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2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강흥식 의원)
1.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강흥식 의원)
1.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ㅇ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학  의회사무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8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류보선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정기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7년 6월 2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흥식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강흥식 의원)
(10시11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식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룡시는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향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30계룡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수요 예측에 걸 맞는 도시개발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대실 도시개발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농공단지 기업유치, 대실지구 용지 분양 및 투자 촉진,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확정 등으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건강 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영장 건립이 필요하고,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순환도로 개설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강구가 필요하기에 이에 따른 방안과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룡대 수영장 건립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룡대 수용장이 시설 노후화로 장기간 폐쇄되어 시민들이 인근 대전이나 타 지역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연 10시간의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관계로 용남초등학교 등 3개교는 대전으로, 금암초등학교 등 2개 교는 논산으로 수영연습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수영장 건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계룡대에서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수영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시민 여가 및 건강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25m레인 수영장은 경기력 및 수영 능력이 저하되어 건립하고 난 뒤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50m레인 수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룡대와 적극 업무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동간 순환도로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엄사면 엄사리에서 도곡․광석리 구간은 연결되어 있지만, 두마면 입암․농소리, 엄사면 광석2리 간 외곽도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영농 및 차량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 외곽도로(대로 1~2호선)는 국도 우회도로(국도 4호선)가 신설되면 폐지가 예상되어 입암리에서 농소리, 농소리에서 광석2리 구간에 대한 도로를 연결하여 순환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으로 도로개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특히, 장기간 교통편익이 증진되지 않아 불편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 버스 등 원활한 도로교통망 황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순환도로가 조속히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로관리계획 시 면․동간, 마을간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시민 모두가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 여가 및 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등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큰 도시공원 해제대상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다한 예산 소요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원활한 해소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0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결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각종 도시개발과 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 규모의 한계로 효율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도농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룡시의회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강흥식 의원)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님, 류보선 의원님, 이정기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허남영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님, 류보선 의원님, 이정기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허남영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3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24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흥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자료로 수집․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기 의원님과 강흥식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28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봉학
  전문위원이형남윤주경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최홍묵
  부시장전준호
  기획감사실장염구호
  사회복지실장박수정
  자치행정과장김덕영
  안전총괄과장김연우
  민원봉사과장류병선
  세무회계과장한현복
  문화체육과장이광욱
  환경위생과장서정권
  지역경제과장김세겸
  농림과장김수현
  건설교통과장박복기
  도시주택과장서명국
  보건소장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