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
13.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5.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6.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4.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0.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발의)
13.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5.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6.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8.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9.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0.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1.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2.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3.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4.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 발의)
2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신동원 의원이,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4.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0.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발의)
13.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5.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6.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8.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9.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0.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1.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2.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3.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4.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 발의)
(10시 03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입니다.  
  제16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4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다양화,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8호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지회장, 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0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1호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은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6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졍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원발의 시 찬성의원 수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의장 김범규  예.  
  조광국 의원님.  
조광국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조광국 의원님!  
조광국 의원  그 원안가결 된 사항이지만, 14하고 15.  
  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계룡군문화발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토의를 한 결과, 원안가결에 찬성하지만, 참고사항으로 그 의견을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마감에 맞춰서 향후 이 계룡군문화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룡시민의 총의(總意)를 모아서 새롭게 추진할 필요를 느끼고, 의원들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함과 동시에 향후 본예산 반영에 있어서 군문화축제를 독자적으로 원안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축제와 함께 조화롭게 병행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를 물어서 시장님이 원안대로 할 것이냐, 변형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할 것이냐, 본예산 예산에 제안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조광국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사진행 협의 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23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및 방법은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요구 자료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207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의 건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드론봇 경연대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내일채움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계룡시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성민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