 간 이전비용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 수익은 지난 해 대비 자체조달수익은 증가하였고, 정부 간 이전수입과 전입금 등의 기타수익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계룡시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목표 65개, 단위사업 10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 달성부서가 전년도에는 13개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는 세무회계과 등 6개 부서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달성률은 78%이며, 전년보다 10% 낮아졌습니다.  
  성과지표 선정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 달성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적 개선을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시의회에서 위촉한 위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2021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상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등 총 8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여 회계검사 의견서를 시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과 시정 및 개선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상황에 따르면, 세입은 2019년도에 비해 53억2,400만 원 1.6% 감소하였고, 세출은 115억4,400만 원 4.5%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이 62억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고, 세입금에 비해 세출금 감소율이 2.9%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잉여금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감소 규모에 비해 세출규모가 더욱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에 비해 71억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1억8,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세부내역 및 순세계잉여금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금은 2019년도에 비해 53억2,400만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 36억7,700만 원, 이전수입 5,6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15억9,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수입금이 36억7,700만 원 감소하였고, 그 중 세외수입이 108억7,800만 원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내역과 사유, 세입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12억2천만 원 순 증 되었으며, 코로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 및 예비비 지출 제한을 숙지하여 집행하고, 과도한 예비비 예산 요구로 불용액을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월금은 전년 대비 9억3,600만 원 3.3%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예산 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산편성 전 사업의 규모, 집행시기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0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답변석에서)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규모 감소사유는 202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의 축소 및 시행 불가한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년 대비 세출 규모가 346억만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내역 및 재원 활용 방안으로는 초과세입은 전년 대비 85억만큼 감소하였으나, 세출 규모에서는 15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71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 과다한 사업비 편성 금지 및 세출예산의 집행 철저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을 포함하여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 등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반영하여 그 규모를 점차 줄여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언도 세입 결산의 자체 수익금 중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17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감소 사유는 공단용지 판매수익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겁니다.  
  2019년도에는 239억, 2020년도에는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이 감소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2019년도 하대실 도시개발구역 내 한국도시가스 T블록 사업용지 매매대금 115억 원이 2019년도 세입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차액 64억은 계룡 제1, 2산업단지 분양 체결에 따른 분양 매각대금이 입금되어서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강웅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  한 해 살림살이를 총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집행부 전 실·과를 대표하고, 핵심 주무부서인 김세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서 16쪽을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후) 예.  
허남영 위원  세출결산, 분야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내용이네요.  
  거기에 총 12개 분야가 나와 있어요.  
  16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후) 예.  
허남영 위원  찾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일반회계로 분야별 세출결산 총 12개 분야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거기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남영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사회복지 분야가 29%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공공행정이 이제 7%, 10%.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이 9%, 문화 및 관광이 9%.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이 7%, 환경보호가 7%,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이 3%, 교육이 1%, 그리고 기타가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순서대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그 2020년 1월 15일에서 1월 22일 사이에 업무보고가 있어요.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하셨었어요.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때 혹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2020년도 중점과제 6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첫 번째가 세계군문화엑스포 2020년 성공 개최로 국방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생활이 편리한 첨단 스마트도시 조성하고, 세 번째로 여유로운 삶이 있는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네 번째가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다섯 번째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여섯 번째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이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2020년 11월 25일에서 12월 18일에 2020년도 시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것도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전체적으로는 예. 보고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선5기 3년차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보건, 복지, 안전 등 분야별 주민 밀착형 시책을 추진하였음.  
  이렇게 하시고.  
  10대 주요 성과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 강화.  
  두 번째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그다음이 2020년 지자체 대상 행정서비스 안전 분야 전국 1위 달성.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를 보고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분야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예산 투입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여기에 결산 16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위원님께서 작년도 업무보고 하신 계획하고 이제 그 추진상황 보고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우리가 이제 중점과제로 추진했던 분야하고 지금 현재 이제 분야별 세출결산 그 내용의 그 차지하는 예산, 그 프로테이지가 좀 맞지는 않아요. 사실.  
  맞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그 내용은 예년하고 좀 차별화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이 이제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부각시켜서 그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세출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점사업 분야별대로 예산 액수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남영 위원  중점사업과 핵심사업.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제 그런데 중점사업 외에 그게 이제 보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코로나 사업이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이제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보면 그 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포함된다든지, 농림해양수산에 포함된다든지, 지역경제에 포함된다든지, 이렇게 다 배분되어서 포함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이제 그렇게 보건 쪽으로 집중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 쪽이 거기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에 보면, 보건이 몇 위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허남영 위원  지금 거기 현황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세요. 16쪽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보건이 열한 번째예요. 총 12개 중에서.  
  열한 번째에 2%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별 예산 투입 한 게 몇 위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  
허남영 위원  10번째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3%밖에 안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3%.  
허남영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니, 그게 이제 각 실·과별로 일자리 창출......  
허남영 위원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피부로 느껴질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또한, 시민들께서 공감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렇게 본래의 중점 핵심사업 계획한 것과 이 분야별 결과 나온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결과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글쎄요.  
  다 저기 잘했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각 실·과로 이렇게 분산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남영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짜죠?  
  그게 어디에 담겨 있나요?  
  예산서에 다 담겨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것은 한 해의 예산계획이에요.  
  그렇죠?  
  한 해의 모든 예산을 다 성과를 나타낼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5년간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 때 계룡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이 결산내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16년부터 해서 현재 ’21년까지 중기계획 최종 세입, 예측한 세입이요.  
  최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 것 한번 볼게요.  
   ’19년도 것.  
  ’19년도에 중기계획 최종 세입 예측 금액이 혹시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세무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중기계획 최종세입 예측이요.  
  2,410억 정도에요.  
  그런데 이번 실제 결산 세입액이 3,419억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약 천억 정도.  
허남영 위원  천억의 차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이게 퍼센트로 하면요.  
  29%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후)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이제 5년간, 5년 단위로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금년도나 아니면 내년도.  
  1∼2년 정도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그 추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이후 이제 3년, 4년, 5년차 이쪽.  
  그 이후, 이것은 거의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해서 사실은 수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세입이라든지, 세출예산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오차율이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그 격차를 이제 줄이는 게 그게 바람직한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는 부분은 이제 연동화계획을 계속 세우잖아요?  
  그래서 맞춰가는 것인데, 가능하면 그런 오차율을 좀 줄이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기계획 최종 세입 예측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 해, 5년간의 계획에 그 해의 최종 세입은 아주 정확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 다음 다음 해는 예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19년 것만 말씀드렸어요.  
  ’18년에도 똑같이 실제 최종, 중기계획 최종 세입 예측한 금액과 결산세입 금액의 차이가 26%나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17년에는 28%.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중기재정계획 해당 회계연도 마지막 세입 예측은요.  
  그 결과가 실제 결산 후의 세입 결과와의 차이.  
  이런 차이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저기 중기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 예산 세입부분.  
  또 추계치 이것을 보면, 거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 이내에 나요. 저기 오차율이.  
  그래서 그 관계는 맞는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면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책자를 보여주며) 실장님!  
  이게 중기지방 재정계획 책자예요.  
  이렇게 28%, 26%, 29% 크게 차이 나게 이렇게 계획 세우는 이런 중기지방 재정계획.  
  이게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 부분은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결산검사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 김세겸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약 71억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청환 위원  이 검토의견서 보시면, 13쪽 한번 보시고.  
  (자료 확인 후) 검토의견서 2쪽이에요. 2쪽.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후) 71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저희들이 총 그 잔액에서 이제 이월금하고 보조금.  
  보조금 잔액을 이제 뺀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우리가 이제 세수.  
  세수 추계를 오차율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세외수입 부분이 갑자기 이제 생긴다든지......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작년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 집행 잔액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대로 대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취소되고 집행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이게 집행 가능성이 있나를 한 번 더 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한번 보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올해도, 2021년도도 미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한번, 우리가 타당성과 어떻게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예측해서 예산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또 하나의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데 일부분의 재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추경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거의 동일한 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마 최대한 집행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줄여서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앞으로는 심도 있게 면밀히 진단 좀 하셔갖고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좀 전에 질의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 예측 이것이 정말 엉터리라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 결산내용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난 연도보다 늘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19년도에, ’19년도에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뭔가 하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재정으로 얼마만큼 운영을 잘 했느냐에 대해서 평가한 지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혹시 실장님!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계룡시 순위가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 순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그 재정 분석, 행자부에서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뭐 우수하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우수하지는 못하다고요?  
  예, 이 자료에 보면 그 비슷한 부류의 동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해놓은 게 있는데요.
  도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여기 분류에 보면요.  
  충남에서, 충남에서 최상위 3개 단체가 있고 최하위 3개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 최하위 3개 단체에 우리 계룡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지표로는 마이너스 0.7이에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제가 행자부에서 분석한 것은 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제가 왜 지방재정계획과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잉여금이 우리 243개 지자체 전체를 털어서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잉여금 남은 만큼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행해지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인정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올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계룡시민 모두에게 또 계룡시 발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재정이 건전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결산승인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결산에 임하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우리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것을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분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를 확인하면서 3개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권고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 최소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 철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징수율 제고 등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회성 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이런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우수한 직원이나 해당부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부족한 경우 원인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점 유의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임해주셨으면 보다 나은 이런 결산검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오늘 위원회에서는 작년 일년간 했던 것들 중에서 좀 나눠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0년도 사업계획서 대비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세출세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그래서 잉여금 형태라든지, 불용액의 문제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나눠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게 뭐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작년 일년 우리가 계룡시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총 지표가 우리가 107건 정도 갖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얼마를 달성했느냐!  
  그래서 달성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2019년 대비 10%포인트, 정확한 표현이 %가 아닐 때에는 10%포인트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88%에서 78%로 1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요인은 일정부분은 코로나도 있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20%포인트가 떨어진 요인을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미달성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실현 가능한 계획표대로 추진된 사항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달성된 지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중에 미달성 지표 24개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24개 중에서.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런 분석이 되어야 돼요.
  일을 안 해서, 계룡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낮아진 수치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달성 지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오면 마치 계룡시의 행정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하느냐.
  2019년도 88%의 달성률이 일년만에 78%로 후퇴할 수가 있느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
  이거 총 작성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이거?  
  이거하고 서류.
  어디서 모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위원님 제가......
최헌묵 위원  예, 설명 좀 해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아니면......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현재 제가 체크하기로는 9건 됩니다.  
  대부분이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뭐 활동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청소년 활동참여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작년보다 이게 달성률이 좀 많이 지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 몇 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우리가 일반 시민들 또 우리 여기 계룡시의회에서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미달성 24건 중에서......
최헌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미달성 24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달성 못된 부분이 약 9건 정도.
최헌묵 위원  9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이 78%라고 하는 목표치 달성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반영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을 정리 좀 잘 해주십사......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대로 나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계룡시 2019년에는 목표대비 성과가 88%였는데 어떻게 78%로 후퇴했더라.
  잘못하면 이게 호도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과별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우리는 50% 했는데 미달성이 50%입니다’, ‘50%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리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과별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오늘은 큰 틀에서 총론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세입세출, 세출세입에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세입 대비 세출의 감소폭이 더 컸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미집행 때문에 연계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세출이 감소한 이유가.
  이걸 나눠달라고요. 정확히.  
  ‘세출에서 뭐 뭐 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입이 1.4% 감소했는데 세출은 4.5%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엄청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부정책이 확장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룡시 재정 운영은 정부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잉여금도 많이 늘어나고, 60억 이상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또 엄청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세입부분보다 세출이 더 현저하게 줄어든, %가 줄어든 부분은 그게 아마 코로나 이런 관계 때문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추경에 뭐 삭감된 예산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약 346억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해서 그거 사유는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때 첫날 우리 기획실부터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거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해 오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잘못됐던 상황 이런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항목별로 좀 디테일하게 해오세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아! 계룡시가 이렇게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는데 작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만큼이었고, 계룡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이만큼이다’ 그걸 객관화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과별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요.
  재무제표 총괄에 보면요.
  이천......
  그 총부채, 총부채가 전년 대비 133억 정도 22.58%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48억 정도 증가해서 재정상태가 2.31% 개선됐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살림 잘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총부채는 보시다시피 45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부채에서 67억 원이고, 기타 유동부채 389억 원입니다.  
  기타 유동부채는 하수관거BTL 뭐 예술의전당 35억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18억, 세입세출 현금 13억, 유가보조금 1억 원이고요.
  기타 유동부채 389억 원은 퇴직금급여 충당 50억 원, 기타 하수관거사업 208억 원, 예술의전당 131억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부채 증가사유에 감소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년 대비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타 그런 유동부채 부분에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허남영 위원  순자산 증가에 대해서 설명 끝나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그 부채가 감소한 결과 자산이라든지, 순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남영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54건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결산서는 259쪽이에요.
  예산의 전용.
  결산서에 보면, 예산전용 승인일자가 연말 10월이라든가, 12월이라든가 이렇게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3개 부서, 3개 부서에서는 예산전용 일자가요.
  승인일자가 5월, 2월, 1월에 예산전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는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자치행정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사업 부분의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바꾼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목을 갖다가 같은 내에서 시설, 먼저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설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에서 설치 그거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을 갖다가 바꾼 게 아니라 똑같은 내에서 설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그러니까 변경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사항은 동일한 목적 내에서 변경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260쪽, 일자리경제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260페이지, 첫 번째에 있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큐알코드 설치 및 가맹점주 필요 모바일웹 사용방법의 안내를 위한 필요인력을, 578만 원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였습니다.  
  그것을 변경한 이유는 작년에 모바일상품권이 4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큐알코드를 가맹점별로 설치를 해야 되어가지고 한달동안 모바일 서포터즈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제보수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 연말에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사무관리비 오백......
  이게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578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57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게 사무관리비에는 상품권 발행비가, 지류는 장당 약 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상품권은 작년에 당초에는 1.9%의 수수료를, 발행액에 1.9%의 수수료였는데요.
  코로나로 해서 0.3%로 발행수수료가 사무관리비에서 차감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발행수수료가 인상이 되다 보면 570만 원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261쪽, 도시건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61쪽, 세부사업에 도시관리계획 4,050만 원이 있었는데 현수막 게시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하고 보안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9백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인데, 직원 인사이동으로 해서 부서 직원이 배치되는 바람에 월행여비를 무기계약직보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당초 5천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양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모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공모를 추진하려고 1천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전용하면 이해가 되는데 연초에 이렇게 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으셨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세무회계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