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8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웅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23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1년 8월 1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25일 허남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0시 10분)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재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네 자리수가 발표된 이후 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이행으로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하여 안정적이었으나, 아쉽게도 시청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개 과가 폐쇄된 상황에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확진자 발생과의 직원 모두가 자가격리 되어 전 업무가 중단되었지만, 이런 상황을 시민들께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들께 알려서 시청을 방문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없도록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시청업무담당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에 있습니까?
없다면 신속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실지구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금년 말부터 우리가 염원하던 대실지구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분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2023년까지 4천여세대 1만여 명의 입주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룡 대실 도시개발 사업에 계획되었던 초등학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룡에 처음 이사 오시는 분,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여 입주하시는 분 등 모두가 부푼 꿈을 가지고 준비 중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끔하게 단장하고 서 있어야 할 초등학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와 공원이 이루어진 학생권으로 홍보되던 곳에 학교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업계획은 누가 했고, 승인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2017년부터 2019년간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은 또 누가 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하여 학교 문제를 협의했다는데, 그 중요한 초등학교 신설이 빠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7만 자족도시를 위해 오시는 감사한 입주민들의 실망감과 불편함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후속조치 계획은 제대로 준비되어 가나요?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조치하시고,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유치 문제입니다.
제5대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 2018년 3월부터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11월에 업무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으며, 형형색색의 찬란한 현수막들이 물결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야 할 부지에는 풀만 무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약서 체결 당시 지원하기로 한 투자보조금 100억 원 지원이 문제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보조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100억 투자 보조금을 약속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언론들에게 언론 개인 자격으로 100억 투자 보조금 지원 협조서에 서명을 하라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언론들이 개인별로 보증을 서라는 말입니까?
웃지 못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 불가로 결정이 되고 나니 유치 당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본 업무를 서로 기피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까지 열렸더군요.
이런 우리 시의 행정시스템을 보고 어떻게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께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것처럼 궁금하지 않게 진행과정도 상세히 알려주시기를 강렬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을 살펴오면서 느껴온 것이 있습니다.
계룡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가슴 설레는 비전.
물 흐르듯이 해야 하는 서로 간의 소통.
그리고 공적인 업무 수행자분들의 주인의식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위에는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으로부터 마음 놓고 뛰어놀지 못하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안타까움이 언제나 사라질지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공직자 모든 분들은 좀 더 정성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면서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우리 시가 가장 먼저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계룡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허남영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0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유 성립전 사용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와 엑스포 연기 등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1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500억 원의 18.8%인 47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18억 원보다 333억 원이 증가된 2,251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75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82억 원보다 138억 원이 증가된 720억 원으로 예산규모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1,918억 원보다 15.3% 증가된 2,251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405억 원보다 36.8%가 증가된 554억 원이며, 세외수입이 7억 원, 보존수입 등이 14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513억 원보다 11%가 증가된 1,697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91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등 지방교부세 117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보조금 52억 원 등 총 18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1,918억보다 17.4%가 증가된 2,25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가 증가된 363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4억 원, 국도비 반환금 38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15.7% 증가된 220억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이 105억 원, 보조사업이 103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1,460억 원보다 14.1%가 증가된 1,668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13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4억 원, 사회복지 분야가 9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천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천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1천만 원, 반환금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시보상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있어 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430억 원으로 사업수입 22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84억 원 증가하였고, 잉여금이 5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출은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143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억 원과 잉여금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세출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1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 1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2억 원,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사업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144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8억 원과 잉여금 9억 원, 전입금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13억 원,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 8억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7억 원, 하수처리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15억 원, 반환금 1억 원이 증가하였고,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13건의 사업으로 1,935억4천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규모는 788억700만 원이며,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 64억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22쪽의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좨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사용승인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엑스포 연기 등으로 축소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9분)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엽 의원님과 최헌묵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