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09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 00분)
먼저, 계획되어 있던 직제 순 예산 심사 계획을 변경하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위원 총회 위촉식 관계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예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군문화엑스포지원단)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 및 사업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 경비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기반 조성, 엑스포 부대 행사, 국방도시 랜드마크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한 만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임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50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 및 신도안 벚꽃축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00만 원으로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 9,500만 원, 신도안 벚꽃 축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 사업은 내년 3월에서 6월 중 파주 임진각에서 계룡시까지 약 245㎞를 참가자들이 걸으면서 방문 거점 도시별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언론, 소셜미디어 등에 노출시켜 엑스포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방도시 브랜드를 홍보하여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도안 벚꽃축제사업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계룡대 3정문에서 계룡대 활주로 구간 약 1㎞를 행사장으로 조성하여 엑스포 홍보분위기 조성하고, 엑스포와 연계된 지역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엑스포의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행하고, 엑스포 개최에 따른 자긍심 고취로 시민의 통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계룡시 브랜드마크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엑스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계룡제일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다는 거, 우리 단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다소 뭐 전에 그 조형물이 좀 전통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그 계룡의 상징할 수 있는 문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사기간도 너무 짧고, 조급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통로 부분 확실하게 좀 살펴보시고, 우리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계룡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는데, 이 신도안 벚꽃축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두 마리 토끼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유가.
엑스포 홍보.
거기가 또 바로 옆에 동학사 벚꽃축제라고 하는 게 아주 전통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이게 주로 저녁에 와요.
동학사에 가보시면, 낮에는 거의 없고요.
저녁에 주로 조명까지 해가지고 조명에 비친 벚꽃.
밤에 조명이 없으면 깜깜해서 벚꽃 자체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 관련 시설이고, 또 이런 상점가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이런 행사를 꼭 좀 한번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왜 금암에 아름다운 시설이 하나 만들어 있잖아요? 올해.
바닥분수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무대 설치까지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그러면 이번 차제에 우리 계룡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금암동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엑스포 기원으로 가고, 내년에는 엑스포 1주년 기념으로 가고, 계룡시의 물놀이 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거예요.
계룡의 축제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홍보 문제도 그렇고, 봄에 하는 거니까. 특히나.
계룡, 동학사랑 또 겹치고.
또 거기 여러 여건상 야간에 시민 접근이라든지, 여러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니 이 정도 예산이면, 금암동 바닥분수대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 졌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여기로 돌려서 한번 할 생각 없으세요?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해서.
일단 뭐 신도안쪽에 거기 벚꽃으로 아이템을 잡은 것은요.
일단 계룡시의 그 지역축제라는 게 전무하고, 그 계룡시 2030발전계획에도 이제 도곡리 벚꽃축제도 아마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문화행사를 뭐 엑스포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취지가 그 엑스포에 관련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엑스포장에서 개최를 해야 우리 그 행사의 목적에 맞고.
엑스포 홍보할 기회도 줄 수도 있고.
거기 벚꽃이 동학사보다도 더 만개했을 때는 아마 충남에서 10번째 가는 벚꽃길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벚꽃이라는 그런 이미지 아이템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암동의 그 축제라든지, 이런 아이템은 향후 어떤 계룡시만의 축제를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적은 예산으로 엑스포도 홍보하고, 계룡시도 지역축제를 발굴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험적으로 한번 도전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한번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주로 저녁에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3군 본부와 이게 협조가 되겠느냐!
거기 식당, 뭐 화장실, 여러 가지 또 부대시설이 가줘야 되고......
다만, 소규모라도 하고, 경관이라든지, 그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도 간이음식점 뭐 해가지고 소규모로 추진하고,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인데, 차이를 좁혀보도록 하고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도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민군협력 시책업무추진비가 달랑 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다른 비로 뒤를 전용할 수 있으면 일정 부분 가능하면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원활한 군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또 추가로 풀비도 지원해주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태어서 그 제일문 주변 쉼터, 편의시설 조성 해가지고 보니까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다보니까 이게 시간에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부실공사도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도 들어서고, 내년부터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도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문이라는 게 그 계룡시에 들어서면서 상징적인 그런 랜드마크가 될 거잖아요?
엑스포 성공기원 관군 한마음 다짐대회 한다고 하셨어요.
군 기관 하면,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국방대하고 교육사, 3군 본부, 인사사령부, 계근단, 뭐 군수사......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장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할지?
저희가 뭐 민․관․군 행사를 하더라도 그 계룡대에 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지휘체계도 있고.
또 국방부의 특수성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한마음대회를 할 때 정말 이게 엑스포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지 한번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국방도시, 우리가 이제 국방수도를 표명하고 있고 이래서 군부대 장성급 장병들하고 전체 약 1천여 명이 모여서 그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행사를 같이 추진함으로써 화합하는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설명자료 701쪽에 부대행사 추진에 보면, 뒤에 그 시민축하공연에 2억5천, 부대행사 프렌지공연에 2억5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주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 9,5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파주 임진각에서 이제 행사를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퍼포먼스를 하면서 거점지역에 오면서 홍보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는 문산, 파주, 일산을 거쳐서 그 광암 월드컵경기장, 서울 광화문 오면서 각종 퍼포먼스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언론에 이제 홍보활동도 하고, 그 지역민들한테 엑스포도 알리고.
사실 계룡이라는 것을 뭐 수도권에 이제 알리는 겁니다.
우리 계룡시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알림으로써 사실 시라는 지역 이미지 행사 알리는데, 타 시군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드라마 세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는 뭐 직접 그 지역의 최고 번화가.
상점가나 번화가에서 있는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엑스포하고 계룡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걷기를, 국토대장정해서 60명이 걸어오고, 거점에서는 그 퍼포먼스 행사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계룡시 행사단체하고, 그 음악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부형식으로, 큰돈은 못 드리더라도 뭐 교통비는 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분들 모시고 거점에서 그 퍼포먼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시죠?
그런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알지, 이 예산서만 보면 그런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홍보 진행요원이라든지, 그 광고는 뭐 주간 언론사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뭐 전체 언론사에 홍보하면 그 홍보비가 더 크겠죠.
한두 군데 뭐 지정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토대장정의 사업기간이 3월에서 5월이네요?
아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해서 이번에는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 서포터즈를 운영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행사에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좀 조기에 같이 그 서포터즈 팀을 꾸려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국방대에 들어와 있는 군인들.
뭐 월 단위라든지 해가지고 좀 만찬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 엑스포를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 혹시 잡아놓은 것 있나요?
뭐 국방대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엑스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엑스포 아니더라도 계룡시를 좀 와서 견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민군업무도 같이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계룡제일문 사업시행 중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시민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또한,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에서 국방과 관련된 외국 군을 통한 엑스포 홍보의 계획을 잡으셔서 검토해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신도안 벚꽃축제를 현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금암 바닥분수 장소로 검토해서 좀 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봐 달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또 민군화합 우호협력 부분에 대해서 그 계상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계룡제일문 쉼터나 편의시설 부분에 사업시행 중에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실질적인 계룡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엑스포 부대행사로 엑스포 성공기원 관군 한마음다짐대회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 화합 차원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엑스포 부대행사로 프렌지행사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도 하시면서, 또 하나 국토대장정에 대해서 서포터즈 그 운영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이 주로 홍보에 치중한 만큼 홍보가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으로 더욱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후 반영으로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예산서 484쪽입니다.
첫 번째,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토계획 품셈을 적용하여 기초조사, 교통성, 환경성, 재해영향성, 경관성 등 검토비용을 반영 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입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으로 관내에 금암동네거리, 평리네거리, 제2정문 등 주요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철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총선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관내 두마면에 5개소, 엄사면에 8개소, 신도안면에 2개소, 금암동 5개소,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이잖아요? 공간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폐율은, 건폐율은.
용적률, 층수.
도시의 좁은 제한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또 그럼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르는 주차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동전의 양면에서 어두운 면이겠지요?
북부지역, 충남만 놓고 보면.
그건 통계적으로 한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단계에서 우리 계룡시가 개청 이후에 이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물론하셨겠지요?
그래서 이 근거로 하겠지만 이 부분을 사실 우리 계룡시에서도 시에 권한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적률에 대한 것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전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백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공동주택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건 있어요. 조례상.
그런데 계룡이 제일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계룡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뭐 공공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부분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의 업무가, 이쪽 업무가 좀 일정 부분 할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조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2030 도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2층 건물이 뭐 5층, 6층은 이건 안되고.
그래 이 문제를, 이거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30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이? 수립 용역 결과가?
계룡은 특히나......
예,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헌묵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정비사업.
이 간판 사업은 사실 우리 계룡은 국도......
보셨지요?
논산을 가보시면 화지시장 근처라든지, 강경에 가면 정비를 해놔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어수선하지 않고.
그 지역을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을 가지고......
20개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번은 거기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럼 아마 다른 분들도 ‘우리도 양정처럼 해달라’ 이런 수요가, 요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양정지구, 그다음에 철물점 있는 그 지역을, 한 20개소 정도니까 깨끗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전에.
계룡이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선 그쪽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또 이렇게 사업......
이런 사업이야말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고, 나머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대화가 됐고 이제 그 사용승낙서를 2군데는 첨부했습니다.
아니면 분산되어 있나요?
우리 시청 밑에 그 축구장 밑에 KT 부지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그 계룡대로 근접한 데,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위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작한 데도 사용승낙한 데도 있고, 앞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시 관련해서.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단형으로 한 16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치하면 이제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경관디자인 업무추진이에요.
그다음에 488쪽, 예산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같은 내용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1월 28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시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함께 협업하셔서 우리 계룡IC부터 3개 면, 1개 동 전체 도로교통 표지판뿐만 아니라 안내 표지판, 관광 표지판, 모든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넘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흐려지고 벗겨진 것은 재정비하시고, 정확하게 서있을 곳에 서있게 하셔서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계룡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내판, 도로교통 표지판 모든 것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하고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신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1월 28일에 했습니다.
지금이 12월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행정국하고 우리 국하고, 그래서 취합을 서로 이렇게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수립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각 국마다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오늘 전략회의 때 고숙희 팀장한테 그거 수립을 해서,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면동도 있고 엑스포추진단도 있고 그래서 ‘수립을 해서 취합을 해라’ 이렇게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총괄팀장 최성운 팀장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안전건설국만, 안전건설국만 계룡시 전역에 있는 안전건설국 관련되어 있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모든 것을 사진 일일이 찍어가면서 이렇게 취합하셨어요.
안전건설국만요.
계룡시 지금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정례회인데요.
이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질의하시고 건의하시고 한 것이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본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모든 간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업무보고서 이런 책자 하나하나에 어떤 글씨체를 어떤 모형으로, 또 명찰 하나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모든 규정이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적용조차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큰 행사도 있고, 또한 우리 계룡시가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CI, CIP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그 경관심의회도 하면서, 또 경관기본계획하고 계시지요?
지금이 2019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계룡시가 이제 17살, 18살 이런 나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용도령 로고도 그때는 용도령 로고가 하나였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용도령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인구증가 정책도 하는데 용도령이 새끼 용도령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도령 마크를 가지고 모든 계룡시 상품에 로고를 붙여서 계룡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무의미한 것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자꾸 계룡시에 뭐 상품이 없다고 하시는데 상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크 하나 붙이면 계룡시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담당과가 도시주택과 아닌가요? 도시건축과?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표준안도 있고 하니까, 우리 경관기본계획도 수립하니까 반영해가지고 간판이나 도로 정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48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에요.
본 위원도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슬레이트에 들어 있는 석면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안전건설국장님!
석면은 암 유발 1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석면 이것은 주택 부분만 우리가 담당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석면에 관한 이 모든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해야 할까요?
전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292동이고, 주택이 135동, 창고 137동, 축사가 15동, 공장이 5동이 있습니다.
주택은 이제 현행 우리가 국도비 사업은 주택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나 축사, 공장은 내부 방침을 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현황조사나 이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사업 주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 현황이 파악됐으니까 주택은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창고나 축사는 시비를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총 조사했을 때 보면 전체 주택, 창고, 축사, 기타 해서 356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92동으로 많이 사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주택 부분, 창고 부분도 그때는 2016년에 147동이었는데 지금은 137동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축사는 15동 그대로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보건소, 도시건축과, 기타 관련과들 같이 협업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계룡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협업하셔서 업무를 미루지 마시고 함께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집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 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1쪽, 예산안 550쪽.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약제비 지원 사업은 재가정신질환자의 병원 진료비를 월 3만 원 내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792만 원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약제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약제비 지원 대상자가 2018년 107명에서 2019년은 11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 및 증가를 감안하여 2020년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비 지원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우리아기 백일상 대여서비스 올라와 있는데, 신규네요?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혹시 지역에서도 이 업체가 있지 않나요?
관내에 혹시 이것과 관련한 뭐 사업자들은 없나요?
지금 보면, 두 세트를 구입해서 200만 원인데, 앞으로 대여 계획은 이게 무상인가요?
아니면 일정 대여금을 받고 하는 사업인가요?
(자료 확인 후) 저희가 출산, 저기 279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계룡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이면, 그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몇 아기들을 위한 저기죠?
200만 원이 한 가구인가요?
그 백일상 차리는 그 용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그것을 세트로 이제 대여하는 겁니다.
하여튼 몇 가구를 책정해서 이게 하신 건가요?
그 대상이......
1건에 대한 200만 원인지, 10건에 대한 200만 원인지, 대여료가.
저희가 한 세트에 5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4세트 정도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대전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집에서도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식당 같은데 빌려서도 뭐 잔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줬는데, 이거 다 들고 대전 나가서 또 돌잔치하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 들고 나가서 다른 데서 하면.
2건, 4건, 그렇죠?
하여튼 더 잘 체크하셔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저희가 그 정신질환자가 좀 증가했던 추세인데, 그 약제비 대상도 보면, 이게 22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모두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8명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수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누수가 되어서 3층에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보건소, 엄사, 신도안 보건소 세 군데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공사 전면적으로 다 하는 방수공사도 꽤 많이 돈이 들 텐데,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할 때 한 번에 싹 끝내야 추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이 누수 같은 것 생기고 결빙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왜 누수 이런 건데, 왜 지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
누수가 생겼으면 작년 여름이었을 텐데, 장마철에.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나요?
예.
요새 시골 다니다보면, 슬라브 형태의 지붕들을.
이 지붕 형태들을 많이 지금 고치고 있어요.
슬라브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지붕 형태로 교체할 것이냐 문제도 한번 이번에 전문가들하고.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방수 전문가들이.
일종의 우리가 그때그때 그 임기웅변 식으로 가서는 안 될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