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1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0분)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정책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후에 두 분의 국장님께서 소관부서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별 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 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에 추가된 추진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꼭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중점과제를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생활이 편리한 첨단 스마트도시 조성, 여유로운 삶이 있는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 등 6가지로 선정하고, 2020년 시정목표인 엑스포 성공개최, 시민행복 증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대·내외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25억 원, 특별회계 441억 원, 기금 493억 원으로 총 2,559억 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경청을 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산정책담당관실이니까요.
정책예산담당관실이니까 하나만 큰 것 좀 여쭤볼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예산현황에서, 5페이지예요.
이게 재정자립도가 11.8%, 전년대비 3.3%가 증가한 건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또 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8.4% 증가를 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참 바람직한 현상 같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내는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일년 사이에 어떻게 재정자주도가 8.4% 증가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뭐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지난 연도에 신속집행 관련하고 조금 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이게 2020년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마치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어휴, 계룡시 재정자립도가 18.1%로 전년대비 3.3%......’, 3.3%포인트도 아니고 3.3%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특히나 재정자주도가 72.2%, 전년대비, 전년에 63.8%에서 72.2%, ‘야! 이거 8.4%’, 8.4%포인트도 아니고 8.4%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회사에, 일반 회사도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일년 사이에 재정자주도가 8.4%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거 작년에 예산과 올해 예산에 둘 중에 하나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시......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작년에 비해서 3.3% 증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재정자주도는 엄청난 8.4% 증가된 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래서 지금......
○최헌묵 의원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자립도가 좀 늘었다가 뭐 주는 경향도 있고, 국비를 또 얼마나 갖고 오느냐, 얼마나 또 편성이 되느냐 되는 부분이, 이제 국비를 많이 저희들이 확보해오면 자립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
○최헌묵 의원 우리가 이제 재정, 우리 계룡시에 자체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최헌묵 의원 자! 크게 보면, 자! 전체 목록에서 우리가 의존재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확 차이가 많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나가는데 꼭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만큼 국비나 도비나 의존재원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최헌묵 의원 확보가, 우리가 그만큼 못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예, 의원님......
○최헌묵 의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좀 그렇고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헌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년 사이에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가 왜 작년대비 올해가 어떤 현상 때문에, 특히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는 대충 이해하겠어요.
‘국비, 도비가 예년에 비해서 이만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이해가 되겠는데, 재정자주도가 8.4% 증가하는 것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이제 재정......
○최헌묵 의원 분석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해서 드릴게요.
이제 재정자주도는,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지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1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증진 강화했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의원간담회, 업무보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의원 그래서 현안사업,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뭐 상생발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요새 우리시하고 의회 가는 걸 보면 의원간담회,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시에서 모든 그런 사업들을 결정한 뒤에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게 계속 예전처럼 진행되어왔던 일인지도 궁금하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의원간담회뿐만 아니라 정례회나 임시회를 떠나서 어느 때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원들을 불러서......
○강웅규 의원 아! 그런데 간단한 일례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모든, 뭐 진행 잘 아실 거예요.
결정된 뒤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서 그 결과만 던져놨거든요?
충분히 이제 업무보고 때나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사항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강웅규 의원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숨기고 지금 마지막까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크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뭐 그렇기는 한데, 그 실과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그것은 뭐 부서장들의 그 어떤......
○강웅규 의원 이제 그건 일례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가 그 부분은 각 실과에다가 주지를 시켜서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서로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해서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말 그대로 이제 현안사업이, 예산확보도 그렇고 시와 의회가 같이 상생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제 이 인구정책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 제목에 보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고 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의원 그런데 항상 해마다 하는 것 보면, 지금 인구 시책 추진에 보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일회성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인구정책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혹시 그거는 뭐 통계치가 있나요? 아니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생각을 좀, 마인드를 좀 바꾸려고 그렇게 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구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부 정책에서는 출생아 수 목표로 해서 이렇게 어떤 시책을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삶의 질 개선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것을 이렇게 인구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좀 있어요.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뭐 인근에 이제 세종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반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되면 밖으로 또 나가거나 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의원 그래서 저희 계룡시에 맞게, 이런 뭐 인구정책이나 그다음에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윤재은 의원 그런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윤재은 의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저희가 인구정책 수립하면서 각 부서에다가 그런 관련된 부분을 좀 정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 제가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2019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나왔습니다.
○최헌묵 의원 외부평가 어떻게 나와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외부평가는 2등급으로 나왔고요.
○최헌묵 의원 2등급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많이 좋아졌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내부평가가 항상......
○최헌묵 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내부평가 5등급 나왔어요.
○최헌묵 의원 안 좋게 나왔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항상 그 등급......
○최헌묵 의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최헌묵 의원 결국은 인사 문제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 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 인사......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뭐 시장님께 따질 문제도 있고, 다른 과에 다른 국에 따질 문제도 있지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여기 청렴도 평가라고 하는 항목을 여기에서 다루니까, 공직자 청렴도 문제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내부평가 항목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제가 2018년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말씀하셨지요.
○최헌묵 의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왜 이러냐면,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저희들이 의원 와서 지금 일 년 반 했는데도 지금 의원들이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느낄 정도면 일반 행정 공무원분들 얼마나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행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한두 사람이 공무원들 줄 세우고.
한두 사람이 전행하고.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되고 우지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헌묵 의원 청렴도 문제 아니, 이따 자치행정과 할 때 이 문제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따질 거예요.
청렴도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청렴도 문제가 내부평가 항목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것은 말씀하기 부끄러울 정도 지금 수치 아닙니까!
왜 그 인사가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외부인들에 의해서, 또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됩니까?
청렴도 평가 이거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볼 겁니다.
제가 2018년부터 쭉 계속적으로 꾸준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개선이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청렴도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하고자 여러 다각적인......
○최헌묵 의원 개선은 간단해요.
시스템대로 하면 돼요.
우리, 우리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흡족하지는 않잖아요. 규정대로 해도.
○최헌묵 의원 (웃음) 마음의 흡족 문제가 아니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이쪽은 청렴 평가 문제 정도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했지만 개선이 잘 안되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0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계룡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 이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계획을 수립을 뭐 한 거는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직 저희가, 이게 지금 올 초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우수, 뭐 잘되어 있는 도시가 서울, 세종,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듣기로는 두 의원님께서 안양도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아우, 가실 때 저희하고 좀 공유해서 같이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안양에 가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행안부로부터 45억 원인가 인센티브까지 받아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예.
○윤차원 의원 예, 그 경기도 일대를 전체 스마트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한번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꼭 안양시를 한번 방문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유익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까 동료 의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19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이게 여기에 이제 뭐 출산도 참 문제입니다만, 우선 우리 계룡시에 공무원들부터 우리 계룡시로 여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체 중에서 몇 % 정도가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줄,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제가 파악된 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저쪽 자치행정과에다가 한번......
○윤차원 의원 옛날부터 제가 볼 때 최초 보니까 한 30%, 10명 중에 7명은 여기 안살더라고요.
전에 2대 때 보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그러다가 강조를 하니까 뭐 한 40%까지 올라가고 이러더니 지금은 아마 한 55%, 60%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좀 됐어요.
○윤차원 의원 예! 그러면 나머지 한 40%가 전부 다 우리 계룡시 여기에 거주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여기에서 시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다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아니라 대전 뭐 공주, 세종, 논산, 이런 데에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을 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솔선수범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머리 하나라도 우리 계룡시에 여기 거주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뭐 출산장려 대책이라든지 유입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펴나가야지, 공무원들부터 안하고 뭐 유입 대책이다, 출산장려 대책이다, 말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뭔가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공무원들부터 최대한 많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의원 아시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고민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의원님 저기 업무보고할 때마다, 뭐 행정사무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강제적으로는......
○윤차원 의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제가 볼 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 3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총괄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문답은 직제 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행정복지국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복지국 중점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행정복지국 중점방향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20년은 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역량 제고와 민선5기 중반기 주요 시정 성과 도출을 위해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주요업무 실천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주요업무 실천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1쪽에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노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부모, 다문화가정 및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정책과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주요업무 실천계획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3쪽에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시민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5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 및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7쪽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기간 박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의 주요업무 실천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행정복지국 주요현안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국장님!
마이크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자치행정과에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보람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사람은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동기부여.
두 번째는 자기가 한 일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은 이 동기부여라든지, 보상 이 문제가 보너스라든지, 인사라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공직자는, 공무원은 보너스 제도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사로써 그것을 보상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추진계획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인사 우대제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서 격무, 비선호업무를 지정하겠다.
선정대상은 고질민원 등 격무 및 비선호업무 담당자 및 담당 팀장에 대해서 우대방안으로서는 근무평점 가산점을 주고, 희망보직 및 교육훈련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자! 계룡시에는 우리가 고질민원 및 격무 비선호업무가 무엇인지,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저희들도 약 1년 반 시의원 해보니까 계룡시 공무원분들께서 어느 곳을 싫어하고, 어느 곳을 주로 보직을 좋아하고, 이것을 알겠더라고요.
1년 반 해보니까.
공무원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인사고과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관여하는 것보다는 뭐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권한 있으세요?
국장님이 인사고과를 반영하는데, 평가하는데,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계룡시 국장님들은?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제가 뭐 평정하고, 인사위원이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거 확실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업무뿐만 아니고 인사고과 평점, 평가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전횡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최헌묵 의원 아니, 제 평가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일정 부분에.
○최헌묵 의원 제 정보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일정 부분에 제가 뭐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장이 뭐 근평과 인사에 전적으로 그게 다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연공서열이라든지, 근무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적인 그런 평가에 의해서......
○최헌묵 의원 그래서 오전에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우리가 청렴도 평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일부 들었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거기에서 내부평가 항목이 2019년도 나왔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내부평가 항목이 뭐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있겠지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인사문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일부 거기에 약 20여 가지 평가 중에서 뭐 인사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니까 인사문제가 가장 클 수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일부 있습니다. 예.
○최헌묵 의원 일부가 아니라 항목은 많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인사문제다.
왜?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보너스 제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지금 우수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일정 부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 그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100% 뭐 작동하느냐, 안하느냐......
○최헌묵 의원 그러면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런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혜택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룡시에 지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이것은 금년에 이것을 좀 더 정례화해서, 체계화해서.
○최헌묵 의원 이게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렇지요?
이 문제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인사고과에 상당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작년 연말에 조례 제정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이 특히, 비선호.
계룡시의 비선호.
제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호부서, 비선호부서가 지금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것도 뭐 1월에 조사를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 인사문제가, 진급의 문제, 인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횡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최헌묵 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부하직원이라고 해서 갑질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무원을 불러서 혼내고, 나무라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최헌묵 의원 예,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국장님께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세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인사고과 이 문제를 분명히 포지션을 점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더라도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데이터로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또 1차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인사의 제일 기준이 뭡니까?
인사의 제일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업무 실적이라든가, 평가가 최고.
그것에 따라서 근무평정 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 의원 인사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적재적소의 보직입니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원들을 제대로 보직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뭐라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본인 뭐 희망, 승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큰 승진하고 보직 부여 상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보직과 승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왜냐하면, 좋은 보직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평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평정을 제대로 받아야 또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직과 승진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 급수에, 해당 급수에 승진을 하고 나면 한직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결정적인 때가 보면, 좋은 보직에 와서 평정 받고 이렇게 해서 승진하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승진하면 한직 어디에 가서 좀 놀자.
이런 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몇 번에 걸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공무원들 인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 보직기준이 몇 개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이제 1년 6월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최소한의 기준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는 보직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보직 갖다 해놓으면, 최소 1년 6개월, 예!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켜야 제대로 그 사람이 그 직책에 가서 업무를 배우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보직 이 인사발령을 보니까 6개월짜리로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군 쪽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봐서 실무적으로는 더 나으시겠지만, 실무적인 사항보다는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부 보직이라든가, 승진 이동이라든가, 또 사람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조정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승진을 해서 올라오고, 바뀌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 7월 1일 이후에, 지금 작년 7월에 온 이후에 지금 금년도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인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확실하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다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고, 원하는 보직을 다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함에도 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보직을 하기 전에 희망 보직서 이런 것들을 혹시 받아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받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 충족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물론입니다.
희망보직을 1차, 2차, 3차, 4차 이 정도를 받아보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윤차원 의원 몇 차까지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3차까지 받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그 3차까지, 그 안에 거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3차까지 해서 그 반영률은 약 50% 선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그 반영률이 너무 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안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을 혹시 이야기해준 것들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전체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윤차원 의원 아니,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본인이 이렇게 ‘왜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 내부청렴도가 지금 대단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의원 내부 청렴도는 결국 인사 사항이에요.
특히, 보직과 승진 사항입니다.
보직과 승진이 제대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공감이 어느 정도 되어 지면 내부 청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게 주위나 본인이 야! 이거 한마디로 잘 보인 사람들은 보직을 잘 주고, 제일 제대로 저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보직 불만에 따라서 내부 청렴도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보니까 이게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을 계속 변경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보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직 바꾸어지는, 1년 미만의 보직 바꿔지는 사람들, 왜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보직이 바뀐다 하는 어떤 이런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놓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확인해서 저희 그 인사위원회에서 거기를 심의를 또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원님들한테......
○윤차원 의원 심의위원회야 본 의원이 볼 때에 형식적인 사항이라고 나는 봐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그러면 ‘어!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서명하는 것이지, 예!
요식적인 그냥 절차로 인사위원회 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가 전혀 않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하여간 최대한 축소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명 정도가 이제 그 내에 들어 있어서 이제 거기에 1년 6개월 미만 되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의원 이번 최근 인사도 보니까 전혀.
예를 든다면, 뭐 우리 건축과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에 보직 받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자리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어떤 이런 전공을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쪽의 핵심부서 팀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고요.
아! 지금 시설직 중에, 기술직 중에, 그러니까 시설직 중에 토목건축 인력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윤차원 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니, 토목건축 이 신규 인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렇게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또 이제 거기에 따라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걱정하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다른 직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건축직렬 위주의 그 보직에 지금 이제 저희 공업직렬이 배치된 부분은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이 주택 아파트 건축 사업들 이런 것들을 그 토목건축 이런 데 전공을 했던, 최소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공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라든지, 대학에서든지 전공을 해서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보직이 되어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전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보직하면 어떻게 그 업무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거 하기 전에 또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또 충분하게 의견도 일단 협의를 좀 했고요.
○윤차원 의원 하여튼 뭐 길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인사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보직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렇게 인사했던 부분, 어려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 개선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한 이런 사항.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국장님도 자치행정과장을 오래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보직, 승진 이 문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감사처럼 따지거나 지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41쪽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위탁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사회복지관은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말이나 약 2월 초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 그리고 준공한 다음에 이제 개관할 그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마땅하게 자격이 되는 공모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공모를 또 하는 것은, 공고를 하는 것은 또 시간만 낭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희 나름 그 판단을 해봤고요.
올해 또 도에서, 그 도에 충남복지재단이 작년에 새로 생겼고, 그 사회서비스 T/F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복지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서비스, 사회서비스 그 기관을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위탁을 받도록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 시하고는, 우리는 약 3월 20일 정도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좀 도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추진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3차 공모까지 선정이 안 된 또 그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3차 공모까지 저희가 그 1차에는 2개의 업체가 공모를 신청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당초에 그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인 종사자 사회보험 들은 것하고.
그리고 법인의 운영된 그 통장이라든지, 계좌 거래내역하고.
이제 법인종사자 그 원천징수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출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해서 2차 공모할 때 그 두 곳도 공모 가능하도록, 보완하면 가능하도록 해서 2차를 냈는데, 그 두 곳은 보완을 못했고요.
또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또 법적으로 저희가 맞지 않아서 접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 그러면 공모한 업체들이 많지는 않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웅규 의원 조건이 안 좋아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접수를 못했죠.
○강웅규 의원 아니, 접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모했을 때 그 공모된 상황이 안 좋아서 응모를 많이 안 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공모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새로 이제 오픈하고 하면, 저희도 처음에는 대전, 경기, 충북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역 제한을 뒀습니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염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그리고 이왕이면 충남이나 이런 부분의 가까운 데를 생각을 해서 지역 제한을 뒀고요.
두 번째부터는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공모하는 위탁업체가 많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으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우리 개관하는데, 그 도에서 하는 T/F 구성된 팀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없이 개관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개관은 저희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될 수 있도록.
○강웅규 의원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기에 맞춰서 개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강웅규 의원 어렵게 했는데, 문제없이,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인데요.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의원 그런데 밑에 보면, 그 복지지원 총량 극대화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발굴되면, 또 이 분들한테 어떤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 그 통합사례관리사가 엄사면에 맞춤형복지팀에 1명이 있고요.
저희 시에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일단은 찾아가서, 그 엄사면이면 엄사면에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의뢰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이나 고난도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시로 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협의체 이제 협약기관은 작년에 저희가 그 희망지피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할 때 그 대상기관이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러니까 저희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외에 또 실질적으로는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력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10개 기관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재은 의원 10개 기관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려운 부분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쪽 협약기관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그분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그다음에 그 차상위계층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윤재은 의원 그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외의 부분입니다.
○윤재은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46쪽입니다.
저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해가지고 보면, 벼룩시장에서 저희가 1년에 행사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의원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그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름방학 V-School이라는 여기에서도 그 교육과 그다음에 그 봉사점수 인정을 같이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의원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여름방학 V-School은 이제 방학때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얼굴 페인팅 그런 부분을 해서 축제 때 나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기본교육과 체험학습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기본교육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뭐 기본교육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하고, 체험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꾸려지는 뭐 학생들을 뭐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의원 그러면 보통 1년이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에는 약 3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재은 의원 아! 3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좀.
○윤재은 의원 많은 인원수는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처음으로 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가 이제 그 프로포절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따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윤재은 의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인가 그때도 이 V-School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수반된 것은 그러면 작년이 처음이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에는 예산이 수반됐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도에다가 프로포절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 프로포절에 당첨이 되어서 한 겁니다.
○윤재은 의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의무적인 그런 봉사활동보다도 이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가지고 이제 행사 같은 것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왈해는 작년에 30명이면, 굉장히.
또 그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컸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의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이 홍보를 하고, 학교에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하고, 또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이게 금천건설 그 위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거기에 그 금천건설 건물 그것은 다 철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철거를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철거를 다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의원 여기의 그 땅은 토탈 몇 평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81평입니다.
○윤차원 의원 전체가 281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의원 그때 그거 얼마 주고 산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4억 주고 샀습니다.
○윤차원 의원 4억?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의원 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건물은 뜯어버렸고, 거기에 땅만 이제 남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새롭게 이제 짓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의원 완전히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구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리모델링비를 이제 설계한 결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억5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한 단체로 그렇게 하다 보면 11억 정도가 가는데, 그러면 그 단체를 주고.
또 장애인부모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부모회도 사무실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윤차원 의원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서가 일개 그냥 단체에 계속 끌려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토탈적인 이런 것들 계획이 없이 일개 그냥 단체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거기에 장애인협회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덜렁 그냥 샀는데, 가서 보니까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이런저런 장애인부모회니 다른 것들이 같이 끼어들여서 이제 용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건물은 건물대로 버려버리고, 예!
예산은 예산대로 새롭게 또 투입이 되고.
이런 결론을 결국 초래하게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장애인들의......
○윤차원 의원 사실 충분히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욕구를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윤차원 의원 완전히 이제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초는 장애인협회 하나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장애인부모다, 뭐 또 다른 이런 것들을 ‘복지센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왜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장애인협회만 들어가기는 곤란하니까.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다시 또 커져버렸으니까요.
앞으로.
왜 그러냐?
좀 계획성 있게 여러 이제 단체를 좀 묻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결국 겪게 된 것이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하고,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토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예.
그러면 제가 잠깐 지금 윤차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장애인단체 복지센터를 지금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건물이 굉장히, 그 지리적 여건이나 주차시설, 뭐 이런 입구 이런 게 좀 불편한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장 박춘엽 그러면 앞으로 그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일단은 그 부분이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래서 그 옆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예술의 전당 있는 옆에도,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 그 옆에 또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아니, 지금 장애인 건물을 짓는데, 그쪽에 예술의 전당에 차를 받히고 그 높이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 저기......
○의장 박춘엽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진입로가 도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로는 가능합니다.
이쪽 그 큰 도로변에서.
○의장 박춘엽 지금 진입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 큰 도로에서 진입합니까?
기존 도로 그 식당 쪽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존 도로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걸어가지고 도보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큰 도로 쪽에서 도보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지금 그 참 답답한 게 윤차원 의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 하신 거예요.
저도 행정업무를 겹무하고, 또 그 전에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4억이라는 것을 버리는, 이런 아까움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했지만, 지금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앞만 보지 말고.
저는 30년, 50년을 보고 가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문이 그리로 있다고요?
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그 많은 차들은 어떻게 앞으로 배치할 계획이고, 어떻게 주차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변에서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로는 가능하고요.
일단은 주 출입구는 지금 현재 그 출입을 하는 그곳 식당 옆에 그쪽으로 주 출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아!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까지 실사도 해보고 가봤지만, 거기는 차 2대 대면 댈 때도 없습니다.
아무튼 내가 여기에서 지금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저 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이런 사항은 그냥 흘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야 할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인데, 덜렁덜렁 하다가 그러면 주차장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도 불편하고,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의장 박춘엽 그 앞으로 그런 것까지 했을 때 우리가 30~40년의 미래를 보고 간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저는 철저한 어떤 검증과 철저한 어떤 준비, 종합적인 이런 체계적인 어떤 준비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오류가 없도록.
또 4억을 주고, 그것도 몇 년 만에 복안했다가 소리 없이 살짝 그것을 철거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체계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가는 것이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53페이지 한번 보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 제목이 청소년 건전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 명칭이 잘못됐네요.
여가라는 게 남을 여자, 한가할 가자 쓸 거에요. 한자로 이게.
그렇지요?
남고 한가할 때 쓰는 공간이 아니라 뭐 학교 활동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착착착착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 건축비 8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재원 마련이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올 1월부터 승인내역을 반영하고,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청소년 의견 수렴하고,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조달청에 의뢰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밟아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 건축비가 80억 이렇게 예상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된 거예요?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문제를 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최헌묵 의원 이게 원래 국비 80% 64억,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시비 14억으로 하려고 했던 돈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16억.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16억. 64억.
그런데 지금 이게 한마디로 참 민망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됐잖아요? 국비가.
균특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되어야, 재원 마련이.
확실히 8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마련이 되어야 이런 행정절차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맨날 ‘노력하겠습니다.’는 하지 마시고, 지금 1월부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 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를 위해서 도에 약 2~3번 반문을 해서요.
그 도에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30대 70이라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산관으로부터.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도비가 30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지방이양사업 부분에 대해서 30%는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0%가 문제인데, 저희 또 나름 그 특별조정교부금 플러스 그다음에 특교.
특별교부세.
그 행안부에서 얻어오는 것.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어디까지 진행됐고, 가능성은 얼마고, 언제 정도면 가타부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뭐 약식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몇 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지사님 간담회 계획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도 한번 방문해서 얘기 좀 해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또 건의해 주신 대로 이 건축비가 일단 공모설계를 통해서 이제 올해 지금 도비 2억 원하고 저희 시비 2억5천을 세워주셔서 4억5천을 가지고 공모 설계를 해서 공모 설계에 따른 건축비를 확정시킨 다음에 지금 그런 건립비 확보는 조금 시간을 두고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헌묵 의원 그게 언제 정도면.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예산해서 전체 건축비 예상되는 80억 중에서 쉽게 시비 몇 %는 되고, 나머지는 소위 의존재원으로 할 수 있겠다.
이게 나오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확정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요.
지금 적어도 저희가 2~3월에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최헌묵 의원 2~3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래야 뭔가 진행이 되겠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대충 2~3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3월 말 정도까지는 이것을 확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왜냐하면, 2021년 3월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게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문제를 계속 미루지 마시고, 확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과정을 의회하고 열심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여기 상록어린이집 지금 업체 선정되고, 착공 들어갔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난 12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1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동절기 공사로 지금 중지단한 상태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22일 이후부터 공사를 다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가족행복과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은 모두 한 분 한 분 더 한 바퀴씩 우리 시설들을 돌아보시고 더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 많이 가보셨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가보니까 지금도 가스를 떼서 음식을 하시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가스 떼서 음식 할 때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봤더니 가스 사용하기가 좀 그렇다.
뭐 시설 좀.
요새 인덕션이나 전기시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교체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그래서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려면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경로당 소요물품 약 3천만 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그 경로당 관리는 그 대한노인회계룡시에서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대한노인회에다가 한번 경로당별로 좀 소요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소요파악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비용이 일반보다는 좀 많이 비싸서 일단 별도로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금년 안에 하여튼......
○이청환 의원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가스 불을 떼기 때문에 안의 산소 자체도 공급이 덜 되니까 불연소가 많이 되고, 끌음 자체도 많이 나오고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그런 부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의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마이크를 켜고) 우리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계룡시니어클럽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시니어클럽을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한 일자리 개발한 것이 뭐가 특징적인 것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금년도에 지금 내일 오픈하고 노랑커피라고 그 푸드트럭 개점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두계리 장옥을 저희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관리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으로 지금 올 금년 안에, 상반기 내에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의원 장옥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공동작업장. 노인.
○윤차원 의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에서 어떤 것을 생산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뭐 정확한 일거리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지난번 그 몇 군데 타 시도에 아마 벤치마킹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도 제조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 왕대공단에서 중간 정도 제조해서 보내는 그런 일거리를 조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작년 후반기에 저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7월 1일부터 운영.
○윤차원 의원 그러면 후반기 6개월 정도 된 것 같으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것이 좀 나타났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겨우 지금 노랑커피 푸드트럭 운영을 하겠다는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에 운영하던 그대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일단은 그 20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을 더 늘리는 것도 있고요.
이제 6개월 정도는 그동안 이제 공익형을, 저희 시에서 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뭔가 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시고 감독하셔서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먼저, 방망이를 두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 70쪽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이번에 계룡시에서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해서 모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예, 그중에서 이제 그 우리 지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여기와 관련이 있는 그 내용에 보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달라지는 제도 정책이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허남영 의원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토지정책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토지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달라지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지금 그 뭐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예, 그런 사항이......
○허남영 의원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 부동산 거래신고 일자가 바뀌었어요.
60일에서 30일 이내에 하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 계룡시 소식지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있습니다. 예.
○허남영 의원 예, 이번에 예산도 1억6백 정도 서있던데, 계룡소식지,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 지금 일년치 해서......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 계룡소식지를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 2020년 시정방침에, 그 시정방침 다섯 가지 중에서도 보면 두 번째로 소통하는 변화행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의원 예, 시민들께서 좀 잘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좀 잘해주셔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것도 그렇고, 상의를 해서 거기가 좀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이 행정, 변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서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홍보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저 뒤에 팀장님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드론 보관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2개 갖고 있습니다. 예.
○윤차원 의원 활용을 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지금 보면 이제 그 드론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여기가 지금 66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보면, 업무보고도 있지만 그 측량, 드론이 이제 활용도가 더 또 여러 채로 또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론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에도 사용을 하고 외부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도움을 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 드론은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 4명 교육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 업무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업무협조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2대를 뭐 사장만 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자체 활용 또 외부 어떤 지원사항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드론 성능이 꽤 괜찮은 사양입니다.
그래서......
○윤차원 의원 비싸게 줬는데 그럼.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갖춰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그다음에 71페이지의 지적재조사에, 우리 계룡시에 지적불부합지가 얼마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조사대상이 약 한 3,002필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윤차원 의원 한 3,000필지가 돼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3,000필지가 되는데, 그간 계속 지금 2004년도부터인가요?
신도안부터 계속 지금 해왔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약 한 40%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2030년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차원 의원 아! 아직까지 60%가......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3,000필지 중에서 60%는 아직 정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의원 전에 내가 그래 2대 때에도 보니까 그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이 불부합지가 되어놔 놓으니까 도로 개설을 하는데 아주 문제를 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하는 걸 봤는데,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일단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약 3분의 2 정도가 동의를 하는 그 지역을 우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적극 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82페이지에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의원 청사가 깨끗이 유지되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1층,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부서별 책임소재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 하는데, 이거 왜 안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1층에 가면 안내데스크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처음 계룡시에 오면 처음 접하는 곳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보여지는 것은 이게 아주 너무 초라하고,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추위에 떨고, ‘이걸 좀 개선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저쪽 부서입니다’라고 과별로 자꾸만 이거 책임전가하고, 이거 왜 개선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 그거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몇 군데, 논산도 갔다 오고 해서 여기 이제 좀 정비하려고, 그런데 예산이 좀 필요하대요. 그게.
○최헌묵 의원 그러면 작년에, 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래서 그거를 뭐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를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됐는가 보네요.
제가 그래서 상반기 중에라도 그거를 뭐, 일단 예산이 좀 필요하대요.
○최헌묵 의원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시군은 가보시고, 벤치마킹 좀 하든지, 다른 시군 가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제가 현장에 4번 갔습니다.
공무원분들, 자치행정과 와라, 세무회계과 와라, 민원봉사과 와라, 해가지고 다, 도대체 이게 누구 소관이냐!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
그 돈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무계에서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헌묵 의원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겨울 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내부 그거 안도 나와 있고, 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논산도 갔다 오고, 어떤 거기 그 정리하는 부분을 좀 계획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헌묵 의원 거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있잖아요?
계룡 조감 시설물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의원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되어서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에 이렇게 좀 외부인들이 와서도 계룡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시설물이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최헌묵 의원 큰 예산 들지 않으면서도 계룡시민......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내데스크 부분은 지금......
○최헌묵 의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오늘 좀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산이 좀 필요하니까 뭐 2회추경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최헌묵 의원 거기 가보시면 그 근무하시는 분들 그게 뭡니까! 그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충분히 알고 있어요.
○최헌묵 의원 11월부터 추워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벌벌 떨고 말이지요.
외부 손님 오면......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할게요.
○최헌묵 의원 그거 빨리 좀 해서 저기 어느, 자꾸만 핑퐁하지 마시고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하고 업무협조 하시든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토스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 좀 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81페이지,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공유재산 가운데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윤차원 의원 우리 혹시 담당 팀장님!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 아직까지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오영자 저도 어제 와 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지금 현황을 봐서는 무단점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작년에 일제 조사를 다했어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뭐 토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일제 조사 해가지고 용역을 한 몇 개월 해서 작년에 실과하고도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 정비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일제 조사를 다했어요.
그래서 그 불부합된 거, 지금 얘기했듯이 무단점용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과별로 다 조사를 해서 정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의원 오신지 며칠 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청취불능).
○이청환 의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 되시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업무파악, 아직 업무파악도 못 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그러세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의원 그래, 또 저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의원 저희가 자동차세 연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고지서가 전체적으로 다 발송이 됐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1월달에 고지서 다른 시군들은, 저희 계룡시는 전체 다 발급을 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납부율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납부일이 원래는 1월말까지 납부하면 10% 할인되고......
○이청환 의원 1월말까지 10%.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또 3월까지 하면 7.5%, 6월까지 하면 5%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56억인데, 69% 정도로 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69%면 70%......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청환 의원 만약에 여기에서 연납을 하고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러면 저희들이 환불을 또 해줍니다.
○이청환 의원 이사 가면 환불을 해준다고요?
그거 아닐 건데?
그렇게 환불이 아니고, 이사 가서 자동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환불이 아니고 지방세가, 그 자동차세가 저희 세수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환불이 아니지.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면 거기 그 정리해서......
○이청환 의원 차를 팔았을 때가 반납이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담당자에게 확인 후) 원래는 이제 이사갈 때는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혹시 매각시점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환불을 해줍니다.
○이청환 의원 매각일 때는 환불이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냥 이사 갔을 때는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통보만 해줍니다.
○이청환 의원 저희 세수가 되는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의원 너무 좋은 제도 같아 가지고......
그 집행률만 조금 더, 전국적으로 그럼 저희 프로 수 따라온 지자체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래도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1월말까지 내는 것은 저희 우리시가 우수하다고......
○이청환 의원 월등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엄사리에 한 군데 있지요? 엄사면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엄사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성원아파트 옆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지금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르신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성원아파트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일종에 성원아파트 계신 중심, 어르신 중심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용이 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기타 아파트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할 때는 좀 예산이 들겠지만 실외로 하는 경우는 큰 예산이 안 들어서, 지금 저쪽에 성원아파트 지역 외에 파라디아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이 게이트볼을 칠 곳이 없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성원아파트 옆에 있고, 두마에 있고, 금암동에 있는데, 이게 한번 아침에 출근하면 6시까지 그냥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지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뭐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계속 증설해서 새로 신축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A라는 사람이 하면 뭐 2시간,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지, 축구장이 10개밖에 없는데 뭐 이용자들이 많다고 해서 또 20개, 30개......
○최헌묵 의원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공급의 문제인데, 엄사면이 지금 인구도 제일 많지만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동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르신 비율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성원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성원아파트에 계신 분들 위주로 그동안 쓰시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성원아파트 것인 것처럼 그동안 운영이 되어왔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게이트볼장이 꼭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장소는 어디든 좋다, 좀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종합운동장 그쪽에 그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는 그 임야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지금 뭐 면적당 그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은 테니스장을 뭐 축소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럴 장소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관 밑에 그쪽에 주차장 있는 쪽에 그쪽을 갖다가 뭐 주차장을 없애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쪽에 뭐 또 주차장이 또 일부 테니스장 바로 위에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차량 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가 닿지 않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만들어만 달래요.
자기들이 걸어서 가든, 자가용으로 가든, 택시 타고 가든 할 테니까......
너무 가서 눈치 보여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3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뒤에 밀려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고, 불안하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또 하나는 엑스포에 관광객이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엑스포조직의원회가 있고 엑스포지원단이 있어서 그쪽 업무를 하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엑스포에 관광객이 계룡에 오면 첫째, 관람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두 번째는 숙식을 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세 번째는 체험을 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자! 네 번째는 기념품 구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래서 이중에서 계룡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숙박,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숙식이 되겠지요? 숙식.
잠자고, 먹고,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 정도가 계룡시민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일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예, 그래서 계룡을 대표할 수 있는 지금, 왔을 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계룡에서만 살 수 있는 거, 동학사나 갑사나 어디 가서 다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계룡에서만 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어야 된다.
저번에 한번 와 가지고 이렇게 인형 가져왔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계룡시에 있는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 이분들에 대해서 계룡에 무슨 ‘계룡시에서 만든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로고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엑스포가 얼마 안남았어요.
그러려면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는 너무 이거 안일한 거 아니냐, 자꾸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업무입니다’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예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은 모르겠지만, 업무는 문화체육과 업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엑스포 때 기념품 판매는 제가 업무보고 때 12월달에 보니까 엑스포지원단에서 그 무슨 인형인가 이렇게 갖다놓고 시연을 한 것을 여기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의원 그거는 계룡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외부에서 만들어 갖고 온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서 엑스포 대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실질적으로 저도 공예품 업무를 봤지만 현재 지금 당장 해가지고 한 6개월만에 뚝딱 해가지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뭐 A라는 컵을 만들어 가지고......
○최헌묵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없다고 하지 말고, 안 해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최헌묵 의원 그래서 계룡시, 다른 시군은 공예대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예대전을 해서, 심사의원 해서, ‘자!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은 엑스포 기념품으로 판매에 손색이 없다’, 예산 좀 만들어서 공예대전 한번 하세요.
여기 압화부터, 인두화부터, 목공부터, 퀼트부터, 왜 없습니까! 이게 계룡에!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제 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공예대전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세워서 공예대전하고 나서 ‘도저히 계룡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 기념품 만드는 업체, 서울이 됐든 대전이 됐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공예품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문화체육과에서 또 주관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공예품업무 담당부서가 있고, 다만 우리는 이제 관광 차원에서 기념품이 없으니까 이 공예품 업무 보는 데에서 이런 공예품이 나왔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광지에다 판매할 수 있는 뭐 엑스포 축제될 때나 뭐 다른 축제일 때 그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경제과나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번 통해가지고......
○최헌묵 의원 이거 똑같아요. 핑퐁해요.
전에 조례 만들 때도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업무 아니고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조례 하나 놓고 계속 핑퐁핑퐁하다가 ‘가져오세요! 내가 의원입법하겠습니다’해서 만들었던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왜 문화체육과하고 저 공예산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이게 판매쪽으로는 저희가 하지만 그것을 공예품 뭐 예술대전을 공주시 같이 해가지고 한다는 그 업무 자체는 그 공예품의 업무를 보는 그 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다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엄연하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저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최헌묵 의원 그럼 문화체육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조를 해주겠다.
○최헌묵 의원 그럼 제가 일자리경제과 내일......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협조를 해주겠다.
○최헌묵 의원 내일이죠? 일자리경제과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내일 일자리경제과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협조를 해드리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헌묵 의원 저는 문화체육과하고 이게 관계가 없지가 않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조는 해주겠다, 다만 그것을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계룡시 공예품대전을, 충청남도 공예품대전을 문화체육과 주관으로는 어렵다, 그 말씀을......
○최헌묵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에 보면 그 추진방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도시 위상 확립을 한다고 하셨고요.
89쪽에 보면 그거에 관한 사업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여기에 그 문구 중에 전략적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만족감 증대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있는 전략이 어떤 건지, 전략적 지원이라 함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 부분은 각 우리 예술단체가 계룡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저기에는 좀 크고 작은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은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들이 많다고 해서 공정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콘텐츠 자체가 저희 계룡시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주기 위한 그런 공모들이 아니라 정말 밑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문화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했으면, 달라고 한다고 뭐 대회를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예술 공연단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야말로 전략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무분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그 시정홍보 콘텐츠 발굴 및 해가지고 다양화로 SNS 홍보 확산, 저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계룡사랑소식지하고 같이 가는, 연동하는 걸로 봐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그래서 보면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나 뭐 정책 그런 홍보들이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그런 잘 되어있는 자료를 많은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들, 저희가 한 4만3천명 되는데 그 시민들 중에서 몇 % 정도한테 이게 푸시가 되는 건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작년도에 한 1천여명 정도가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 가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천8백명, 그다음에 블로그는 같은 경우는 한 1만명 정도가, 월 1만명 정도가 왔다갔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목표치를 좀 상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콘텐츠를 더 다양화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중에 다 제작을 다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지난해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1천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이게 수예요.
알고 계시지요?
해서 보면, 각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이 SNS 홍보 교육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읍면동에 그런 교육사업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아니면 홍보를 갔을 때라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SNS 교육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저희가 다양한,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이걸 어떻게 푸시를 받고 친구맺기를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그 정도만 해도 왜냐면, 앉아있으면 그 소식이 날아오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지요.
○윤재은 의원 해서 그럼 시민들을,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또 큰 엑스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그래서 올해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시민들 자체가 홍보의원이 되어서 그런 좀 콘텐츠들을 날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1천여명 되는데 올해 2020년도 목표는 그 배로 잡아가지고 한 2천명 이상 지금 계획을 가지면서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하시면 1만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런 거는, 통계는 또 세무회계과에서도 지금 푸시기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의원 해서 만약에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있는 시민들까지 같이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여기 98쪽 보면, 펜싱팀에서 지금 신아람 선수가 빠졌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이번에 신아람 선수는 우수선수 영입에서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우리 4명만 지금 하는 걸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종시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계약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뭐 협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여기 올해 도쿄올림픽에는 몇 명 선수가 출전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거는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강웅규 의원 우리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국가대표가 이제 최인정 선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제가 김윤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시 향토문화재발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강웅규 의원 그분들이 어떠한 뭐 여건에 의해서 계속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강웅규 의원 지금 그 뭐 인수인계 받으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계획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제가 이제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는 받아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뭐 우리 저 용수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는 출연금을 매년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무상으로 한번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충남역사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또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안 된다고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1천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해가지고 정확한 뭐 유래라든지 그걸 찾아가지고 팻말도 해서, 먼저 시 지정 받은 다음에 이제 도 지정 받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웅규 의원 그럼 아직까지 실행한 거는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강웅규 의원 우리시에 향토문화재 1호가 없어요.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강웅규 의원 조례 지정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조례도 저희가 오면서도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도 해봤고 하니까 일단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일단 넣어줘보고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거기에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예산도 또 편성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 집 앞에 그것이 지정이 된다면 토지 이용하는 데 제한을 또 받는 여러 가지, 또 개인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 학자들이 일단 발굴을 해서 본인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뭐 내년 정도는 뭐 이게 가시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서두르다 보면 충돌도 많이 생기고......
○강웅규 의원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두 분 과장님,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세 번째 오셨는데, 우리 하여튼 과장님이 다른 부서 또 인사 가기 전에 꼭 좀 시작은 해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8쪽이에요.
계룡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운영,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본예산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찾아가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단은......
○허남영 의원 그 티맵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지역을 찾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도 티맵을 한번 눌러보시면, 엑스포 치면 각 지역에서 행사한, 엑스포를 행사한 지역이 쫙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그런데 계룡은 ‘군문화엑스포’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좀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어떻게 검토해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지금 현재 제작업체가 노블앱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앱을 까는 것은 다돌아라는 그 앱을 깔면......
○허남영 의원 이거는 전자지도고, 티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내비게이션까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허남영 의원 아! 합해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교통, 숙박, 관광, 뭐 전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허남영 의원 아! 그거는 전체 통합되어서 그 앱에 들어가서 한 개 한 개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티맵에서 지역 찾을 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그거는 이거와 분리돼서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별개의,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신지 그거를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앱을 깔아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내가 먹고 싶은 맛집......
○허남영 의원 아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계룡시의 맛집, 여러 가지 지도까지 다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허남영 의원 아!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거는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전자지도 제작 운영, 이 건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예, 그거 말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거는 이거를 할 때요.
그 아직......
○허남영 의원 아직 검토 안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계룡시를 찾아오려면 계룡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치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각 기차역에 가도 ‘여수엑스포’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좀 검토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허남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89페이지에 문화예술지원 육성 일환으로, 마침 우리 과장님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왔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그 음악이 흐르는 밤인가 해가지고 오케스트라하고 그 바리톤 성악가하고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5천만 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예, 그중에서 우리 혹시 국도비가 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예, 본 의원이 그것을 쭉 보고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계룡시에 육군, 해군, 공군, 각 군마다 군악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옛날에는 군별로 군악대가 거기에서 연주를 한번씩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예,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에 보면 거기에도 아주 유수한 성악가들도 있고, 각 분야별로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물론 뭐 해야 되겠지만, 문화 이것을 주도를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각 군 군악대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좀 연습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아주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거를 좀 협의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글쎄, 이제 그쪽 육해공군 군악의장대들이 이제 무료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에다는 줄 수가 없다는 참 안타까운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업체로 소속이 됐다면 그 업체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육해공군......
○윤차원 의원 아니, 그런데 보조금을 줄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식사라도 하고, 고생했으니까 밥이라도 먹도록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협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고비는 줘야 되겠지요.
이런 뭐 연주팀처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는 아니라도 단 뭐 몇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수고비를 드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좀 활용도 하고 헌신도 해라’하는 이런 협의를 하면 아주 좋으리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그리고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각 군은 한번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3번을 하여튼 활용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주 좋은 이런 문화 활성도 될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도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그거를 주도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엑스포지원단 민군팀하고 제가, 저도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육해공군 군악의장대들하고 해서, 만약에 이런 저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뭐 단복을 하나 해준다든지, 밥을 뭐 한번 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제반사항을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윤차원 의원 민군협력을 해서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지요.
○윤차원 의원 예, ‘여기에서 연주를 좀 합시다’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좀 해보세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분들 잘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그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우리시 성격하고 맞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단계에서는 우리가 15개 시군이 지사님 저기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종목을 맡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맡은 것이 이제 2003년도 되어 가지고 금산에서 있던 그 펜싱팀이 이제 저희 계룡시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의원님 말씀대로 보면 육해공군 있고 하다 보면 뭐 사격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격은 또 다른 시군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싱을, 펜싱도 옛날부터 뭐 칼로 했기 때문에 좀 우리 육해공군 계룡대하고는 맞지만 또 다른, 우리가 바꿔서 사격을, 뭐 예를 들어서 천안이 갖고 있는 사격을 우리가 펜싱 넘겨주고 사격을 갖고 온다,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윤차원 의원 사실 이제 2003년도에 금산에서 왜 그거를 버리겠습니까!
우리시가 개청이 되면서 그야말로 떠밀려가지고 ‘야! 너희 새로 개청하니까 야, 너희가 해’,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별 이거 효용가치도 없고, 돈은 돈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제가 볼 때 재검토는 분명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종목을, 뭐 아니, 천안이 갖고 있다고 우리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뭔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아, 최초 되었던 거 떠밀려 가지고 받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관리·운영·유지를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인데, 사격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뭐 도의 승인도 맡아야 되고, 또 우리 예산도 확보도, 여러 가지 중장기가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은 있다.
○윤차원 의원 중장기가 아니라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