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소관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순서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시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소관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 그리고 금년도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4년차인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회생에 시정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선5기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이룬 한 해라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응으로 코로나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상생지원금 지원, 지방세 및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였고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고 또한,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와 미래를 여는 탄력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룡형 뉴딜 사업 발굴과 IOT 무선통신망 구축 등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골목상권 소비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외와 격차 없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지원과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 설치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하여 왔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친환경차 구매보조를 추진하였으며,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으로 녹색휴양공간도 확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안전센터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교통문화지수에서 전국 1위, 지역안전지수에서 도내 1위,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안전 분야에서 50미만 시(市)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입니다.
내년도 시정 여건은 새로운 정부와 민선6기가 출범하는 해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신성장 동력 발굴에 관심이 극대화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에 따른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역대응체계가 많은 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여건은 수출과 수입 등 경기 회복으로 약 3.4%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 백신 보급, 예방접종의 지속적 확대와 경기 부양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 회복이 전망되나, 요즘 발생한 오미크론 변수와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다시 연기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코로나 이후 다가올 생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정하고 첫 번째,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로 국방도시 위상 강화.
두 번째, 성공적 일상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 소통하고 신뢰받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네 번째,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
다섯 번째, 쾌적한 환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여섯 번째, 체계적 도시 개발로 작지만 강한 자족도시 건설.
이 여섯 과제를 내년도 중점과제로 정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의 약속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은 51건 중 현재 37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으로 이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공약이행 점검을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였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주요업무 평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각종 평가의 체계적 관리로 시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추진상황보고회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일보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안전 분야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증진 강화입니다.
시의회 회기운영 지원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112건을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시민 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133건을 접수하여 25건을 채택 반영하였고, 공유누리와 보조금24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계룡시 지역 균형 뉴딜 추진입니다.
계룡시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1월 뉴딜정책팀을 신설하여 신규사업 7건을 발굴하여 총 33건의 사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과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2건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보고회 개최와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법원과 교육지원청은 현재 국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고, 계룡경찰서는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 개설 예정입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유치기관 대상인 국방연구원과 전직교육원을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계룡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부서별 보고회와 행안부 및 도 등 방문하여 특별교부세가 특별조정교부금 44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주민 설문을 실시하고, 예산학교를 2회 운영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총 36건의 제안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8건 1억5,300만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186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대규모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예산을 신속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하여 부서장 청렴책임관 이전과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였으며, 반부패 청렴약속 캠페인과 청렴라이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자가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공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14회 개최하여 48건을 정비하였고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 4건과 지방세 상당 14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열두 번째, 소통과 예방으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엄사면, 신도안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그리고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활동과 총 95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도 추진하였으며, 감사원 정기 감사와 도 특정감사도 수감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3월에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과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간담회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 제대군인 정착금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인구증가 시책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지원금도 신설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신뢰받는 통계조사로 시민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경제총조사와 충남사회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수행하였으며, 계룡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내년도 자체통계로 노인복지 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민공감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 정비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였으며, 조례 및 시행규칙 등 31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였고,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건의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선정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공약 이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약 이행상황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체평가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후 서버 교체 구입 및 프로그램 이전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 주요 정책 발굴 및 열린 혁신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정책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의 역할을 정책제안, 정책연구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시정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조례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감형 열린 혁신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 제안제도의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혁신 메이커스(makers)를 선발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정책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차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다음 정부로 미뤄짐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공동으로 국방연구원과 국방전직교육원 유치에 집중하면서 아울러,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우정사업 관련기관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신도안면 일원에 사업비 약 300억 원을 투입해 병영안보체험장 등 기존시설과 연계한 군 무기 관련 미니어처 전시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2023년부터는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6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 정책 및 정부 공모사업 발굴·대응입니다.
뉴딜 등 정부정책과 연계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신규 현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부 및 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현안사업 투자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 2회 실·과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충남도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소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계룡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5천만 원 한도에서 면·동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도 제안받아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월 2회 정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하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속집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반부패 및 청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실시해 위로부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합리적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적합성 확보를 위해 규제 조문, 필수위임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법무역량 강화와 법무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및 소송에 대한 실무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기본이 바로 서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열린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활동으로 관행적 부조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경비 등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다양한 인구 변화에 따른 활기찬 지역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지역 인구정책 수립으로 다양한 인구 변화 극복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가족사랑 사진권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활동과 자립을 독려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와 1일 청년명예시장 운영 등 청년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 청년창업 지원 공모사업,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다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되었던 청년센터 건립도 깊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뢰받는 통계조사로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민에게 지역맞춤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변화를 예측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충남 사회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30회 계룡시 통계연보 발간, 계룡시 노인복지 지역통계 개발, 계룡시 행정지도 제작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적극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규제정비 사례 발굴을 통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규제 정비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여 민생규제 혁신과제 등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5건 중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시 정책자문단 구성 보완은 디지털 분과를 신설하여 6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조정하고, 분과별 인원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성과지표 작성 및 달성 철저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표를 9개 삭제하고 추가로 10개를 설정하였으며, 32개를 산식이나 목표치를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세입추계 철저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정리추경에 556건에 111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내년도 세입에 지방세 분야에서 세입 추계치를 약 5.3% 정도 높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성립전 예산 편성은 코로나 대응 예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한 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공사 및 구매 감사 철저입니다.
이와 관련 공공시설사업소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및 회계법 등 위반으로 3건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지도 최신판 제작은 내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제작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인접 지자체와 상생발전 마련입니다.
금년 말부터 우리 시와 세종 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약 45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포괄예산 전 부서 간 균형 사용입니다.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부서는 모두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세입 추계치를 금년보다 높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네 번째,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을 셋째 아 이상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미혼남녀 결혼지원금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계룡대에 찾아가는 출장대행 현장서비스 제공은 현재 계룡대 영내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하여 전입신고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룡대에 주민등록망을 또 별도로 설치하라는 문제와 또 직원배치 문제 등이 있어 그 출장대행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증진 강화, 시의회 회기운영 적극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 발전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조속히 처리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이에 합당한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공약 이행평가 결과 A등급, 기타 여러 가지 우수등급으로 행정을 이끌어 오시는 우리 총괄부서.
또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을 때, 또 도지사님을 모시고 계룡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그때 실장님도 계셨죠?
들으셨죠?
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시정 종합, 기획, 조정, 통제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계룡시 종합발전 계획에 관한 것.
그다음에 주요시책을 확인하고 평가 지도에 관한 것.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
또 시장 공약사항, 시정 업무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것.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 핵심.
역점시책으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담아져 있지 않은데, 자료 요청 할게요.
예를 들어 대실초등학교라든가, 이케아 건, 한국가스기술 인재개발 교육원에 관한 것.
최종 현재 진행상황까지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 안전건설국 담당부서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때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이케아 관계,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관계, 그다음에 교육.
대실지구 학교 관계.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우리 시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현안사업은 현안사업인데, 다른 기관이랑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별도로 해서 그때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때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룡의 시정비전, 시정방침, 그것을 하기 위한 중점과제 이렇게 나눴는데, 이 시정비전이.
계룡시 시정비전이 민군화합을 통한 행복도시 국방수도를 만들자!
이게 시정비전인데, 이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한 것을 매몰되어 가는 현상.
이것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를 만들자!
이게 이제 우리 계룡 최대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많은 부분 달성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시정비전.
우리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시정방침에 복지, 소통행정, 쾌적한 환경.
그렇죠? 명품도시.
또 여기에 국방모범 도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방침에 미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미래세대.
또 문화, 예술 이런 게 없잖아요?
교육에 대한 시정방침이 어떻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중점과제도 한번 볼까요?
엑스포 성공 개최, 지역경제.
똑같아요.
소통.
그다음에 복지 실현, 환경, 자족도시 건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가 역동성 있게 기능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그 도시가 건강성을 나타내는 기본 척도는 문화성이에요. 문화.
문화가 계룡에 어느 정도 있느냐!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계룡시에서, 그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렇죠?
어떻게 기능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
또 초·중·고. 우리는 대학이 없으니까.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행정은 무엇을 준비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시정비전 딱 하나잖아요?
시정방침 5개.
중점과제 6개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라나는 세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것이 다 담겨야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정방침.
문화예술 도시 구현.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담겨 있는데,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함축적으로 이제 나타내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명품도시라든지.
구체성을 보면, 중앙정부 해놓고 위임사무 이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거의.
3무(無) 도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슬레이트 없는 도시.
연탄 없는 도시. 연탄 난방.
세 번째, 비닐 없는 도시.
이 생비닐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생비닐.
이런 것들 생비닐이 비싸니까 이런 거 보조해 줘가지고 생비닐로.
계룡에는 생비닐로 해서 그것이 다 토양 속에서 분해가 되잖아요?
이런 3무 정책 같은 것을 펴서 중앙정부에 어필도 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
항상 우리는 지금 주로 해보는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가장 첫 번째 그것을 따지더라고요.
안했느냐!
안 한 것은 안 하고.
한 것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계룡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성을 띄어야지.
특히, 기획감사실에는 아까 허남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총괄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
잘잘못을 감사 기능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7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이 있습니다.
아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해보다 우리 직장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어도 계단에 붙여놓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제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별도로 또 조사도 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제 발표가 돼요.
권익위에서 청렴도 향상 대책이 발표.
청렴도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해, 두 해 해서 확 등급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청렴도 그 등급을.
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시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주체인 공무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억의 예산이네요?
과연 이게 뉴딜정책팀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생각은, 내용을 이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아이디어 수렴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내년도에 그 예산. 의원님들께서 그 용역비 세워주시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추진해야 될 건가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8년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미완료 사업 아직 있지요?
의원님들의 의견은 곧 시민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급을 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들은 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으로 뭔가 실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과별로 받아서 그 분야별로 네 분씩 이렇게 해서 7개 분과로 하는데.
그 선정과정은 실과별로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그야말로 연관 예비역, 연관 장군 이런 분들이 아마 한 700~8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양한 병과, 다양한 직종에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력풀 구성해서 그분들의 실제적인 걸 잘 확인해서, 육해공군․해병대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정책자문단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본 의원이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 밖에 안 있다.
우리 계룡시의 시민 분포 구성을 보면 현역과 예비역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한 30%는 위원으로 동참이 됐었어야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방중심도시, 국방수도계룡을 포함하는데 국방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혀 배제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말이 안된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앞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본 의원이 언급한 이것들을 참고해서 적극 위원회에 동참시키고 이리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셔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특별히 두 분 우선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도 오늘 그 위촉식을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군 하여튼 두 분 했고.
하여튼 본 의원이 주문하는 건 그거를 주문하니까......
각종 위원회다, 이런 자문단이다, 이런 데......
아,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계룡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금방 윤차원 의원님이 지시하신 각종 위원회, 정책자문단뿐만 아니고.
현재 유치 대상기관을 몇 개 지금 했는데, 그럼 완전히 선정되고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우선 수도권 2차 이전 공공대상기관이 현재 111곳이 있어요.
111곳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쪽 직원들한테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이전을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래서 오늘 공공기관유치위원회도 군 여기 출신 분들 넣었고, 또 국방부에 근무했던 공무원도 넣고 해서 이쪽으로 집중하려고 구성됐습니다.
현재 논산 쪽으로 해서 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관련 공공시설물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계룡시에서도 관여하고 많은 일을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
나는 이 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645도로가 뚫리고 이쪽 하면 거의 10분 이내, 5분 이내 왕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생효과가 있지 않을까.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관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장소가 지금 병영체험관 그 야외 주위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육해공군을 적재적소 거기 밸런스에 맞게 삼군본부에 요청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300억은 적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한 700~800억은 들어갈 걸로 생각해요.
이게 300억 갖고는 저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플러스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기획실장님의 각오와 이 다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방 육해공군 예비역들이 계룡시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병영체험관 시설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한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의견은 곧 시민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가 약간 좀 명확해지지 않은 것들을 의원님이 지적하셨고요.
계룡시가 역동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정목표나 중점과제가 그 현실, 현시점에 맞게 구체성을 띄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실적, 내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의 순으로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치행정과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도는 시정 역량 및 민관협치 강화로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시민행복 자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2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지향적 조직 운영입니다.
감염병 재난대응 및 4차산업분야 인력 보강과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조직운영 5회에 걸친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에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제한되는 대면소통을 극복하고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소통, 참여, 협력의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견을 주셨던 국방도시 특성에 맞춘 전역군인 대상 위원회를 인력풀 모집을 실시하여 현재 60여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였고, 지속적인 모집을 통해 국방수도로써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개발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전수조사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정신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번째, 신도안부터 세동, 계룡IC부터 계룡대 입구까지 국방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2년차에 따라 본격적인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추가 주민자치회의 전환 추진을 통해 2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이웃 김장나눔과 자율방범대 순찰구역 확대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계룡시협의회 재출범 등 민간단체 사회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 공동체가 더불어 잘사는 공익추구 기반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IOT 무선통신망 구축 및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설계를 통해 시 전역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전년도 대비 상승된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노후 보안장비 교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 번째, 2021년도 9월 24일 교육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도는 대통령 및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법정사무 추진과 2022년 계룡세계군화엑스포의 성공 개최,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주민자치 평생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9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위드 코로나에 맞춰 시에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창구 개발 운영을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통해 공명정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의 전국 및 도단위 행사 관람객 연계유치와 단체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올해 8월부터 상시모집을 통해 구성 운영 중인 제대군인 인력풀을 위한 인력풀 위원 위촉시 적극 활용하여 시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전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추가전환 추진과 전환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 및 주민자치 교육 강화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내년 2월 자체 IOT 무선통신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생활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선6기 출범과 엑스포 종료에 따른 시 조직구조 개선 및 직원 역량강화와 직원 복지프로그램 강화로 직무역량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춘 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새마을지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으로 공동체 갈등해결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평생교육 전담인력 확보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2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학생을 위한 미래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시민을 위한 학습자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선진형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2024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을 순기대로 추진하겠으며.
열두 번째, 노후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행정업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11건, 총 16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중복위촉 개선을 위해 위원위촉 사전협의제와 전역군인 대상 위원회 인력풀 모집 추진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보기간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과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용차량 사용 및 복무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공용차량 사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 노조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 범위 안에서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직 업무 직무분석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건축물 신축 전담팀 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조직개편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실초등학교 유치 및 대실지구 학생 통학문제 대책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방안 마련으로 인사교류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우수인재 타지 전학 방지를 위해 입학정원 주문 요청 등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학교 안 돌봄교실 운영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들이 관내 초등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IOT 무선통신망 구축 인력채용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세출예산 중 교육경비 비중을 늘려 교육 선진도시를 향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에, 시 위원회 활용을 위한 제대군인 인력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요.
저희가 제대군인 현황을 보면, 간부 현황을 받아보니까 1,170명, 한 1,200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됐고.
저희가 생각한 건 최소한 100여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 보니까 한 60명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제시된 거 같이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한분이 4개 위원회 이상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위원들의 교체시기에 맞춰서 이분들을 거기에 위촉해서 활용하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이건 보훈청에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받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크게 군쪽하고 민하고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시에 녹아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또 국민체육센터, 또 계룡복합문화센터 이런 건물들이 전부 100억 이상 건물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인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100억 이상 건물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에요.
어떤 다른 데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또 그다음에 감사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충남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가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회원 역량강화 및 북한 이탈주민과의 어울림행사입니다.
계룡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이 몇 명,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 자유수호대회는 벌써 한 2년간 계속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계속 밀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엑스포 관계 홍보차원에서 도에, 도단위 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자유총연맹 전체적인 회원부분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군문화엑스포시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벌써 한 2년간 연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갈 때가 없어가지고 학원으로 돌다가 지금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 보면, 논산에 논산형 학교돌봄이라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8시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가 같이 한뜻이 되어서 이걸 추진해야지만 성과가 있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력보강이 되어서 현재 40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지요?
엑스포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제 별도정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별도로 정원이 된 15명, 예.
현원이 지금 나가있는 부분 합쳐서 18명입니다.
정원 12명, 이게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그 정원은 어찌 됐든 반납이 되어야 될 인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인력운영하고 조직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서 본 의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지금 운영하면 그건 한 30~40명이 계속 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한 370명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련 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잘 맞춰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는 것이 6급, 5급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직원들이 외에, 지금 보면 각종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업무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그럼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직원한테 잘 서비스......
이게 이 스트레스가 외부환경 요인이 있고 내부환경 요인이 있어요.
저희 시정하고 서무쪽에서 같이 보완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것들도 결국 그냥 뭔가 쉬쉬 이렇게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서 처리할 것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쉬쉬 시켜 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갑질신고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러니까 제대로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 마음만 꿍꿍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이런 개선 방안들을 위해서는 이 감사 조직들을 내부 공무원들이 아니라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감사도 그렇고 이런 문화 개선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근 지자체처럼 일단 갑질관계 그런 거를 규칙 형식의 일단 사항을 운영해서,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도 좀 구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전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본 의원이 이 앞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제대군인이,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1,178명이네요?
연관 장교들이 한 800명 넘게.
그리고 기타 위관급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한 500여명.
이렇게 해서 한 1,400여명으로 군인 우리 예비역들이 포진이 되어있고.
예편을 한 군무원들이 한 150명 정도.
그래서 토털 우리 계룡시에 예비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에 종사했던 분이 전역을 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한 1,600명 정도가 되네요.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1,600명 정도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까지.
그것도 우리 병과가 약 15~16개 정도의.
육군으로 치면, 약 15~16개 정도의 병과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학위들을 소유한 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인원들을 본 의원이 우리 5대 초부터.
옛날부터 본 의원이 이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을 파악을 해서 강제로라도 좀 이렇게 필요한 위원회에 배정도 하고 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잘 이렇게.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인력풀 지원하는 인원들이 약 60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약 100여명 정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약 60명 정도로.
또 예상 외로 이 장교 급들은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주 관심이 또 시에 많으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우리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은 해군은 해군 그 우리 예비역 조직들이 제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인원들이 제일 많지만, 그런 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음알음 확인해보면, 어떤 분이 어떤 것을 전공을 하신 분들.
박사학위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한 이런 것들이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귀한 우리 계룡시의 재원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요소요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계룡시 우리 시정에, 또 우리 계룡시 업무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어찌됐든 또 그렇게 되면, 그분들 또 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모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방도를 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지만, 뭐 일단 이런 현황도 좀 파악한 부분을 처음 시발점으로 해서 하여간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거의 약 100개 위원회.
100개가 가까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설계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그것이 시행이.
이제 설계단계가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으로서는.
우리가 인구 7만이 되고, 8만이 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더.
다른 시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될 거예요.
지하 1층 주차장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해서 건축할 수 있을 당시.
지금 우리가 설계해서 주차장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하중이.
지금 4층 건물을 더 짓는다고 하면, 버텨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설계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차문제는 인근 지역의 주차를 같이 좀 포용하는 부분으로.
그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 설계 시에 그렇게 좀 담아볼까 생각은 하는데, 또......
우리가 추후 계획이 바뀌어서 설계를.
그 위에 추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상태로 바로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설계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5년, 10년 후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저희가 약하게 해 놓으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데, 튼튼하게 해 놓으면 그 위로 4층이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은 그 설계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65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한훈기념관을 개관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훈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2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네트워크 운영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였고,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결정,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서비스 4개 사업을 운영하여 190여명의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산화하신 영령을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봉안 및 추모행사를 개최하였고,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됨으로써 호국보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전시관을 무료 관람 및 도슨트 역사 설명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보훈문화시설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어려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썼으며, 복지 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조사관리 업무 추진으로 투명한 복지 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병·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기구에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한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냉장고 우체통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다중이용 공공시설 코로나19 생활방역과 공중화장실 방향제 컵 홀더 부착, 미아방지 팔찌 제작 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 및 열한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 부부장애수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배치기관 신규 발굴 및 업무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복지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민원상담실, 주간보호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의 지역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2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주민으로 복지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에서 모든 주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3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주민복지 중심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연계사업 및 주민조직화사업 등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기획·수행하고, 복지관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조직을 활성화하여 민간 협력 인적 관계망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및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동과 보호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한훈기념관이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정신 선양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호국의지와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생활실태 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사·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등 법적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도 밖의 어려운 이웃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여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 및 활동지원 일시 보호시설 운영 등 내실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지역 내 장애인 중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인권 강화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여 편견 없는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를 수용한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지역 거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4건 총 9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주기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회원 가입 방지를 유도하고, 보유차량 2대에 대해 차량일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욕구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내년도에 셔틀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식당 운영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완료된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센터 이용자 편의성 확보 방안 마련은 인근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시 토지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충일 추념식 행사 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행사 개최 시 세심하게 챙겨 행사 목적에 부합한 기념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령탑 안보 공원 조성 철저입니다.
엄사근린공원 내 충령탑과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현충시설로 지정·완료하였고, 향후 월남 및 무공수훈자 기념비를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명실공히 우리 시 대표 안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일원화 검토로 소관부처가 상의하여 돌봄 인력 관리 및 예산 집행 등 일원화 어려움이 있으나, 초등학생 돌봄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관 업무로 향후 아동부서로 사업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철저입니다.
수급자 선정 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자료 확보와 생활실태 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권리구제가 필요한 대상자는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쭉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집에서 간병하다 보니까 취업도 못하고, 취업준비도 못하고.
그렇죠?
이분들의 실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향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총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장생활도 못하고, 취업 준비도 못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태 파악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3쪽에 지역사회 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그다음에 지역사회조직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 해는 일단 지역 주민들의 그 욕구를 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플로킹 행사를 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올려서 봉사활동 하는 그런 분야를 일단은 대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도 또 관내 그 기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아서 플리마켓도 좀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셔틀버스.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1년도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됐는데, 어디에서......
처음에 그 운영하는 것은 직원 식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 식사 제공은 다는 하지 못하고, 그 장애인들의 해밀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교실에 다니시는 분들만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0에서 50명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위에 아시다시피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엑스포 조직위라든지, 장애인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식당이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그 옆에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74쪽에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그 인원을 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관림하신 분은 151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대관은 5회에 걸쳐서 대관을 해줬고,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온 데는 대덕대학교의 이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군사 학과인가?
그쪽에서도 학생들이 견학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견학 온 데는 세 군데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일 평균 몇 명이나 될까요?
아까 전체적으로 150명쯤 되면, 1일 평균......
그러니까 그 좋은 시설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의 계획은 오히려 그것을 좀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
관광객을 계룡시에 유치하면, 거기 코스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되고, 진짜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산 건물이니 활용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할합니까?
자활근로.
그 관리하게 자활근로 1명 배치하고, 도슨트.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도슨트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과가 참 복잡다단하게 손을 가는 것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우리 뭐 의회에서나 누가 이해를 안 한다고 소홀함이 없이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뭐 각 팀별로 일들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압니다.
대신에 하나하나 이게 소홀함이 없도록 깊이 있게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잠시 아까 그......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저 우리 계룡시에도 국어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용어들을 보면, 도슨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우리말로 저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박춘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 식사 점심값.
아까 식대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본회의 하기 전에 그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장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비의 문제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저희가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떠나서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 좀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그 다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생긴 지 그런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만 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소가 좀 생각보다 많이 협소하고.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다른 아동.
이제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보다도 그 인건비가 더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조금.
그 장소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까 우리 윤차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부서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또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에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라.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2021년도는 코로나19 대비 취약계층 노인 대상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역량강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시행 등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및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적기 지급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노랑카페 오픈, 노랑유통을 확대 운영하였고 특히, 서비스형 시니어북딜리버리 등 3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노후시설 기능보강를 통하여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입니다.
노인복지관 주차장 확충을 위해 11월 현재 토목 및 건축 건물 철거를 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 5월 노인복지관 건물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헌화대 신설 및 봉안단 교체, 재실 리모델링 및 항온항습기 설치 등 정명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청소년 체험활동 성장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및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청소년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부부 및 가족상담, 가족사랑의 날, 부모역할 지원사업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양성평등 캠페인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여덟 번째, 다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 발달평가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가정 내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건전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동이 즐거운 드림스타트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도는 급변하는 복지환경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인, 여성, 보육, 아동 등 시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함께 든든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노후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초연금,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및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순한 업무인 공익형보다 노인의 경제력 활동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계룡시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및 분회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와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적재적시 관급자재 조달, 인테리어 공사와 중복 공정의 경우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원활한 공수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운영자 선정 및 실내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춤형 내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역량강화와 균형있는 성장입니다.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맞는 전문상담 및 진로설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단 활동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청소년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수련활동 및 농어촌 청소년 육성사업 연계 및 가상현실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별 가족 지원사업 활성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1인가족 정서지원, 조손가족 세대통합,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가족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와 주관간 소통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열린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이 더불어 행복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재정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및 저소득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을 적기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창의성,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감성체험장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동학대 조사업무 및 사례관리 실시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 협력업체 발굴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12건인 총 1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강화에 대하여 프로그램 종료시 만족도조사 실시, 어르신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기능보강 지원시 일률적 배분을 지양하고, 시설규모 및 현원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명각 보완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에 대하여 헌화대 신설, 투시형 봉안단 교체 및 재실 리모델링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봉안단 추가설치 및 지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종합적인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범위 내에서 타 시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 안전시설 재점검에 대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모래놀이터 및 실외놀이터 그늘막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독거노인 각 개개인의 생활근거지는 자택으로 하고 취사 및 숙박 등은 공동생활홈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에 대하여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계룡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돌봄서비스 운영 일원화에 대하여 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안심돌봄센터 등 소관부서가 달라 일원화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발생현황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드림스타트 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을 구축하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7월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두계장옥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랑유통 매장을 시장형사업 활성화를 위해 엄사면으로 이전하였고, 두계장옥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를 모색 중에 있으며, 또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 등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타 시군 현황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보조금 사용방법 개선과 일곱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장애반 적극적 운영은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철저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건립공사 등을 중장기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룡시니어클럽 시장형일자리 사업 발굴에 대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터에 시장분석, 품목, 레시피 등 컨설턴트를 요청하였고 특히, 신규사업 개발 시 상인회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계룡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관리 요구에 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요구에 대하여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적법성 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사용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박춘엽 의원 거수)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예, 저는 간단하게 9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의 노인들, 어른들에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아니, 토털......
금년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 기관을 지정해서 수행을 하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사업을 다 하려고 해서 저희가 그 일전에 수행기관을 공모했는데 3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지정심의회를 통해서 계룡시니어클럽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저희 계룡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높은 점수 받은 기관에 선정을 했고.
또한 그 유사사업이 조금, 중복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한 곳에서, 높은 점수 받은 곳에서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니어클럽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일단 저희 집행부 직원 공무원들은......
어차피 2019년도 7월달에 일자리 전담기관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주셔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시니어클럽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걸로 인해서 관련 기관에서는 조금 불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 야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걸 앞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럼 다른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쪽하고요.
10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아동학대 발생현황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7월 1일날 전담공무원이 1명 배치된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데이터가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동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 원가정 복귀를 해서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계룡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세화주택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분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것들 상세히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피해아동과 그다음에 또 재발된 경우.
저희가 지금 이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저희 계룡시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고 계시지요?
가족 해체가 아니라 가족 회복입니다.
피해아동서비스를 받은 경우 계룡시는 1,700회고요.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서비스를 받은 경우 계룡시는 4,300회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25개 정도?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공공형,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 해갖고 3가지로 분류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사회서비스형은?
또 일자리담당자 업무보조를 해주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이에요?
아니면......
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시간에 아무도 없는 사거리나 어디 횡단보도에 어르신들이 서 있고.
오히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유형이 스쿨존 교통지킴이인가요?
그런 부분 섬세하게 파악 좀 하시고 시니어클럽하고 잘 협의하셔서 위치를 정확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공공형에서, 전에 공공형으로 다 하시던 일을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3시간씩 서 있으려고 하면 진짜 저 같아도, 젊은 사람들도 고통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합니다.
보고서 87페이지에, 지금 노인복지관에......
구 계룡상록어린이집 철거는 언제 합니까?
지금 그 철거가 요즘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갖고요.
당초에 설계하고 바로 철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철거에 대한 설계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한 두세 번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하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람에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보면 하루에 식수인원이 거의 한 250~300명씩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그 일대 전체에 다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100대 갖다가 온다고 그럽시다.
25대 이거 어디에다가 붙이겠습니까?
점심때 가 보세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니까 한산합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보면, 그 앞에 가면 그 일대 전체가 그 밑에 어린이집 앞으로부터 막 뺑 둘러 그 교회 앞에까지 차가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좀 확충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인접에 뭐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우리 상록어린이집 거기에 지하를 파든지, 지상을 좀 올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된다.
보십시오.
그 앞에 일대 거리 전체가, 뭡니까? 그......
버스정류장까지 양쪽으로 오가는 그 정류장 일대가 전부 다 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은 좀 노력해줘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을지 자문도 구하고, 필요한 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왕 할 때 좀 제대로 좀 더 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현시가에 사기가 저희시로서는 어렵고 이래서 결국은 이게 계획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관심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좀 깊이 고심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하다, 그리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입니까?
내년에도 1,130명입니까?
노인들은 매년 더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줄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매년 공익형사업에 한 100여명 정도가 조금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형 대신에 사실은 사회서비스형 50명 자리를 내년에 좀 늘린 편입니다.
동의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노인지회에서는 일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관여하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그거를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에 노인지회에서 하던 일자리들을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 노인지회에서 역대 계속해 왔는데.
’22년도에 가 가지고 노인지회에서는 일체 일자리 같은 것들을 안한다 이래 버리니까 노인지회에서 가만히 있을까, 나 궁금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좀 됐나요?
아니면 이해를 시키고 다 이렇게 된 건가요?
공무원 두 분 있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과연 이거를 이해하고 순순히 그냥 예전부터 하던 거를 그냥 저쪽 시니어클럽에다가 넘겨주고 이렇게 할까.
시끄럽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감에 본 의원이 언급하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지 한 곳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는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좀 시끄럽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려감에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시끄럽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시오.
99페이지.
아동수당을 주는 대상이 2,240명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0세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추가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실적 위주가 아니라 좀 실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본 내용에 보면 역사교실, 학습지원, 진로탐색 뭐 별 이런 내용들이.
졸업여행,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등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것들을 마구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사업들은 아닌지.
실효적으로 가는 사업들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하고 실효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보시고, 참여해 보셔서 실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완료’ 써놨는데, 완료 내용은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인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완료되었습니다.’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지도·점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이게 카드만 사용을 하니까 일부 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
뭐 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화요장이나 이런 데서 노인 분들이 콩나물도 거기가 싸고 하니까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여기 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100% 카드로 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트, 상점에 꼭 저것이 있는.
카드 영수증 기기가 있는 상점에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검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사용방법 개선.
이 제목은 이런데, ‘완료’ 해가지고 답변은 엉뚱하게 이렇게 써 놓았다.
검토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카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답변을 아예 딱 그렇게 써놓고 ‘불가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카드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는 게 차라리 정확한 답변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의원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것은 아니에요.
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100% 됩니까? 그게?
그런데 뭔가 의원 입에 그냥 나왔으니까 100% 답변을 주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답변이 안 되는 것도 답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식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원론적인 이상 소리만 써 놓으니까 딱 헷갈린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106페이지에 보면, 12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지급 적법성 검토하라고 하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
어떤 이것들을 이야기를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답변도 정말 두리뭉실하게 이상하게 써 놓았다.
그래놓고 ‘완료’ 해 놓았다.
회의 참석.
이런 노인회지회 지금 이 회의 하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답변이 ‘지회에 이 회의 참석수당이 가능합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겠습니다. ’
아니면 ‘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어떤 이 답변이 나와 줘야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상하게 써 놓으니까 딱 헷갈려요. 이것도.
그래놓고 ‘완료’해놓았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 계룡시의 단체 중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체육회입니다.
예산까지 다 세워 줬으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들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 여기 회의 참석수당 주면, 노인지회로부터 다음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서 전체 법정 단체들을 다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참고해야 된다. ’
본 의원이 그렇게 예산 심의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재 답변을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명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예산 수립해서.
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수고 많으신데, 실효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업무들을 해 주시고.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청을 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거기에 지금 취사구가, 사실은 그 취사구 역할을 그 자활근로자가 지금 했는데, 그 자활근로자가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인력 부족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하고.
이게 그렇다고 또 아이들을 그 시간에 케어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력 누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그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기간제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만들어져서 아이들도 제대로 보호를 받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자기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민간위탁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처우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급여 체계가.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숙련된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일 할 수 없고. 이직을 하면.
또 다시 우리는 신입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 또 교육을 하든, 또 경력을 쌓게 만들죠?
또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비 부담이 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수한 인력들이 계룡시에서 좀 일 할 수 있게.
앞으로 지금 이 가족지원센터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끔.
또 그분들의 의견도 잘 반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기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복합문화센터 그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저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마.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2021년도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선진 공간정보시스템 체계 마련으로 스마트 지방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편리하고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및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SNS 소통창구 밴드 활성화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민원 서식 35종에 대해 해석본을 제작·비치하는 등 누구에게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적행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GPS 위성 측량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지적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시정업무에 지원되는 드론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여 시민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2021년도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도입하여 보다 책임 있는 중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1년 1월 1일 기준 1만8,115필지, 2021년 7월 1일 기준 24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여섯 번째, 2021년 개발부담금 2건 1,3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암·엄사지구는 경계 조정 및 확정에 예정 조서를 통지하여 사업완료 단계에 있으며, 도곡1지구도 경계 조정 및 확정예정 조서 작성 등 12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 할 애정입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도입으로 선진 공간정보시스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12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 명품 민원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 담당자의 직무 충실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드론 등 첨단기술을 통해 지적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주소 사용자의 편의 제고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정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소 상시 지도 단속반을 구성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다음 쪽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부담금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인근지역 간 공시지가 균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발이익 환수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최신 자료 확보로 고품질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2022년도에는 두계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창구 담당직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시에서는 민원담당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원담당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직원에게 실질적인 힐링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프로그램 과정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스톱 종합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 조직 여건에 맞는 3유형으로 올 7월 승인받았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소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부동산 자격증 대여 운영, 부당 중개 수수료 요구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수시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가 이미 1월 1일, 뭐 2월 1일 자부터 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계룡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고, 면·동사무소.
예를 들면, 또 민원을 보는 데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무 파트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의견을 모아서 이제 날짜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확정을 짓자!
그런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말씀이세요?
공무원분들, 점심시간.
점심식사 할 수 있는 그것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교대로 먹고.
이렇게 업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언제 가도, 점심시간에 가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동안에 쭉 관행적으로 이게 굳어졌는데, 혹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또 이게 불만이 될 수도 있고, 혼란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그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 제도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식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단, 시민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
계룡시는 12시부터 1시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점심식사를 하기 때문에 계룡시도.
그래서 그때는 업무를 안 본다.
이것을 좀 시민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서 나중에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같이.
두 가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대충 언제 정도 시행.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언제 정도면 계룡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제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민원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하수도.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은 목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담당 그 직원에 대한 보호도 사실은 옛날 말에 ‘자기가 편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는 그 고품질의 서비스를 뭐 조금 추상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친절교육부터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거.
1차 들어야 답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친절하게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본인이 전화로 파악이 잘 되어야 된다.
메모를 딱 해서 민원내용이 뭡니다.
지금 우리 시민 누구 어느 분은 민원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해 드려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민원내용이.
수용하는 그 민원내용이 잘 모를 것 같으면, 내용을 메모한 후에 ‘이것은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다가 전화를 다시 해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에 ‘아! 이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악성민원, 악성민원 이렇게 하는데, 민원으로 하여금 그것은 기분이 나쁘니까 자꾸 언성을 높이고, 자꾸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에게 뭔가 명확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원 저것은 민원을 응대하는 분이.
그래서 충분히 법규 공부가 되어야 되고.
뭐 안됐으면 다시 검토한 후에 꼭 재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이런 방안으로 잘 해나가면, 아마 본 의원이 볼 때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하셔서 민원봉사서비스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바.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2021년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419억 원으로 도세 157억 원, 시세 262억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40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세무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개인영업용, 법인 운수업자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유흥주점,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 총 1,364건 1억2,9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적극 홍보로 과세차량의 75%인 1만6,555건 39억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효과적인 체납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1억400만 원 중 징수 목표액은 4억5천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143%인 6억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및 지방세 환급금 정리율 제고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서별 체납처분을 독려하고 있으며, 환급금 발생 시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신속한 환급 처리로 세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계약현황은 802건 252억4,200만 원으로 전자계약은 86.7%인 695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51.5%인 222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 결산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공개하는 등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내실화 도모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097필지, 건물 82동, 기타 1,797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내실 있는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청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조경 관리 및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시의회 옥상 방수공사, 청사 방호사무실 조성 등을 통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각종 조세 부과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세부일정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하였으며,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은 12월 중 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48억8,9900만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76억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8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도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철저한 세원 관리와 관내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청사 이용 효율 증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36억으로 도세 160억 원, 시세 276억 원입니다.
과목별·분기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유흥지점 중과세, 상속세 등 세수 확보 T/F팀 구성·운영 추진으로 지방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 지방 세정 구현입니다.
2022년 8월 대실지구 푸르지오 입주 시기에 따라 기존 취득세 신고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오후 8시까지 창구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2023년 비발디, 자이 등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실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 현황, 재산 보유현황, 신용평가 정보 등을 매월 수집·분석하여 생성된 체납 회수 등급 및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등급별 맞춤형 체납 관리 및 징수 방문조사 등에 활용하고, 교통약자 및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식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투명한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일·월별 세입금 수납 대조 및 월보 작성과 세입자료 간 대사를 통해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적극적인 징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하반기 반기별 세외수입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과 입찰정보 및 계약현황 등 정보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적정성 평가표 작성으로 업종별·분야별 업체 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격,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내 지역 업체에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대부 가능한 일반 재산의 발굴 및 적극적인 대부와 불필요한 일반 재산에 대한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 및 가치를 증대시키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청사 내·외부 시설물 개선 및 안전관리, 조경관리를 통해 청사 이용 효율을 높이고, 2022년에는 시청사 로비 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노후된 청사 건축물의 벽체, 천정재 등을 교체하고, 스마트 홍보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시정 및 시책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을 통한 대형차량 운행 동선 분리로 안전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민원인 주차장을 확충하여 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 표준액 운영으로 공평과세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 1,411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세부일정에 따라 산정·공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부과 전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부동산 매매 시기에 따른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 및 지자체 신고제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신고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과 연계하여 신고기간 중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추진방안 모색 시정요구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사업부서의 추천사항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되, 획일적인 업체별 순환 배분을 지양하여 지역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이고 명확한 회계업무 추진 방안 모색 시정요구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을 보완하고, 건설업 등록 인·허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정기적인 실지 확인 점검으로 위장 등록업체 배제 및 신규 전입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계약을 배제하는 등 계약추진 시 해당 사업에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 조속한 추진 시정요구에 대하여 제설창고 및 공용차량 차고 이전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편성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 및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안내직원이 상시 근무 중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방안 마련 시정요구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T/F팀을 운영하여 소멸시효 완료 및 징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납부 독려 강화와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계룡시청 중장기 정비계획 지속 추진에 대하여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시청사 로비 환경 개선공사 및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 성장 추세에 따라 청사 확충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었어요. 시정요구사항에서.
답변 추진 중이라고도 나왔는데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 이걸 보면, 비교해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03년 개청했을 때는 한 62~63억이었는데 현재 굉장히 많아졌지요?
자체재원 17% 정도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체재원의 지방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청, 2008년 이럴 때 1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늘은 거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을 보면요.
그 자료에도 있어요.
124쪽 자료에도 보면, 이월체납액이 2,224억 맞나요?
징수목표액이 5억5,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월체납액 대비 25% 정도 돼요. 그렇지요?
징수목표액이.
또 징수액도, 징수액도 보면, 실제 한 17%.
10~15% 정도 징수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것이 직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월체납액 22억 중 건설과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한 12억 원으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건설교통과 자동차 관련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문적으로 체납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외수입 전담팀을 신설해서 이 세입금에 대한 문제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단위 기관 중, 시단위 중에는 계룡시가 유일하게 세외수입 전담팀이라든지, 세무과․회계과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 관한 문제도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되고요.
향후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조직개편하는 부서에 이런 의견도 좀 제시해가지고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건 각 부서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한번 발생하면 징수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계룡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을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업무 아니겠어요?
124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추진을 한번 볼까요?
올해 10월말 현재 계약현황을 보면 802건.
금액으로는 252억4,200만 원이잖아요?
수의계약 소계, 관내, 관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달로는 37.3% 했어요.
그렇지요?
53%, 9.5% 이런 얘기들이?
건수대비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건수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는 1백만 원도 있고, 어떤 거는 1억도 있고, 10억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대비 같이 표기가 되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53.2%.
여기는 건수대비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한번 질의답변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의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줘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시민들은 이게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자! 이 수의계약을 이분들이 받아서 원청업체가 직접 하는 것과.
오더만 따서, 쉽게 얘기해서 계약만, 수의계약만 하고나서 이것을 하청한 걸 지금 통계 갖고 있어요?
페이퍼컴퍼니가 너무 많다.
그리고 수의계약만 체결하기 위해서 같은 사무실 내에 동종 또 비슷한 회사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한 사무실 안에 회사가 A, B, C, D가 있는 거예요.
그거 파악 안 해보셨지요?
세무회계과에서는 두 가지가 큰 업무예요.
하나는, 청사관리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큰 업무는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걷는 방법.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계룡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관계를 얼마만큼 투명하게 체결하느냐.
특히 수의계약 건, 수의계약 문제.
왜!
우리 계룡시는 전체 우리가 10월말까지 252억4,200만 원이라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 이중에서, 건수라고 하니까 건수대비 절반 이상을 우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닌지, 서류심사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한번 다녀보세요.
한 사무실에 정말 한 회사만 존재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한 사무실 안에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뭘 파악해야 되냐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그분이 수의계약을, 그거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야 공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수의계약 맺어서 일정부분 이득 챙기고 하청 주고, 부실시공밖에 안되잖아요?
부실시공 또는 원래보다는 부족한 시공이 되겠지요. 공사가.
이런 것들을 세무회계과에서는 챙겨라, 이 말이에요.
업자들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거 하지 마세요!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민주당 후보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 전체적인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어디냐!
가장 첫 번째가 어디냐!
계약부서예요.
두고 보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면 안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우리 계룡시 정말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정말 깨끗하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 주핵심 업무가 바로 징수, 또 계약 이 업무들을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액 대비해서 58.5%.
소액 징수단은 몇 명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뭐 결국 보니까 납부 독려하는 것 같네요?
123페이지에.
업무보고서 12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니까 소액 체납징수단 2명, 기간제 2명을 운영했는데 922가구를 방문해서 납부 독촉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결국 2,200만 원이 징수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2명을 고용해서 겨우 납부 독려해서 징수한 것들을 보니까 2,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너무 이건 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그러면 대부분 지금 징수액이 11억 중에서 6억4천만 원이 징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납세자 콜센터 2명 기간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징수단 2명하고 있고요.
내용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중심을 잡는 담당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사실 이월체납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대단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체납액은 보면 22억인데 겨우 징수한 것은 3억8천만 원 이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 있는 과장님이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실과 과장님들, 그 뭡니까?
전체 실과장 회의 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이 실적 올려줘야 된다.
언제까지 그냥 안내면 안내는 대로 오래놨다가 그냥 저거 처리해버리고 틀어버리고, 이러면 안되겠다.
그 핵심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실적을......
전부 다 그래서 실적보고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적 안 받기 위해서 독려하고 다른 실과장님들에게도 적극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실적 올려야 된다.
그런 일련의 활동을 적극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계약문제.
항상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사항.
좀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료 의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경주해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수의계약 대폭 좀 줄여져야 된다.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낫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은 누구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다.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역시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언급은 안 했지만, 금액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뭐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잘 저거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실효적으로 이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에 우리 본청 청사에 관한 관리용역 실태 데이터를 한번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보내줘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청 청사 용역내용을 보면, 개청을 하고 난 뒤 2004년부터 2018년까지는 우리 계룡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제공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뭐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어요.
물론 인원이 2명이 더 늘어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왜냐!
보십시오.
9천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되어 버렸다.
2004년도에 4,250만 원으로 청사를 청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던 것이, 2018년도에 우리 장애인협회 저거 할 때 1억3,900만 원이 청소관리용역에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천안 업체에다 주면서 2억2,000만 원으로 방 뛰어버려요.
그러면서 매년 2천......
작년에는 2억3,500만 원.
올해는 2억4,000만 원.
내년에는 2억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선정은 입찰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건가요?
일단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동안에는 계룡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천안 한마음쪽으로 계약한 이유는, 이게 그동안 법령이 2~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또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 계룡시에 있는 분들하고는 계약을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룡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이분이 천안 한마음에 이사님으로 가면서 그쪽에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계룡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 됐어요.
과장님 알겠어요.
이게 본 의원이 어찌 됐든 파악은 해봤어요.
여기 우리 일반 아파트 이런......
왜냐!
아파트 용역을 하니까.
아파트 용역, ‘여기 이 아파트는 어느 청소업체에다가 이렇게 줘서 합니까?’.
다 이게......
만약 회사가 바뀌더라도 이런 거 고용승계 다 해줘요. 요새는.
관리만 딱 위에서 하고,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고용승계 그대로 시켜준다.
그리고 이런 입찰금액도 적절하게 이거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하고 본 의원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다.
입찰이 앞에 나오다가 보니까 지금.
계약 문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이거 집중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것 같다하는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
굳이 왜 천안에 갑니까?
대전에 해도 되는데.
가까이 있는 대전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가지고......
입찰 붙여 놔 놓으면 이 단가는 아마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리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 구현.
맨 마지막 단락에 탁상달력 제작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양도소득세 내는 데 참고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대실지구에 직접 가서나 시청에 오시면 그거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이 일부 삽입되어 가지고 참고자료에 주안점을 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 주차장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앞에 우리 이단 주차장 있잖아요? 축구장 옆에?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 부분이 일부, 보도로 일부는 들어가기 때문에......
뭐 주차장 보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화단이라든지 같이 꾸려서 조성해보면 할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주차면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뒤쪽으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이전하는 계획을 지금 예산에 담아서 올려있고요.
제설창고도 건설과에서 내년에 이전하고 하면 이쪽 의회 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 부분을 쓰다가......
저희가 예산을 한번에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데다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나, 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이라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쪽에 차를 다 대놔서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그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해가지고 그때 건물주 분들에게 협조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임차료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뭐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는 거를 받고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다 원만하게 다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완전히 종결해서, 다소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상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원만히 다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임차인들에게 그 건물주 분들이 뭐 그 월세를 깎아줬다거나 한 부분이 있었나요?
확인서 내용에는 깎아주거나 재산세를 환급해주거나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몇 분들이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반감을 샀던 부분을 저희들이 다 설득해서 원만하게 다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주가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운영을 하시는,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컸던 거잖아요?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강화되는 모습이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수확보가 좀 원활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사.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141쪽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 변화된 일상에 맞춰 문화, 예술, 체육 향유 방안 다각화와 시민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42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편찬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입찰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 계약 착수하여 20주년이 되는 2023년 상반기 편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 추진은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9월에 제1차 향토문화 유적 보호위원회 개최에 이어 11월에 제2차 향토문화 유적 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토문화 유적을 선정하였으며, 12월 중 자료 정리 후 연구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 위상 제고는 26개 문화예술 단체에 총 46개 활동 보조금 지원 및 867명의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 이용권을 지원하였으며 네 번째, 고택 종가집 활용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 사계고택을 중심으로 비대면 행사 및 전통혼례 등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문화 만족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계룡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통해 18건의 우수 영상물을 확보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대전 지하철 전광판을 활용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및 우리 시의 홍보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엘리트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을 통해 전국육상선수권 대회 및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참여 공공스포츠클럽 3개 종목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 확보는 물론, 체력인증센터를 활용 시민들의 체력 측정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은 현재 국가대표 최인정 선수 등 5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도쿄올림픽 등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 파크골프장 등 14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보수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두마면 두계리 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현재 조달청과 건축 설계공모 심의대행 약정을 체결하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육상 훈련장 및 부대시설 건립입니다.
당초 실내 육상 훈련장 조성에서 트랙 교체와 트레이닝장 등 부대시설 건립으로 변경,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파크골프장 증설 사입입니다.
올해 8월에 충청시설단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10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승인되어 이달 중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완료코자 합니다.
열두 번째,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는 11월 중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를 완료하였고, 모원재 재실 보수정비를 12월 중 완료코자 합니다.
삼신당에 대하여는 10월에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임시 정비를 하였으며, 도와 협의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50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에는 단계적인 일상회복 추진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151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계룡 대표 관광자원 선정 용역입니다.
시 개청 당시 선정된 계룡 8경을 재검토하여 대표 관광자원을 발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자원 발굴 및 향토문화 유적 선정과 연계 관광 홍보책자 등을 내년 상반기 중 제작하여 우리 시의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엄사문화쉼터를 활용한 연중 전시회 개최 및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 만족감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방송광고를 이용, 엑스포와 연계 홍보하고 SNS, 유튜브 및 시정소식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 시정에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과의 소통 향상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SNS 홍보단을 구성, 참신하고 독특하게 취재 홍보코자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내 유·청소년 엘리트 선수 지원과 더불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지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동작 카메라 및 경기분석 시스템을 도입, 국내·외 선수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력을 향상,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엑스포 관람객 확보를 위한 전 국민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 국방일보 전우 마라톤 대회 및 도 단위 도지사배 전국리틀 야구대회, 충남장애학생 체육대회 등을 유치·개최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종합운동장 육상 훈련장 및 부대시설 건립 공사와 열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증설을 완료하고, 부지 사용료 및 시설 유지관리를 사용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면서 추후 그라운드 골프장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문화재 사전 안전진단입니다.
지역 향토문화재인 사계고택, 모원재 중 목조 문화재 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 신속·정확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삼신당 보수정비 및 모원재 화장실 설치 등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입암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상반기 중장기 보존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7건 총 13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도안 파크골프장 증설 공사 등 조속 이행은 추진 중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상반기에 완료코자 합니다.
둘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조속 이행입니다.
본 사항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 실시설계가 가능하여 내년 10월 중에 설계를 완료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체육회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철저 및 체육회의 투명·정확한 회계 처리 및 예산 운용 철저는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분기별 집행사항을 수시 점검을 강화해 문제점을 해소 적정하게 집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주요 관광자원 개발 방안 마련입니다.
내년에 시청 개청 시 선정한 계룡 8경 재검토 등 우리 시의 대표 관광 자원을 발굴·선정하고, 관광 홍보책자 제작 등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 훈련장 조속 추진입니다.
당초 체육관형 전천후 육상 훈련장 수정을 트랙 교체와 트레이닝장 및 샤워실 등 부대시설로 변경 건립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 내년 6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교육, 문화도시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각 단체 간 간담회 추진 및 25개 단체 47개 사업을 적극 지원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암 유적지 향토문화재 지정 및 정비계획 마련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입암 유적지를 재정비 관광지화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입암 유적지 정비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셋째, 계룡 8경 재정립 관련해서는 내년도 우리 시 대표 관광자원 발굴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시 관내 중학교 야구팀 신설 검토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기관 간 지속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계룡시 야구협회와 연계 U-15 중학교 야구팀을 구성, 운영 계획으로 12월 11일 창단식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리틀야구단도 학생들을 위해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백중놀이 왕대리락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룡시 엄사예술단에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 공모사업 등을 활용 예산 확보를 통해 왕대리락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변경·취소된 사업 분석 및 대응 방안입니다.
금년에는 가능한 취소되는 행사가 없도록 거리두기 및 비대면 행사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계천 관광지 개발 건의를 주신 사항은 두계천 관리 부서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두계천 종합개발 방안 용역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시의 건강성이라든지, 미래가치 지향성에서도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4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과장님!
효율성 있게 하자.
시장이 회장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위험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선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시의 예산을 형평성 있게, 균형감각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올해 문화예술 단체 25개 단체가 47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165페이지.
이 중에서 시비는 39개 사업에 2억5,700만 원이에요.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한 가지 사업에 650만 원이에요.
아니, 저기, 과장님!
인구대비 문화예술 보조지원 사업이 3억 이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인구대비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 배분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이런 말 하면, 나는 체육회 예산을 깎자! 많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6억6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와 체육 두 가지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크게 보면.
양해 말씀 드릴 게 뭐냐면, 저도 거기에......
예총회장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저희들 시의원들이 영혼과 소신과 표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누구들한테 표 다 깎여. 이렇게.
이런 것과 ‘이것은 아니다. 시민 대표니까’라고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님이면 계룡의 문화와 예술, 체육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이것을 누가 봐도 야! 계룡에서는 문화인과 예술인과 또 체육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참 예산 배분을 투명하게, 적정하게, 적실성 있게, 공평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합시다.
이 이유에 우리는 지금 충실하게 가고 있는가! 계룡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뒤의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균형 있게 뭐 체육 서비스 제공하고,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옛날에는 100억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30억으로 이렇게 완전히 결정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더디고 미진한 분야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적극적인 추진이 좀 부실했다.
나는 그것을 더 높이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설계 공모를 심의해 가지고 지금 설계 공모작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작이 완료되어야 실 설계를 들어갑니다.
봐요.
이제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년이 되어 가지고.
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저는 제 자신으로서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갈 1, 2층에 간단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준다면?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요.
저기 체육관을 1층에 지어가지고 다목적경기장으로 해가지고 부대시설을 짓고 2층에는 헬스장, 체력측정장, 다용도실, 사무실 등 이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그 2층에 경기장이 들어가고요.
1층에 다목적실, 의무시설이 들어가고, 지하에 주차장 및 기계 공조실로 이렇게.
내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종전에는 지하를 안 만들겠다고 해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배차시설이 아니다, 주차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거기도 주차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하로.
유동리 종합운동장 내 대형주차장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그......
뭐 공공근로자 임대 대기 장소, 물품 창고로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 주차장은 거기까지 이제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운동장을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은 있는데, 또 운동장 주위에 주차장 공간에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902대죠?
썩고 있어요.
그만큼 관리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는 한번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요?
그러면 서로 핑퐁 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사업소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시설 관리 측면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금방 얘기했듯이 니꺼, 내 것이 아닌 주관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그 부서와 어떤 업무 협의 체계들을 구성해서 이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워요.
17억을 들인 그런 것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놓은 그 900여대의 주차장을 저렇게 썩힌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거기 운동 차 가끔 가는데, 축구장 주위하고 그쪽 주위는 양면으로 차를 대어서 차가 운행할 수가 없어요.
사고도 많이 났어요.
이러한 사고도 내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이런 차를 단속해서 차라리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도 생각해봐요.
이 사업소에서 그 주차 관리나 이런 운영적인 면도 한번 검토해서 운영해야지,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언급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종합문화체육단지 전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돈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압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119안전센터가 우선 이용했던 그것을 짓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 거예요.
데크형 주차장이 어디죠?
어디를 데크용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12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민체전이 끝나버리니까 거기 건물 상·하부에는 한 대도 주차를 대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용도는 이제 거의 뭐 상실이 된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시가 도민체전을 수행하지 않는 한 저기에 주차를 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물 입구에 보면, 또 역시 주차장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 하다가 보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건물에 주차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에요.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종합문화단지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그렇게 ‘어, 저기에 들어갈 사람 없어’하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 건물에는 우리 119안전센터를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그것도 7억이나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안전센터가 짓고 난 뒤에 이사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계룡시 사무위임전결처리 규칙에 보면, 문화체육과에는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 관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의 사무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합문화체육단지 중장기운영계획 수립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지 운영관리, 종합체육시설에 관계된 운영관리 전반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헤드쿼터인 우리 시청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시설물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역시 도 승인까지 맡아야 돼요.
직할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참모부서에서 그것을 우리 건설과하고 또 안총과라든지 뭐 이런 데 전반적으로 협조를 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도에다가 역시 승인을 받고 난 뒤 용도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검토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이것은 저기 공공시설사업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사업소장이 ‘우리는 시설물 관리, 운영, 유지입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이에요.
왜냐! 거기에 문화체육단지 중장기운영계획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용도변경이......
근본 거기에 차량 저거를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서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하여튼 이것은.
복지국장님!
왜냐! 어차피 우리 건설국도 소관이 되고 또 직할부서인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도 관련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진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더 논의도 하고 토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사실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아니고, 문화체육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지, 이 부분에서 체육단지를......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에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을 건축해서 해당부서로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지,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토의를 한번 해보겠고, 검토를 해보겠어요.
방금 언급하신 그 사무위임전결 규칙에도 보면......
방금 지금 국장님도 언급을 잘못했어요.
왜냐!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하나!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하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과 사무분장에 보면 여기 분명히 운영관리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이 부분도 분명히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행 따고 따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아닙니다. 이거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 겁니다.’하는 그것도 이거는 맞지 않다, 난 이렇게 봐져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서 그 읍면동의 기관이, 기관장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보수하고......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아까 우리 체육과장한테 언급을 충분히 했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10년 이상으로 이것이 사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거 사용을 하자하는 차원에서 복지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장님 주재해서 건설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라,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지금 가만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 그대로 10여년 뭐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언급한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결국은 산으로 갔어요. 배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트랙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 27억2천만 원 중에서 트랙 교체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교체하고, 하나는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별도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트레이닝장을 만들기 위해서 십수억이 지금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알고 계신 팀장님 있으면 답변을 다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작동 중)
(문화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거 잠깐 꺼주세요.
총사업비는 한 22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운동기구 갖다놓고.
그렇지요?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겠고, 들어가겠지요?
또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운동기구 이런 게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시설은?
트레이닝장?
관리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사도 있어야 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돈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민 상대로 또.
헬스클럽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계룡에 초중고 육상선수가, 등록된 선수가 몇 명이에요?
이거 결국은 균특, 특교, 도비 16억2천만 원 반납하기 좀 그래서 시비 12억 들여서......
원래 사업목적에서 상당 부분 변동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됐네, 변경이 결정됐네요?
뭐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
트레이닝장, 트랙 교체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저희 다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9월달에 한 시정조정위원회를 10월달 간담회 때 보고드리는데 그걸 빼놨겠습니까?
그랬다 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얼마나 계룡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
물론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전천후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6쪽, 엘리트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육성 활성화하고요.
지금 156쪽에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및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내 초중고 엘리트체육 육성에 3억2,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156쪽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육상에 용남고와 계룡중학교 12명하고, 배구 16명 엄사초, 씨름 엄사중학교와 엄사초등학교 13명 이 선수들.
수영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엘리트선수 육성으로다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어른들 체육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지요?
해마다 체육대회를 나가면 옷을 해 입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부대비용을 다 지원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개교에 2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민준식 팀장님!
그래서 호구라든가,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를 할 때 계측하는 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태권도시범단 자체로는 별도로 없어서......
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걸 외면을 하시지요?
비단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태권도시범단뿐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계룡시합창단 있지요? 어린이합창단.
그때 옷을 해줄 때도 이래저래 말이 많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반영해서 해주기는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른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걸 좀 한번쯤은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타까움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환경정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인 단체들......
지금 그 칠이 벗겨지고 해서......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작품이 훼손되고 또 이렇게 가려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려고, 관리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사사거리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엄사사거리 지하도가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계절 전시회를, 매월 전시회를 하려고 조금 내년 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룡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사지하도에도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개소, 12월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학생들, 아까 뭐 문화예술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 조금씩, 올해보다는 더 이렇게 형평성 때문에 많이 조금 올렸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계룡 대표 관광자원 선정 용역 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8경을 시민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구체적인......
지금은 트렌드가 뭐 어디 8경, 어디 5경 이게 아니라 대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 관광자원을 선정해서 내년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3년 개청 당시에 계룡8경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활용성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조금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표 관광을 만들고, 그 후에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