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6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권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1월 10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1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3년 1월 9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3일 이용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0시 10분)
이용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용권 의원입니다.
7년 전 이케아 계룡시 입점 발표는 계룡시 발전에 시금석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마저 좋아질 것이라 믿어 이를 크게 환영하고 기대하였으나, 이케아는 리턴계약을 빌미로 계룡시의 입장과 시민의 정서 따위는 무시한 채 실익 챙겨 떠난 이케아 행보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LH와 이케아 간 리턴계약은 이케아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없이 떠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당시 계룡시는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며 선량한 시민을 농락한 것은 물론 우리 시 위상마저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니 이케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 계룡시에 이케아 입점하면 땅값은 오르고, 아파트 분양받으면 큰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리니 우리는 인구 7만 자족도시 조기 완성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그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한 허상이었습니다.
이케아 입점 확신하며 땅 사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손해 발생하였다는 호소와 책임자 문책하라는 격앙된 시민의 원성에 관련 공무원은 실정법은 어긴 것 없으니 문제 될 것 없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신뢰할 수 있다는 시민의 보편적 정서를 어긋나게 한 공무원들은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 경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에게 법적 책임과 타당성에 책임진다는 책임행정 윤리에도 정면 배치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집행부와 의회는 이제라도 전임자들의 과오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이후 발생할 시시비비(是是非非) 논란을 종결하고, 새해 의정과 시정이 미래지향적이라면 시민들께서도 그 충정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차제에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케아 철수와 같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하여 시민의 분노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더오름과 집행부 간 쇼핑몰 건립 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이케아 철수 논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13일 집행부가 더오름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시의적절하며, 시민의 우려를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 없는 양가의 사업 가속화 의지 표명에 불과함을 관계자는 각별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더오름이라는 기업이 이윤 실현 불가한 구조에도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이니 집행부는 더오름에 의존도가 과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본 건에서 발생할 예견된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에 적시된 바와 같이 더오름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기술적 모두를 망라한 쇼핑몰의 조속한 착공으로 시민 불안 해소는 물론, 계룡시 면모마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성 모두를 제대로 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합리라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것 역시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는 것이니 이를 유념하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희망찬 계묘년입니다.
화기치상(和氣致祥)이라, ‘화평한 기운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난다.’하였으니 2023년 새해, 우리 모두 화합하여 계룡시 발전 가속화와 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YES! 계룡’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9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정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최성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