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9시 59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3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 취소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은 어저께 수고하셨으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6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 업무 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적 수요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2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3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 관련 안건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 기간 중 대표위원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성과보고서 작성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허남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과 회계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허남영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인과 염구호 전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세무사 등 3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세입분야에 합리적인 세부판단과 세입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 지방세 업무의 적정성,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세출예산의 적법편성과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월성을 검토하셨으며, 기금 및 채권채무관리, 아울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적합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세무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등 예산운영 철저.
둘째,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셋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조치.
넷째, 이월예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등 최소화 조치.
다섯째,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여섯째, 기본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일곱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철저.
여덟째, 기타 의견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무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전 제출한 답변서 순서에 따라서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먼저, 검토보고서 8쪽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306억17억 원으로써 그 예산현액 대비 16.3%로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79억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로 그 전년대비 2.2%가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32억4,2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1.6%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2.5%가 감소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33억5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1.3%를 보이고 있으며, 9.7%가 증가하였고.
201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54억8,4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6.6%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듯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원인이 세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세부사항을 보면, 전년대비 세입 결산액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시면 먼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이 120억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도 내부세 수입 증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103억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및 균특 등 국도비 보조금도 49억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17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표 두 번째 표 최근 5년간 세입결산액 추이표를 참조해 보면, 세입결산액은 2015년이 2014년도 대비 4.0%가 증가하였고,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3.3%,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8.3%,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6.0%로 증가한 현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해연도 세입추계 대비 초과세입 발생도 잉여금 증가에 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및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세입과목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써 2018회계연도에는 17억1천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출분야도 잉여금 발생의 한축으로써 세출은 큰 변동폭 없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은 전년보다 78억6,300만 원이 증가한 1,441억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로 증가하였으여, 밑에 표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 추이표를 참조해 보시면, 2015년도는 2014년도 대비 4.2%, 2016년도는 전년대비 7.9%, 2017년도는 전년대비 2.1%, 2018년도는 전년대비 5.8%가 증가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분석을 해보면,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35억7,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195억8천만 원 대비 139억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마무리 추경에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예비비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비 지출 잔액을 보면, 52억3,6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 대비 15.6%로 집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보시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현황표를 참조해 보면, 2014회계연도가 집행잔액 합계가 150억9,600만 원 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15억6,700만 원으로 76.6%, 그 다음에 2015회계연도는 137억7,600만 원 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74.1%, 그 다음에 2016회계연도는 집행잔액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것이 42.9%, 2017회계연도는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72.9%, 2018회계연도는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83.9%로 2016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 증감에 따라서 그 집행잔액도 증감하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우선, 정확한 세입 추계와 과다한 사업비 편성 금지 및 세출예산의 집행 철저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2019회계연도에서 2023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엑스포지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표에 되어 있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 및 각 부서 사업 담당자의 인식변화 필요에 관련해서 향후 불용액 최소화 대책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신중한 검토와 각 부서 담당자의 인식변화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적극 집행 및 계획변경 등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편성 삭감 또는 조정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불용액의 규모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지출잔액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련 분야 교육 등을 통하여 인식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기금운용의 효율성 검토와 관련해서 당초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담당부서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8개 기금으로써 기금별 운용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세부사항이 있을 시 기금운용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방채 상환기금은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운용현황 및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2019년도 지방채 37억 원을 조기 상황하여 현재 지방채 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현재 기금 잔액은 4천만 원으로 정기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현재 지방채가 없어 당분간 기금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가정행복과에서 운영중인 기금으로 계룡시 노인의 자립기반 자립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이 이자수익금액이 적어 사업추진은 불가하고, 당초 위원회 결정에 따라 10억까지 적립한 후에 조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기금 조성된 것은 5억3,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써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기반조성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당초 계획에 따라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5억을 적립한 후에 조례 제3조에 명치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1억5,1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난 사전예방 정리사업으로써 피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기금입니다.
운용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추진사업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구입, 교량 내진보강공사, 두마면사무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자동적설 측정시스템 교체, 금바위다리 보강공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추진 외의 금액은 기금사용이 가능한 재해 발생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치금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 체육발전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 적립금을 2억 편성하였으며, 2021년까지 적립목표액 20억을 달성한 후에 2022년부터 시 체육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6,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기금으로써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시설 설치기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기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주민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된 금액은 2억5,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6,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기금으로써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30억을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를 이용해서 중소기업 등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 2.5%를 보존해 주는 내용으로써 연내 예상되는 대출금의 12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법은 참조해 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전략목표의 적정한 설정이 필요하며, 정책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미설정 및 100% 목표 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지표 설정, 성과분석 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실시 등 개선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지표로 수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총 94개 지표 중 7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2%가 감소한 7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4개 지표에는 100% 목표를 달성할 수 밖에 없는 지표와 또한,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에는 정책사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목표의 달성여부가 결정되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전년도에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성과지표 초과 달성,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 깊이 분석을 통하여 내실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쪽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과정에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예산 전용 등 매년 비슷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집행 시 담당 업무에 대한 애착과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직원대상 회계교육 및 예산편성 시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의견도 주신 바와 같이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과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없으면 끝낼까요?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예, 윤차원 위원님!
이게 사실 이 사항이 다년성 보고로 이렇게 끝나서는 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매번 이게 지적되는 것들이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대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각 부서장님들이 전체가 늘 이거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또 후임 인사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늘 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신경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번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만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받은 것이지, 전체 사항은 각 부서장님들이 다 동일한 지적을 받은 거에요.
여기에 각 부서장님들은 내가 직접 안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언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사가 있을 때마다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반복되는 이것들을, 매년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뭐, 각종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문제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지적된 데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또 분석하고 해서 방금 보고를 다 받았어요.
이런 것들, 예!
예산수입, 또 지출, 불용액 문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줘야 됩니다.
내년에 가서 동일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참 꼼꼼하게 이렇게 결산에 임해서 많은 이런 지적사항들을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8건에 대한 결산 권고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항, 내년에는 하여튼 2018년도 사항, 올해 2019년도 사항,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내년에는 좀 더 소리가 들어먹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각 부서장님들!
좀 신경을 더 써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더 노력해서 이런 사항을 줄여나가고, 축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고서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세무회계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겠습니다.
이렇게 원안 통과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청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와 업무보고 시, 그 다음에 이 현 자리에서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개선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로, 하여간 다시 한번 원안 통과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윤재은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