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7월1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4분 개회)
2007년 7월 11일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7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보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류보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이신 윤차원 의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기수, 유재호 두 분의 위원님께서 15일간에 걸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사하셨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학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1분)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정 주요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힘을 모아주시고 4만 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건전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살펴주심에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시민의 복지·문화수준 향상,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앞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귀담아 보다 발전적인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윤차원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6회계연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룡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을 대표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논산시 총무국장 한기수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유재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검사하고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금배정 등 수범사례 2건,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등 지적사항 12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재고 등 건의사항 3건을 도출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비롯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계룡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이 정확한지를 짚어보기 위해 엄밀하고 철저하게 따져보고자 결산검사 기간 내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전파할 만한 수범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구하면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 해당 실무자에게 표창과 함께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ㅇ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계룡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과 그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계룡시 결산검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146억8,077만1,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62억223만4,000원보다 136%가 증가된 수치로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등 초과수입금 60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업비 56억원, 경상비에서 18억원 등이 발생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세수추계의 근본적인 대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을 못한 경비나 공공사업 보상비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 총 21건 56억366만4,000원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처리하지 아니하고 절대공기부족, 절대용역기간 부족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출원인 행위조차 하지 아니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한 금액이 11건 1억3,044만9,000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시 정리하여 타 용도로 활용되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 불용처리 한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지출예측이 가능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제외하고는 지출금액이 없습니다.
기금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에 앞으로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할 이유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시민봉사과장, 세출과 예비비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소관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표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기수, 유재호 두 분 위원님께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셨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류보선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