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1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가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계룡에서 아마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지요?
만들 수 있는 게?
해서 이것을 시민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번거로우시면, 공무원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게 계룡제일문이 명칭적으로 괜찮겠느냐, 아니면 엑스포기념문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아니면 또 다른 명칭이 있으면 명칭을 해서 시민 상대 여론조사나 공무원 상대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명칭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명칭 변경 관계는 공모를 한번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전체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사비문이라든지, 무슨 그 도시를, 지역을 상징하는 문 으름으로 해놓지.
일문, 이문, 삼문.
여기 계룡대 같은 경우는 문이 세 군데니까 제1정문, 제2정문, 제3정문 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정하면 명칭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잖아요?
주기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공유하고, 서로 업무보고 때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조직위에서 회의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의회 관계도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계룡시의회를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계룡시민들께서 지금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추진 중입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도대체 모르시겠대요.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금년 엑스포 다가오면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의회나 시에 보고대회도 개최를 하고, 시민대상으로는 엑스포 공감대를 확신하기 위한 홍보 방안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민들께도 이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입니다.
저희 시군 상생협력 구축 해서 그 두 번째, 2020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한 행사 지원.
각 군 산하부대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및 행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연계한 행사 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각 군 산하부대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행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약 8개월 정도 남았죠?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
지금 정도면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뭐 계획 같은 것.
한두 가지 정도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일단 뭐 그 국방대하고 MOU 관계도 지금 2월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하고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상호 MOU체결 관계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군, 국방부 산하에 군엑스포지원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지원단하고도 지금 밀접하게 엑스포, 우리 지원단하고 상호 업무 협의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엑스포 관련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그 군 행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들여서 그냥 뭐 용역 줘가지고 뭐 이런 저기를 만들어놓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3군에서 많은 부분들이 동참이 되어 지고, 지원이 되어 지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계룡대에서는 이 군문화엑스포 어떤 추진을 위해서 핵심요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가 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조직위에서 그 지원단을 통해 그 3군에 관련되어 있는 무기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 스타 준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을 통해서 조직위가 지금 계속 군 협력 지원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작년에도 보면, 우리 뭡니까?
그 저거 한 것도 투 스타가 했잖아요?
왜냐하면, 육·해·공군을 다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원 스타가 하면 조금 더 힘이 더 들 것이다.
뭐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런 협조 관계는 쉬울 수 있다.
40분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님을 시장님하고 의장님, 조직위원, 사무총장 이렇게 방문이 있습니다.
연두방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원 문제라든지, 군과 협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드리고 환담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하는 사항을 참모총장, 각 군 참모총장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후에 그러면 우리 시간 내 가지고 시장님하고 이제 의장님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항들을 좀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방도시 랜드마크화 추진해서 해군 상징물 조성사업 추진 있죠?
감사합니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승인까지 또 받은 사항이고.
그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는 해군 참모총장님이나 이런 지휘부에 다 전달된 사항이고.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하기 전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6쪽 첫 번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 1년의 자살이 세계에서 1위인 거 아시죠?
우리 계룡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하나도 없는 계룡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여기 보면, 자살 고위험군이 80명.
그렇지요?
노인 자살위험군 117명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가 계룡의 자살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방문은 주 1회.
그다음에 전화안부로 묻는 것은 주 2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멘토를, 그러니까 멘토를 지정해서 그 멘토들이 1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안부전화라든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게 이제 멘티가, 지금 저희가 멘토멘티가 같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그렇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별일 없으셨습니까?’이 정도.
그렇지요?
‘간밤에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간밤에 덥지는 않으셨습니까?’이 정도로 안부인사 정도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도 대상이 지금 삼진아파트, 왕대2리, 농소1리 경로당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희망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TV에서 워낙 또 요새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룡은 자살 없는 지자체.
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예산 가지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계룡시에서.
가능하겠죠?
현재도 충남에서는 저희가 자살률이 최고 낮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죠?
여기 사업에는 없지만, 새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
신규 개발하고 하신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 자살 없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하셨죠?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약 7명 정도를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2018년도가 저희가 조금.
14명 정도 됐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그 질의에 덧댄 사항인데, 이 자살한 분들에 대한 사유들을 혹시 파악한 것들이 있나요?
잠깐만요.
그 방법은 저희가 이제 목멨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이 주 분류대상이.
우리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보면, 군의 군 병사의 자살률을 쭉 이렇게 자살 현황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위가 여자 문제였어요.
군대를 들어오고 난 뒤에 애인들이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자살하는 이 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 여자 문제가 제일 많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가정문제냐, 뭐 가정불화 문제냐,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어떤 우울증 문제냐, 어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의 사유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이 내용들을 줄일 수가 있다고 봐져요.
아픈 사람한테는 뭔가 아픈 것을 치료해줘야 되고, 가정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가정이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야기가 되고, 또 그 개인들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되어 나가야 되지, 그래야 현저하게 이 내용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7명이라고요?
최대한 막아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 그 작년에도 죽은 사람들, 아니면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자살한 이분들에 대한 확인할 수 있으면 사유도 한번 쭉 이렇게 확인을 해서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도 그 자살을 하면 접근을 해서 어떤 이유인지를 알려고 하지만 개인 정보이고, 가족들이 그것을 숨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현황도 사실은 그 경찰서에서 자료를 줘야지만 저희가 아는 거지, 계룡에서 몇 명이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까지 공유된 게 지금 작년부터 조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명인가가 지금 공개가 된 거지, 이것은 자살에 대한 정도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이 경찰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경찰들은 이 사람들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 놓습니다.
그것은 개인, 그 가정에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경찰에 확인하면 이 사람들이 왜.
뭐 예를 들어 뛰어내린 사람, 약을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약을 먹었나, 왜 뛰어내렸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원인하고 이 내용들을 갖다 같이 파악해 놓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그것을 수사하는데, 그거 파악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파악합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이야기를, 요구를 지금 본 의원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줍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가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디 있나요?
한번 제가......
실무자가 가서 내용이 뭔지, 뭐 조서를 갖다가 확인하고 이렇게 뭔가를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뭔가를 어떻게.
뭐를 그냥 여기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지역주민에 대해서 자가 우울 진단이나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덧대어서 자살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가 또 죽은 사람들 만약에 인적사항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뭐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누가 죽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민들, 주위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 죽었는가요?’하고 물으면 그 사람들, 금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몇 년 전에 우리 아파트 옆 동네에서도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여자가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들은 그 옆에, 금방 말이 딱 나와서 딱 알더라고.
이 사람이 왜 뛰어내렸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사유도 파악을 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앞에서 주문들을 했지 않습니까?
자살 없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거기에 덧대서 본 의원이 언급을 한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아! 그런 것들 수용을 해서, 파악을 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줍니다.
요청을 안했는데,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체크해서 데이터를 잡고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수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3쪽이에요.
의·약무 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의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 일부 구나 타 지자체에 보면, 원하는 약국에 한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주면서 밤 11시나 12시까지 이제 문을 열어서 시민들이 비상시나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며칠 후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병원이나 이 약국들이 비상 운영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이 취약계층만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가 좀 제대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언제 하셨죠?
작년에......
지금 여기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두 달을 해보고 나서의 어떤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치매안심팀장 오명석입니다.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7일에 이전 증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큰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운영하면서 지침이 201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프로그램 일부만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조금 좀.
오전, 오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자꾸 지침이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계룡시 치매안심센터도 조금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시간을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5개 시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본 상주인원, 그러니까 운영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약 1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을 위해서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뭐 치매 악화 방지, 교육, 조기 발견, 체계적 관리, 이런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들은 이 얘기나,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관리 인원, 또는 교육 인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복합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의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30쪽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예,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되시나 봐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마릅니다.
234페이지, 이거 도시농업 제가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뒤에도 보면 엑스포 관련되어서 이제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급되고, 우리 계룡시청, 여기 시의회에도 가을이면 화단국이, 화분국이 오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화시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교육 여기에 보태서 더불어서 화분 또 화분토를 제공을 하고, 농가에, 농가 또는 경로당,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던 분들이라 이런 거 잘 지어요. 농사를.
그래서 농가나 경로당에, 이 화분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화분하고 화분토를 제공하고, 농가 또는 경로당에서는 재배한 후에 가을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화를 예를 드는 겁니다.
국화 키우기가 상당히 쉽고 하니까 렌트 형태로 계룡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분 1개당 5천 원이라고 보자고요.
5천 원씩 계룡시 농가에서 키운, 국화를 키운 걸 계룡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본, 화분 1,000개 해봐야 5백만 원밖에 안되고, 10,000개, 계룡시 농가로부터 10,000개를 우리가 ‘당신들이 잘 키워놓으시면 우리가 이걸 빌려다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하면 10,000개 해봐야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10,000개가 만약에 계룡시에 국화 형태의 화분이 한번 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도 같은 데라든지, 차도, 저기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곳 저런 곳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예산도 아니고.
자! 이래서, 그러고 보면 또 나중에 초겨울에 국화가 지면 수거해서 농가로 다시 갖다 주고, 농가들은 또 봄에 재배해서 다시 가을에, 그렇지요?
계룡시에다가 보급하고.
이렇게 좀 하면 점점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 호응이 있겠지요. 반응도 있고.
농가에서도 ‘우리 더 키워보겠다’, 경로당 이런 분들한테도, 경로당에서 1,000본 키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1,000본.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중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축제로 가는 방향도 연구를 해보자, 그렇지요?
지금 국화가 워낙 품종도 다양하고, 색깔도, 꽃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계룡에는 도시농업이 어떤 특성화된 도시농업이 뭐가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계룡시의원이 되어서 계룡시의회에 들어올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화분으로 딱 해가지고 국화가 쫙, 오면 아주 너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게 10,000본 재배해서 청사라든가 가로변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농업인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하세요.
화분토까지 해서.
큰 예산 아니에요.
농가 소득도 주고, 이게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한테 가고,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한테 가니까 그분들 소일거리 있고 좋잖아요?
돈 1억밖에 안되는데.
농업, 우리 계룡시에서 농업 관련된 예산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소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찾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어떤 특정인들의 지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감이 되는 이런 지원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뭐 지원해주면 모든 사람, 지원받는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대부분이 자부담 불과 뭐 10~20% 밖에 안 넣어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 시비들이 주로 많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또 예산을 뭐 확충을 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이리 하는데, 이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 239페이지에 뭐 국화·초화류 생산 기반 조성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초화류 생산 기반 조성은 장소를 어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뭐 유리막 그 안에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화하고 초화류 재배하는 곳이 그 예비군훈련소 있는 곳, 저 레미콘 공장 있는 데 그 위쪽에 유동리하고요.
계룡과선교 옆에 있는 그 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화단국 그 재배하는 중간에 하우스에 시간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에 사피니아 10,000본을 재배를 해서 군문화축제 때 가로화단이라든가 그런 쪽에 경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이런 사항인가요?
저희가 사피니아를 생산해서 재배한 것은 전량 농림과에 인계를 해서 농림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도 이 국화하고 이런 것들을 혹시 재배해가지고 또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재배한 그 10,000본 중에서 8,000본을 농림과에다 인계를 하고, 나머지 2,000본은 일부는 공공청사라든가 단체에 분양을 하고, 일부는 이제 시험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태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8쪽이에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이에요.
적기영농 실천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해놓으신 거죠?
전년도에 저희가 농업기계 그 정규직을 1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응시를 안 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정규직 농업기계직 1명을 공개채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중장년층 2명을 활용해서 기간제하고 같이 했었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공무직 1명을 충원을, 하반기에는 충원을 해주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농업기계직 1명 채용과 중장년층 인원 2명과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공무직 1명을 충원을 부탁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안에는 저희 센터 직원들이 업무를 최대한 협조를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잖아요?
기간제 1명 채용하고 중장년층 2명 해서 4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농업인들한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 시민들께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담당팀에서 접수가 되면 즉시 만나서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조그맣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 많이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범사업은 소규모 농가 지원사업을 조금 전년도보다는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고, 만약에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드리고, 244쪽 시민욕구에 맞는 기획공연 및 연극데이 추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방방곡곡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국비가 한 70% 지원되고 시비가 한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방방곡곡 그 공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연 작품을 한 3개에서 4개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국공립에서 1건 정도 선정을 하고, 민간 그 기획사에서 한 2~3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그중에서 70%가 국비가 되고 시비가 30%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방 국비가 70%라고 했는데 252페이지에 그 사업예산 조서에 보면 기획공연 운영은 2억2,700만 원이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그 자체는 2억2,7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예, 아까 그 윤차원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비롯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의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업무파악에 힘쓰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화합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이동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또 이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또 공동하수처리시설.
저희가 이게 몇 년 계약 단위인거죠?
금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2012년도 전까지는 위탁이라고 하는 법정용어를 써서 위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심사를 해보니까 위탁은 자격의 어떤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위탁을 했을 때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도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해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삭제를 하고, 관리대행이라는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넣은 사항에는 관리대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관리대행이 있고, 단순관리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관리대행업이 하나가 있고, 하수관거 관리대행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등록한 자는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일정 시설과 일정, 여기서 시설이라 하면 실험 장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사 몇 명 이상.
예를 들어서 처리능력이 1만t 이상이다, 1만t 이하에 따라서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 발급을 해 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별표기준에 의해서 인력이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 업체는 1만t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다, 환경부장관이 등록을 해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문제없이 업체를 선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류를 보며) 그렇다면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SM엔지니어링은 명의만 빌려주고 매년 9억씩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면 이 SM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아니었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이게 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SM에 이게 부정하게 지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 온지 5일 정도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법률자문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수없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공동도급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기들 둘만의 협정서가 있고, 계룡시를 포함한 삼자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서에 7대 3이라는, 표준협정서인데요.
거기에 7대 3이라는 비율로 해서 이렇게 계룡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보겠다, 입찰에 응해서 이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 협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단순관리대행이다 그런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그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 본사를 두고 현재 그 규모가 되기 때문에 등록증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컴퍼니페이퍼라든지, 그런 것은 좀 아닌 것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이제 형사적인 또 문제로 붉어지면서 5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공직자로서 전직 전임자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이 좀 당황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 조작사건으로 인한 어떤 형사적인 그것이 진행되고, 그러다보니 계약해지 통보를 5월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전임자분들께 누가 되는 발언이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당하고, 처분을 받고, 그런 것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입찰공고를 띄우면서 후속업체를 선정하면서 병행이 좀 되었어야 저는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두 업체에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 어떤 후속대책 없이 했지요.
그러다보니 TSK에서는 ‘나는 가겠다’라고 답변이 왔고, SM에서는 사실 제가 그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 당시 있었던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잔류를......
처음에는 거기도 ‘떠나겠다’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후속업체를.
후임업체를 정하지 않고, 6월 30일에 둘 다 떠났을 경우에 아마 9시 뉴스에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는 단 하루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저희들이 행정 미흡, 판단이 약간 좀 결여됐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보니 제가 추측컨대, SM.
이제 좀 부탁을 하고 해서 온 것이 ‘좋다. 그러면. ’......
이제 조건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계약기간이 원래 종료가 2020년 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그런데 TSK라는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변호사를 몇 명 고용해 가지고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며칠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판단에, 공직자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소 판단이......
해지통보를 보낼 당시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상하수도 업무에서는......
저는 앞으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있는 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다 라는 각오로, 그런 마인드로.
왜냐하면, 시장님이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과장을 뒀고, 계장을 뒀듯이 이 문제는 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SK water 수질 조작사건에 대해서 그때 지금, 이제 그때 상황에는 배종현 소장님이 계셨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SM도 간다는 것.
갑과 을이 바뀌면서, 사실은 저희가 갑이고, SM이나 TSK water가 을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아까도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원가용역을 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인계인수 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조치했어야 되는 문제는 조금......
TSK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여부는 뇌물 액수에 따라 재판 1심에서 뭐 얼마에 따라서, 그것은 청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 법원에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뇌물 액수에 따라 부정당업체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저희가 부정당업체를 일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무회계과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 데로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TSK는 좀 기다렸을 뿐이고요.
그것이 1심이 작년 12월인가에 어떤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7대 3이라고 하는 공동도급.
그러면 30%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제 SM에서는 ‘TSK가 잘못을 했지, 내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와서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출자비율 뭐 위반으로 해가지고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자문 받고, 질의하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여부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본 판단 하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있었으면 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전임자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게 밑에서 잘못하면 윗분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어렵다보니 TSK는 법원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청문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SM에 대해서는 추진한다 하더라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 수사 중임에 따라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달이 될 줄 알고 조금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인, 제가 파악해본 결과, 결과적인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라고 하는 것에 지정이 되면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그 사람이 영원히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에 부정당업체로 청문절차 거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내지 두 달을 받았다고 치면, 그 지정된 날로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용역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결론을 빨리 내려서 그때 당시에 SM에 대해서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해는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한 달을 맞았든, 두 달을 맞았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랬다고 하면 6월에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다.
그러면 두 달로 지정이 됐다 하면 8월이면 끝납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랬다고 한다면, SM을 봐주려고 한다는 오해를 좀 풀어주십사 하는 이유는 8월.
만약에 왜 안 때렸냐!
6월에 때렸으면 더 도와주는 꼴이 됐겠죠.
그러면 저희가 입찰공고가 10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고, 안하려면 아예 안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려서 결론을 냈으면 오해가 좀 없었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와서 10월에 공고를 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우선 대상자, 우선업체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면 이게 하수도법만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방계약법이 또 관여가 됩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이것이 이제 우선대상 업체로 지정은 됐는데,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또 계약을 이게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SM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고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변호사를 다 대동하고 있고, 아니면 고문변호사들도, 그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보니 그 결과가 부정당업체 지정문제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지정이 됐다고 쳤을 때 SM에서는 분명히, 아!
분명히 라는 용어는 안 맞겠네요.
뭐 ‘그만두고 가겠다’, 아니면 ‘계속 한번 해 보겠다’, 어떤 방향 설정이 회사 자체로 될 겁니다.
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그러면 행정심판도 있겠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이것은 가상입니다.
제가 뭐 어떤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진행될 수밖에 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결판이 나......
그 전에 일을 했던 공익제보자들은 시에서도 보호 조치가 지금 현재 하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공익제보자가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어느 분께서 ‘내가 공익제보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분, 공익제보자의 보호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분 노출이라든지, 어떤 그분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TSK.
뭐 가상입니다.
TSK나 SM 직원이라고 쳤을 때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을 공익제보를 통해서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TSK 직원이었으면 TSK에서 공익제보를 했다는 사유로 그분을 해고했다든지, 그런 것은 보호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제가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어떤 과정에 계약해지를 통해서 몇 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것도 우리 시민이시다보니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에.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입찰공고.
이번 입찰공고, 10월에.
이번이 아니죠. 지난해네요.
10월에 입찰공고가 나갈 때 고용승계를.
이게 법령 하수도법에도 이 관련 조항에 괄호 열고 ‘고용승계를 포함’이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그것이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법이 똑똑 떨어지게 뭐 해준다거나 그랬으면 좀 판단하기가 좋은데,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도 있고 해서 공고에 그런 것을 좀 협상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민간회사에 저희들이 O, X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면서 ‘몇 명 취업을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다시 오는 회사가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누구를 받아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나가겠다는 답변밖에는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매끄럽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요?
유량조정조가 없었고, 우수 관로와 오·폐수가 완벽하게 분리가 안됐다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물론 법적조치까지 된 사항입니다만.
세 번째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익제보자 처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왜 매끄럽지 하지 못했냐!
이런 문제들에 관한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국비도 확보해서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면 되는 문제이고.
또 우수관로 이 불명수 처리 문제도 올해 약 37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죠?
법적인 문제는 우리 계룡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법당국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5대 의회가 되어서 처음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었습니다.
당장 두 업체와 계약해지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장이었고, 계룡시의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에.
‘내쫓아버리세요’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2020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세상만사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컨소시엄 한 업체는 ‘좋다. 나가겠다’고 하간 것이고.
그렇지요?
물론 그분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았으니 그럴 수에 없었던 것인데, 같이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우리는 부당하다.
우리는 계약해지 통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하루도 멈출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당시에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
왜 TSK는 나갔는데, SM은 계속 관리를 맞겼느냐.
당신들 말이야.
공무원을 포함해서 혹시 당신들!
SM과 유착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조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행정절차 문제 중에서 공무원분들이 나름에서 그 상황 상황에서 우선과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만사가.
이런 사안이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인 것입니다. 이게.
뭐 아니야, 기정사실화하고.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 왜곡된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지금 계룡시에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들 하시잖아요? 뒤에 계신분들.
담당하시잖아요?
결국 문제는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계룡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오·폐수가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되는 것.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가셨으니 이것을 좀, 행정적인 문제를 좀 잘 원만히 수습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계기로 삼으시고.
원활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하수종말처리가.
다른 데 정신 팔리고,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 가장 기본을 놓쳐서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들은 법적인,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절차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좀 아껴주시고, 신뢰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간담회를 많이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좀 해 나가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부분을 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거친 다음에 결과를 봤으면 저희 의회도 좀 오해의 소지는 들 했겠죠.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설명 좀 하나만 1분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탁하고 관리대행.
그 문제를 좀 보고 드리는데, 위탁은 의회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관리대행은 환경부장관이 기준을 갖춘 자를 대행업을 줬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립니다.
(이때 강웅규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아! 예.
총 사업비는 얼마고?
그래서 국비가 7억3,500이고요.
도비가 1억3,700.
이제 시비가 1억3,700인데,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판단해 보건대, 토지 매입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때 10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본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나오면, 어떤 불명수가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떤 형성이 되어서 2,500t급의 어떤 조정조를 가지고 되겠냐가 또 판단이 들어갈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많이 필요한데, 의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기본설계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우 시 다량의 불명수에 대해서 우리 시는 유량조정조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쪽 시설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보니 그쪽에서 이게, 이제 하수관거라고 하는 것이 이음부에서 이격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문제.
우수가 또 빗물이 딸려 들어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계근단 쪽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됐습니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59쪽이에요.
용역비가 14억인가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죄송합니다.
14억이 맞는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물의 재이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용역을 하게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의장이 마무리 겸해서 하겠습니다.
신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강구해서 의구심을 좀 없애고, 정상업무를 처리하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마치면서, 부서별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23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