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잠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할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장들이 와서 대기.
선서 때문에 와서 대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문화체육과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약 15분 정도 해서 그때 오셔 가지고 선서 듣는 것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어차피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니까 와서 대기하는 시간을 없애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그렇게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희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임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추진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으로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4월에는 도 감사위원회 계약 관련 사전감사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8월 2회 추경에 계약방법 변경으로 예산과목 변경과 시지 발간 계약을 시작으로 편찬위원회 구성과 착수보고회를 거쳐 2023년도 6월에 시지 발간 용역을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문화재 자료를 수집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용수정 및 괴목정 등 30여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쳐 2차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재를 지정하고, 12월에 최종 용역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총 계룡지회 운영비 및 문화예술 행사보조금 지원을 총 16개 사업 1억2,63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사업에도 3,54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상자 788명을 선정하여 문화이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근현대사 역사구술채록사업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 22개 사업에 1억2,974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충청남도 공모사업 2개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 740만 원을 8월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도 문화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네 번째, 고택·종가집 활용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계블루밍축제 중 어린이사생대회와 동요대회를 비대면으로 총 806점을 출품 받아 48명에 대한 시장상 및 의장상을 시상한 바 있으며 사계문화살롱 규방공예이야기, 사계라탄체험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전통의례체험 등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40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사계고택 지킴이 사업도 5월부터 접수를 받아 9월까지 20회 500여명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를 활용한 시민참여 확대 및 계룡시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사계블루밍축제 중 별빛이 내리는 밤 인문학강좌 1회 500명.
사계문화살롱 중 사계 문화의 밤 3회 180명.
사계전통의례체험 성년식 계룡고등학교 학생 1회 250명과 전통혼례식 1회 2팀을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시정전파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보도자료를 90여개 언론사에 1일 3건에서 4건을 제공해 왔으며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유튜브 공모전 심사를 발표하고, 우수한 영상물 6점을 우리 시 유튜브에 올려 시정홍보에 활동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앞 전광판 및 대전 지하철 주요 4개 역 홍보포스터를 활용하여 시정 및 엑스포 연기 알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과의 소통 향상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활용한 시정소식을 제공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의 주요 도로변 전광판 3개소와 계룡역 광장 및 역사 내 홍보판을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계룡사랑이야기 책자를 매월 1만5천부를 제작하여 계룡시민, 출향인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참여도 확대 방안 강구로 유튜브, 페이스북, SNS 이벤트 개최를 통해 전국적 구독자를 확보하여 역동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체력 증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노인복지관, 계룡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용남고등학교 등과 체력 측정 및 건강증진교실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용남고등학교 전 교생 800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 체력 평가를 학교로 출장하여 체력 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증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 우리 시 감사원 감사 시 체력인증센터에 대해 군 사병 2명 파견 지적과 관련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6월 8일까지만 파견 후 원복 조치됨에 따라 금년도 체력인증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인 1명을 채용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체력 측정사를 채용하면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학생 및 노인 어르신 등에 대해 출장 측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입니다.
펜싱팀 구성은 현재 감독 1명에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은 6억6,1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가 1억9,500만 원, 시비가 4억4,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선수기량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은 1월에 진주 국제대학교, 2월에 충남체고, 4월에는 전남도청 등과 향후 연습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하였으며, 3월에 러시아 카잔 에페월드컵에 우리 시 최인정 국가대표선수가 참가하여 개인전 1위, 단체전 2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지도자 및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개인 면담과 성희롱 예방교육도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선수 컨디션, 부상 관리를 위해 대전 필한방병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펜싱팀과 교류 훈련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다가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시 최인정 선수가 개인전 메달에 입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아홉 번째, 엑스포 홍보를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도지사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를 위해 충청남도에 사업 제안서 제출 등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였지만, 5월 충청남도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제9회 충청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3월에 종목별 경기장 실사를 거쳐 5월에 우리 시에서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리틀야구대회를 당초대로 계룡시장배 전국야구대회로 야구협회와 협의를 하여 추진하겠으며,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열 번째, 엘리트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월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걷쥬 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9억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월에는 계룡시장배 9개의 종목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문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걷쥬 앱을 우리 시 인구 20%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시장배 6개 종목 및 협회장배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가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열한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유지 관리입니다.
첫 번째, 파크골프장 18홀 증설사업은 신도안면 정장리 6번지 일원에 약 1만7천㎡의 18홀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총 사업비 12억 원이 특별교부세 5억, 도비 2억, 시비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도 6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그동안 6월 현재 관련전문가 상담, 계근단 및 충청시설단과 수차례 실무회의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파크골프장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실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방침과 의원간담회를 실시 후 국유재산법 상 국유지 유상 사용을 위해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7월 중 실시설계 완료, 9월 중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 10월 중 충청남도 계약심사, 11월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안면 테니스 인조잔디 설치 공사는 신도안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테니스장으로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노후된 테니스 코트 4면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본예산에 설계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6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시 일상감사 및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도안면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면에 위치한 리틀야구장 1개소, 성인야구장 2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 더그아웃 교체 설치, 통행물 지장물 이설, 타구이설 방치 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열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기금 32억과 시비 98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두마면 두계리 1-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70㎡로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을 필수로 설치하는 다목적 체육관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년도에 토지보상, 투자심사, 의원간담회.
’20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지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에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신청을 위한 업무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년 6월에는 조달청과 최종 건축설계 공모까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달청에서 8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시에서 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열세 번째,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유동리 종합체육단지 내 보조축구장 옆 육상경기장 트랙 위에 총 사업비 27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2천㎡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6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면제 여부 및 설치 위치 등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를 하였으며 빗물 이용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시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계룡국민체육센터와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이 당초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립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1,800만 원으로 모원재 재실 보수 및 삼신당 안전진단 용역과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 잇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모원재는 현재 충청남도에 공사설계 승인 완료 및 계약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삼신당은 6월 중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준공 처리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모원재 재실 보수공사에 대한 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며, 11월까지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 잇기 등 공사를 준공하여 문화재 보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7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시정요구 9건 중 7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 홍보 전문성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위탁료는 하이브파트너스에 3,600만 원을 지급하고,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을 매년 구입하여 SNS에 올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시각효과를 통한 시정홍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여 우수 영상물을 확보하여 우리 시 공식 유튜브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장 관리 철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게이트볼장 3개소에 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편성 시 정확한 평가, 반영 요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9년도에 추진된 40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 3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10% 감액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년도에 추진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2022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라운드 골프장 세심한 관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6월 잔디 깎기, 잔디 다짐, 비료주기를 실시하였으며, 21년 6월 현재 에어컨 설치 및 울타리 출입문 등 설치를 완료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계승 노력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수자 정덕진 그 정규헌 선생의 자인데요.
’20년 11월 27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내 다목적실에서 인터뷰 및 이수자 실기능력평가를 하였던 바 실기능력 부족으로 미선정 되었으며, ’22년도에 재신청 계획입니다.
139쪽입니다.
사회단체 지급 예산 타당성 검토는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금 단체 공문을 발송하여 단체별 외부 회원 현황조사를 8월에 조사한 바 있으며, 각 문화예술단체 사업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되, 더 많은 계룡시민이 수혜를 받는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육회 직원 지도 감독 철저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사무국 운영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등 복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사 등 체육진흥업무 협의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체육회를 수시 방문 및 업무 중 유선통화로 근무상태, 출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안내판에 군문화엑스포 기간 정정 기재 요청은 완료했습니다.
’20년 6월 25일 엑스포 명칭 변경 확정에 따라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표지판에 변경된 엑스포 명칭을 정비 완료하였으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코로나19로 1년 연기됨에 따라 명칭 및 기간이 확정된 후 재정비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향토문화재 발굴 지정 및 유지보수 노력 지속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계룡시 향토문화재를 발굴 지정하겠습니다.
모원재 재실 보수공사 및 삼신당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여 향토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건립 확충을 위한 타 기관 협의 추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 및 볼링장 건립은 충남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제출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건립중인 신도안 수영장 이용 추가 확충 방안 강구 및 시민 홍보 철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안 수영장은 ’21년 2월 26일에 개장하였으며 시민은 3,850원, 청소년은 3,400원, 아동은 2,750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 5개교가 생존수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룡 8경 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1차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룡대와 정책 협의를 2021년 3월에 실시하여 신도내주초석 영외 이전 및 계룡대 안보생태탐방로 개설에 대한 상호 협의를 하였으며, 신도내주초석은 도 지정 유형문화재 66호로 영외 이전 시 충청남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종료 후 인쇄창 옆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 후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는 계룡대 안보생태탐방로 개설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단체 지원 대책 검토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20년 7월에 문화예술단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소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문화예술행사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변경 승인 등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내 등록 예술인 생계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총 13명에 대한 도비, 시비 5대 5 매칭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지역 미술가 36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임경희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33년 공직생활, 오늘이 마지막 행감 되시는 거죠?
전에 이렇게 이렇게 잘할 걸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쓸쓸한 표정 짓지 마세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계룡시가 개청된 것은 3군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발전된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희망찬 계룡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조금 있으면, 2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우리 계룡시 개청도.
그래서 민군화합에 기반 한 이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은 이제 하나의 그릇으로 삼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계룡의 시정목표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하나의 큰 그릇으로 삼자! 이제는.
민군화합 기반이 된 행복도시.
많이 구축이 됐잖아요? 이제는.
다시 말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충분조건은 이미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퇴직하신, 전역하신 공직자, 군인 이런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시정 참여도 많이 해주셨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의 큰 그릇은 우리가 갖춰졌다.
그러면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잖아요?
무슨 말이면, 어떤 충분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계룡이 교육문화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갖추어져 있잖아요? 계룡 인프라가 웬만하면.
그렇죠?
우리가 학생 수라든지, 교육 열기라든지, 시민의 연령층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계룡이 아주.
그래서 이것을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커지고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룡시 특히, 전역 제대군인 분들이라든지, 퇴직 공직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그렇죠?
문화 쪽에, 문화의 어떤 향유 욕구가 상당히 큰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계룡시에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특히, 그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
문화체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뒤에 계신 우리 팀장 이하 공무원분들이 자! 계룡은 지금까지의 약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충분조건은 갖춰졌다.
민군화합 행정도시라고 하는 것, 국방수도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우리가 구축이 됐다.
형성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반해서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이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희 문화체육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죠?
걱정마세요!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132쪽 파크골프장 18홀 증설 관련 사항입니다.
132쪽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15개 클럽에 432명 되어 있고요.
지금 대기 중인 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클럽도 벌써.
그래서 총 면적은 1만7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차근차근 하여간 제대로 추진해서 부실이 안 되고, 진짜 ‘아! 필요한 파크골프장이었구나’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 별도로 와가지고 자료를, 설계도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벌개로 충청시설단에서도 자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시설단에서는 그 토지 사용료에 대한 산출자료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은 시설단대로 별개로 추진하고, 계근단은 계근단대로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11월에 공사 착공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여부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 사용료는 시설단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양 실무자들이 엊그저께 의회 2층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근단에서는 인사복지처장이 나와 있고, 시설단에서는 재산관리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거의 각자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아무튼 착오 없길 바라고.
그 부분이 2019년도 12월에 삭제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 모든 국방부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훈령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유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조금 그래서 딜레이가 됐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 유상문제는 최대한 우리가 사용면적을 축소해서 사용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그 시설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합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할 때 입장 그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외에 있는, 영외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입장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로 생각하면, 지금 그 입장료. 사용료.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법적인 조치, 조례 이런 것을 정확히 맞추어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임대료 지급 건에 대해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과 규정을 모두 맞춘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해서 그런 것도 시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역사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우리 임경희 과장님께서 올해 안쪽으로 향토문화재 지정을 꼭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입암리 유적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 2회 추경이라도 그 용역비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충남역사연구원에 지금 용역중인데, 이 제목부터 좀.
명칭을 좀 바꿔볼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표시를 했지만 공주, 대전 뭐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입암 유적공원을 유적지로 해서 이것을 향토문화재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일단은 명칭 변경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이번 향토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이 명칭 변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될 저기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이제 주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그냥 방치할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그 부분을, 잘 하시겠다는 부분을 설득하셔서 뭐 본예산 전에라도 그 부분을.
너무 보기 싫거든요.
우리 선사시대 유적지, 백제시대 유적지라고 하는 부분을 차광막으로 씌워놓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 설득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꼭 멋진 유적지로 이렇게 남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많게는 뭐 10명, 20명 단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그 전문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얘기 들으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체육관이 접종센터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교 체육관 쪽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봤는데, 학생들 코로나19가 더 급선무지 해서 학교에서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이 번호판 만드는데, 그 365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칠 때도 사용료를 내고 했던 거라 그 사용료를 내고 지금 365배드민턴 전용 구장 대표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65 그 체육시설 시간당 3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해서 6천 원씩 주고 그곳에서 체육활동 하시고, 가까이는 관저동이나 논산 쪽으로 가셔서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또 그런 부분 말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저 11월정도 되면, 접종센터가 철수를 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그곳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 약 7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뭐죠?
하여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6월 현재 그 설계.
건축설계 공모까지 그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완료를 해서 그 설계공모가 8월 중으로 제출이 되면, 우리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갖추면서 의원간담회도 갖출 것이고, 다 행정절차 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지만, 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을 해서 2024년도에는 건립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준공 전에 위원님들과 공청회라든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체육관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가!’까지도 고민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됐으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금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지금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시행착오 없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먼저 좀......
그러면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34쪽 계룡국민센터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약 5년이 넘게 지금 이것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뜸을 들이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진행이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토지 보상을 하고, ’19년도 2월에 이제 볼링장 추가 16레인 해서 의원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사업계획 변동이 옵니다.
사업계획 변동이 와가지고 ’20년도에 근 1년 동안은 그 조달청하고 어떻게 각각 그냥 업무를 좀......
그래서 올해는 현재 설계 공모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출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뜸 들이지 않고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공모사업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빼면 안 된다’하는 그 필수가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은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된다.
다만, 1층, 2층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조적으로 쌓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화장실과 창고 외에는 조적으로 쌓는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냐!
파티션을 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벽돌을 쌓아가지고 칸칸 막아가지고 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거쳐서.
저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전에 공론화를 거쳐서 좀 활용을 다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필히 헬스장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큰 건물 안에 헬스장을 이렇게 러닝머신 10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의 헬스장은 러닝머신 1대, 운동기구 뭐 바벨 이런 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만 갖추고 여기의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손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 기계이지, 그냥 대형 이게 헬스장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약 6~7가지 기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이용자가 배드민턴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 그대로 다목적.
그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서 전부 배드민턴만 치니까 이것은 배드민턴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목적실.
이번에 만드는 체육센터에도 다목적실에 지금 배드민턴만 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아! 거기도 배드민턴장이면, 우리 갈 데는 어디 있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라인은, 그 금은 다 그려놓습니다.
농구장 라인도 그려놓고, 배구장도 그려놓고, 배드민턴도 그려놓고.
그러나 사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예약을 받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것은 운영의 묘 해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고, 수요일은 농구가 하고 뭐 족구가 하고, 이런 것은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운영의 묘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현상으로 이게 정착이 되고 소문이 나고 한다면 ‘우리는 운동을 어디에서 하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민들의 어떤 그 어려움과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현상 등이 좀 벌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굳이, 다 자료로 나와 있는 거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개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아마 인정될 것 같아요.
이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네 군데가 우리 계룡시민이 접근할 수가 없는 곳에 계룡8경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군요.
세 군데군요. 세 군데.
못 가는 곳이.
8경 중에서.
그렇다고 지금 계룡시에서 천황봉, 숫용추, 암용추, 통일탑, 주초석을 계룡8경에서 뺄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굳이 8경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10경도 좋고.
상관없잖아요?
9경도 되고.
8경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니까.
외지인들이 특히 많이 오더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시민들에게 한번 여론조사 돌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또 우리가, 뭡니까.
이거 또......
문화재입니까?
향토문화재?
아니면 이 계룡8경에다가 더해서 계룡10경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3경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문제를 하나 드리고요.
계룡에 리틀야구단 있잖아요?
관내 학생들이 18명,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17명 해서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전부 다 외지로 가지요? 중학교를?
계룡에 중학교에 야구팀이 없으니까. 야구부가.
물론 교육청하고도 연계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중학생이 외지로 떠난다는 문제.
우리 자치행정과 할 때 관내 학생들의 외부 진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하고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 계룡에는 또 야구장 인프라가 잘되어 있잖아요?
굳이 야구 설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구장 이런 공사를.
이 문제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비용은 어떻게 되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학교, 학생의 부모, 우리 계룡시가, 얼마 정도 돈이 추계가 되는데 분담비는 어느 정도 되고......
중학교에 운영하는 야구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벤치마킹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 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약 7~8년 전에 유승한 감독이 계룡고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계룡시에는 시급한 문제가, 리틀야구단은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고등학교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부는요.
제가 고등학교, 야구하는 고등학교 출신이라 고등학교는 잘 알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비용의 문제, 학생 선발 수급의 문제 이런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룡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부분은 고등학교의 야구팀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중학교 야구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진행 간 예산변경 49%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이렇게 사업예산이 변경되었네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17년도에 신도안 파크골프장이 당초 5억을 가지고 하다가 3억 정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울타리 설치라든지, 화장실, 뭐 이런 조경사업이 당초에는 파크골프장 그냥만 조성하는 것뿐이지, 주변 울타리라든지, 여러 기반시설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변경을 3억 정도 해서 펜스 울타리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조경사업도 하고 해서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200명 정도가.
지난 4월에 계룡시장배 뭐 행사가 있었어요. 체육행사가.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 측면에서, 안전시설 측면에서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면 족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운동하는 시설 주변에다가 안내판을 해서, 현재 내 주변에 어떠한 안전시설이 있는지 해서, 갑작스럽게 야구장에서 발생이 됐을 때 ‘아! 파크에 가면 이런 저기가 있구나’ 그런 안내판을 해서 모든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다 숙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중놀이 왕대리락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자료를 요청했어요.
위치는 왕대리에 있는 김국광 묘 옆에서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해서, 지금 현재는 1년에 1,10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단체는 엄사리, 계룡시 엄사예술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다가 2020년도에는 단복까지 해서 530만 원 보조금을 했는데요.
올해는 단복을 제외한 320만 원, 전년도 대비 120만 원의 보조금을 증액해서 왕대리 백중놀이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은 약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년도에는 거기에서 한 게 아니고 코로나 저기로 해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백중놀이 왕대리락 이것은 우리 계룡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 고유성을 나타낸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들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 백중놀이가 제가 알기로는 전주대사습놀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대상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활성화되어서 우리 계룡시만의 특색있는 저기가 되어가지고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에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여튼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로써 좀 확충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단원이 너무 적다.
백중놀이하는데 인원 달랑 약 20명 가지고 이 백중놀이를 이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백중놀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축소돼 갖고 약 20명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게 규모가 작은 이런 상황이다.
이거 이왕 하는 거 좀 규모를 확충하고 인원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좀 놀이다운 놀이로 이렇게 보여주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역 대표 민속놀이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우리 시비만 아니라 도문화재, 문화재단에 예산이 엄청나요.
그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 전통민속놀이에 이런 것들을 하니 여기에 우리가 신청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는 거니까.
우리시에 주요 관광지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계룡대......
타 시군, 뭐 도나 오면 계룡대를 소개하고 하는데요.
저희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계룡대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사계고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대표적으로 계룡에 보여줄 수 있는 데다 그러면 두 군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제구역인 계룡대 안에, 이제 계룡대 안에 들어가면 어찌 됐든 통제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 보고 싶어 해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아니면 우리 어느 때, 우리 병영체험관이라든지, 어딘가 하여튼 줘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적으로 신청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분들이 많이 계룡에 와서 뭔가 보고 가고, 먹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문화재단에 우리 충남도내 관광객 인원을 쭉 확인하는데, 계룡은 0이에요.
작년에 보면 어찌 됐든 사계고택 8,700여명, 안보견학 590여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인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이런 문화재단에 이런 보고가 전혀 안 되니까 우리 계룡시는 관광객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
‘계룡은 그쪽이 계룡시민 구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볼 때 맞다’.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뭐냐면, 국민소득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만 달러 시대에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과 이런 병원들이 잘 돼요.
산부인과 이런 데.
2만불이 되면 주로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가 잘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국민 수준, 우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도 앞선 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또 3만불시대 넘어가면 문화, 체육, 교육 이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계룡시에 약 3,300억 예산 중에서 문화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3,300억 정도 됐지요? 작년 예산이.
그렇지요? 국장님?
자! 이 중에서 문화 관련된 예산이 2억8천이면 몇 %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산배정에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다시 짜야 돼요.
왜냐하면.
취미, 레저 이런 식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육 관련된 예산이 28억 대비 문화 관련 예산 2억8천.
정확히 10%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예산이 많다’, ‘문화예산이 적다’, 이런 상대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예산 관련된 것은 인프라 쪽을 우리는 많이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프라 쪽.
문화 관련된 것은 전국 지자체 대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전국까지 필요 없고, 충남 대비 1년 예산에......
대비표에 나와요.
그러면 그 도시가 뭐를 지양하는 도시냐.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계룡시 시정방침이 뭐를 추구하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논의 같은 거 한번.
부끄럽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고견 잘 받아가지고 내년도라도 우리가 많은 문화예술 사업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그 도시가 지향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투자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서 시민 모두가 ‘내가 계룡시민으로서의 일원이다’, ‘소외를 받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첫 번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이, 문화관광이 전체 중에서 기타 빼고 세 번째로 예산이 많았어요.
세 번째로 예산이 많았고.
전체 우리 일반회계 지난 결산에 2,208억 정도 됐어요.
2,208억 중에 문화관광이 203억이에요.
9%지요?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249쪽이요. 부서별.
관광객 유치 계획이에요.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내용도 있지만, 관광객 유치 계획에 현재 운영사항을 사계고택 이렇게 하셨고, 추후에 계룡산 안보동반, 향적산 치유의 숲 이렇게 내용을 넣어 놓으셨어요?
일단 이건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계룡시, 2030 계룡시 발전계획에 보면.
두 번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두계천 둘레길이에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구축 중에 있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여튼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자꾸 없다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통 요구자료 117쪽입니다.
코로나19로 변경된 사업 및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 자료를 요구했어요.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인데, 총 47개 사업 3억6,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37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코로나19로 해서 취소 또는 중단된 게 10개 사업이 되겠고요.
37개 사업 중에 비대면 기타사업이라고 했는데, 비대면 사업이 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들이, 이 사업 최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취지가 뭐였나요?
전체적인 안이라도 한 개 정도.
그렇지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이 있었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되면 뭐, 전우 마라톤대회를 9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부대 안에서, 계룡대 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사실은 빨리 종식이 될 줄 알고 약 2달까지도 계속 지켜봤는데요.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지침이 계속 변경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반납이라고 이렇게 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산모들을 위한 미역국 끓이기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의 취지였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이런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취소하는 대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구상되지는 않았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한다고 다 취소하고 예산 반납한다면......
사람을 두고 봤을 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치아가 부실해서 치아 치료를 한다면 못 먹잖아요? 밥을?
그 치아가 아픈 상황을 고려해서 메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유동식으로.
빨대로 유동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대체사업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그 취소 전에......
이런 거를 취소할 때 시장님께서 어떤 지침이 없으셨나요?
지침이 없으셨나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점검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로 하여금......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룡에 가면 뭐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계룡에 가면 어디 한번 가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관광지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관광자원이 솔직히 말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두계천입니다.
병영체험할 수 있지요?
우리 병영체험장 운영하실 때 보트 타려고 줄 서는 아이들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는 두계천 같은 경우 개발만 하면 가동보 좀 몇 개 만들고, 용남고에서 골프장 입구까지만 만들어놔도 보트체험장, 문화체험장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 많이 안 들고요.
얼마나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파크골프장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전천후, 참! 전천후 훈련경기장 왜 이렇게 계획이 자꾸 늦어지지요?
우리가 전천후 육상경기장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하고.
일상감사하고 해가지고 8월에는 착공을 해서 12월에는, 어차피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다가 참 진짜 시민들이 평가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진짜 많은 것 해 놨다’ 인정해 줄 때가 제일 뿌듯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간단히 지적은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취지도, 운영비 지출내역의 취지도 생각을 했고요.
그 내용도 한번 쭉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여기 지금 251페이지부터 쭉 260몇 페이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262페이지까지.
그중에서 주요지적을 좀 해준 것들이 뭐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관외출장 시 증빙서류가 미흡했다든지, 그다음에 역량강화워크숍 때 지출항목간 변경내용을 사전에 승인 없이 했다든지, 그다음에 학교체육육성회에서 두 가지 주의를 줬는데요.
지출항목간 변경 물품검수 때 검수사진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것 좀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확하게 팀장을 불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는가’해서 지적을 해서 2021년도부터는 회계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 인건비,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일반행정운영비 이 부분이 체육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많다가 보니까 아주 예산을 느슨하게 방만하게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 쭉 보면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면, 자! 간담회하고 난 뒤 강사간담회, 뭐 인사위원회 간담회, 무슨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난 뒤에 식사.
식사까지는 좋습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꼭 차를 먹으러 갔어요.
차를 먹으러 가가지고 상당한 차비를, 차 이거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밥은 먹지만 찻값까지, 또 그거를 가지고 카드를 긁어서 쓰고 하는 이런 것이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좀 느슨하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 해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첫 해에 느슨하게 해놓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느슨하게 그냥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 쏠라티를 그 4년간 이제 임차를 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는 금액이 월 15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나왔는데, 4년 후 5년 차가 될 때는 반절로 줄어듭니다. 임차료가.
그래서 약 87만 원 정도 갭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제.
카니발 임차하기 전에는 버스 25인승을 요청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러면 당초 25인승 구입할 때까지는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카니발 9인승이라도 임차해서 체육인들이 이동하는데, 각종 행사 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 15인승 1대, 9인승 1대 2대를 임차해서 씁니다.
그렇죠?
연간 이 내용들을 쭉 분석해서 15인승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나은 건지?
구매를 해서 쓰는 것이 나은 건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분석을......
대부분이 그 회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때는 국장이......
여기 내용에 보면, 매월 뭐 거의 회장 간담회, 워크숍, 뭐 무슨 회의 해가지고 거의 있는데, 회장 이름은 한 번도 이게 참석했다는 게 어디 보이지를 않고, 전부 다 사무국장 아니면 이재일.
누구인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이정묵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쭉 이렇게 나와요.
거기 회장이 참석해야 될 데는 회장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기 임차.
매월 동일한 금액이 이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14만3천원, 15만4천원, 18만7천원 이런 식으로 구구 각각하게 다르게 이게 임차 비용이 나가요.
내용이 쭉 보면, 앞에는 14만3천원으로 주르륵 있다가 뒤에 오면 어떤 데는 15만4천원으로 나갔다가, 또 저 8월 달.
9월 1일에 지급한 8월 임차료는 18만7천원이 나갑니다.
똑같은 회사에요.
왜 이런 건지?
그런데 이제 복사기라든가, 이 사용을 그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그 수리비를 같이 월정 그 임차료에다가 금액을 같이 합산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똑같은 달도 있고, 조금 틀린 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임차 비용을 가지고 사서 운영하는 것들도 차라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이거 뭐 참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무슨 화한을 구입하는데, 하루에 106만 원의 화한이 나가는 건지?
제가 뭐 동시 그날 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지출하다보면 누가 그날 수십 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출할 때 좀 저기를 해서 이번에 주의를 줬습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12월 29일에 예산이 남으니까 가서 미리 그어주고, 갖다가 쓰고.
예산 반납하기는 싫으니까.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어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계좌이체를 해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계룡시 관광, 관광 쪽에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제가 ’17년에.
’17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계룡시가 가지고 있는 비교적 우위의 자원인 계룡산과 계룡대를 연계하는 정신문화자원을 특화시키고, 그 천혜의 보고인 향적산과 두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계룡시 미래 비전을 위한 두계천 중심 계룡시 종합발전 전략수립 용역을 제안합니다 하고 했었어요.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대 핵심과제 중의 두 번째로 두계천 둘레길 관광체계 구축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냥 취소하고 예산 반납에만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그 펜싱부 훈련복 이 내역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동계 유니폼은 대단히 비쌉니다. 보니까.
1,100만 원.
인원이 지금 5명 아닙니까?
상하의, 그다음에 이제 신발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 매년 훈련복을 200만 원짜리를 각각 구입을 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하계 훈련복은 그래도 싸네요.
하계 훈련복은 주로 2016년도 290만원, ’17년도 340만 원, ’18년도 590만 원, ’19년도 430만 원, ’20년도 290만 원.
동계보다는 좀 쌉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관여해서 이게 훈련복들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잘 해서......
그냥 ‘1인당 200만 원짜리다’그러면 ‘어? 그런가?’이렇게 되면 아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꼭 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많으세요?
공통자료 750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언급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224만 원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본 위원한테 1,260만 원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12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이 맞겠죠?
자! 이 내역을 작년도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이제 쭉 이 뒤에 언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봐보니까 거의 약 80% 이상이 시정홍보 이런 간담회 내역으로 거의 다 소비를 했습니다.
시정홍보 간담회를 누구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수채 시정홍보 간담회예요.
시정홍보 간담회가 온 데 시정홍보 간담회, 시정홍보 간담회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사용을 다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에서 우리 문화공보과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데, 거의 작년에 2020년도에는 보면, 뭐 조금 반납은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을 시책을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일들은 많아요.
시의 중요한 사업에 관계되는데 쓰라고 준 비용이에요.
그런데 아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의 어떤 중요 사업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냥 간담회.
어떤 간담회인지 모르지만, 홍보하는데 그냥 간담회로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는 이게 맞느냐?
너무 이것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이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허다하게 그냥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좀 절약하고 아끼고.
아무리 소모성이지만, 주어졌다고 그냥 헛되이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비록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닙니다.
계룡시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종 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각종 소모성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어려운 시기에 좀 예산 절약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전 실·과가 좀 이런 것들.
시민 혈세를 무섭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통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 90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가족행복과에서도 꼭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유일하게 가족행복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줬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조례의 근거 없이 시민 이런 혈세를 회의 참석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차후에 그 규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세부계획에 나와 있던 것하고 당초에는 예산편성 세부계획이 없어가지고 교통비를 해서 1일 5만 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법정단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갖다가 보고 자기들도 꼭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이, 운영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서......
보십시오.
한 곳에서 단체장 판공비 달라니까 차례대로 전부 다 판공비 줍니다.
자! 한 곳에 사무장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니까 전부 다 이제 사무장 예산 달라고 합니다.
자! 회의 참석수당 한 곳이 이제 시작을 하면, 이것이 급속적으로 또 타 단체로 전부 다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자! 우리도 해야 하니 예산 주십시오.’하면 또 거기에 발맞춰서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하나 깊이 있게 적용하지 않으면 예산이 방만하게 수요가 되어 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안전건설국>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 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언문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일동 기립)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인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 사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과 많은 제언(提言)을 해주고 계시는 이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더믹의 위기 국면에서 우리 시는 모든 면에서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들께서 방역 관계해서도 모범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으로,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대도시에 인접하고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26명의 확진자만이 발생하여 확진자 수에서 최저를, 그리고 확진자 발생 비율에 있어서도 충남 최저를 기록하며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수행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우리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째, 현장중심의 재난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감염병 방역대책 상황전파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1대 1 매칭을 통한 격리자 이탈 방지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각종 재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도에서 실시하는 재난대응상황전파훈련과 부서별 재난관리자원을 매월 현행화하여 기타 재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관리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해 나가겠으며,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재난안전 종사자 역량강화훈련,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두 번째, 시민 중심의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안전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시민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안전지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올해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생활안전 및 자살예방 분야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계룡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네 번째,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4페이지 다섯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112출동 및 현장 영상 지원 서비스 등 7대 도시안전망 서비스와 군부대 영상 지원 서비스 등 자체 서비스 7종에 대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6월 중 충남도 광역 통합 플렛폼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완료 예정으로 사업 완료 시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범죄 등으로부터 24시간 시민들을 보호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이 구축되어 계룡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친환경 소하천 정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6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를 통한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두계천 등 4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정밀점검과 예초, 잡목 제거 등 상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계천 하도정비 사업을 추가 시행하고 있으며, 두계천변에 4종의 초하류 종자를 살포하여 내년 군문화엑스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두계천 이용 시민을 위한 데크길 조성 등 다각적 활용방안에 대한 방침 확정 후 추경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재난피해 예방 추진부터 마지막 열네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1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전체 5건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사항 확대 검토와 CCTV관제센터 운영 및 보안 철저, 소하천공사 설계 감독 철저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162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철저와 하천 제방목적에 맞는 안전관리 철저 등 2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은 2건으로 모든 추진 중에 있으며, CCTV관제센터 부족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협의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고, 비상급수시설 면·동별 균형 배치와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 완료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 성과목표 달성은 7개의 지표 중 6개를 100% 목표달성 했고.
민방위교육 참여율 1개 지표는 목표치의 98%를 달성하여 기대했던 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세종, 충남뿐만 아니고 전국에 봐서도 우리가 인구 대비라든지, 인구 밀도, 여건, 상황.
종합적으로 봐도 계룡이 참 모범, 코로나에 대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지금 고생하신 거,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나중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거 각 지자체별 코로나 극복 현황.
이 극복에 대해서 한번 종합평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계룡이 1등 할 것 같아요. 이대로만 더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고생하신 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안심콜, 이것을 아주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제가 막 자랑을 해요.
‘아직도 여기는 이렇게 수기로 씁니까?’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주 이 안심콜, 너무 잘했습니다.
2차 추경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안전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외식업을 포함한 계룡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6페이지 중에서 이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8, ’19, ’20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청소년 보호에 관한 것 빼고는 거의 해마다 이게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는 3건.
그것을 빼고 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품위생과 관계되어서는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 좀 해주실래요?
유통기간을 넘긴 거 그게 제일 많습니까?
유통기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인데요.
유통기한이라는 부분만 본다면, 약간 그 착오를 일으켜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뭐 적발되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단속기간 같은 것을 정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나요?
몇 회 정도 활동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시 운영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먹는 문제.
식품의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보면, 처벌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외식업 협회 계룡시지부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자정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지적도 하고, 상시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좀 유의, 주의,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면, 우리 계룡시 또는 여러 전 구역에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죠?
안전하면 조금씩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간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다면.
또한, 또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더 없는 계룡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행감 부서별 요구자료 275쪽 계룡시 통합관제요원 운영실태 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총 몇 대이고,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대략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뭐 계룡시 전역에 설치......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어떤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CCTV를, 방범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 사각지대나 소요가 많이 나서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더 계속 배치할 계획입니까?
타 시·군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그러면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계 작동이나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최소 인원이 3명은 있어야 돼요.
그 3명이 기본 표준인원인데, 우리 계룡시는 그런 인원조차도 4명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라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 인력 여건상 지금 배치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12명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제오늘 할 일이 아니고, 급히 지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에 관련 사고라든지, 그런 CCTV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표준인원이 몇 명이 가서 해야만 자기 직무를 하고 본분을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최우선 과업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54쪽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시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에 저기 선정이 되어서 국비 6억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뭐 지금 얘기하는 사회안전망 플랫폼 설치하는 것하고.
이렇게 지금 두 군데로 나누는데, 이렇게 분산되어도 가능한가요?
한꺼번에 누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어떤 민간사업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ICT, IOT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스마트시티의 한 분야인 스마트......
엄밀하게 그 용어를 좀 수정하자면, 스마트시티 안전 분야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사회안전망 저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면 112 출동할 때 영상 지원 서비스, 수배차량 검색 지원 서비스, 또 119 출동 현장 영상 지원 서비스, 어린이 및 치매노인 보호서비스, 뭐 이런 등등......
자치행정과의 스마트시티 쪽은 다른.
이것 외의 다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원을 더 보충할 계획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만 갖다 더 많이 받아서 한 사람이 뭐 그냥 어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혼자 처리해야 되는지?
그 계획이나......
그다음에 자치과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데, 팀이 만들어서 이것을 담당하면 좋지 않을까!
인력 여건이 되고 조직 여건에 된다면,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도 더 검토를 심층 깊게 해서 그냥 당장 설치해 놓고 뭐 ‘일이 많습니다.’,‘아닙니다.’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미리 인력 진단하고, 조직을 파악해서 그런 게 없도록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그 청소하러 가면, 쓰레기를 몇 자루씩 주웠다고 자료에 올라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심지어 뭐 화분 깨진 거라든가, 유리조각 깨진 것까지도 거기 던져버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전에 또 지속적으로 계속 치워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눈으로 봐도 쓰레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꽃이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그렇죠?
쓰레기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초작업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쓰레기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쾌적한 산책길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20년 교통문화수준 전국 1위 달성 이렇게 해놨어요.
과장님 맞나요?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함과 함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요구가 자꾸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활환경 이런 조성이 최대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니까 타 시군 현황이 파악돼 있어요.
어디어디지요?
전국적으로는 23개 도시가 인증을 획득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분야에서는 이 시설보다, 이 자치단체들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비롯해서 하다 보니 이에 관심을 가지신 시민들께서 ‘우리 계룡시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의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함께,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이것을 관심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간다면 훨씬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야에서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안전과 이런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 안전총괄과 어떤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전지표가 계룡시는 너무 잘 나와갖고 일반 시민들도 저희 의회 의원들도 다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두계천 관리하면서 사면이나 꽃길조성을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썼는지 아세요?
작년에 군문화엑스포 축제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16억, 예.
올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비가 된다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두계천 둑방길이 사실은 도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불안해할 수 있고, 뒤에 오는 차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먼저 문화체육과 행감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두계천 관리계획안 중에서 우리 두계천을 관광지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 혹시 우리 과장님 없으세요?
그런데 협업을 하셔야 되겠지요.
협업을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동보 아시지요?
지역마다 가동보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장기계획해서......
우리 과장님 위치에 계시면 한번 계획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몇 년 정도 지금......
대전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일 겁니다.
왜!
우리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룡시가 전국에서 그야말로 안전에는 제일 안전한 도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두계천 관련 언급을 많이 앞에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안총과에는 천관리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천!
여기에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거하고는 사실 업무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천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273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계천 종합개발을 향후 추진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가 보니까, 예!
이거를 2025년 이후에 두계천 종합개발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 시급하게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안전, 차와 사람이 같이 섞여서 걸어다니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걸 우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위한 계획수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 제시를 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담당과장으로서 개략적인 이런 복안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 그래 봐야 하천 연장이 10㎞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복 10㎞씩 20㎞예요.
양쪽 제방을 하면 20㎞입니다.
그 20㎞ 가운데 일부 상당한 구간은 우리 계룡시 관할이 아니라 유성 관할입니다.
사실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전체가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천, 호안 다 관리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반은 저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하천은 대략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호안 정비를 하고 하상 어떤 쉼터를 마련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구상을 하시고 대략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했다시피 사실 우리 계룡시에는 시민들이 쉼터의 공간들이 크게 없습니다.
쉼터는 물가가 제일 좋아요.
이 두계천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물을 좀 가두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들을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구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시행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다가 벚꽃나무라든지 각종, 뭡니까.
쉼터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들을 대단히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우거지기 전에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것을 분명히 구상해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겠어요?
(장내웃음)
두 분이 막 서로 하시겠다고 싸우니까.
그럼, 박춘엽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작년에 설치한, 여름철 대비해서 계룡시 전역에 설치한 그늘막 있지요?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도 있나요?
원하면 조사를 해서 또는 민원을 넣으면 종합해가지고, 그 비용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룡역에 가는 데 철도건널목 사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건널목을 건너자마자는 전부 그냥 뙤약볕만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그런데 기차가 지나가고 뭐할 때는 거기 뙤약볕에 서 있으려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위치도 이번에 그늘막 추가설치 계획이 있을 때 추가로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의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지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접도시 간 상생 발전계획에 계룡~대전 경계하천 두계천 환경정비의 내용이 나왔었어요.
국장님!
그 두계천 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가 ’19년 9월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문화체육과 관광객 유치 계획했을 때는 이 두계천의 내용 언급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안전총괄과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두계천 종합개발해서 2023년에서 2024년 두계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2030 계룡시 발전계획에는 보면, 10대 핵심과제 중에 두 번째로 두계천 둘레길 지속가능한 관광체계 구축 이렇게 해놓고, 그 세부내용에는요.
두계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해놨어요.
두계천을 따라 이동하는 무인 모노레일 건설 이렇게도 해놨고요.
두계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대요.
관광체계 구축에 계획연도는요.
2024년에서 2030년까지래요.
여기에 일정기간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여기 2030 계룡시 발전계획에 관광체계 구축인데, 이 관광체계 구축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두계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한답니다.
수립해서 언제 발전, 이게 사업을 하나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전체 회의를 하셔서 일관되게, 일관되게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발표하더라도 같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할 수 있고 같은 답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전체 회의할 때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그렇지요?
예, 좀 더 세심한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 동료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는 한 내용입니다.
이게 특사경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까?
전체 24분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특사경 두 분도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총괄적으로 총괄할 부분이 있으면 총괄하고 그렇습니다.
차량 무단방치된 것을 단속하는 것들도 우리 특사경에서 합니까?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계룡시 엄사중앙로에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난 제일 처음에 이 차량 두 대를 봤는데, 이 차량은 상당한 기간에 그냥 장기 무단주차를 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맞은편 이거는 뭐 거의 사시사철, 성원아파트 쪽입니다.
성원아파트 아마 5동인가 이 앞쪽에 보면, 무슨 선전하는 것 같아요.
이동식 판매매장 해가지고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도 뭐 변함없이 주차돼 있습니다.
버스인데.
장기 무단 그냥 주차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선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분명히 좀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
그다음에 엄사 공용주차장 지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어쨌든 특사경 담당하는 팀장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어찌 됐든 그런 장기 무단주차 시켜놓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확인해서 주인을 찾아서 통보할 거 통보하고, 만약 법률에 위반된 것들이 있으면 어디다가 그거를 견인해서 다른 데다 놓든지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운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가끔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일 수, 전체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특사경들이 어쨌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각종 공중위생식품,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축산물 이런 업무들을 다 담당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다 잘 정해가지고 어떤 때는 축산물을 하고, 언제는 환경을 하고, 뭐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식품위생, 또 이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무단방치 차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계획해가지고 실적이 좀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특사경 추진실적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주로 불시 합동단속해가지고 한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민원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것들도 있을 거고 한데.
평상시 자기 업무들을 잘 수립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따로 하는 이런 업무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한다하는 것들은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매체를 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전보험들이 있습니다’, ‘풍수해,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하고 적극 홍보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면허증이라든지 안전장구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지 않고는 이게 탈 수가 없다하고 올 5월부터 법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용하는 인원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밤에 이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밤에 거의 뭐 저녁수업이 끝나고 난 뒤, 야간수업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뒤에, 있으니까 카드 척 대고 풀어서 그냥 운행해서 다닙니다.
뭐 밤에는 보는 사람들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고등학생 한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그냥 밤에 새벽 2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가다가 결국 큰 부상을 당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킥보드에 관계돼서도, 역시 이게 시민안전문제예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이게 ‘면허증이 없거나 안전장구 착용이 되지 않으면 걸립니다’, ‘위법이 되는 겁니다’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규정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안전건설국>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해주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으로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의 질적 확대입니다.
계룡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정일자리 확대 추진을 통해서 공공근로, 중장년층, 지역공동체, 희망근로 사업 등 145개 사업에 449명을 상반기에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제대군인 10명도 채용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서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안내센터 및 제대군인 취업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 계룡출장소를 개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일자리 사업에 247명을 선발 운영 예정이며, 내년에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등을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류 40억 원, 모바일 30억 원, 도합 7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충남형 배달앱 도입과 명절맞이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골목상권 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월 30만 원 이상 소비 시 인센티브로 3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한달간 운영하여 1,756명에 5,300여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에도 추가 예산편성하여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특례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을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말까지 88건에 24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와 15개 시군,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인 6억 원과 추가 지원 배분액 3억 원을 포함한 도합 9억 원으로 4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천만 원을 추가 예산편성하여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한 충남형 배달앱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중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지역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공모에 청용 및 계룡 치유의 농업 등 2개소 선정되어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에 청년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비용을 충남테크노파크에 10%를 위탁 지원하여 2개 업체에 스마트 공장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으로 전시박람회,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운전시설자금을 상반기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공모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공공부문에 태양광발전시설, LED가로등, 디밍시스템 등을 설치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모 선정되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분 사업은 1회추경에 반영하고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에 대해 추가 예산 확보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주택지원사업 10가구, 건물지원사업 5가구, 경로당 태양광 설치 2개소를 지원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50가구에 대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탄쿠폰, 에너지바우처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서민층 에너지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열한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25필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4필지는 투자협약을 완료로, 현재 76%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분양 목표로 기업 및 기업유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분양 100%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 도합 5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기에 서면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 업무 누가 맡고 있어요? 이거?
어느 분이 맡아요?
이게 지금 한국조폐공사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계약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6월에 47건 탐지됐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6월에는 21건, 8월에 17건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에 가면 12건, 12월에도 13건 정도.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두 건 정도, 없는 달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주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어떤 행정을 하면 그 취지에 맞게 그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충남형 배달앱 아시지요?
서산하고 홍성하고 우리 계룡시가 충남에 충남형 배달앱 시범도시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보고 나서 이 배달앱이 어떻게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대한 만큼 효과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산과 홍성에 비해서 계룡은 좁고.
그렇지요?
이런 앱을 이용하는 가맹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계룡이 사실은 전국에서 이거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했어도 됐었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다행스러운 게 충남에서 이 공공앱을 하면서 우리 계룡시가 세 개 시군 중에서 시범앱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배달앱이 충남에서 3개 시군이 시범 운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샵체인이라는 업체에서 2주 동안 계룡시에 170여개를 지금 배달앱이, 조사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충남에서 제일 먼저 7월초쯤에 오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을 하면, 우리가 중개수수료라 하면 그 상품을 수수를 하려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는, 요기요는 약 12.5%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배달의민족은 월회비가 2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다음에 결제수수료는 3%에서, 3%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민족은 상품을 10만 원 어치 팔면 약 20%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기요 같은 거는 약 15.5%, 그다음에 쿠팡......
이 부분이 좀 세이브(save)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광역단위로 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계룡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어요?
아니, 그 계룡사랑상품권 하시는 거 보니까 충남에서 최고 앞서가고 있어요. 이게 상품권도.
아마 전국적으로 상품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하고 정착되고 원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앱, 충남형 공공앱 서비스가 계룡에 조기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우리 계룡에서 소상공인들,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가고, 이것이 또 상품권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판매수수료에.
과장님께서 두 가지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래서 160, 170만 원까지도, 1천만 원 매출 대비.
그런 수수료에 따른 비용지출을 세이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룡에 이거를 빨리 정착,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 팀장, 과장님들, 또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유념을 좀 해서.
자! 계룡이 이제 선례가 되면, 충남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성보다도, 서산보다도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님!
느낌이 딱 폼이 계룡시의 예술가 폼 아닙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우리가 저기......
(자료 확인 후) 우리가 저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해서 그 계층별 일자리 강화를 저기 해서 약 2,100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 계룡시 행정인턴,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 문화해설사, 신중년, 중장년층, 뭐 노인맞춤, 뭐 장애인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이렇게 발굴을 했고요.
그 예는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관, 제대군인 취업, 일자리 안내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자 보수교육 이런 그.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과정.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내일 채움,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약 82명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일자리 인프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유치 조성이라든가, 그 계룡복합문화센터에서 약 486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기 약 102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한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168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일자리 안내센터 구직 등록인원과 취업인원 등 몇 명쯤 됩니까?
계룡일자리안내센터에서 구인 인원은 약 1,829명 구인을 개인들이 신청을 했어요.
301명 중에서 취업을 117명이 했죠?
맞습니까?
뒤의 팀장님!
맞습니까?
아무튼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과장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그냥 일반 고용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요?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가 약 7개 시·군이 되어 있고, 우리 시처럼 출장소로 되어 있는 게 계룡시하고 청양 이렇게 2개가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필요한 요인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발견되는 뭐 미스 매치 해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 출장소가 이렇게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추이를 보고 계속적으로 뭐 고용복지센터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하려면, 최소 어떤 중형급인 고용복지센터 쪽이라도 가서 일자리의 어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그 성과내용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제대군인 10명을 취업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그 병영체험이 전격 취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교육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홍보 영상물을 그 인사사령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편집 중에 있어요.
더블 되는 이런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신중년은 병영체험을 하는 쪽에서 병영에 대한 진로.
진로상담.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일.
1일 병영체험은 약 3만3천 명 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인사사령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다 보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그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병영은 ‘무슨 진로를 선택하고 무슨 과정을 갖는지?’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해서 여기가 명실상부한 군사도시로써 그것을 좀 부각.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년, 그런 경력형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냐!
이게 또, 거기에 좀 초점을 둬야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이지만 그게 2중, 3중으로 같이 곁들여서 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조금.
나중에 그것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참고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니까요.
나는 또 별도 틀린 사업인 줄 알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하나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할까요?
금방 동료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5월 말 현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70억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활성화가 된 게 이제 코로나19로 해서요.
10% 할인율이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룡시 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우리 계룡시가 얼마나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가맹점은 약 900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842개 정도 있는데, 지금 좀 지나서 약 900개 정도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지류가 약 30%이고, 모바일이 약 70%로 이렇게 다시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이 이제 사용을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헌묵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부정유통 방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바일을 하면 사용도 편합니다.
모바일하고 좀 퍼센테이지를 안분해서 이렇게 맞춰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발행할 때 그 비용이 들죠?
그리고 도비가 약 6%정도하고, 시비가 약 14%인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국비가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약 80%하고 도비가 약 6%정도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곁들여서 얘기하면, 더 필요한 사항들은 그냥 뭐 많이 늘리고, 팔리고 하는 그 자체보다 이 상품권을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예방 대책이나 점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인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이게 좀 이상 발생이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상품권이 지금 아까 최헌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런 사례는 거의 지금 100%는 없다고.
모든 것은 100%는 없듯이요.
지금 부정유통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1%라도 있다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낮에, 낮에만 되면, 우리 시에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어느 정도의 군사보호시설로, 약 46~47%가 군사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그 산업단지라든가, 이게 개발하는데 제약이 많다 보니까 고급 그 일자리가 없어서 좀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장이 없다면, 창업해서 본인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계획은 아예 없나요?
우리 시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해 준다면, 그 지원 사업을 보고 본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새로이 뭐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정도로 상인회에 뭐 이렇게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엄사나 금암 상인회한테 월 약 200만 원 줘서 워크숍도 이렇게 지원도 해주었고요.
작년 연말에 예비비로 해서 약 2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 예비비 가지고 마스크를 업소 약 20여장을 이렇게 드렸어요.
저기 마스크가 좀 대란이 있을 때요.
그런 것도 좀 지원을 예비비로 지원해 줬고요.
그 상인회에서 이번에 이제 골목상권 그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것도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신청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인회하고 그런 것 필요 시 계속 저기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필요 시 있으면,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가서 이 금암동 특화거리 그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부서하고 좀 상의는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도 정확히 답은 안줘가지고요.
그게 다 시설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그게 우리 부서에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좀 저기 답을 못 받아가지고요.
저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특화거리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같이 건설과랑 협업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계세요.
이제 신청자 중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예초기가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트럭이 있어 가지고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분.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런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치가 안 맞다 보면, 그런 분이 1~2명 이렇게 끼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이제 거의 그런 게 없는데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그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셔야지.
잠깐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체크하셔 가지고 실제 어려운 분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서 질의 중에 중복되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통요구 자료에 보시면, 코로나19로 변경된 사업 및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해준 자료가 있어요.
12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개선 내용 중에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5천만 원까지 강웅규 부의장님이 의원발의 해가지고 작년에 4월 10일에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했는데요.
올해 확인을 해본 결과요.
4천만 원은 3개 업체에 약 1억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5천만 원은 7개의 업체가 약 3억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4천만 원, 5천만 원 한 게 약 10개 업체가 이렇게 더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계룡시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해 있는데, 이것을 금년 4월 10일에 개정해 가지고 그 5월에 그게 완료되어 가지고 이 업무는 그렇게 효과는 못 봤는데, 내년부터는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규제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7쪽입니다.
공통자료요.
거기에 보면, 사업진행 간 예산변경 추진현황 중에서 49%이상 증액된 사업.
감액된 사업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9년도 발행액이 계룡사랑상품권이 그 30억을 발행을 해서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게 5,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난지원금, 또 농어민 수당, 사회복지 이런 데 이제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에 140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행 수수료가 이렇게 발생해서 약 3억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3억 기준으로 발행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약 100억.
110억을 이렇게 초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이렇게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요구 자료입니다.
288쪽에 보시면요.
계룡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 및 현황.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일자리 공시제 민선5기 일자리 종합대책 취업자 수가 나와 있어요.
이제 통계청 지역별 그 고용조사를 보면요.
고용조사에서 그 고용보험 가입자.
계룡시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수인데요.
지금 현재 1만7,100명으로 해서 저기 당초 계획보다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요.
일자리 창출 그 세부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용률이 있죠?
저기 충남도 통계상으로는 약 65%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는 약 61.2%라고 이렇게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충남도가 64., 65.5%정도 돼요.
세종이 64, 대전이 61, 충북이 64정도 되는데, 우리 계룡시는 56.5%예요.
왜 계룡시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저 지표가 낮아가지고 우리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우리가 통계청에다가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 저기 우리 시가 이제 군사도시임에도 그 군인이 국가 기밀에 의해서 통계에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별 그 고용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되게 낮은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역 분들을 통계에 넣으면, 수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여기가......
그 일자리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모든 일자리에 관련해서 계룡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실 거예요.
민원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급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려요.
그런 부분은 대개 이제 민원 해결이 참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전면 구조개혁 및 문제 개선방안.
이것은 전 시․군에 약 500개의 질문서를 그 민원인이 동시다발로 전국 자치단체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공근로라든가, 제대군인이라든가, 재정일자리 그런 사업에서 검토를 보내서 그 문제 해결은 했는데, 그 500여개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가장 어려웠었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제대군인 구인구직 방향 그 개선 및 활용 방안에서 이게 우리 시가 군사도시다 보니까 그 우수한 제대군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그 중장년층 일자리예요.
그래서 상․하반기 해서 약 60여명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뭐 관련해서 그 협력관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지금 자문관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근무나 그 양성과정 하고.
그다음에 제대군인 취업센터.
아까 저기 박춘엽 위원님께서 하던 그 신중년 그런 일자리도 이렇게 자꾸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이런 일자리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민원처리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290쪽 한번 봐주실래요?
’18년, ’19년, ’20년에 그 구인 인원과 구직 인원 차이가 많아요.
이게 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계룡시의 특성상 면적도 이렇게 작지만, 그다음에 그 약 46%에서 47%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에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핑계인 것 같은데요.
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시민 수준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작년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왕이면 저소득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294쪽 한번 봐주세요.
제대군인 재취업 일자리를 위한 세부계획 및 성과내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중에 계룡병영안보체험장 방문도 했었어요.
거기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사업의 진행이 나와 있어요.
사업진행이 나와 있는데, 계룡안보체험 교육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장년층하고 그 신중년하고 이런 조교 역할과.
그 조교 역할을 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는 조교 역할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진로.
군에 대한 진로를 이렇게 지금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더 확대되어야만 계룡시의 하나의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이제 군인을 가면, 우리 병영체험장이 이렇게 생기면, 그 군인에 가면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부모와 그 군인 가는 사람 그 당사자와 같이 거기에 와서 그런 병영체험과 동시에 그런 진로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중년이 그런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부모와 그 당사자가 같이 체험을 해서 군에 대한 진로, 좋은.
군에 가면 좀 불안해하는데, 군에 가면 이런 효과와 이런 게 있다.
그런 것을 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그런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룡시가 좀 더 특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시민들도 그것을 지양하고 그랬는데, 모바일로 했을 경우는 그 시민이 그 상품권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자동이 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신청 없이 그냥 주기 때문에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춘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은 모바일상품권을 못쓰고 종이 지류를 쓰는 저기 일부 시민이 좀 불편을 겪은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그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요구사항에도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적극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욱 더 이 코로나19 감염병 펜더믹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룡시 경제 활성화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285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에 계룡 치유농업 지원을 한 분이 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분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원 요청이 이제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요.
이게 이제 도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해요.
이제 시·군에서는 그것을 서류를 받으면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중간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저기 조사를 나오면,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시․군 역할은 그 정도이고요.
그 결정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 50%를 주는데, 어떻게 도에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히려 도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고, 도에서 50%를 대고,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사 시·군 및 중간 지원기관.
실무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충청남도.
선정기업 통보.
도에서 결정해서 시·군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좀 뭔가 운영하고 실시하는 것들은 이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계룡 치유농업.
우리 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치유농업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 결정을 도에서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나라의 전 자치단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이제 이게 국비가 약 75%가 이렇게 있어요.
국비가 75%이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최종 예산을 시에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이래서 제일 하급기관인 시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운영을 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업무처리인데, 이게 어떻게 국비도 도에서 받고, 시비도 도를 줘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이야기에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업무처리 같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따로 설명해 주세요.
해당 업체가 어디입니까?
286페이지에 두 번째로 큰 사각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해당 업체가 어디냐고요.
자우버?
자우버 몇 명이고, 티에스씨 몇 명입니까?
자우버가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속 2년을 하다 보니까, 저기 했고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작년에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세금 같은 것도 직접 안 하고 상인회들이 매니저가 취합해서 접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씀으로 말미암아서 상점들에 대해서 매출 증대라든지 이익에 기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인회에서 그냥 운영하면서 행정업무나 시키고 세금 납부나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좀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이 됐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간에 뭔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시에서 신규 일자리 발굴현황 사업인데, 상황인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일자리 창출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통계를 위한 일자리 창출 같다.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때 일자리에 제대로 일을 시키고, 거기에 임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개별 과업이 확실하게 부여가 되어야 된다.
만들어놓고 일은 없이 자리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여기 이 내용들을 쭉 확인해보면, 이 일자리들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사람은 많이 채용해서 있는데......
하나하나 일자리 이걸 보면 일을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방역지원, 각종 방역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2명씩.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위치에서 방역을 하루 종일 이렇게 과업이 있는지?
그냥 잠시 한 시간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다.
계획대로 잘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있습니까?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룡시에 대부업체가 한 곳이 있네요?
연 최고 법정금리가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 은행 같으면 우리가 대출하면 통상 약 4~5%정도 전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다니면 ‘우리 캐피탈 대부 쓰세요’하고 전단지를 많이 뿌려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가끔 거리에, 또 대전시에 가서 그 캐피탈에 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계룡시에 그런 어떤 피해자들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돼야 진짜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피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 구제해줄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 내에 부정 휘발유를 유통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겨울에 판매하는 거, 여름에 판매하는 거, 봄에 판매하는 거, 가을에 판매하는 게 유동점이 있더라고요.
어는점이라고 해서 그 온도가 떨어지는데......
여기 한빛에너지가 주유소가 아니라 일반 판매소예요.
그런데 이 주유소가 여름에 등유를 석유회사에서 저장을 했어요. 팔고.
그런데 일부 남은 게 겨울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의 유동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겨울 제품은 겨울에 구입을 해서 겨울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여름에 있던 게 일반인들 안 팔고, 그걸 보관해 놓으니까 유동점이 떨어지는 제품을 그냥 보관을 해서 검사를 하니까 그게 유사 휘발유로......
5리하고 11리......
자연부락은......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해서 도와줘야 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소상공인회장 이 이야기가 들리던데......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그런데 선정됐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법 조항은 모르는데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게 우리한테 공문으로 안 왔기 때문에 사실은 생경한 업무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 충남에 약 7곳이 지역 소상공인회장이 운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직은 통보는 못 받았는데 통보를 받으면 충남도 이렇게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적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운영방안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락받고 정식으로 공문받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한 시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한 시간하라고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과장님!
아까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남형 배달앱 있잖아요?
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쓰시는 분들은 등록업체도 있어야 되지만 시켜야 될 분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남에서 예산을 약 1억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자영업자는, 그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건 쿠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예산에 약 1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쿠폰 예산을, 도비에서 우리 계룡시로 좀 인센티브, 어드밴티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룡시에서 그런 쿠폰제를 많이, 도비 받아가지고 좀 운영할 계획이고.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