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02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내용 검토 및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허남영 위원님의 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남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간사, 발언대로 이동)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으로 99건으로 총 17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시 정책자문단 구성 보완 등 11건.
자치행정과,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 중복 위촉 개선 등 16건.
사회복지과,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방안 마련 등 9건.
가족행복과,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강화 등 18건.
민원봉사과, 민원창구 담당 직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 3건.
세무회계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방안 모색 등 5건.
문화체육과, 신도안 파크골프장 증설공사 조속 이행 등 13건.
안전총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두계천 활용방안 마련 등 8건.
일자리경제과, 계룡사랑상품권 관리방안 마련 등 9건.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 운영방안 검토 등 11건.
농림과, 신도안브랜드 홍보 육성 지원방안 마련 등 12건.
건설교통과, 건축물 주차장 사용실태 파악 등 19건.
도시건축과,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보상 이행 철저 등 11건.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 등 7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계룡대 구룡대 체력단련장 시민 이용 편리성 제공 등 5건.
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차질 없는 운영 당부 등 4건.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 강구 등 4건.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집행 및 계약이행 철저 등 7건.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허남영 간사,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질의 중 허위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하셨죠?
그리고 택지개발 행위 허가가 아니라 단독주택 허가라고 강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또 유동2리 소라시길 농로 포장공사 시 마을안길만 하고 완충녹지 부분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사감독도 하시고, 준공검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에게는 준공검사 서류가 없고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는 저에게 있습니다.
(자료를 찾은 후) 공사감독관 감독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감독 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고 과장님 여기 사인까지, 서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한번 봐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주 도시주택과장, 허남영 위원의 의석으로 이동하여 자료를 확인하면서)
맞죠?
여기 197-4. 여기 완충녹지예요.
이 완충녹지 안에 도로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준공검사 누가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유영주 도시주택과장, 자리로 이동)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사를 위한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여러 건 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곧 시민의 목소리인데,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사오정 같은 회피일색 책임 전가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인데, 성역에 바쁘신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민원 차 시청에 오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말입니다.
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요.
시장님께서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세상 살다보면 크게 나누어서 질문이라는 게 있고, 발문이라는 게 있어요. 발문.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질문이잖아요?
의회에서는 발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질문을 했으면, 응당히 담당 과장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들을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민원인은 민원이 수차례 있었고, 현장방문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줬습니다.
뭐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도 안내를 해줬습니다.
제가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 웰빙 용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 신고가.
그리고 그 개별법.
개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허가 할 때 개발행위라든지, 도로점용 이런 모든 서류를 모아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개별법 문제행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라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은 편입용지도입니다.
용지도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완충녹지 그 부분은 지난 3월부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64㎡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지적을 받아 현재 감사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라실 농로 포장한 것은 완충녹지를 포장하지 않았고,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은 거기까지만 포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 관련 진입도로는 건설교통과라든지, 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제가 지금 여기에 설계도에 이 도로가, 완충녹지에 도로가 들어와 있죠?
보셨죠?
보셨고 여기 공사감독관 감독조서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설계도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한다고 해서 과장님!
여기 서명까지 되어 있어요.
서명까지 되어 있고요.
제가 확인하고 서명을 했고.
이 서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네요?
과장님!
보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감사기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어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층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엄사면장 김병년
신도안면장 조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