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정책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정책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위원장 윤재은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병영체험장 건립 사업비 계상 사유, 건립위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영체험관 건립 사업은 3군본부가 위치한 국방도시 계룡의 군 관련 문화․관광업소 시설이 미약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이후 기념․전시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병영체험관 건립으로 현재 병영체험장을 확대 운영하고, 군과 함께 특별하고 다양한 군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기념물을 전시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국방도시 브랜드를 이미지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영체험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고, 부지 면적은 1만4,258㎡, 연면적은 2만800㎡.  
  지상 4층으로 소요예산은 80억이며, 사업내용은 생활관, 각종 체험실, 군 홍보영상관, 군 역사자료실, 엑스포 기념물 전시실, 체육활동장, 사무실, 휴게실, 기계실 등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계룡대 제2공동위원회에 부지 매입 동의를 얻었고, 7월에 계룡시 공유졔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 공유재산 매입 신청에 대한 승인 및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국유재산 매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엑스포 개최 시 주차장으로 사용한 후 엑스포가 종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하고, 2022년 4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윤재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닙니다.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산안 299쪽이에요.  
  설명자료 393쪽이고요.  
  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 세부사업 중에요.  
  세부사업 중에 스 엑스포 홍보 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엑스포 홍보 조형물 아치 설치가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그 아치 설치가 어디에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치는 그 엄사리에서 신도안 가기 전에 중앙대로변에다가 높이 6m, 폭 25m 그 스테인레이스 강관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아치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군문화엑스포의 공공적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 소통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엑스포 상징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고요.  
  네.  
  굉장히 편성사유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설명자료에 업무협의라는 게 있네요?  
  395쪽에 아치 설치에 그 9월 도로점용 등 업무협의(계룡대근무지원단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업무협의가 됐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저희 건설과 도로점용 허가만 득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업무협의가 됐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아! 그러면 그 업무협의된 것에 대한 공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공문......  
허남영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죄송한데요.  
  그 공문으로는 아직 예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협의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협의만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구 시설물이 아니고, 바로 또 엑스포가 끝나면 이전해서 저기 병영체험관 쪽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구적 설치물은 아닙니다.  
허남영 위원  네.  
  뭐 영구적 설치물이 아니어도 여기에 보니까 당초는 꽃탑으로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꽃탑은 이제 홍보탑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허남영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시청 광장에 꽃탑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허남영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 부분이 꽃탑이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누구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스테인레스 규모로 해가지고 ......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해서 언제까지 활용할 계획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엑스포 끝나는 시점까지 하고......  
허남영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한 1년여 됩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왔다갔다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자료 있으면 요청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조형물하고 조형탑 2개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금방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설로 임시 했다가 철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아주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제 생각은 이게 또 스테인레스 재질로 한다니까 상당히 내구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엑스포가 끝나고 철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좋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홍보 조형물 아치는 예를 들어서 가칭입니다.  
  엑스포기념문.  
  예를 들어서 홍보탑은 엑스포기념탑.  
  엑스포 끝나고 나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아! 이곳에서 엑스포가 열렸구나’앞으로 계속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만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존치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기초 시설에 관해서 그 화단이나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계속 이쁘면, 뭐 시민들이 계속 설치를 원한다면 계속 설치를......  
최헌묵 위원  여기 재질이 또 스테인레스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거 내구성도 있고, 오래......  
  그래서 존치해도 좋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가능하면......  
최헌묵 위원  그래서 명칭을 엑스포기념문, 엑스포기념탑.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병영체험관이 이제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연간 윤영비가,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연간.  
  저번에 3억 정도 예상하신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계룡 100%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 운영하려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거 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게 문제에요.  
  이게 건설해 놓고, 유지관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헌묵 위원  50명 정도 이제 예비역 제대군인 이분들을 고용해서 하겠다,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  
  유지관리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저희가 유사 사례로 대구의 문화센터라든지, 광주의 서구문화센터, 대전의 대덕문화센터 운영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 13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저희 병영체험관은 연간 3억6,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최헌묵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인건비 50명 놓고?  
  인건비 50명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그 인건비는 중장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약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최헌묵 위원  연간 6억?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병영체험관의 1년 계룡시 세수.  
  예산이 들어가는 게 6억5천 정도 될 것이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런데 제가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요.  
  향후 이 병영체험관 문제는 군문화발전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도 뽑겠지만, 지금 현재 군문화발전재단이 사실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군문화발전재단도 결국은 계룡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 예산 가지고.  
  왼 호주머니나 오른 호주머니나 그 돈이 그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어쨌든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절감......  
최헌묵 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글로벌(global)’이렇게 말을 넣으셨는데, 이거 글로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냥 나는 내셔널(national) 쪽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글로벌까지는 필요없고.  
  그러면 이게 6억5천 투자가 매년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6억5천이 아마 이 이하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투자 대비 효과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거기 이용객들한테는 입장료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료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체험료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1인당.  
  앞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앞으로 이제 체험비라든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헌묵 위원  거기에 참여하신 사람들.  
  학생이 됐든, 가족이 됐든,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1인당.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 뒤에 팀장님!  
  그 계획이 있으시면 앞에 단장님 주세요!  
  이게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총 우리 예산이 약 6~7억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에는 우리가 거기 이용객한테......  
  소위 이용료라고 쉽게 표현하자고요.  
  어느 정도를 받아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보면 두가지잖아요?  
  나머지는 계룡시 예산 가지고 하는데, 6~7억 정도는 이용객들한테 이용료를 받겠다.  
  아! 이 정도는 우리 계룡시에서 부담하겠다.  
  이 정도는 계룡시에서 부담해도 계룡시를 알리고, 이런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 이 정도 우리가 감내하기 충분하다.  
  이게 타당한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6억 중에 그 3억 정도는 매년 공공근로나 일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뭐 운영하든, 안하든, 계속 들어가는 사항이고.  
  3억6천 정도는 순수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군문화발전재단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공무원하고 민간인 한 분 정도 채용한다면 약 1억 정도면 충분히 운영비를 절감하고, 3억 중에 1억 정도만 민간인을 뽑은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무원 1~2명이 파견가가지고 경리나 그 운영에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문제는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그 체험비 같은 경우 10만 원, 5만 원 해서 연간 1,500명 계산했을 때는......
최헌묵 위원  1,500명이야 넘겠죠.  
  이제 1만5천원 되겠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래서 아니......  
최헌묵 위원  연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연간 1,500명일 경우 계산하면 그래도 한 5~6천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죠? 체험관에서.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계획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최헌묵 위원  그래서 잠도 잘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할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잠을 자고 먹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이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적실성 있게 이것을 부담......  
  누가 봐도 이 정도는 괜찮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이것은 사실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뒤에 계신 팀장님.  
  그렇지요?  
  소용비용.  
  연간 들어갈 게 얼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용객들한테 어떻게 받고, 숙박비, 식사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  
  거기에 있는 식당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지금 나와야 돼요. 안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료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예.  
최헌묵 위원  이 병영체험장 계속 이제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올해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개선사업.  
  완전히 끝나는 거에요?  
  이번 예산 반영하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개선사업 말이에요.  
  올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예.  
최헌묵 위원  뭉태기로 막 돈이 몇천만 원씩, 억씩 막 들어가는데. 해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예.  
  지금 95% 거의 공정률로 해가지고 다 진행을 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아스콘을 좀 못씌우고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병영체험장 해마다 이렇게 예산 들어갔잖아요? 조금씩.  
  이게 이번에 딱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추후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병영체험장 개선사업으로......  
최헌묵 위원  올해는 끝날 것 같아요? 완벽하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끝나고, 그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제 병영체험장은 뭐 공사라든지, 이런 시설은 이번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닙니다.  
  의원님들 바쁘시죠.  
이청환 위원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 축제 성공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금 홍보탑, 홍보 아치 이게 설치위치가 지금 보니까 우리 계룡대로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제1정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아니, 제일문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 위치가 그것도 내내 계룡대로잖아요?  
  아니, 왕대.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계룡대로는 관내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도로에요.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홍보 아치를, 홍보 조형물을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홍보 아치 경우는 일단 행사장 입구 아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행사장까지 엄사리부터 이렇게 시내를 몇 번을 돌아봤습니다.  
  봤을 때 이 스테인레스 아치 설치 할 장소, 위치가 거의 없고요.  
  이게 너무 크면 사실상 6차선 이렇게 돌아가면 이 구조물 상의 문제까지 다시 겹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6차선 도로의 경우는......  
이청환 위원  저희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홍보가 주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서 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는구나’, 계룡시에서......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검토해본 결과......  
이청환 위원  예, 한번 더 우리 계룡시민들이나 시의회의 조언 좀 들으시고, 전문가들의 조언 좀 들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쁜거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더 좋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예산설명한 행사장(활주로) 중앙계단 보수 있습니다.  
  396쪽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지금 데크로 되어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자료 확인 후) 예.  
이청환 위원  데크로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자료확인 후) 데크로 설치된 것은 2013년도에......  
이청환 위원  2013년도면 지금 시간이 약 6년?  
  6년 정도 사용한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도 데크로 또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돌이나 타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데크는 결국은 저희가 관리거든요.  
  관리가 잘못되면 햇볕에 계속 노출되고 하다 보면 파손이 또 얼마 안가서 ......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화강석이나 뭐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예산 대비 투자.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  
  그다음에 그 행사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문제.  
  그리고 그 설치 시기에 관한 문제.  
  설치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금년도 군문화축제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거기 앞이 공연장에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주 출입 계단인데, 그것을 화광석이나 뭐로 했을 때는 공사기간 소요가 많이 되어서 못하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단편으로 생각하면, 진작에 했어야 될 것을 너무 늦게 시작하는 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화강석이나 뭐 이것으로 하면 그 계단의 각도 폭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폭이 너무 이렇게 늘어지게 해서 넓게 폭을 작성을, 저기 계단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군문화축제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뭐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신경 좀 더 쓰셔서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약자,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가 안되어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경사로......  
이청환 위원  경사로가 없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있군요.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관조명을 매년 하잖아요? 엄사리나 금암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어차피 우리 행사장에도 조명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은 미리 깔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계약할 때 지금 선값, 인건비, 조명비 다 들어가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 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명이나 다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딱 한번 사용하는 선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청환 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단장님.  
  어떻게 한번 사용하고 재사용이 안됩니까?  
  다 사용하고, 다 감아서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올해 쓰고, 내년에 또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투자잖아요? 이것은.  
  계속 그 목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일정하게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정해놓고 인건비......  
  한번 설치하고 철거해서 보관만 잘하면 또 다음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저희 일하시면서 뮈 걱정도 많이 하고, 고생하는거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는 했지만, 홍보.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2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윤차원 위원  홍보 아치, 홍보 조형물 아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엑스포까지......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2019년도 12월까지 조형물 아치 설치를 완료한다고 395페이지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공사를 완료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아치 이것을 12월까지 조형물 아치를 설치․완료한다고 설명자료에 들어 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불과 지금 3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이 아치는 ‘12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홍보탑은 ‘다음달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설치․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홍보탑의 경우는 그전에 꽃으로 했을 때 시청 광장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예산이 꽃탑보다는 홍보탑식으로 좀 더 멋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저기 시청 광장으로 이렇게......  
윤차원 위원  아! 그랬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394페이지 보고서 제일 위에 보면, 홍보탑 설치 위치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두가지 사항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홍보탑은 당장 다음달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 협의 후 위치 선정’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염두 판단이 지금 ‘우리 광장에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 홍보탑도 역시 어디 많은 사람이 있는 어느 빈 공간에 하겠다든지, 이게 이제 판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광장 여기 가운데 옛날 토피어리로 해 놓았던 그 위치에다가 그냥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해서 홍보탑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홍보탑도 내년 연말까지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엑스포 끝날 때까지 광장에 설치한 후 추가적으로 병영체험관이라든지, 추가적 설치 장소가 결정되면 그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 조형물 아치는 우리 계룡대로 어느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개략적으로 염두 판단한 장소는 어디로 아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제가 그 현장을 답사하고 왔다갔다 했는데요.  
  엄사 평리에서 그 중학교 가기, 신도안면 가기 전에 그 사이.  
  만수산 지나서 그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동료도 아까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런 조형물 아치는 그냥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스테인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돈은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뭐 보니까 불과 한 8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상당 기간 동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 우리 여기에서 군문화엑스포 출입문이다 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잘 관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냥 끝났다고 해서 아치 그거 그냥 철거해 가지고 기념관 어디에다가 그냥 쌓아놓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현 위치에서 계속 좀 깨끗하게 관리․유지시키는 것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 잘 검토해 가지고 보존할 것들은 보존하고, 유지할 것은 유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낭비의 요소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저도 이거 항상 걱정했는데, 공군만 있고 또 없었잖아요? 계룡 상징물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번에 육군 것 만들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저는 공군 출신이라 해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구축함 마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뭐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여기에 보니까 크기도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해서 마스트가 뭐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해군 배 그 돛 부분 위를 말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축함 모형 제작’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아니고, ‘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하겠다’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2억1,700만 원을 모형 제작비가 되겠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배의 하단 부분은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하고.  
  그 위의 돛을, 마스트를 그 군수사......  
  해군 군수사령부 쪽에서 이전해서 그 위에 설치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구축함 모형 제작.  
  모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리지널 배의 일부분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것은 아니고, 콘크리트로 그냥 모형......  
최헌묵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기단은 있겠죠. 설치하려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기단입니다. 말하자면, 기단.  
최헌묵 위원  기단이 있는데,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게 뭐냐고요?  
  마스트가 뭐에요?  
  (○윤차원 위원  선장실을 마스트라고 해요. )
최헌묵 위원  선장실만 갖다 설치해 놓는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보면 커피숍이나, 이런......  
  커피숍, 그렇지요?  
  레스토랑 이런 것에 배 모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때,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원이 자료 제시)
최헌묵 위원  모형으로 만들어서, 배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지원이 최헌묵 위원에게 설명 중)
○위원장 윤재은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듣게 뒤에서 마이크 대고 설명해 주세요.  
최헌묵 위원  (설명을 들은 후) 이 마스트가 뭐냐면, 레이더입니다. 보니까.  
  배에 보면, 왜 맨 뒤 부분에 있는 레이더죠? 일종의. 이게.  
  그렇죠?  
○군협력팀장 하성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현재 그 해군 조형물은 지금 구축함이 기본적으로 120m 이상 되는 배입니다.  
  그 함정 그 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이더처럼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그게 이제 함장실 위에 이렇게 설치된 약 18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레이더.  
  그다음에 이제 해군에 보면, 이렇게 깃발 설치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배 간에 이제 신호를 하는 기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트 폭이 약 10m 이상 되고, 높이는 18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마스트만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모양이 좀 덜 해서 배 이 함정 모양은 조형물로 해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조형물 자체의 비용이 2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 판단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위원  제가 해군에 대한 상식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배는 크기가 크게 전투함 기준으로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의 이름을 딴, 그렇지요?  
  참수리호 이런 것으로 해서 조그마한 소형 배, 기동력을 요하는 배가 있고.  
  지명을 딴 뭐 천안함이라든지, 뭐 공주함이라든지, 이렇게 딴 배.  
  중형배가 있고.  
  또 큰 배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조영함이라든지, 강감찬호라든지, 이렇게 큰 배.  
  크게 3개로 나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배의 크기를?  
  맞습니까?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확정이 된 거에요? 이것으로?  
○군협력팀장 하성수  현재 그 마스트는 지난 주에 해군참모총장님께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으로 하기로?  
○군협력팀장 하성수  마스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아까 배가 200m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배의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용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그마한 배가 있잖아요? 아까.  
  새의 이름을 딴......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참수리호 같은 경우도 이제 70m 정도 되는데, 그런 그 배 자체를 가져오기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최헌묵 위원  참수리호 배가 그렇게 커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좁은 배 그런 것도?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들을 가져오려고만 해도 그게 약, 지난번에 판단한 것을 보니까 약 23억 정도.  
  운반비만 해도 23억......  
최헌묵 위원  다 해체해 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해야 되니까......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해체해 가지고.  
  지금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쟁기념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2함대사에, 지난번에 이제 천안함 일어났던 배들이 이제 해체해 가지고 왔다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인근에 바로 바다가 있으면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륙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보니까 그런 어떤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우리 연화교차로 일원에 이제 랜드마크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그 함정 자체가 사실은 20m 이상 길이가 되거나 그러면 그게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됩니다.  
  해군협회라든가, 해군동지회에서는 최초 판단할 때 30m 이상되는 그런 어떤 조형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제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5에서 20m.  
  현재 예산 판단 소요할 때는, 도에도 보고할 때는 15m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좀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마스터 가져오려고 하는 이것은 오리지널이죠?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어디에......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래서 지금 대전함 그 마스트인데, 지금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는 않겠네요?  
  공군이나 육군에 비해서?  
○군협력팀장 하성수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일 높이(high)가 고도가 있으니까......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높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18m니까.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것도 사실은 이제 배 높이도 그 함정 그 부분도 약 4m 이상 되고, 그다음에 폭도 이제 이렇게 10m 이상 상당히 큰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이거 밑의 배 모형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이제 아마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군협력팀장 하성수  아마도 콘크리트 재질로 해야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헌묵 위원  콘크리트로?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밑에 이렇게 바다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보입니다.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래서 그런 모형으로 해가지고 바다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어, 이제 기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너무 촌스럽지 않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군협력팀장 하성수  아마도 멋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미안했잖아요?  
  육군한테도 미안했고.  
  이번에 또 해군한테도 미안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군협력팀장 하성수  제가 이제 해군과 협력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해군에서는 존재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러면 아마 이제 해군총장님도 상당한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무상 임대를 하는 이런 것으로 결심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배는 이제 내년 2월에 그 마스트를 가져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좀 멋있게 해놓아 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 색깔이 이 색깔은 아니겠죠? 설마?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은 아니겠죠?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 가지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 좀 일찍해서, 내년 엑스포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니까......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잘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 설명자료 391쪽에 보니까 세계드론마스터즈대회가 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이게 이제 군 행사장 안에, 활주로 행사장 안에 드론 하는 그 설치를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그거랑 이게 뭐가 다른지하고.  
  이 세계가 들어갔는데, 이 세계드론마스터즈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 당초 세계드론마스터즈대회는요.  
  항공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국제행사로 드론헬싱, 축구, 드론크레시.  
  그 레저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총 사업비는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육군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육군측에서 저희 시에 이제 지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3억씩이나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육군도 사실상 사업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8월에 저희가 예산안 작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후에 이제 육군하고 협의를, 협의 과정이 8월 말쯤에 이제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는데, 그 이 세계드론마스터즈대회가 전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뭐가 육군에서는 진짜 우리 시에 요구사항이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세계드론마스터즈대회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드론대회가 전국드론대회 수준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지난, 뭐 열흘 전까지 8월 중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던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협의가 안된 사항을 예산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하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냥 전국대회 수준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수준으로 하면서 계룡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 저기 지상군 기획단 단장하고 참모장을 만나서 ‘전국대회 수준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국제적인 행사로 유치되어야지, 그 드론대회가 당초에 세계대회로 지원해 주기로 했지, 뭐 전국대회는 사실상 우리가 개최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이 장소도 또 작년에 2018년도에 했던 그 자리에 그 규모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비상활주로에서 작년에 했던 그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전국적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뭐 작년에 했던 그 자리에 그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꼭 지원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제가 뭐 그런 의사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엑스포라고 하는 이 군문화축제가 딱 한달 남았네요?  
  지금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해서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이번 저희 군문화축제가 준비에 소홀함이 없고, 또 알차게 준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계룡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임채희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요새 그래도 뭐 우리 올여름에 계룡시에서 사고 없었지요?  
  음식가지고?  
○보건소장 임채희  음식?  
이청환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아! 감염병 환자 없었습니다.  
  식중독 환자......
이청환 위원  없었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이청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하절기 방역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연막이 경유를 때갖고 같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희석해서 합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농작물들 수확 많을 때입니다.  
  이게 사실은 농작물 말리는데 뿌려놓고 가면 그 기름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당부 좀 잘하시고 홍보 잘하셔서 농민들이 그런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당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방역은 6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해서, 뭐 널어놓은 거 이런 거는 없는 시기에 이제 하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그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주의 좀 주시고요.
  우리 신도안면 보건지소 리모델링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이청환 위원  여기 운동지도실, 운동기구까지 들어왔는데......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이청환 위원  보면 기구들이 전부 낡았잖아요.
  오래되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이청환 위원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놓고서 중고 기계 갖다 놓고, 또 이게 새로 설치한 거냐 그런 소리 안 듣고 좀 좋은 기계로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이청환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건소장 임채희  예,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기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대충 대당 한 420만 원 정도 예상하네요?  
  금방 그 운동기구?  
  보건지소 운동......
○보건소장 임채희  아! 예산이요? 예.
최헌묵 위원  420만 원, 이거 조달로 일괄 구매합니까?  
  일괄 구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조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일괄 구매로 하시려고 해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괄 구매, 조달로 일괄 구매를 하실 거냐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조달품목은 저희가 조달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중에 조달품목인 게 어떤 것이고, 아닌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운동기구는 조달품목이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어떤 건 조달, 어떤 거는 그렇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까지 검토, 거기까지 파악 못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조달품목이라는 게 또 제한적이에요.
  다 되는 것 같지만 특히 운동기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거할 때 말썽 좀 안 나오게 하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조달품목으로 하면 간단한데 조달로 안 되는 경우는 특히 매입 과정에서 잡음이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을게요.
  운동, 우리가 체육복이라든지, 많이 우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품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특히 구입을 할 때는 좀 잡음이 안 나고 누가 봐도 타당하게 구입을 했다, 그렇게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411페이지,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신도안보건지소 운동지도실 리모델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지난달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하면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민체력인증센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하달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작산저수지 있는 그 구 랑데뷰 건물 그쪽에 올 후반기부터, 이제 아마 다음달부터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현재는 주 활용하는 사람들이 계룡대 현역들이 그것을 주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계룡시민 전체를 위한 체력인증센터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산저수지 그 안에 있는 그쪽으로 하면 사실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신도안쪽으로 나와줘야 된다. 최소한.
  그러면 제일 신도안에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공간이 계룡 우리 신도안보건지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그 사실 이 활용성은 지금 상당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거기 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겨우 운동실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루에 해봐야 약 10여 명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운동지도실을 앞으로 약 2~3년 내에 다시 재확장을 해서 왜냐면, 지금 운동실 거기는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운동, 이 체력인증센터로 하려면 50평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평 정도가 더 확장이 되어서 결국은 체력인증센터로 활용이 되어야 할 이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지도실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는 옳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아! 그래서 위원님하고 사전 설명을 우리 팀장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업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답을 얻었고요.
윤차원 위원  국민체육센터?  
○보건소장 임채희  예, 두마면에 지금......
윤차원 위원  아!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거는 한 번 더......
○보건소장 임채희  그리고 면적이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렇지.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지소는 그 면적에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 지금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 건물도 다 헐고서 지금 이거......
윤차원 위원  아니지, 거기......
○보건소장 임채희  리모델링......
윤차원 위원  운동실만......
○보건소장 임채희  운동실만요?  
윤차원 위원  좀 확장을 하면 되지 ......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면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이, 면적이 나오지.
  앞에 운동실만 조금 확장을 시켜주면 되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이거는 다시, 문화체육과에 제가 그래서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사실 10년 전에도 우리 신도안에 그 보건지소 최초 계획을 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야! 이거는 필요 없는 곳이다’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신순천 소장이 주관해서 할 때도 신도안에 무슨 보건지소가 필요하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계룡대 안에 우리 그, 저, 뭡니까?  
  그 의료시설을 활용을 하지, 그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한두 사람 있는 여기에 누가 활용하겠느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보건의 그 한두 사람 있는 데에서 거기 가서 진료 받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세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오히려 저것은 저 입암리나 왕대리나 저기 좀 없는 이곳으로 사실 이전을 해야 할 사항이다.
  저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설치가 되었다 하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검토해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환자 진료는 하루에 뭐 5명, 6명 오지만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또 시민들이, 신도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를 그렇게 이전한다든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신도안보건지소에 그 한 1년여 동안에 진료한 월별, 연도별, 한 2년치 연도별, 월별, 어떤 분야에 진료했는지, 진료한 거 분석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운동실 역시 매월별 2년치 운동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운동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뭐 됐습니다.  
  예, 한 10여 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월별, 연도별, 월별 이렇게 해서 운동실하고 그 진료한 내역들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어느 분야에 진료를 월별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분석 한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 질의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411쪽에 신도안보건지소 운동지도실 리모델링, 이렇게 해놨어요.  
  계룡시에 운동지도실이 몇 개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에?  
허남영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에 저희 그러니까 본소에......
허남영 위원  금암동 하나 있고, 신도안에 하나 있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운동지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운동지도실에는 운동지도사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운동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허남영 위원  운동지도사는 몇 분 계시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한 분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동지도실이라고 해놓은 것은 최초에 만들 때 목적과 취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07쪽이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설명서 409쪽인데요.
  하절기 방역사업이 있어요.  
  올여름에 폭염대비 우리 보건소에서 보니까 건강관리 교육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하절기 방역사업도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방역소독원이 총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현재는 3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1명을 추가로 하는 거는 공무직이 그동안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뭐 차량관리, 약품관리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 1월에 공무직이 없고, 시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야 할, 그러니까 여직원들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못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허남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역은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 취약지역이 있어요.  
  전 우리 계룡시 곳곳에 방역은 다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그 취약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임채희  취약지역은 이제 한 분이 새벽에 등에 이거 분무기를 지고 소독을 그런 데, 웅덩이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장 이런 데를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허남영 위원  예, 저 자연부락, 저 산꼭대기, 향적산 꼭대기 그 중턱에 있는 이런 곳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는 또 뭐 모기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임채희  산 중턱이요?  
허남영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 데는 저희가......
허남영 위원  그쪽에 그런 분들이 가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왜 따로 뚝뚝 떨어진 곳에, 그런 분들의 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소독을 해드리고요.
  그런 곳은 저희가 대여를 권하고 있어요.  
  대여를.
  그런데 본인들이 그게 또 이게 짊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대여를 하라고 해도 그걸 또 거절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차량이 진입이 되는 곳은 방역차가 다 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뒷골목에 보면 폐가, 공가 이런 데도 많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예.
허남영 위원  그런 곳도 적재적소에 소독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계룡시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뒤에 주무관이나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누가 하셨지요?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사극을 보면 항상 옛날 왕이나 대감들은 항상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투리 시간도 항상 책을 읽은 거예요.
  지금 계룡시에 시민 1인당 독서가 연간 몇 권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 없음)
  도서 이렇게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지......
  대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 계산하기, 시민 수 딱 나누면 나오잖아요.
  연간 책 대여가 몇 권이나 돼요?  
(대답 없음)
  파악 못하셨어요?  
○계룡도서관 서세리  예, 제가......
최헌묵 위원  그거 나누기 시민하면 딱 나오잖아요.
  연간 계룡시민의 연간 독서량이 딱 나올 거 아냐, 그렇지요?  
  계룡시민 연간 책 독서량이 아마 2권이 안 될 겁니다.  
  현대인들이 엄청난, 자신들은 똑똑하고 지식인 같고 어마어마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 선인들에 비하면 지식수준의 깊이가 넓게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소위 들은 것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어떤 현안을 가지고 ‘당신 토론해봐라’, 일반적인 거 가지고도 자기 의견을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독서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지금 중3되면 책 놓잖아요.
  성인들 책 안 보잖아요.
  인터넷만, 휴대폰 가지고 매일 자기가 원하는 기사 검색만 하고, SNS 하고 이러지 책 자체 알기를, 깊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현대인의 참 맹점인데......
  계룡에서는 독서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도서관별로 계룡에 독서 현황이 일단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2019년도는 계룡 1인당 독서량이 이 정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된다.
  도서라는 게 우리가 일반도서가 있고 또 교양도서가 있고 뭐 전문도서가 있고 이렇잖아요. 서적이.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 도서구입할 때, 목록할 때, 매년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계룡도서관 서세리  예.
최헌묵 위원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지금 현재는 계룡도서관은, 각 도서관별로 책을 도서를 구입하는데 전문도서하고 교양도서 해가지고 월간 도서를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이런 도서가 필요하다는 거 있을 때 메모해가지고......
최헌묵 위원  일반 시민이니까 누가 와서 ‘이 책 좀 비치해 주세요’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간단하잖아요.
  학교별, 초등, 중등, 고등 가셔서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 목록이 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연간 우리가 1억이 넘잖아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1년에.
  그렇지요?  
○계룡도서관 서세리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성인 대상으로 계룡시에 책이 비치됐으면 좋을 책들을 조사를 하세요.  
  이 사람이 와서 이 책 사 달라, 저 사람이 와서 저 책 사 달라,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시민이 원하는 도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계룡에서 책 읽는 좀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도서 목록을 선정할 때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십사 이 부탁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고3 수능생 힐링 이거 수능 보고 나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강사 섭외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 독서의달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 시군도 보고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작년에 이거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예요?  
  이거 부분.
  작년에 누가 와서 어떤 주제로 강의했어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동안 이것도 안 했었어요? 계룡은?  
  그럼 시민체육관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고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고3 수능생을 힐링강연을 해서 200만 원을 처음으로 추경에 올렸는데요.
  강사는 지금 현재 카툰경영연구소 최윤규 강사님을 모시고......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누구요?  
  카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카툰경영연구소장.
최헌묵 위원  경영?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연구소장.
최헌묵 위원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뭐 전공하신 분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이분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하고요.
  이코노미스트 뭐 롯데그룹, 뭐 CJ그룹......
최헌묵 위원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하신 분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그래서 뭐 책 같은 경우에 ‘리더가 넘어선 위대한 종이한장’, 뭐 국내......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리더가 넘어선 위대한 종이한장’ 이런 저서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이 있어가지고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12월 정도 할 경우인데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계룡도서관에서 할 건지, 시청각실에서 할 건지, 용남고하고 계룡고를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날, 다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방문하든지, 그건 추후 장소는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고나서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꼭 설문을 좀 받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문을 좀 받아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받아서 그 강사 만족도가 일종의 학생들이 취지에 맞는 강의였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서 좀 잘 좀 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학생들이니까 주로 딱딱한 얘기, 주제보다는 미래 비전 제시하고 이런 쪽의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425페이지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언급한 내용이신데, 이게 지금 장소는 학교 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계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두 번 할 건지 아니면 용남고등학교 한번 가고 계룡고등학교 한번 가서 강당에서 학생들을,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강연 2회 용남고, 계룡고 각 1회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거는 학교 강당을 사용을 해야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12월 중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학교 강당에 이제 한 학기가,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렇게 고3뿐만 아니라 고1, 2학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런 ‘인문학 강연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뭐 어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힐링 내용을 포함해서 각종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뭐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강연을 해주면 대단히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하는 것들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게 뭐 정하지 않아 가지고 언급을 한 건데......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할 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대상이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학생들만 넣어서 강당에서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유익하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연하니까 적극 다 참석해라’ 이것만 지시하면 되는 건데, 무슨 홍보물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을 것 같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이 홍보물은 제작을 왜 하냐면요.
  지금 12월달에 그 특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애들도 보면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합니다.  
  이 강사가 과연 좋은 강사인지를 알아보고 해서,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1, 2, 3학년도, 1학년도 올 수도 있고 2학년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포스터 딱 걸어놓으면 자기네들 ‘아! 나 이거 꼭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지,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 몇 월 며칟날 있으니까 너 들어’안 됩니다, 이거.  
윤차원 위원  아! 우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좋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예.
  학생들에게 홍보 포스터 해봐야 포스터 그거 안 봅니다.  
  오히려 그냥 유인물 쪽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카툰경영연구소 최윤규 소장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줄 강연 내용이 인문학 어떤 어떤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한단다, 해서 프린트해가지고 학생들 한 뭐 각 반에다가 몇 장씩만 딱딱딱 넣어주면 그거 보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강제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또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그럼.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되 학교 전체에 12월달 어느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뭐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강당에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고 쭉 이렇게 이 그냥 유인물만 간단하게 해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뭐 나는 효율성, 효율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거니까 판단은 우리 이제 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거를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거를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장 426페이지에 계룡도서관 이용자 편의시설 구입, 도서관에다가 무슨 벨트마사지기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설치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벨트마사지 하도록 이게 만들어준다......
  이게 맞는 건지, 어떤 분들이 이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게 제안된 거예요?  
  이런 거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이게 지금 계룡도서관 2층에 현재 2월달에 회전형 허리운동하는 게 있어요.  
  바닥에 보면 원형으로 되어서 허리 이렇게 돌리는 게 현재 있는데, 지금 독서를 오래 하다 보면 허리도 그렇고 또 식사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졸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도서관 측에다가 시민들이 이런 거 있었으면 좀 쉬는 시간에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와서 책만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도 좀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벨트마사지가 이왕이면 필요하겠다, 여성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자산취득비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쉬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뭐,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시민들은 이게 한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에 하는 이 목적과 어떤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
  요구한다고!  
  아니, 도서관을 헬스장으로 하려고 하세요. (웃음)  
  하나하나, 어?  
  자! 돌리는 거 시작을 해서, 벨트마사지 시작을 해서, 여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령도 놓고 뭐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구하니까 빈 공간에다가 차츰차츰 한 가지씩 늘려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쉬면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해나가야지, 시민들이 원한다고 거기다가 구석에 벨트마사지도 놓고, 물론 사람이 생각에 따라 다르고 안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이거는 뭐 한쪽 구석에 놓는 건 아니고요.
  많은 그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뭐 아령을 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 점심시간 먹고 조금 휴식시간에 졸음이 올 때 조금 하겠다는데, 그 뭐 집에서도 벨트마사지는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도서관에 놔도 도서관 목적하고는 뭐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단장님!  
  하여튼 뭔가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시민들 요구 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점차 점차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잘 검토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덜렁덜렁 해가지고 하는 이거는 결코 옳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윤차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 안마하는, 뭐라고 하지요?  
  안마기는 있지요?
  현재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거기가 1층이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제가 하나 있는 걸로......
강웅규 위원  예, 하나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2월달에 구입을 회전형 그......
강웅규 위원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사용했습니다.  
(장내 웃음)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 1층 뒷공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리 간이, 이제 그 뭐 동네마다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강웅규 위원  그런 것처럼 그 시설을 해놔서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 안마기도 소리가, 두두두 소리가 솔직히 다른 옆에 쉬는 분들한테 많이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벨트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소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이렇게 둔다는 건 좀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 주차장 쪽을 활용해서, 그 운동기구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하여튼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깥에 이제 책을 보다가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뭐 바깥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도 뭐 정신도 좋을 수도 있지만.
강웅규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있지만, 여러 가지가......
강웅규 위원  이제 그, 하여튼 뭐 책 보는 분들도 하지만 같이 책 보면서 편안히 쉬러 나오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1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4페이지 협잡물 보관소 설치 공사를 위하여 금해 추경에 1억3,904만 원을 신규로 계상 사유 및 현재 협잡물 처리 실태와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협잡물 압롤박스에 보관하고,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기 시 침출수 일부가 흘러내리는 등 미관상, 환경상 저해요인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잡물 보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완벽한 사업 추진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리고, 보충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유량조정조 몇 t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가상적으로 5천t 정도 지금......  
최헌묵 위원  5천t?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설계용역비가 6,7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거기준이 뭐에요?  
  이게 유량조정조는 단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6,7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선뜻 이해가 좀 안되어서......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뒤에?  
  (이때, 집행부석에서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주무관이 손을 든다)
  답변해 보세요.  
  유량조정조는 말은 이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물이 들어오면, 하수가 들어오면 임시 보관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이 6,700 계상됐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공사 관련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가지고 설계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첫 번째는 추정금액인데요.  
  공사 설계하는 시점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인 추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그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요율 산정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공사비 대비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잡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유량조정조는 말 그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아!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업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최헌묵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우리가 이제 ......  
최헌묵 위원  이게 간단한 공사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만드는 공사잖아요?  
  도면 그리기 간단해요. 설계하기.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 맡기면 3시간에 끝낼 수 있는 설계에요.  
  그런데 이게 6,700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지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환경부에서 용량 대비 그 공사비 추정 산출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도 산정을 했고요.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량조정조를 설치할 위치가 우리가 시설결정한 데를 좀 넘어설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는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인 용역.  
  단순하게 유량조정조만 설치하는 용역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좀 접목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참! 이게 설계사가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가 봅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오수펌프 및 배관 해서 1억8천이 올라왔는데, 1억8,800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펌프는 얼마 안되잖아요? 공사금액 비용이?  
  여기 보니까 수중펌프 30㎾ 2대, 수중펌프 15㎾ 2대.  
  이것은 다 해봐야 한 500에 1천만 원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이 다 배관공사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배관공사에서 주로 내부공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외부공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내부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  
최헌묵 위원  이게 써스308이나 304.  
  최소한 정화조 공사니까 2.5티 이상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내부, 외부가 써스가 문제가 생겼나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배관할 때 써스스텐 말이에요.  
  308짜리 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셀계가 다 끝났고요.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써스308 정도 쓰면요.  
  이게 정화조 공사는 저도 2.5티에서 3티 정도 씁니다.  
  규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이게 벌써 이 스테인레스가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써스가 308짜리 안썼다, 304짜리 썼다, 3티짜리 안썼다, 1.5티나 2티짜리 썼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딱 답이.  
  그래서 하수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많아서 특성상 하수는 여기에 쓰는 재질은 그냥 스테인레스다, 이렇게 쓰면 안돼요.  
  스테인레스 종류가 많아요.  
  정화조 공사는 308, 3티 이상을 써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그 점 유의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교체가 되면 반드시 상기관도 같이 교체가 되어야 할 거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상기관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최헌묵 위원  상기관도 종류가 많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체에 맡기지 말고, 상기관은......  
  견적을 받을 때 상기관은 뭐쓰고.  
  상기관 종류가 많으니까.  
  가격 차이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상기관은 뭐로 쓸 것이고, 밸브는 뭐로 쓸 것이고.  
  밸브가 이게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밸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볼밸브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우리가.  
  볼밸브의 가격 차이가 많으니까 볼밸브는 어떤 것을 쓸 것이고.  
  이게 워낙 A, B, C, D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니 써스를 할 때 제대로 그렇게 알고 좀 해라.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볼밸브라든지, 상기관이라든지, 이게 핵심이 밸브에요.  
  볼밸브.  
  많이 삭아 있을 겁니다.  
  에프엠(FM)대로 안써서 그래요. 오리지널 안써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협잡물 이게 이제 월간 배설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그 협잡물 전체적인 것은 제가 ......  
최헌묵 위원  월간 발생량 정도.  
  어느 정도 돼요?  
  뭐 차이가 있겠지만. 계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협잡물 발생랑이 많지가 않을 거에요. 계룡은.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특성상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소위 SS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표현을?  
  이게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협잡물이 상당히 없을 거에요.  
  지금 전처리에서, 전처리에서 지금 응집제로 짜지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잡물이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으면 굳이 이 시설을, 보관실을 해놓고 거기에서 썩히면 또 냄새가 또 나요. 거기 보관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협잡물의 발생량이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잘못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부패가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써놓으면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더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아까 뭐 침출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침출수 문제 같은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돼요.  
  나오는대로 미루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일 발생양이 우리가 헤베라고 계산해야 되나, 루베라고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루베, 헤베 비슷한 단위니까 1㎡라고 봅시다.  
  얼마가 안되면 주당 매주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굳이 이 협잡물 보관 탱크 필요 없어요.  
  협잡물 보관 탱크를 해 놓으면, 보관소를 해 놓으면 또 다른 2차 환경오염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하고 한번 상의해 보자고요.  
  그 뒤에 분.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예.  
최헌묵 위원  연간, 월간 이 협잡물 발생양 뽑을 수 있죠?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수도시설팀 김태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해서 상의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그때 결정하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것은 부적정으로, 협잡물 보관 상태가 지금 침출수 관계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그때그때 처리를 안해서 그래요.  
  싸놓았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최헌묵 위원  이거 함수양 얼마 나와요? 협잡물.  
  협잡물 이거 함수율이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도 저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함수율이 한 45에서 65%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최헌묵 위원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  
  거기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이......  
  어차피 저게 장기폭기 방식 활성화 비법 아닙니까?  
  생물학 처리인데, 이것을 다 아셔야 돼요.  
  협잡물이 나온다!  
  그러면 협잡물의 이 내용물이 뭐고, 분석을 하면 나오잔아요?  
  거기에 중금속이 얼마 함유되어 있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거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함수율은 얼마이고, 1일 발생양은 얼마이고.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쌓아놓았다가 우리가 보관하는 게 좋은가, 발생 시 즉시즉시 위탁처리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게 좋은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정말 한번 환경 이쪽, 정화 이쪽에 대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네요.  
  또 공부한다고, 공부 좀 하라고 했다고 누가 또 가르치려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는 몰라도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 처리이기 때문에 교과서 가지고는 안돼요.  
  현장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정 궁금하면, 답답하면,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 하수처리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협잡물은 지금 우리가 반출을 하고 있고.  
  이게 연간 한 1억6천 정도로 해서 반출이 되어서......  
최헌묵 위원  발생량이 중요하다니까. 처리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보관했다 처리하든, 빨리빨리 처리하든, 처리비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량이 중요한 거에요.  
  그 발생량에 비해서 이 보관시설이 필요한가, 아닌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나은가, 보관했다 처리하는 게 나은가를 검토하고.  
  그리고 아까 침출수 문제는 함수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함수율 체크할 것도.  
  손으로 딱 잡아서 물기가 스며들 정도면 수분 함량이 35%에요.  
  (행동을 해보이며) 이렇게 딱 쥐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손을 딱 쥐어봐요.  
  쥐어서 약간 물이 스며들 정도다, 그러면 그 수분 함량을 35%로 보면 대요.  
  알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함수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침출수 발생량도 우리가 가늠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서 445페이지에 동료위원이 1차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이것은 설계용역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계하는데 이게 지금 6,700만 원이나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 오폐수 임시 보관 저수조입니다.  
  저수조를 만들겠다는데, 저수조 탱크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직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것만 실질적으로 박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입로에 관한 그 보상비라든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뭐 시설 부대비라든가, 토지보상비, 인․허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하지 않고, 따로 밖에 어디에 따로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뭐 잘 돌아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현재 사항은 운영사항에 문제는......  
윤차원 위원  혹시 그 SM엔지니어링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윤차원 위원  아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재계약서를 어떻게 섰는지, 그 계약서.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바로 오늘 오후에 가시면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류 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우리 계룡시의 행정심판 진행했던 내용들.  
  다른 데서는 이 자료들에 다 왔어요.  
  그런데 SM엔지니어링에는 추후 열람 공개.  
  예!  
  왜 우리 저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무슨 비밀자료입니까?  
  다른 데서는 잘 해가지고 원하는대로 딱 해서 다 자료들이 넘어 왔어요.  
  지금 이 행정심판 끝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끝났습니다.  
윤차원 위원  끝난 자료를 왜 제출을 안하려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이게 의장님 결재를 해가지고 ‘자료 카피해 가지고 제출하세요’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는 거기에 맞춰서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요.  
  그게 비밀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윤차원 위원  추후 하지 마시고.  
  오후에 이 계약서하고 같이 해서 SM엔지니어링에서 제기했던 그 행정심판 제기했던 내용 카피하고, 우리가 답변했던 내용 카피하고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예!  
  (목소리를 높이며) 열한 가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달을 했어요.  
  대부분이 이거 ‘불가입니다’, ‘불가입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요.  
  뭐가 그것이 비밀입니까?  
  비밀 같으면 열람시켜주면 되는 거에요.  
  왜 자꾸 숨기려고 그렇게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숨기는 것은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  
윤차원 위원  자! SM엔지니어링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하는 네 번째 사항에다가 ‘SM에 16년간 부당 지급한 금액이 많다’, ‘필히 환수를 해라’......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윤차원 위원  변호사 자문 다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다 받았고.  
윤차원 위원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환수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민사로 할 수 없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변호사 자문 결과도......  
윤차원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은 소장님!  
  본 위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받은 결과에 보면,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답변을 받아 있습니다.  
  회계제도과에서 지방계약법으로는 이게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로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로 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받았어요.  
  왜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결과를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SM엔지니어링은 이게 부정당 계약을 넘어서 사기 계약을 한 거에요.  
  (목소리를 높이며) 사기계약 업체입니다.  
  16년간을 계룡시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에요.  
  그리고 전혀 인원 투입 없이, 아무런 투입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16년 동안을 무려 100억여원을 그냥 받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도 안한 업체에다가 매년 9억씩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100억이 넘게 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이거 한수조치 하세요’하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민간 변호사라도 해서, 민사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지방계약법으로 처리가 안되면 민사로 해서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상관이 없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 받고, 법률 검토 한 것 그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자! 지난번에 11번째 사항으로 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대책 강구 요구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내일 그.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내일 그 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추후에 끝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처리를 한 결과가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련해서 내일 그 노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 계룡시에서......  
(종소리)
  우리 소장님이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처리요구사항으로, 조시계획상으로 열한 번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대책 강구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월 20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소장님이 보호대책 처리를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좀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윤차원 위원  지금 왜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종소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윤차원 위원  아니,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 받은 것도 있고.  
  환경부에 뭐......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네.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은 제2차 2회......  
윤차원 위원  왜 답변을......  
○위원장 윤재은  (목소리를 높이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대한......  
○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게 다 예산하고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다 상관이 있는 거에요.  
○위원장 윤재은  지금 예산안에 대한 심의 중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우리 계룡시의 ......  
○위원장 윤재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촉구하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여기는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을 다 촉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지를 하지 마세요!  
최헌묵 위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윤재은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 상식선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뭐 새로운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신규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공개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새로운 업체 선정 시 공개로 그렇게 하실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재계약이나 연장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연장계약은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옛날 것으로 말씀하시는......  
허남영 위원  아니, 일반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계약을 한다든가, 연장계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요.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연장계약이라든가, 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검토해본 적은 없는데, 현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법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1회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규정도 있고요.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나 연장계약 할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런데 1회에 대해서 한번 재계약 할 때는 연장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연장이나 재계약할 때는 공개는 하지 않나요?  
  비공개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재계약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공개도 당연히......  
  계약하면 공개를 하고.  
  그리고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공개를 만약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허남영 위원  네. 지금 이제 재계약을 하실 때도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제 그 제보가 들어왔었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제 지금 SM이랑 새롭게 계약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연장계약이에요.  
  하던 업체가 와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개로 하지 않으셨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허남영 위원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하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소장님!  
  SM하고 계약을 다시 했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왜 계약을 다시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이 지금 임시 계약을 한 것이고요.  
  예.  
  임시 계약을 한 거고.  
  비상운영 임시 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폐기물 처리라든가......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폐기물 처리라든가......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은 이게 TSK하고 SM하고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서 계속 어차피 운영이 되어야 할 이 사항인데, 이것은 계약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  
  이미 4년 전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TSK가 나가고, SM이 다시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계약을 했다?  
  이것은 뭔가 행정절차상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묻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차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 주었거든요.  
  그 단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다시 또 재계약서를 썼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분명히 행정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SM이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심판은 SM이 기각 당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심판을 기각 당하고, 소송을 추가적으로 한 것이 없이 그냥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행정심판은 끝났고, 끝난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SM에서의 진행상황은.  
윤차원 위원  이것은 SM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것은 부정당 계약을 넘어서 그야말로 거짓 계약을 한 거에요.  
  참여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명의만 하고.  
  이거 불법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그냥, 일도 안한 업체에다가 돈을 우리 시에서는 꼬박꼬박 이렇게 매달 9억 원을 나누어 가지고 매달 한 7~8천만 원 돈을 이렇게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잘못된 것 이거 받으세요.  
  잘못 넣어준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소장님은 완전히 유기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을 드리자면, 추후에 제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업체가 계약한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자료 제출할 것.  
  오후에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정책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3)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먼저, 계룡경찰서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과 그다음에 오늘 수정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수정안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관리 소관부서는 도시건축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본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명은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번 10월부터 2020년 5월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계룡경찰서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세부 산출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시기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경찰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 개청 이후에 지역의 시민 안전 및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계룡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마침 2020년 정부 예산의 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계룡경찰서 신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계와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써, 용역 발주 후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또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승인 소요기간도 6개월 이내임을 감안할 때 2020년 본예산에 편성시 2020년에 계룡경찰서 신축 설계용역의 착수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계룡경찰서 설계 및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역추진 소관부서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업무는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계룡경찰서 유치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또 경찰서와 도시건축과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의 협조 체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5)

○위원장 윤재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일종에 용역비잖아요?  
  2억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총괄 내역대로 쭉 항목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용역에서도 뭐 특이사항 나타나지 않겠지요?  
  사전에 이 정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충분하고.
최헌묵 위원  아니, 아니.
  이쪽에 지금 원래 하려고 하는 곳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항목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큰 문제 없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이제 도시계획도 올라가서 더 승인은 받아야 할 또 사항인데......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 이 항목에 걸릴 것이 없다, 그 지역이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쪽 경찰서도 원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같이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됐고, 도하고도 일단 협의는 지금 구두상으로는......
최헌묵 위원  사후에 용역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대체부지 확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대체부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 두 가운데 정도 이렇게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어떤......
최헌묵 위원  매입 비용.
  대체부지 땅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대체부지도 거의 그 지금 보면, 이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땅을 좀 관련되어서 이렇게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땅값이 계룡이 지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대체부지도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최헌묵 위원  만만치 않을 예산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대체부지는 언제 정도 이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여기 용역을 같이 하면서 대체부지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같이 결정......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어느 정도?  
  아니면 1차 추경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1차 추경 정도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저,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 대체부지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1차 추경에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예산 짤 때 그것까지 좀 해서 예산을 좀 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게 꽤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꽤 큰 비용이 나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을, 내년에 예산 짤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윤재은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