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5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헌묵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헌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정책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 절차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1,400만 원 증액된 2,962억8,100만 원 규모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의 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2억3,700만 원 증가된 542억6,400만 원 규모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2,600만 원 증액된 2,066억1천만 원이었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정책예산담당관실 등 10개 부서에서 36건에 17억1,6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9억7,600만 원 증가된 492억7,900만 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예산안 조정 결과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정책예산담당관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가며 소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의 올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청가위원 1인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