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1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3.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140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안건 중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고,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계룡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답변서와 대리출석답변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중인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청취 결과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계룡시 폐기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심사보고서(의안특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0년 1월 20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 답변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윤차원 의원님의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회피하는 시장님.
최홍묵 시장님.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시정질문을 회피하는 자치단체장은 없습니다.
대리출석 답변사유도 그렇습니다.
10여년을 시장을 역임하신 분이 부임한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위해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정례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는 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문제로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주문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특히, 2018년 말에 금품제공 및 TMS 수질 조작사건으로 공공관리업체 소장이 사법처리 됨으로써 관리업체의 계약해지 요건과 함께 부정당업체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SM엔지니어링 업체가 다시 입찰에 참여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방금 언급한 이 사유를 가지고 신속히 검토해서 SM엔지니어링 업체가 우리 시하고는 근본적으로 계약할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하수처리장 문제로 작년 7월 초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고, 8월과 11월 정례회 시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무산처리 됨으로써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시의원님들이 시장님을 감싸고 보호해 주는 처사로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도 회피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유 없이 정례회에 불참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을 시에는 필히 정례회를 보이콧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의 답변자이신 시장님도 안 계신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 회의장에서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