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규 간사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본 위원장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비울 수 없어 자리에서 보고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위원장님!  
  그 결과 보고 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헌묵  예.  
  윤차원 위원님.  
  그러면 먼저, 윤차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조금 전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버스 구매 건으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통 끝에 버스 구매 건도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각종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충남도 내에 최초 구매이고, 전국적으로도 기초단체에 체육회에 버스가 있는 곳은 몇 군데가 파악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관리 부서장님인 문화체육장님은 중심을 잘 잡고 기준을 세우되, 계룡시에 리틀야구단 등 청소년 지원 문제.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 지원 문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지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두루 지원이 되도록 중심을 잘 잡고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그 버스에 랩핑도 잘 해서 엑스포 홍보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상해서 처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법정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회가 모든 면에서 선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임원 회비, 회장 직책 수행경비, 회장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모두 책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각 실·과장님들!  
  관리하는 각 법정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련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각 법정 사회단체들도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실·과장님들!  
  안된다고 이렇게......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선도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게 후속은 결국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시기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얼마나 늦게 해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해주고, 또 어떤 단체는 안 되어 주고 하면, 또 이거 시끄러워질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아마 어떤 사회단체라도, 법정 단체장이라도 와서 아마 스트라이크 할 것 같아요.  
  왜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법정 사회단체들에도 이런 어떤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 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난 4월 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4월 5일부터 금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0억4,800만 원 증액된 2,747억8,8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가족행복과 등 4개 부서 6건에 5억3,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예산안 조정 결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계룡시 체육회 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체육회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리틀야구단, 계룡시 어린이 합창단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심의를 해주시고 의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룡형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주시고, 2022세계군문화엑스포 및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수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조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