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최헌묵  농업기술센터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4차산업혁명 ICT 기술기반 농업현장모델 적용 등 11건의 항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입니다.  

  (참조)
ㅇ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2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449페이지 농업인 영농지도 및 기술보급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작물별 재배 기술교육, 2019년도에는 아예 없는데, 왜 그런거죠?  
  4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449쪽.  
강웅규 위원  예, 영농 지도실적에 보면, 작년에도 19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어서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게 지금 질의하신 그 기간이 2019년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영농철에 들어서면서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서 기술교육이 있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지금 PLS교육이 2019년도부터 엄격해 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강웅규 위원  모든 작물에 다 적용되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지금 1회에서 150명 했는데, 그 후에 한 게 있나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가들 각종 교육이나, 또 시민들 기초영농교육, 또 농업인단체 각종 회의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강웅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 계획 자료에 보면, 연 15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회로만 되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작성 시점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PLS 이 제도가 엄청 엄격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한번 토양이 오염되면, 그 재배했던 작물만 버리는게 아니라 그 토양이 다시 재생될 때까지 어떤 작물도 심지 못하고, 그렇지요?  
  출하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먹는 부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농민들이 이 PLS교육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도록 교육이 많이 실제로 필요할 것습니다.  
  이게 또 PLS제도가 그 품목별 작물마다 농약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꼭 필요한 농약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고추 농약 쓰는 데다가 토마토 주고, 아니면 상추 주고 이렇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출하도 못하고, 내가 먹는데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강웅규 위원  교육의 필요성,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이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지도기관의 중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작목별 재배 요령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새롭게 개발․ 보급되고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농가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실패의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이라든가, 아니면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개발될 때마다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자료에 보면, 제가 이 기술보급사업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기술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그냥 재원 지원, 물품 조달의 그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이 기술, 기술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요즘 농업이라는 게 새로운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시설하우스에서 새롭게 작동되는 자동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 구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ICT.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기들이 좀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재원, 그런 기술, 재원도 이렇게 지원 잘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강웅규 위원  거기에 따른 기술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계룡시에 적합한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고맙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올해 어째 날씨가 영 덥지가 않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웃음)
이청환 위원  올해 저기 마지막 행감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웃음)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웃음) 좋지 않은 말인데, 내년에 또 하시고, 내후년에도 하셔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계룡 농업 발전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요새 이렇게 보면, 제가 요구자료 한번 볼게요.  
  461쪽 2018년도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몇 개만 한번 짚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해가지고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적용 및 농산물가공 이용 방안 교육 등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그 유용미생물이 어떤 종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명기된 유용미생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증식해서 일반 시민들, 또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EM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가, 또 농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단일균보다는 복합균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EM 자체가 일반 농가뿐 아니고 계룡 시민들께도 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일반 시민들이 가져가는 그 인원수는 농가보다 훨씬 많고, 그 양은 농업쪽이 많은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좋아들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유해하지는 않은지 한번 묻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여담인데요.  
  과일에 설탕 넣고 우리 EM, 우리 배양한거 넣고서 발효시켜 가지고 저도 마셔봤습니다.  
  요즘은 안마시는데, 그 주 균이 저기 뭐야.  
이청환 위원  유산균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유산균이라 상당히 몸에 좋습니다.  
  단지, 그 EM이 허가되어 가지고 출시될 때 음용 허가가 안나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비공식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공식적인 말씀이 됩니다.  
  속기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 강화.  
  소형 건설기계 면허 교육이 있는데,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실질적으로 굴삭기나 로우더는 저희 농업에서 많이, 지게차까지는 많이 사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굴삭기 같은 경우에 이제 농업인들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반 농업인 대여용으로 작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소형 농업용.  
이청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래가지고 그 교육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로우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분뇨 치우기 위해서 또 활용하시고......  
이청환 위원  축산 농가가 계룡에 몇 개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몇 농가 됩니다.  
  되고, 그 로우더가 일반 트랙터 앞에 부착하고 있는 그 로우더 활용하고 거의 비슷해 가지고 병행해서 이렇게 했고.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특수하게 농업인들이 또 요구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희망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렇게 자격증까지, 역량 강화하는 측먼에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혹시 이게 농업인들이 아닌 다른 생개형한테 교육이 안되고, 실질적인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지도․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해서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농업인들이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나요? 좀.  
  혹시 데이터 같은 것 빼보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빼본 것은 없는데요.  
  이게 필요한 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있더라도 가끔 깜빡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그때그때 농사 정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농업기술이 이렇게 보급 발표됐을 때 가장 먼저 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또 유용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또 그 뒤쪽을 보면, 462쪽에 보면, 농촌여성 신문 구독 지원해서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농촌 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겹치지는 않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러니까 그 농촌지도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명의로 이렇게 발행되는 신문이고요.  
  생활개선회는 또 그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원들이 필요한 그 정보를 싣는 게 그쪽 생활개선회 신문이고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은 겹치지 않게 잘 좀 지도․관리 하시고, 많은 정보를 우리 농업인들이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님 염려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소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73쪽에 건강한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음식․생활기술 교육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효 꾸러미 배달 해서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도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도에는 이 효 꾸러미 배달 강좌를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왜 안하신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2년을 연속적으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도 있었고, 그것을 좀 보완하고 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2018년도에는 개선 차원에서 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다시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농환기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농촌 지역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경로당 이쪽 위주로 우리가 출장 나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환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세요?  
  여기에 보니까 ‘겨울철 건강생활을 위한’이라는 언급이 있어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65세 어르신 이상이신가요?  
  65세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대개 경로당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 가입회원이 65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이게 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니 지금 2018년도에는 못했다 하시고, 지금 이게 1년에 1번 정도가 3회에 거쳐서 이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신다니까 이 60명이면 좀 적잖아요?  
  좀 사업을 확대해서 어른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셔 가지고 또 어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다시 한번 또 해봐가지고 반응이 좋고, 또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도에는 그 교육 회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 배달 강좌의 취지가 어른들이 또 밖의 생활을 좀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이동하시는 게 또 용의하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그 복지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만큼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해가지고 지금 시민 대상으로 해서 보행형 관리기 사용요령 교육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안전사고는 없었고, 우리가 또 교육 전에 보험을 가입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그 교육 전에 항상 사람이 먼저고, 기계가 먼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중에 기계가 내 마음먹은 대로 작동이 안되더라도 기계는 고장나도 좋으니까 내가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시고 나면 혹시 이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저희 농기계 대여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그분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시나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많은 분들이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일반 농업인들은 그 작동요령을 다 아는데, 텃밭 농사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농사 짓는 도시민들이 그 작동요령을 몰라 가지고 필요로 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민 대상으로 그 관리기를 대여할 때는 우리가 교육 여부를 확인해서 교육 이수자한테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렇게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시고요.  
  조금 아까 보험을 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 다쳤을 때......  
윤재은 위원  아! 상해보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저기 보면, 저희 계룡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을 들어 놓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재은 위원  혹시 이것도 같이 중복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이런 농업인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차후에 발생하면 안되지만,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저희 계룡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고, 또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예.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홍보 및 우리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 시민안전보험이라는게 또 계룡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보험이니 만큼 저희 농업인들도 자연부락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금방 윤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충남도 같이,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충남에도요?  
○위원장 최헌묵  예, 그러니까 충남도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고, 또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우리 허남영 위원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됐고, 그것하고 도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아마 그 정보 체계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 있을 때마다 그렇게 확인하셔서 좀 이렇게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 가능하다면, 여름철 영농교육, 마을 순회교육이 있는데, 그때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아마 그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지원이 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게 시효가 3년이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면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아마 도에도, 충청남도 7월 1일부터 아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통자료 774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자료 확인 후) 예, 찾았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6년 11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위원  보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도자료 중에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한우연구회 구시대적 갑질은 어디까지인가’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명자료가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개선·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품목별로 연구회를 조직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회는 자율적으로 회칙을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부 그 연구회원과 비연구회원 간의 분쟁인데, 그 내용은 이제 허남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과는 한우연구회를 스스로 전부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 계룡시에는 한우연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연구회를 해체함으로써 문제는 어쨌든 지금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고생하셨고요.  
  (웃음) 한우가 없어서 한우연구회를 해체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웃음) 그것은 아니고요.  
허남영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연구회를 해체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 문제 때문에 연구회를 해체......  
허남영 위원  안타깝네요.  
  연구회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시고, 단체 간에 협력해서 잘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농업연구가 더욱 더 발전됐으면 했는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당사자 간 화해라든가, 그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었나, 서로 간에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한우연구회원들 전원 의사에 따라 한우연구회를 해체하게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같은 775쪽에 보면, 2017년.  
  끝에서 세 번째 ‘3월에 농기계 무료점검 수리하세요’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18년에도 보면, 777쪽 맨 아래에 ‘영농철 농기계 무료 점검 하세요’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그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그 행정사무감사때 ‘전문화된 인력을 보충해 주세요’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완료가 아니고,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치중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2018년에 하고 나서 지금 6개월이 지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올 농사철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하셨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하셨는지?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저기 허남영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 바대로 이제 항구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년, 1년 이렇게 임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을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금년도 봄에 농촌지도직으로 농업대학교 농업기계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신규채용 하고자 신규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그 채용, 시험 본 이후에 채용되어서 발영이 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농촌지도직, 농업기계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금년도 일시적인 문제는 하반기에 중장년층 일자리 그 인력을 좀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하반기면 농사철 거의 끝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바쁘고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우리 농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께서 매년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심려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거기 팀장님!  
  뒤에 잠깐 문 좀 열어 주실래요?  
  문 좀 열어놓으세요!  
  실내 냄새가 있어서 냄새 빠질 때까지 열어놔 주세요!  
  자!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올해 날씨 상황 때문에 농가에 냉해피해 같은 것 아직 없죠?  
  성장속도는 좀 늦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게 이상기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온이 아니고요.  
  항상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고추를 일찍 증식하신 분들이......  
  원래는 5월 우리가 10일 이후에 이제 심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봄철 날씨가 좋다 보니까 4월 하순에 심으신 분들, 아니면 5월 2~3일에 이렇게 심으신 분들이 일부 냉해피해를 보신 농가가 있고.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생육에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팥생산 시범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 팥이라고 하는 농작물은 생산성이 낮고, 또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이청환 위원  가격대는 좀 생산은 적은데, 가격대는 좀 좋지 않은가요? 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중국에서 수입 팥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 외에 판매용으로는 거의 재배를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줘서 팥 생산을 장려하고, 그 생산된 팥을 우리 계룡시에서 하고 있는 팥거리축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팥거리축제때 과거에 수입 팥을 사용했었는데, 국산 팥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청환 위원  아니, 그 팥거리축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옛날 얘기입니다.  
  저기......  
이청환 위원  옛날 얘기죠.  
  그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러니까요.  
  요 근래는......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그 새마을협의회장 하면서 저희가 팥을 직접 심고, 또 국산 팥을 사다가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이거 만들......  
이청환 위원  예, 초창기때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산 팥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범농가에서 생산된 팥을 일부 또 구입도 하고, 또 가끔은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재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생산시범을, 팥 생산을 이제 시범을......  
  아니, 팥 생산을 하는데, 수확량이 많게 좀 늘릴 수 있는 재배방법이 별도로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작목별 그 특성을 이렇게 기상천외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게 일부 품종 개량으로 생산량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지만......  
이청환 위원  소장님!  
  저기 퇴직하시기 전에 소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팥 좀 하나 만들고 가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팥에 대해서는 좀 장담을 못하지만, 나머지 일부 소득작목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소득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농가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 저기 양봉농가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계룡에 지금 양봉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한 30~40농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꽤 많은.  
  인구에 비해서 양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쥐똥나무에서 꽃이 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이 쥐똥나무가 우리 벌들한테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이청환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축이라든가, 일반 곤충들은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안좋은 그런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섭취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고사리밭에 소떼를 방목해도 소는 절대 고사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곤충들도 본능적으로 않는 것으로......  
이청환 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들은 얘기인데, 이 쥐똥나무 꽃이 필 때 되면 양봉농가에서 꿀 수확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벌이 번식을 못한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쥐똥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식재가 됩니다.  
  그런데 꽃 필 무렵이 되면, 병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살포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청환 위원  아! 쥐똥나무에 농약 살포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자료 좀 있으시면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이거 같은 것인데, 이게 미생물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보관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하고, 사용도 다 중요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용과 가정용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원래  그 EM.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용만 보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 농업용하고 가정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균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균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배양을 할 때 농업용은 당밀을 사용해서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용을 배양할 때는 백설탕을 가지고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왜 그렇게 달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당밀로 배양을 했을 때 색깔이 시커매가지고 미관상 안좋고, 또 약간 된장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백설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물에 희석했을 때 세균의 그 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된장 누릉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똑같이 이 두가지가 락토바실러스 에스디필러스하고 바실러서브틸러스(Bacillus subtillis)하고 인스타하고 3개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배질을 당 성분에서 이쪽은 당밀를 쓰고, 이쪽은 백설탕을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잖아요?  
  균주는 거의 같죠?  
  균주나 균수는 아마 거의 같을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고 그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룡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아픔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하여간 특히, 생산 철저히 하시고, 카운트 철저히 하시고, 유통.  
  유통기간을 지금 얼마로 말씀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현기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위원장 최헌묵  포장되니까 현기상태라고 보고.  
  현기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상온에서는 6개월 정도 사용해도......  
○위원장 최헌묵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현기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담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러니까 미호기성이라고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미호기성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이라고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산으로 변화가 되고요.  
  알코올 성분도 생기고 하니까 여름철에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쓰세요’하고 보관을 꼭 말씀하셔야 돼요. 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보관을 ‘냉장보관을 하라’고 하세요. 가정용.  
  이렇게 하셔야 이게 돼요.  
  이게 아니면 유효, 이펙티브 마이크로가짐(Effective microorganism)이 아니고, 유효미생물이 아니고 유해미생물이 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작물용은 조금 괜찮아요.  
  상온에 보관을 해도 좀 괜찮은데, 얼은 것은 상관없어요. 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문제가 이게 우리가 36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배양이 이뤄지잖아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1개월에 쓰세요.  
  냉장실에 보관하세요’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뒤탈이 안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EM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EM, EM 하시는데, EM이 회사 브랜드 이름이라 EM이라는 말 쓰면 안돼요.  
  일본의 구주대학교에서 히데요 교수가 시작된 건데, 이펙티브 마이크로가짐(Effective microorganism), 유효 미생물이라도 되지만, 한 회사의 제품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여기에서 EM이라고 하는 말 쓰면 안돼요. 사실은.  
  여기에는 유효미생물 보급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일반 세균이 좀 들어갔을 경우 우정된 유용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유해미생물이 번식할 기회는 상당히 낮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가정용은 바부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꼭 주지가 되어야 대요.  
  이게 현기상태로 이것은 만들......  
  일반 우리 기술센터 시스템상 현기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알겠죠?  
  그 배양 자체가 호기성으로 만들잖아요?  
  호기성을 어떻게 환기성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농업인도 적은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 발굴해서 지원하고, 발전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농업 인구는 얼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한 4,500명 정도로 이렇게......  
윤차원 위원  4,500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농가 인구 같은 경우에는 400가구 정도 되고요.  
윤차원 위원  1,500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이 농업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행정 통계 ......  
  (자료 확인 후) 농지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윤차원 위원  예, 당연히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은 농업인이겠죠.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내가 볼 때 이 4,500명 1,500가호에서 농지원부를 가진 인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쯤, 본 위원이 볼 때 얼마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준자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 농지정보시스템 자료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500호가 다 농지원부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거기 등록되어 있는 농가 수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우리 시에 농지원부를 일단 가진 분이 1,500가호나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에 그 토지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농지원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것 유무는 우리가 아직 검증은 좀 어렵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게 농업인이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경영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은 옛날에 농업경영자금을 받았던 젊은 후게자.  
  농업 후게자를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으로 통념상 그렇게 부르고 있고, 농업인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도 농업경영인으로 이렇게 그 단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단체가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에 본 위원이 볼 때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아! 그것은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예.  
  이 자료 461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일환으로 각종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자료 확인 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농업정보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을 100명 해주고 있고, 역시 생활개선 정보 지원을 위해서 구독 지원을 또 100명을 해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로 그 회에서 명단을 제출 받아서 우리가 서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해당 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냥 100명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러니까 ......  
윤차원 위원  이게 왜 그러냐!  
  과연 이런 신문들을 보려고 한 건지?  
  또 이것을 신청을 해서 보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이게 100명을 다 지원한 것은 맞는지?  
  그냥 실적을 위해서 지원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지원을 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뭔가를 하여튼 사업이 가면, 그 사업이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냥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로 전 회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 회원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 인원수 때문에.  
  그래서 생활개선회 각 면·동별로 명단을 취합해서 우리가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생활개선회 관련 정보를 보도가 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냥 농업인도 100명, 생활개선회도 100명, 이런 식으로 끊어 놓으니까. 예!  
  농업인들은 많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활용이 됩니다.’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생활개선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몇 명 중에서 얼마나 지원이 됐는데, 전년도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얼마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제대로 실효적으로 활용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딱딱 끊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판단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저기, 그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명수가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시군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원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도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것은 돈을 주더라도, 왜냐!  
  도비는 겨우 30%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들이 보면, 도비 30% 보조되고, 70%는 우리 시비를 넣어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조금 이거 붙여 가지고 하는 이게 실효적이어야 사업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서 실효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어쨌든 그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이 있는 한은 어떻게 지원은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위원님 말씀 의도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거기에 제대로 목적에 확실하게 맞고 또 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앞으로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에 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찬을 필리핀으로 갔다 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우리보다 농업 선진국으로 판단해서 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고, 미작연구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통일벼 재배 육종할 때 필리핀에서 했거든요.
윤차원 위원  거기 가서 어떤 거 연찬해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일반벼 품종 관련 연구사업과 그다음 일반 열대작물 재배 또 그 판매, 또 농산물 시장, 이런 쪽으로 견학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시에 접목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접목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농가에서 열대작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각종 사회단체가, 농업단체라든지 뭐 다 포함됩니다.  
  이런 단체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항상 뒤에 말이 많아요.
  일부 의원들은 이런 거, 외유성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가는 사람만 주로 가고,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잘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 외유성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앞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안 세워가지고 해서 차후에 다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진행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해서 이제 제주도도 가고 또 농업인대회, 하계수련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이런 지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짜 맞추기 해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모든 것들을 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현재도 뭐 많은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이 지원되는 것들이 보면.
  이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 지원해서 보니까 7개 학교, 167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그 학교에 지원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개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개별 지원은 아니고요.
  그 학교별로, 단체......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 뭐 화분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학교4-H회한테는 개인별로 뭐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현장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7개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는 167명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활동 지원하고 또 거기에 뭐 정보지도 지원을 해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예, 저 4-H회 신문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전부다가 이제 도비가 30%하고 시비가 70%, 특히 과제교육은 100%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좀 전에 언급을 했던 거와 똑같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더 분석해보고 확인해보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가야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위원님께서 좀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 학교4-H 학생들한테 농업인이 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농업을 이해하고 또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안 나오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그 한국사회에 농업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오히려 이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업 절대 필요한 전략사업으로 육성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  
  이게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이게 내가 농업에 종사하겠다하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내가 볼 때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이게 농업이 없어지면 안 되는 사업이다, 전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된다하는 것을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뭐 돈 몇 푼 들여 가지고 이거 뭐 온실화분 가꾸고, 뭐 벼화분 재배시키고, 이리한다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이렇게 할 거는 결코 아니다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근데 학교4-H회를 육성하는 목표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학교별로 서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서클활동을 그 활동의 일환으로 한개의 활동 동아리로써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나......
윤차원 위원  동아리 좋지요.
  왜냐, 돈을 지원해 주니까요.
  그 동아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런데 학교4-H회 그 각종 동아리가 4-H회만 저기 예산 지원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의도하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무슨 말인지......
윤차원 위원  인식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도는 아시는데......
윤차원 위원  예, 인식을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450쪽이에요.
  자료에 보면 그 금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줄, 다양한 판로개척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는 그 시범으로 2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위원  굉장히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곤충산업 육성계획을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한정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또 공급은 자꾸자꾸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농가 수입은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분들께 스스로 이렇게 뭐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 해주시고 또 이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곤충산업은 먼 미래를 봤을 때 식량 자급 차원에서도 이제 그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또 현재로서는 그 약용으로써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판로가 좀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2농가는 또 의욕이 항상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토록 하고, 또 그 판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자료 466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 그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이렇게 각종 시범사업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1개소하는 이런 이야기는 1명을 지원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어......
윤차원 위원  예를 들어서 촉성, 제일 밑에 촉성딸기 수경재배 단지조성 1개소, 이는 1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게 1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제 지원을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또 그 위에 뭐 고추 안정생산 종합시범 2개소한 거는 2명에게 지원해준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제 2017년부터 올해 각종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종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사실 각종, 옛날부터 우리 그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각종 시범사업 중에 개인 지원은 잘 아는 사람이 찾아먹는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특혜성 지원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이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의 염려대로 이제 국비나 도비 그 보조사업 쪽에서는 엄격하게 시범 요인을 그렇게 적용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농들도 지원할 수 있게 가령 그 올해 실시하는 달래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100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또 고추 재배 같은 경우에도......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재배 면적도......
윤차원 위원  짧게 답변을 하시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를 전부다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모든 사람이 다 지원,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인원들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지원 요청하면 그거를 지원해주고 이리하다 보니까 가끔 오해를 받는다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을 가더라도 진짜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잘 선정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처리하라는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농가가 무슨 사업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건 1건도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대다수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예!  
  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 하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46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그 농업용, 우리 계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용 그 장비는 몇 종류나 보유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대여용은 2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장비는 몇 대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장비라고 포함되는 거는 그......  
윤차원 위원  아니, 25종에 전체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106대입니다. 106대.
윤차원 위원  아! 대수는 106대가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여기 관리 인원은 몇 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관리 인원이요?  
  정규직 1명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1명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2명인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추가 선발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금년도에 그 농업기계학과를 졸업한 농촌지도사를 채용공고 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분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원을 1명이 더 늘어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늘어진 건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1명 늘었는데......
윤차원 위원  그러네요.
  아, 그럼 결국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걸 좀 활용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정원이 1명 추가가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작년도에 늘은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장비 보관관리를 위해서 정원 1명이 더 작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목소리를 높이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은?  
  정원이 1명 추가됐다면서, 작년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작년 연말에 추가되어 가지고 발령이 받아있는 상태고요.
  금년도에 채용공고 낸 거는 제가 금년 연말에 들어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낸 거지, 농촌 저,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서 그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원래 정규직은 1명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을 추가, 농업기계전공을 한 사람을 1명을 다시 추가 지금 선발을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정규직이 2명이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직위의 정원이 1명 늘어났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도사가 계룡시에 11명이 있는데 11명에서 더 늘어난 정원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1명 늘어난다는 것뿐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본 위원은 어찌 됐든 농업용 장비를 관리하는데 현재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기로 봐서는 정원이 1명 더 늘어나서 장비 관리하는데 정규직을 2명, 기간제근로자를 1명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좀 생각 차이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원은, 정원이 1명 늘어났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1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알겠어요.
  이제 알겠는데, 예!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봐서는 이런 인원에다 한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나 여기 농업용 관리 여기에는 정원을 한 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자체 조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서로, 서로 좀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예!  
  결국은 볼 때 장비 여기는 정원을 1명을 늘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배정을 한 겁니다. 배정을.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하나를 늘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행정에 있는 근무하던 사람들을 결국 정원을 여기다가 조정해가 여기를 하나 줄이고 여기다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처음부터 물은 것은 농업용 장비 관련해서 지금 물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장비에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결국 늘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왜냐, 이게 장비는 많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하면서 장비는 많이 관리 저거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한 사람을 더 채용해주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작년에 지적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 장비 관리는 한 사람을 더 들여놨습니다하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결론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장비들을 관리,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늘려서 이렇게 됐다하고 답변이 되면 끝난 사항입니다, 예!  
  마지막 사항 하나 확인할게요.
  그 그린힐링 오피스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언제부터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업 취지는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국내 그 화훼농가를 좀 돕고, 그다음에 그 꽃 소비 또 식물 소비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원에 장려, 그다음에 그 사무공간을 좀 쾌적하게 가꿔보자, 그것을 좀 생활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목적이 화훼농가 돕기하고 사무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지원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노인복지회관에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실시한 것은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실시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사무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녹지공간 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그럼 녹지공간 조성을 어떤 식으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런 사무실이면 책꽂이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식물들을 심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나요?  
  책꽂이 같은 데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벽면에 이렇게 식물 심고......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관리하고......
윤차원 위원  벽면에다가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그 화분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또 화분을 놓는다든가, 박스를 놓는다든가, 또 어항을 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입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에 그 노인복지관에 얼마를 들여서 사업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1천만 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그 노인복지관 안에 가서 보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가서 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떻게 잘 되어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사무공간이 원래 작은 데다 설치했기 때문에 좀 번잡스러운 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은 잘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천만 원을, 한마디로 이제 그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그 안에다가 화분, 파티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1천만 원을 갖다가 넣었어요, 예!  
  관리도 안 되어 버리고, 공짜 그냥 받았으니까......
  이게 1천만 원어치,‘야, 이게 1천만 원어치 맞나?’이럴 정도로 한마디로 좀 실효성 문제, 전혀 이게 아니다......  
  지금 1년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가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 공짜로 받아가지고, 어! 해준다고 그러니까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업자가 와서 턱턱턱턱 다 설치해 가지고 턱 해놔놓고, 가놔나놓으니까, 자기꺼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환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게 관리, 운영, 유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일회성 1천만 원 그냥 먹어버리고 버리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더라고요.
  올해 또 지금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올해는 지금 어디에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직 설치는 안됐는데 그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인데, 자담이 30%입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70% 그러면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위원  1,400만 원어치, 자담 700만 원 빼고 1,400만 원을 저기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1,400만 원어치 꽃, 화분 이런 거 다 설치를 하면 그 안에 빈 공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실효성, 타당성, 이거 잘 분석해서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
  그냥 사업을 위해서 그냥 갖다가 돈 줘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어쨌든......
윤차원 위원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이 사업들도, 작년까지는 뭐 먹고 없애버렸습니다.  
  올해 지금 가는 사업들 아직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 있게 제대로 가는지, 그리고 그 돈, 그 용량에 맞춰가지고 돈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의 그 염려대로 초기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부실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시 작성해오라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잘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거 하는 것이 정말 이 예산들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 예산, 우리시 예산 이것들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검토하고 분석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종료)

(11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최헌묵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최헌묵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 현안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문화와 체육 이용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로써 직원 모두 친절을 최우선 가치를 여기며 시민들을 맞이하고, 또한 시민들의 바람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6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85쪽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90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 5건과 건의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소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85쪽입니다.  
  여기 추진성과에 보니까 저희 기존에 정회원,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 변경사유가 왜 이게 기존에 변경이 된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 기존에요.
윤재은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3만 원에 20%를 했습니다.  
  정회원제, 1년 연회비를.
  그런데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윤재은 위원  아! 비싸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해서 그럼 지금 이제 변경을 하셨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2만 원에 40%......
윤재은 위원  예,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정회원보다 지금 회원수는 많이 확보하고 계신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기존에 약 서너 명 밖에 없었거든요. 작년......
윤재은 위원  서너 분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래서 지금은 약 50명 정도 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따로 이 회원제 하시면서 뭐 시에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나 뭐 알림 같은 게 있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가 매 공연마다 데스크에다가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켓에도 안내문구가 들어가 있고......  
윤재은 위원  이거 좀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룡시민이 4만이 넘어가는데 정회원이라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일단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윤재은 위원  한편 좀 정회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좋은 공연들 많이 하시잖아요?  
  좀 홍보에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회원제는 계룡시민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도 해당이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저희 홈피를 통해서 이게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윤재은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래서 뭐 확대는 타 지역까지도......  
윤재은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정회원이라면 이건 전혀 회원제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큰 혜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 이런 회원들한테 그러면 정회원들은 정기공연이나 뭐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 따로 발송문자 같은 게 가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SNS로 약 2,500명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매 공연마다요.
윤재은 위원  그거는 어떻게 회원, 지금 회원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개인정보 다 받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 SNS활동도, 활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렇게 좋은 공연들 많이 하시고 또 사업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만큼 홍보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다음 페이지 28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체육시설 관리로 시민이용 활성화하신다고, 밑에 향후 계획 중에 저희 CCTV 교체사업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총 시민체육관에는 그럼 17대의 CCTV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이게 8,500만 원 정도면 1대당 지금 500만 원 정도도 계상이 됐는데, 이 CCTV가 지금 설치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그 준공 이래 조금 화질이라든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윤재은 위원  운영을 하고 작동이 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조금 화질이 약해서 식별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좀 오래되어서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윤재은 위원  아! 안 되는 게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이게 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뭐 시민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예산을 좀 쓰시고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몸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예, 걱정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얼른 완쾌하기를 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대공연장 벽면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현수막을 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이게 어떤 의도로 해놓으신 건지 한번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대부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요.
  예술의 전당 내 기획공연이라든가, 뭐 연극 같은 게 확정이 되면 1년 홍보물을 그렇게 많이 해놓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도 지금 좋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사진 찍어 가시는 분도 많고.
이청환 위원  사진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1년 계획에 확정된 것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런 의도로 이걸 거신 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글씨밖에.
  이게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멀리 있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카메라의 사진에서 확대를 하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로 찍어와갖고 이걸 확인 한번 시켜드리려고 했으니까 홍보방법을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홍보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도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들은만치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윤재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CCTV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지 내에서 사건사고가 좀 일어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직 파악한 걸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사건사고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CCTV 교체하고 하시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작동이 잘되는 기계 같으면 한번 더 살펴보시고, 완전히 고장난거나 선명도에서 떨어지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만 좀 수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우리 계룡시민들 영화 좀 한번 보고 삽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행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매주 1회를, 매주 1회 하루‘계룡 영화의 날’해가지고, 문화회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거기를 영화관으로 좀 해서 영화 한번 봅시다.  
  지금 영화관이 없는, 사설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들 있잖아요? 충남 몇 군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서천을 중심으로 이런 곳들은 자체 영화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공연장에서요?  
○위원장 최헌묵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또는 수요일 날을 정해서 흘러간 영화도 좋고 최신영화도 좋고, 영화가 있는 날......
  그래서 1천 원이고, 2천 원씩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영화가 있는 일, 매주 1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 좋잖아요. 거기 시설.
  어디다 내놔도 영화관 그 정도 시설을 지금 찾기 어렵잖아요?  
  영화가 있는 날 좀 한번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이게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이거 참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데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용을 위해서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팝송영어, 토요문화행사, 북스타트 부모랑 이런 것들이 행사가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고 이제 내실을 좀, 질을 좀 향상시켜 가지고, 이거 아직 시민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좀 하셔서 문화가 있는 계룡, 예술이 살아있는 계룡을 만드는데 역점을 둘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상반기 성과 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시민문화 향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성도를 높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종합운동장과 예술의 전당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일찍, 일찍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나 가보니까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새벽, 새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5시에서 5시 30분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에 또 주무관, 임영선 주무관께서 하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총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특히, 그 주무관님과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께 격려와 칭찬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482쪽이에요.  
  공설운동장 입주단체 현황하고요.  
  공통요구서 905쪽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 공설운동장 입주단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체육회 되어 있고.  
  여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시민들께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운동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특히,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우리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의 보유장비 및 냉·온수기 정수기 해서 6대가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또 가정용 온수기도 있고 한데, 이 전체를 운동하시는 분들께 날씨도 더운데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관리에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482쪽 단체 보시면, 거기 두 번째 계룡 축구협회 사용면적이 25.2㎡라고 돼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임대기간 1년,  비고 유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축구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이게 다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회의 사무실로만 쓰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공설운동장 정문 들어가는 쪽에 보면, 축구 체육협회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방문해 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운동할 때 가보면, 거기서 물품도 갖다놓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계룡 축구협회 사무실 사용면적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만약에 그것도 사무실로 운영한다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허남영 위원  어찌됐든 지금 거기에 물품도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뭐 행사가 있을 때 좀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허남영 위원  그리고 거기 다른 뭐 비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 무슨 특별한 내부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니, 좀 여유공간이다 보니까 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거 한번 잘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에 있는 5개 단체 외에 또 다른 단체가 공공시설사업소 이용하는 단체는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 지금 문화동에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엑스포 조직위 사무실이 있어요.  
허남영 위원  예, 여기 테니스협회는 적혀 있지 않아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테니스협회는 저희한테 사무실......  
허남영 위원  그냥 운동장만 사용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475페이지 공연티켓 판매하고 지원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 초대권 매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어느 분들 초대권 배부가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대부분 초대권은 저희 사회복지과로 보내서 저소득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이분들에게 초대권을 발급합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지원받는 분들이 한 73%이고, 유로로 돈 다 내시는 분들이 한 27%정도인데, 그리고 또 뒤에 483쪽을 보니까 그 공연금액 입장권 수입이 한 10%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좀 넘는 것도 있지만, 거의 10% 안쪽으로 있는데, 이것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유료로 정하고, 무료로 정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일단은 저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공연은 100% 시비를 확보해서 공연섭외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돈을, 수입을 내기 위해서 공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료로 한다면 또 그분들의 조금, 무료 공연으로 인해서 퇴색감이 있을까봐 최저비용.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지금 현재 티켓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도 많이 적용해서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문화항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이유에서 이 수입은 상당히 적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관객을 좀 할인으로 해서 유도하기보다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기는 한데, 좋은 작품으로 관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478쪽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여기 연관 공연기획 현황이 나와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2018년, 2019년 되어 있는데, 한문연 빼고.  
  한문연 빼고, 여기 지금 시기획으로 공연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2천만 원 넘는 공연들은 지금 어떻게 계약하고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지금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공연물은 창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물은 2천만 원 이상도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전체 다 한문연 빼고 다 수의계약 하셨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2천만 원 이상의 공연을 수의계약해서 ......  
  현재 여기 앉아 계시네요.  
  팀장님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이 수의계약 건으로 굉장히 마음고생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동일 건으로 계속 창작물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 혹시 받으셨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요.  
  제가 저도 처음에 와서 좀 의문이 있어서 타 시군도 벤치마킹 해봤고,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공연 창작물, 우리가 왜 유영인들 강사료를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도 다 물어봤더니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허남영 위원  불과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으로 어떤 분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힘드셨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지 않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하셔서 어떤 잣대로 그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괜찮게, 상관없이 공연을 하고 있는지, 자체 감사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뭐, 필요하다면 해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도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요.  
  우리 2018년에 예산,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었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그 결산 하면서 성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전략목표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종합문화체육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들께 힐링공간 제공하겠다고 전략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정책목표로는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시민들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렇게 공급하겠노라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에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 놓으시고요.  
  주요내용에는 높은 수준 기획공연 운영, 문화체육시설단지 효율적 운영, 이렇게 2개만 해 놓으셨어요.  
  이게 2018년 성과계획, 성과보고서고요.  
  2019년에도 똑같아요.  
  보니까요.  
  2019년에도요.  
  똑같은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 연간......  
  아까 답변하실 때 기획공연은 100% 시비로 하시는 거에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술의 전당 포스터 게시된 그 내용은 다 공연이에요.  
  기획공연이에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에 전시실이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전시실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께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뭐 사진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전시도 좀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연초에 한번 그 기획전시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문연에서 작년부터 기획전시로 인해서 보조도 해준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또 요건이 있고요.  
  심사비하고 출품 작품에 대한 이런 것이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라도 기획전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이에요.  
  그렇지요?  
  다양하게 공급해서 소장님께서 여기 상반기, 하반기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가 있는 삶, 활성화잖아요?  
  그렇지요?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소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에 독서 및 시민문화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독서문화 확산과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286페이지에 이 BTL사업에 임대료 조정 변경을 이렇게 정말 참 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 실시협약서의 54조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누가 이렇게 하향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제시를 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마 당초에 검축하실때요.  
  그 감가삼각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그 임대료 조정부분을 그 협약서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이렇게 감소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윤차원 위원  자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된 사항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닙니다.  
  협약서에 있습니다. 근거가.  
윤차원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아니, 어찌됐든 48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참 잘했구나, 누가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한 사항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소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다목적홀이라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다목적홀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의자 배치했을 때 한 150에서 160석 됩니다.  
윤차원 위원  150석?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아! 사실 전에 보니까 그 공연을 하는데, 150명밖에 못들어가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가 그래서 2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  
윤차원 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을 어떻게 좀 확충해서 1번에 200~300명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꼭같은 공연을 2회를 실시하니까.  
  그러면 결국 한번 해도 될 사항을 돈은 2번을 줘야 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조금 추가는 되는데, 어차피 한번 설치한 거니까 2회 공연까지......  
윤차원 위원  좀 이게 수요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이 다목적홀을 만들어 놓으니까 겨우 풀석 해봐야 한 150석으로 되어 버리니까, 더 사람들이 못들어가고 하니까 공연들이 여기 다목적홀에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못들어가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깝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좀 확충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해 보는 겁니다.  
  다 장기적으로 어떤 사항을 좀 더, 공연장을 어떻게 좀 확충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 감사에서 올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안했다고 지적받은 사항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윤차원 위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미이행.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제가 세무회계과에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공공시설사업소겁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저희가 2017년도에 레미제라블이라고 공연이 계획됐었는데요.  
  그때 기획사 쪽에서 취소를 해서 위약금을 물려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2년이 거의 시간이 지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1주일 만에 ‘아! 우리 공연 못하겠습니다’하고 통보를 해버린 거에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계약금은 그 사람들을 줬어요.  
  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공연도 안했는데, 계약금 준 것들을 갖다가 이때까지 회수를 안한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위약금을 저희가 물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결손처분 하려고 대상에 올려 놓았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바로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계약을 하고 난 뒤 바로 부도처리가 됐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계약까지는......  
윤차원 위원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계약은 내내 후불제인데요.  
  공연을 한 다음에 주는 건데요.  
  계약을 하고, 공연을 못해서 위약금을 물리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계약금을 줬더라고요.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보증금 350만 원에 대해서 징수 의결하고, 미수납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계약 위약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감사 받을 때요.  
윤차원 위원  아니, 감사내용을 보니까 계약하고 1주일만에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감사 당일 현재에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고, 계약보증금 350만 원에 대해서 징수 결의를 하고, 미수납된 상태로 방치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아닌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 위약금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계약금인지, 아니면 위약금인지, 이것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하여튼 정확하게......  
윤차원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감사 결과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우리 사업소장님이 이거 잘못 이야기하는 건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에 즉시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내 돈이 아니니까, 돈도 이야기를 해도 안주니까 그냥 지나버렸다!  
  이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정말 잘못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우리 집행부서에 대해서 이런 예산집행하고, 처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주인정신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돈 한 푼도 정말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에 전반적으로 우리 다 실․과에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일과 이후에 남아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지금 도서관은 대부분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은 유연근무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근무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초과근무지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기간제가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체육단지 그 이용시간이 10시로 되어 있거든요. 마감이.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근무도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윤차원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 공통요구자료 여기에 쭉 이렇게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 이제 관리팀이 초과근무수당이 대체로 많이 편성이 되어, 편성이 아니라 많이 적용이 된 것을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대체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관리팀이 5명 있는데, 거기의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계룡시 전체 각 실․과별로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쭉 보면, 뭐 대체로 하여튼 많이 지급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 가지고 초과근무를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허위로 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우리 시청 전체가 각 실․과별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허위로 하는 이런 사항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사실 초과근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는 것 별 문제 없습니다.  
  안하면서 허위로 와서 초과근무 떡 찍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사항을 타 기관에서 본 위원이 있으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기관장에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안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나는 근무를 하는데, 하면서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무를 안하면서 초과수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철저하게 적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된 민간위탁 기관 증인인 TSK워터 소장과 SM엔지니어링 부소장이 2019년 6월 19일 출장으로 인한 일정 중복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최헌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업무추진, 업무추진성과, 추진계획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TSK워터 소장과 SM엔지니어링 부소장이 출석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사전 논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이 불출석, 불출석 사유서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이제 TSK워터 이상덕 소장이야 어차피 뭐 말일이면 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유서를 내도 되겠지만, SM은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현장점검 및 향후 시운전방안 협의 해가지고 불출석 사유를 보냈어요.
  출장 목적이 봉화유곡농공단지, 우리 계룡 폐수처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 제가 그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계룡에 폐수처리장 소장이지 봉화유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소장이 아니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이거 어떤 면으로 보면 소장님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니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받지를 못해가지고서요......
이청환 위원  이 부분......
○위원장 최헌묵  불출석 사유서 하나 갖다 드리세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질의응답하세요.
이청환 위원  저희가 증인 채택을 진작부터 해놨는데, 이거 문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 저도 뭐 하여튼 위원님 뜻대로, 하여튼 오해되는데,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좀......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꼭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예.
○위원장 최헌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어차피 이제 증인 채택되었던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따라서 우리 결과보고 채택시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될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우리 결과보고 채택시에 과태료, 이분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하세요’하고 집행부서에 요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 채택이 내일이지요?  
  자! 그러면 내일이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뭐 제한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요구예요.  
  우리가......
○위원장 최헌묵  아니, 내일 채택을 해야 되니까......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결과보고서를 내일 해야 돼요.
  10시를......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에 보면 이상덕 소장은‘계약해지 통보받은 상황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누적으로 증인출석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오기 싫다!  
  오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사유 안 되고, 밑에 SM엔지니어링에서 오신 그 김창희 소장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현장점검하러 갔다.  
  이거......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요.
윤차원 위원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내일 10시에 우리가......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니까......  
윤차원 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유가......
○위원장 최헌묵  언제......
윤차원 위원  타당한 사유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시장님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리를 해 주세요’하고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우리가 넣어서 되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과태료를 얼마로 할 거예요?  
윤차원 위원  그건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1천만 원 부여해달란다고 1천만 원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증인이 출석이 안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서에다가 그렇게만 요구를 해서 넘기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웅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의회에서는 판단이 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두 오늘 증인에게 내려달라 라고 우리는 집행부에게 요구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처리결과 집행부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최헌묵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동안 각별한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에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98쪽에 첫 번째,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늘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고서 304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계약심의 완료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4월 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계약심의 완료되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심사 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언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번 달 말에나 7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6월 말, 7월 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일반 굴착 구간하고 비굴착 구간하고 나눠서 진행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마,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중에서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96㎞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중에서 일반 굴착 구간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헌묵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리고 이제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이게 올해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굴착 구간이 얼마인지, 비굴착 구간이 얼마인지,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다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최헌묵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몇 ㎞가 비굴착 구간이고 얼마가 굴착 구간인지를, 제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업무 파악하고 들어오세요. 이 자리.
  거기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그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소장님께 전달해 드리세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노후하수관로는 정비할 때 굴착 구간이 얼마고, 전체 중에서, 몇 m는 굴착, 몇 m는 비굴착, 몇 m는 그래서 비용이 얼마, 그래서 40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가 말이 되려면......
  그 뒤에 계신 저 팀장님들 중에서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앞에 소장님께 드리세요.
  아무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10억만 가지고 하는 거라 올해는 약 1.05㎞......
○위원장 최헌묵  0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1.05.
○위원장 최헌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1.05.
○위원장 최헌묵  1.05......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
○위원장 최헌묵  약 1㎞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구간은 굴착입니까?  
  비굴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이제 그 부분에서도 나눠지는데요.  
○위원장 최헌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으로는 그 부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입찰로 진행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제한입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제한입찰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서 한번 그......
  제한입찰이 될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위원장 최헌묵  아니, 계약 지금 심의가 6월 말, 7월 초에 나온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왜 그러냐면, 도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입찰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도 지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방침이 어느 정도 좀 서야 되는 게, 비굴착 같은 경우는 이 관계된 기술이, 지금 특허가 몇 개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40억 공사면 소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4억 공사도 아니고 40억 공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위원장 최헌묵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허남영, 이청환 위원 거수)
  예,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이청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요구자료 490쪽 좀 보겠습니다.  
  신도안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계획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몇 쪽이요?  
이청환 위원  답변이 신도안면 상수관로는 계룡대 관할임 하고 왔어요.
  49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이건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제가......
이청환 위원  소장님!  
  요새 인천 빨간물 사건 언론통해서 보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도......
  우리 계룡시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끼리 토의를 하고, 우리의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또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단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신도안이나 엄사쪽 관로가 오래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화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연두순방 때, 소장님!  
  같이 하셨나요?  
  올 연두순방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그 연두순방 때 나왔던 얘기예요.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물을 아이에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과연.
  이걸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답은 편하지요.
  계룡대 관할 구역임, 관할임, 우리 책임 아닙니다, 우리 땅이 아니라 못해줍니다, 그 얘기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계룡대 관할입니다’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서도 그 주변에서도 녹물이 많이 지금 나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고 파악도......
이청환 위원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지금 그런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계룡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면 우리시에서는,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뭐가, 시민이 뭘 원하는지 찾아내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 하나 가지고서는 안 된다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신도안면에서는‘우리는 계룡시민이 아니냐’그런 소리까지들 하십니다.  
  그건 우리 시정이 그만치 신뢰가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가지고 우리 신도안 주민들 안전한 물 먹을 수 있고, 우리 엄사 주민들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됩니다.  
  엄사야 뭐 우리 관내 땅이니까 얼마든지 관로 개설 새로 하면 되겠지만, 신도안도 아파트 입구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법적 논리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소장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개선에 노력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07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서 이게 2012년도, 2016년도,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서도 이거 유량조정조 설치 이게 지적된 사항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추진성과에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한 금강청 재원협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현재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강청이라든가,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예산 확보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비 약 7억 그리고 지방비 약 3억 해서 약 10억 정도를 확보될 것 같이 일단 며칠 전에 소식은 들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일부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신청하신 건 그 금액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 금액이면 이 유량조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환경부에서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좀 더 큰 유량조를 설치하고, 우리 욕심에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뭐 현재 강우량이라든지, 뭐 그동안 비온 거라든지, 그 유속계, 그동안 갑자기 차인 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우리 계룡시는 이거면 충분하겠다’환경부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간 이 금액으로 최선의 유량조정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제 계상을 하신 거는 저희 뭐 나중에 이제 계룡에 대실지구나 아파트, 이제 인구가 더 유입되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게 계룡시에 맞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현재 그, 갑자기 그 우기 때......
윤재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비오는 양이라든가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 뭐 개발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어쨌든 예산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이 들어가면 이 완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것은 지금 올해 그 추경에 이제 여기는 저희들이 올린다고 2억5,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48억 정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서 그 여기 실시설계비도 아마 좀 2억5,500이 아니라 약 뭐 5,000 정도 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되기 전 걸로 저희들이 계량, 실시설계비를 계산을 한 거고......
윤재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거보다는 줄어서 약 5천만 원 이하면 실시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하여튼 이게 전에도 저희가 지적이 됐었고, 저희가 유량조정조가 없었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만큼 또 계획에 차질 없이 공사하셔서 더 이상 이제 유입 오수가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윤재은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 위치가 계룡대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거지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유량조정조가요?  
강웅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는 계룡대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 게 뭐지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이것은 하수처리장 내에, 예.
강웅규 위원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강웅규 위원  계룡대가 아니고 계룡시인가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아, 지금 이 문제가 건의사항 2번에 보면 계룡대 노후하수관거 시설보수공사하고 같이 이게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여기는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계룡대 내에 노후하수관거 시설, 그 건의사항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룡대 내 노후하수관거 시설보수 요구 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강웅규 위원  그럼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지금 우수가 이제 저기 오수로 넘쳐서 오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지요?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강웅규 위원  그럼 그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계룡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룡시 전체에서 이렇게 유입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계룡대가 많고요.
  우리 계룡시라고 안전할 수는 없겠지요.
  계룡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입되는 건 확인한 부분도 있고, 일부.
  그래서 지금 그 계룡대 부분은 항상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룡대하고 미팅도 갖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받아봤고,‘야! 의원님들이 이거 걱정을 하고 계신다’그래서 했더니 여기에서 보다시피 2022년까지 15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개선한다고 저기 공문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았어도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내년부터 점검을 해서 만약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뭐 계룡대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방법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유량조라는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우수, 오수, 관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량조를 만들어야 되는 사정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이 계룡대도 2022년, 우리 유량조 아까 준공은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유량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유량조요?  
강웅규 위원  준공 시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해서 내년에부터 하면 그게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지 하면 제가 빨리해도 약 2년 이내는 되지 않을까......  
강웅규 위원  내년에 설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해서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간다면, 그렇게 보상까지 하고 하면 뭐 약 2년 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웅규 위원  계룡대 이 잘못된 오수 우수 이 시설 뭐 2022년까지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더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룡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 제가 한번 보충 질의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유량조정조는 간단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철근콘크리트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t짜리 만들려고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이렇게 합시다.
  물 비중을 1로 보고 몇 주베로 계산하지 말고 t으로 말하기 쉽게.
  물, 그냥 일반 물 비중으로 보고요.
  몇 t짜리 지금 하려고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 뭐, 제가 알기로는 더 큰 거 17t 뭐 이쪽으로 하려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약 5t에서 6t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유량조정조 5t, 6t 할 거 같으면 유량조정조 뭐 하러 만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더 큰 걸로 요구를 해서 저기를 했는데 거기 환경부에서......
○위원장 최헌묵  지금 유량조정조를, 소장님!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화조 원리 혹시, 소장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유량조정조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위원장 최헌묵  아니,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유량조정조를 지금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리식이다 보니까......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유량조정조가 뭐예요?  
  유량조정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거 말 그대로 하수에 유입되어서 갑자기 유입된 것을 임시 저장해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지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오수라고, 오폐수라고 우리가 총칭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하루 발생량이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하루에도 편차가 심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계절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떤 한단계, 유량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 없이 그냥 폭기조로 들어갔잖아요. 일차침전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앞 단계에다가 말 그대로 유량을 조절하는, 조 탱크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어떻게 이 계룡시 전체 폐수 발생량이 이렇게 많은데 5t, 6t짜리 만듭니까?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유량조정조가 뭔지 지금 접근이 안 되어 있어요. 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발 업무파악 좀 하세요!  
  어떻게, 상수도․하수도가 지금 이 부서의 핵심 아닙니까?  
  폐수하고 물하고 수돗물 공급, 그렇지요?  
  이 두 가지가 핵심 부서인데......
  어떻게 정화조에 그 기능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화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거 5t짜리, 6t짜리 탱크 하나 만드는 데 2년씩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빨리해서......
○위원장 최헌묵  5t, 6t짜리 하려면 그냥 시중에 있는 물탱크 갖다놓으세요.
  5t짜리, 심지어 10t짜리까지 FRP통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행정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만 하는 거야 뭐 얼마 안 들어가겠지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말씀대로 5t, 6t짜리 지금 유량조정조 놓으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시중에 FRP통으로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 10t, 심지어 큰 것까지 나오니까 차라리 그거 하나 더 놓으세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이런 행정절차 밟고 비용 5천만 원 들이지 마시고, 5백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유량조정조 개념을 모르셔서 지금 접근하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이쪽 분야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3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계 물의 날이에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물의 날까지 정했겠습니까?  
  그런 물을 계룡시에 관리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먼저, 그 업무보고 책자 311쪽이에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계룡대 내에 노후하수관거 시설보수 요구에 완료라고 하셨고, 좀 전에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계룡대에서 153억을 투입하여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통보받았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계룡시의 그 방침이 뭔지 아세요?  
  전략 목표에 항상 그 구호가 있어요.  
  국방모범도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방모범도시라고 하면서 계룡대 계룡시 구분하지 마시고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협업하셔서 함께 해 나가세요.
  그래서 쾌적한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명품도시가 구호로만 명품도시 됩니까?  
  그렇지요?  
  같이 협업하셔서 함께 정성을 기울여야 되어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그 노후건물 주택, 아파트 옥내 급수관 전수조사 실시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작년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무리 바깥 급수 그, 급수관이지요?
  그렇지요?  
  옥외, 옥외 이 급수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물을 급수관 바깥까지 한다 해도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흘러 들어와서 옥내 급수관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룡시민이 먹는 물은 옥내 급수관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먹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청정도시 뭐 명품도시 이렇게 하는데,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에요.
  노후건물 옥내 급수관 전수조사 실시했는데, 답변이요.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실 사용자가 유지․관리․보수하여야 함」 보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계룡시 아파트 또는 자연부락, 주택에서 옥내 급수관 노후가 몇 년 되어서 연차별로 로드맵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정말 나중에는 옥내든 옥외든 들어오는 관으로 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을 가진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재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출할 때 항목이 BOD, COD, SS, TP, TN 정도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런데 우리 계룡시 생활하수는 여기 계룡시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 원인의 특성상 이 BOD보다는 COD가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TN보다는 TP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현재 유효 처리 용량의 60%대지요?  
  현재 계룡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그렇지요?  
  쉽게 무슨 얘기냐면, 30%, 40%의 유효 공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게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일처리가 100t이 가능하면 현재 유입되는 양은 6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처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또 오폐수 발생하는 그 물 분석을 해보면 SS 같은 건 거의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전처리과정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SS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처리 않고 있지요?  
  물리적 방법밖에 하고 있지 않지요?  
  침전방식밖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벨트프레스라든지, 데칸트나 시브스크린 걸치지 않고 다소 물리적 지금 침전만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룡은 지금 30~40%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질소 같은 경우, BOD 같은 경우는 거의 장기폭기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도 TP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TP는, 저는 이게 도대체, 도무지 나는 이 관리주체 업체나 공무원 분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공학에 이 환경, 수질에 관계되어서 책 한권만 읽어봤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특성상 TP는 장기폭기 방식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약품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약품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어서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약품을 넣으면 되지 왜 그걸 그런 방식대로 처리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후약방문 모시고, 지금 TP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 투입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약품 투입 뭐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약품, 제가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약품은 매월 구입해서......
○위원장 최헌묵  알고 계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알고 계셔서 일일 약품 양이, 무슨 무슨 약품을 얼마를 투입을 해서 약품 투입 단계에서는 TP가 얼마였는데 약품을 넣었더니 몇 % 얼마가 감소되었고 이런 데이터를 소장님은,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공무원 분들이 다 이 분야에 최소한 학사 정도 수준이 되어야 뒤에 계신 관리업체한테‘내가 보니 이건 이렇다’, ‘폭기조에 SS 지금 오니가, 개체수가 너무 부족하다’, ‘과폭기다’이렇게 가서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저 팀장님들!  
  팀장님!  
  이 수질에 대해서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위원장 최헌묵  누가 있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하수도팀장 정성해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화학전공하셨어요?  
  뭐 생물학하셨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환경전공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환경전공하셨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고생하시는 김에 이 하수처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더 깊이 해보세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한번 되어 주십시오..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래야만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알아야 돼요. 공무원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야 가서 관리업자한테 딱 보면서 딱딱딱딱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왜그러냐면, 이제 증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계속 유입양은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60%대인데, 이게 조만간 70%, 80% 대까지 올라갈 거에요.  
  그 이후엔 어떻게 할거냐......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또 정화조 공사를 해야 될 상황,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 주세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요.  
  파라디아아파트 건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 모든 시공, 뭐 건설이든 시공을 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설계변경도면, 또 시방서 이런 설계도서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파라디아아파트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되어 있는 일련의 몇 가지 문제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각 동별 지하 배관 막혀 있는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오·폐수관 처리장.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입주자 대표님들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시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일정을 선정하셔서 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함께 입주자 대표님들과 또 여기 관련 있는 분들과 함께 각 동에서 나오는 오·폐수관 이것을 그 내시경으로 함께 보잖아요?  
  그렇지요?  
  내시경으로 함께 보는 업무가 있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을지 제가 질문을 드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그 CCTV로 촬영해서 그 오·폐수가 잘 흘러가는지를 저희들이 검침해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촬영할 때 그 회사측하고 저희들이 한번 조인을 해서 가능여부를 파악해서 주민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보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시공에 문제가 있든, 설계에 문제가 있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설계도 문제가 있고, 시공도 문제가 있고, 두 가지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개선명명을 내려서 거기에서 수정 개선한다고 하니까 일단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아파트 대표자들이 함께, 그 내시경을 넣어서 관찰할 때 함께 보지 못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면, 일정을 선정하셔서 입주자 대표들과 함께 참석해서 관찰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도시건축과에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처리조치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입주민 대표들께도 일정을 선정하셔서 그분들께도 함께 자리를 해서 이 설명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파라디아 오수관 CCTV 촬영한 자료도 있고.  
  현재 촬영한 자료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촬영한 자료.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협업하셔서 시공 및 시행에 그 하자, 하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있는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권고했던 부분, 이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사업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많은 문제를 안고 어려운 때 업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이 업무를 맡았으니만큼 하수처리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은 처리를 적극 하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309페이지에 보니까 수질 조작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에 있다.  
  손해배상 발생이 확인, 손해 발생이 확인이 되면 추후 배상 청구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확인이 안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저희들이 발생 소지가 있다든지, 그 손해배상이 확실히 뭐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간단하게 하세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한테 불이익을 끼친 사항이 전혀 확인이 안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수질 조작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업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수긍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보고 드렸다시피 수질 조작이라든가......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배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계약해지, 부정당업체 행정절차 추진 중이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부정당업체 그,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어디에 어떻게 질의를 해놓았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행안부로......  
윤차원 위원  어떻게 질의를 해 놓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그게 왜 행안부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이 ......  
윤차원 위원  그게 행안부 사항입니까?  
  지금 이 수질 관련, 이 부정당업체 해소 수질 관련 부정당인데, 이게 행안부 업무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거기에서 관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윤차원 위원  법률을 어느 법률을 적용받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수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수도법은 어느 부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환경부에서......  
윤차원 위원  환경부 사항입니다!  
  환경부 법을 적용받고 있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주 저것이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안하고, 행안부 사항에만 이야기를 합니까?  
  (이때 환경관리팀장이 얘기하려고 하자) 아니, 지금 팀장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것이 계약법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로 따로 해놓고, 환경부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양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쏙 빼버리고, 계약에 관한 어떤 사항 이것만 가지고 행안부에 해놨다!  
  이것은 정말 면피행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지금 이 계약해지 통보만 그냥 양쪽 업체에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6월 말에 계약해지 한다는 알림 공문 하나만 달랑 보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에다가 ‘단, 인계인수시까지 계약 연장한다’그렇게 표기해 놓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한마디로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 쇼하고 있다.  
  후임 업체는 정하지도 않고.  
  후임 업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최소한 6월 말에 내보내려고 하면 2월이나 3월에 후임 업체를 공고해서 3월 중에는 선정을 해서 5월에는 계약을 하고 6월 한달 인계인수 받아서 나갈 업체는 내보내고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해야 이게 행정의 절차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누가 물으니까 그냥 ‘아! 이거 부정당업체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6월 말일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뒤 후임자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논리도 맞고요.  
  그것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윤차원 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다가 주 계약업체는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계약업체는 신규 업체는 아직 선정을......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현재 주 계약업체가 어디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TSK죠.  
윤차원 위원  TSK가 주 계약업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100%가 TSK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SM엔지니어링은 그야말로 협약서에만 30%의 지분을 가지고 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TSK와 SM엔지니어링에다가 각각 돈을 보내주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얼마씩, 얼마씩 어떻게 보내주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70대 30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눠서 이제 TSK가 주 회사이기 때문에 TSK에서 청구가 옵니다.  
  TSK에서 청구가 오면, TSK에서 계좌번호를 TSK 얼마, SM 얼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매월 얼마 정도를 지급했나요?  
  TSK에 얼마, SM에 얼마 지급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총 32억 중에서요.  
  자투리 떼다보면 약 27~28억 정도 됩니다. 총 액이.  
  그 정도에서 SM이 약 9억 정도 나가고요. 연에.  
윤차원 위원  연간 9억이 나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12로 나누면 얼마 되죠?  
  (계산기로 계산을 한 후) 한 7,500만 원씩 나갑니다.  
  월 7,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SM엔지니어링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문제는 SM엔지니어링은 여기에 사람들도 하나도 안와 있었고, 아무런 저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M엔지니어링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거의를 TSK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상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은 계좌를 각자 넣어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SM에서 TSK에 지금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회사끼리 문제지, 저희들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SM이 우리 계룡시에서 일을 했다고 기술용역증명서 발급을 해준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기술증명서요?  
윤차원 위원  증명서 발급한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기술증명서......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증명서가 발급이......  
윤차원 위원  물어보세요!  
  SM에서 계룡시에서 일을 했다고 증명서 발급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뒤에 모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증명서 발급해준 것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부임하고서요.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주 계약업체는 TSK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6월 말일까지 TSK하고 SM엔지니어링에다가 공문을 내놓으니까 TSK에서는 ‘아! 책임을 통감하고 나가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던 SM엔지니어링에서 ‘내가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거기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그것을 인정합니까?  
  잘못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는 인정을 안하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했지요.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TSK는 나가고, SM엔지니어링에서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보충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거기에서 소장 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TSK 인원들은 싹 나가고, SM엔지니어링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부분......  
윤차원 위원  그대로 인정해서 처리를 해줄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지금 법적인 소송이 들여왔기 때문에 그......  
윤차원 위원  누가 법적인 소송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SM에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윤차원 위원  소송이에요? 심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2건이 들어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소송도 들어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닙니다.  
  행정심판하고 이제 가처분신청.  
  계약해지 통보 후 취소청구하고요.  
  계약해지 통보 집행정지......  
윤차원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내가 볼 때에 여기 협약서 가지고 있나요?  
  뒤에 협약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협약서 가져와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윤위원님!  
  그 자료를 아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그 준비......  
윤차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나한테 보내준 협약서하고 지금 이것이 같나, 안 같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기, 윤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윤위원님께서 소장님께 아까 2~3건의 관계된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 뒤에 있는 팀장은 아시는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아니, 그 협약서 가지고 있죠?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윤차원 위원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잠깐 한 5분 정회하는 동안에 뒤에 있는 관계된 자료를......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것은 확인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거 줘보세요.  
  가져다 드리세요.  
윤차원 위원  협약서 있나요? 없나요?  
  협약서 안 가지고 있어요?  
○관리팀장 현승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소장님!  
  협약서 가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윤차원 위원  일단 협약서 찾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 6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여기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협약서 찾아보세요!  
  저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붙임 내용에 6조 뒤에 보세요!  
  6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책임, 읽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료를 확인하며) 어디요?  
윤차원 위원  맨 끝에서 넷째 장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6조 책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6조 책임 내용을 읽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6조 책임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읽어보시라니까.  
  6조 책임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사항 및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공동이행방식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에서 빠지고 나는 SM은 말이야, 참여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이 없다?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제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그런데 거기 SM에서는 ‘나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책임 없습니다.  
  잘못 안했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가서 가처분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TSK 빠져나가는 것은 ‘내 인원들 데리고 나가겠다’, SM은 ‘내가 새로운 인원들을 내가 인계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다가 우리 기존 있는 인원들을 TSK는 싹 다 데리고 가겠다!  
  전혀 훈련도 되지 않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사람들이 왕창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운영을 하겠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얘기 들었고요.  
윤차원 위원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 아니야.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지금......  
윤차원 위원  당연히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 계약을 TSK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차기 후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TSK! 미안하지만 당신 나가면 안돼!  
  당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했다가 차기 업체가 선정되면 인계하고 나가!’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말이야.  
  훈련돼 있는 우리 인원들을 몽땅 데리고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전혀 여기는 참여도 안하고, 명의만 빌려줘놓고 매년 9억의 돈을 어찌됐든 받아갔던 SM엔지니어링.  
  여기에다가 그냥 무책임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한 옆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다, 이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대로 묵인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  
  근무직원 명단을 내가 어저께 소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이거 쭉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토탈 정원 몇 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24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24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각 파트별로 환경팀 몇 명입니까? 정원이.  
  각 파트별로 각각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정원은 저희들이 총 24명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차원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4명을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토탈 인원들이 몇 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위원님 드린 자료에 의하면, 지금 TSK 인원이 18명 있고요.  
  현재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리고 지금 SM 직원이 16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34명이......  
윤차원 위원  24명 정원에 왜 34명이 들어와 있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24명 정원이 된 것 같으면, ‘예상 손실을 감안해서 한두 사람이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24명 정원에 한때는 40여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늘 받으니까 이제 34명으로 줄었어요.  
  왜 정원보다 엄청난 인원들이 더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지?  
  또 근무를 쓸데없이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도 이것은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 파트별로 지금 정원대로 운영이 안돼요.  
  여기가 어디 훈련장입니까?  
  자! 지난 일요일날 이게 혼합되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거에요.  
  지난 일요일날 비가 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가 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제가 ㎜ 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윤차원 위원  비 몇 ㎜ 왔는지 모릅니까?  
  뒤에 모르면 물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직원들에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 비 35㎜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며칟날 갔죠?  
  지난 화요일에 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화요일에 가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비 이렇게 왔는데, 여기 넘치지 않았습니까?’......  
  ‘35㎜ 얼마 안왔습니다. ’......  
‘ 이 자체 넘치지 않았나요?’하고 물었어요.  
  그때 들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넘쳤다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예.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넘쳤다고 들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넘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윤차원 위원  여기 동료위원들!  
  다 안들었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깨끗하게 다 치워져 가지고 넘치지 않았습니다.’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넘쳐가지고 쇼를 했습니다. 이거에.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기계동 앞, 기계동 맞은 편에 물이 넘쳐 가지고 우수 그레이팅에 오·폐수 부유물들이 가득 이렇게 막혀 있고.  
  (사진을 제시하며) 그 기계동 그 앞쪽에 이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흘러넘쳐 가지고 길가에 엄청나게 이런 부유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이거 청소한다고 이 청소요원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지금 보면 각종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온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가니까 이미 말끔하게 청소 싹 해서 ‘일요일에 비왔는데, 넘치지 않았나요?’하고 물으니까 ‘아! 안 넘쳤습니다.  
  겨우 35㎜ 왔습니다. ’......  
  35㎜가 왔는데, 어떻게든지 그게 저수조 저 관로가 넘쳐 가지고 오․폐수가 그냥 온 길가에 그냥 넘쳐서 흘러넘친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우수 그레이팅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두계천으로 그대로 다 방류가 됩니다.  
  이것은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담당 사업소에서는 일체 그런 것들 관리감독 제대로 안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돈이나 탁탁 해서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말이야.  
  로비를 하니까 전 사람들은 로비 받고.  
  눈 감아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다음 후임 업체 결정될 때까지 우리 기존 있는 인원들, 전혀 손대면 안된다.  
  TSK가 책임지고 후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거기에 이상덕 소장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이분이 책임지고, 후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이분이 책임자에요.  
  예!  
  거기에 부소장 김창희씨. 이분.  
  내가 여기 보니까 크린월드 사장이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못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김창희.  
  여기에는 부소장 이렇게 명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옛날 크린월드.  
  TSK의 전신입니다.  
  TSK의 전신 크린월드 사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윤차원 위원  크린월드의 사장이 이제 차기 SM엔지니어링 여기 대표로 해서 지금 여기 협약서에 있는 황치문씨는 제가 볼 때 명의만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전반적으로 저것은 여기 김창희 부소장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전반적인 실권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  
  이분이 이것을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  
  결코 인정이 되면 안된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한 것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가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미리 후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저도 빨리 신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간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해소하고자 아무튼간 빨리 신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방금 요구하는 사항은 신규 업체를 빠른 시간 내에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신규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책임은 TSK 이상덕 소장.  
  이분 체제 하에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그대로 잘 관리․운영하면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이상이 없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둘 회사에 일단은 계약해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회사에 관련해서 입장이......  
윤차원 위원  아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근본적으로 2개의 회사에다가 계약해지.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왜냐!  
  내가 전자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면피성 하나의 행정 쇼밖에 아니다!  
  상식적으로 행정의 이 절차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행정 우리 여기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기에 따라가지고 후임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TSK가 책임을 지고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상식적인 사항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틀렸습니까?  
  내가 이야기한게 틀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 계약해지를 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면 SM은 그냥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SM 체제로 그냥 가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죠.  
  지금 SM에서는......  
윤차원 위원  그리고 TSK는 그냥 그대로 물러나가겠다!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TSK 이상덕 소장 여기에 증인 불출석 사유에 보면, ‘이미 계룡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정신적․육체적 피로 누적으로 안오겠습니다.’
  이거 거기다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소장님!  
  이거 모른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윤차원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 소장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불출석하는 것을 여기에 와서 알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구두상은 어제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소장님!  
  그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증인 출석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니 무슨 사유입니까?  
  사유가 말도 안되는 사유를 지금 이상덕 소장은 현장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윤위원님!  
  한 5분만 정회했다가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우리 소장님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거에요.  
  당연히 휘하에 저것을 맡겨준 관리업체의 소장들을 같이 대동하고 ‘소장님! 오세요. 안옵니까?’하고 여기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른다?  
  (목소리를 높이며) 대단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완전히 여기 의회를 갖다가 완전 무시하는 거에요. 이거는.  
○위원장 최헌묵  잠시 정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숨 돌리고 하시죠.  
윤차원 위원  이거 끝나고 합시다.  
  뭐 어차피 하다가 이것을 중지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보십시오.  
  김창희 부소장.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여기......  
  그 사람이 여기에 어찌됐든 부소장으로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여기 하수처리장 사항으로 출장을 갔다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출석 요구를 하니까 ‘봉하 유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현장점검’......  
  타당한 사유입니까?  
  소장님!  
  타당한 사유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개인 사정이라니요?  
  우리 업체 직원들이에요.  
  관리대행을 하도록 맡겨진 업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거기다 중요 직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면 소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갑니까?  
  보고 안하고 갑니까?  
  만약 보고를 안하고 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직관리 제대로 안되는 사항이에요.  
  조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자기를 관리․감독하는 소장한테 ‘어디를 갑니다’이런 것도 보고 안하고, 그리고 소장은 ‘내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하고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  
  이것을 제대로 처리한다고 봐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리합니까?  
  일을.  
  32억 원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할 것은 반성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소에서 모든 것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분명히 것은 제가 다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TSK가, 그냥 무책임하게 TSK가 빠져 나가면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 15~16년 동안 여기에 우리 계룡 하수종말처리장 사항은 누구보다도 TSK가 전부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제일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리하고 운영이 되도록, 후임자들이 와서 나중에 새롭게 어떻게 인계인수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쏙 빼서 나가버리고 SM 듣도보지도 못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난 일요일과 같은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일요일에 거기에 물이 넘쳐나간 사항들.  
  이게 지금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로 운영을 아는 이런 것들이 TSK 사람들이 아닌 SM엔지니어링 사람들이 새로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 비에도 그냥 넘쳐 가지고 오․폐수가 두계천으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TSK가 후임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은 그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더 이상 시에서......  
윤차원 위원  아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서류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행정조치가 지금 엉텅리 행정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에요.  
  몇 번씩 지금 리바이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TSK는 빠져나가고 SM엔지니어링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용인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다 양사를 해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둘 다 나가라고 그러세요.  
  둘 다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직영하세요!  
  그 방법 밖에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고용해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직영처리 하세요!  
  그것말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여기 공문대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둘 다 내보내고 후임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해서 나가서 그 사항을 그대로 운영하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틀린, 엉터리 같은 이런 안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이라든가, 뭐 위탁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일단......  
윤차원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소장님이 일찍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정상적인, 작년부터 이미......  
  작년에 형 확정 언제됐습니까?  
  작년 12월달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세요!  
  이미 작년 12월달에 모든 형이 확정이 다 됐습니다.  
  형이 대전고등법원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면 12월달부터 바로 절차가 이어져 가지고 1~2월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공고해서 새로운 업체를 뽑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을 그대로 두었다가 종이쪽지 하나만 달랑 6월까지 SM엔지니어링, TSK 나가라!  
  아무 대책없이 둘 다 나가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복안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소장님!  
  좋습니다.  
  지금 둘 다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잠깐만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녹이며) 여기에 단서조항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최헌묵  저기,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복안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무 책임자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말씀을 좀 제대로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앙사를 계약해지하고 지금 빨리 신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빨리 하고자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SM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자기네들이 잘못 없다고......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TSK하고 SM이 한 뭉치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윤위원님!  
  죄송한데요.  
윤차원 위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최헌묵  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로드맵이 없잖아요?  
○위원장 최헌묵  (목소리를 높이며) 윤위원님!  
  각 주장을, 각 과정의 문제점을 다 지적하셨으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로드맵을, 핵심적인 로드맵을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헌묵  자! 지금 그래서 계약해지 했고.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할 복안, 대책이 있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해지를 했기 때문에요.  
윤차원 위원  해지통보만 한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러니까요.  
  6월 30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업체는 그 전에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뽑은 점은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양해말씀 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신규 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의뢰하고, 서류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신규 업체를 못뽑으니까, 빨리......  
  지금 SM에서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 행정심판을 의뢰중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SM에서 계속 진행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규 업체를 선정해서 투입을 시키든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  
○위원장 최헌묵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행정심판 청구를 언제 했습니까?  
  SM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6월 7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6월 7일에 했죠?  
  행정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한 두 달이면, 두 달 이내에 정리가 되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8월 초가 되면 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8월 초 안에 행정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 안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거기에서 행정처분심판하고 가처분신청 2건을 냈기 때문에요.  
  그 진행상황은 정확히 날짜까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행정심판과 가처분신청 두 가지 동시에 지금 제기된 상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자! 이것이 확정이 되어도 또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소송으로 갈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자! 그러면 행정소송 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렇지요?  
  이게 내년 2020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지요? TSK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2020.  
  내년 하반기까지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갈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다른 업체랑 신규로 계약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일단 선정은 해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거기에 선정을 할 때 조건부 선정을 하면 돼요. 계약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우리는 어쨌든 간 2020이면, 어쨌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2020년 12월 내년 말이면 여기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2021년부터는 다른 업체로 이것을 우리가 대행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그 안에 행정절차는, 법적절차, 행정절차는 밟는 것은 밟는 대로 하시고, 신규 다른 업체 선정은 선정대로 가고.
  단, 신규 선정업체와는 이런 상황에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전에 이것이 해결되면 그 이전에 당신들이 들어와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것이 그 2020년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유효, 그러니까 시작을,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발생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신규업체 선정 공고를 할 때 타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든가......
○위원장 최헌묵  그런 얘기할 거 없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단서조항에 넣어서 계약을 할 때, 이런 업체 이런 상황이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처음부터 모집공고를 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1차 공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2020년 전에 해결되면 그쪽이 들어와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전에 이게 일단락이 안 되면 법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당신들이 위탁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사건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2021년이 되겠지요?  
  그 후로는 저희들이 다시 원가산정을 해서 다시 그거는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전까지만.  
○위원장 최헌묵  원가계산 그거 미리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러니까요.
  그걸로 해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2021년 이후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신규로 뽑는 것은, 예를 들어서 뽑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자! 이것저것, 예!  
  제가 아까 요구한 것이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일단은 주 우리가 계약의 주 업체가 TSK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TSK하고 내년 연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분은 TSK가 70%, SM은 30%의 지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TSK는 싹 그냥 빠져 나갈라고 그렇게 하고‘책임을 지고 빠지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문제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M이 이거를 다 인계해서 받아서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SM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30%라도 어떤 이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참여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전혀 한명도 들어오지 않고 명의 빌려준 그것만 하고 돈만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불정당계약이에요.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명의만 빌려줍니까?  
  그 업체가 당연히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해야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계룡시는 15년간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거를 묵인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은 거기다 줍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윤차원 위원  권익위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사항 우리 그 저, 이 환경과 환경부 이런 곳에, 노동부 이런 곳에다가 물어보세요!  
  공식적으로 질의한 거 있나요?  
  환경부, 노동부, 행안부 각각 이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질의한 것 있나요?  
  이렇게 해서‘운영을 3 대 7로 이리했는데 한번도 참여를 안 한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게 부정당계약이 된 겁니까? 위규입니까? 아닙니까?’하고 공식적인 질의한 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는 작년부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언급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사항에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기......
윤차원 위원  그러면은, 보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이 그대로 언급이 됐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맞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타 시군에서 질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타 그 저기에서......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 명의만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에 관련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윤차원 위원  이게 권익위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윤차원 위원  권익위,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답변하고 해야 할 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이제 그것은 저기 직원 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직원 분들이, 직원 분들이요.
윤차원 위원  직원 분들이, 이게 직원 분들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거기에서 저희들은 이제......
윤차원 위원  지원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익위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 이행사항이에요.
  완전히 계약서상 불이행 사항입니다.  
  SM엔지니어링은 계약 위반사항이에요.
  (목소리를 높이며) 30%의 지분을 넣어놔놓고 일을 안 한 여기에 대한 불이행 사항으로 노동부나 환경부나 아니면 행안부에다가‘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하고 공식적인 질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체 아무 공식적인 질의도 받지도 않고 그냥 행정심판 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냥 얼렁뚱땅 대체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에 여기에 답변 제대로 못하면, 저기에 손들어주면 그건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SM에다가 그냥 그대로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SM이, 예?  
  SM의 전신이 본 위원이 아까 크린월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린월드가 옛날에 천안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옛날에 보면 크린월드가, 대표가 뭐 지금 현재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뇌물을 갖다가 제공하고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던 (자료를 보여주며)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였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더욱이 SM엔지니어링을 불신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업체로 저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행정처리 절차를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면, 이 공문 단서조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면 TSK엔지니어링 이상득 소장으로 하여금‘결정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세요’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윤차원 위원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현재 저희들이 그 법적 처분을 내렸는데 계약해지를,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는데......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이 계약, 계약해지 자체가 지금 정말 절차를 안 밟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클리어 시키고 난 뒤에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 업자들을 다 불러서, 대표들을 불러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다 충분히 토의하고 난 뒤에‘이런 사항으로 해서 여러분들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하고 의견을 물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의견은 다 물어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기네들도 자기들이 청문을 해본 결과 자기네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고, 그래서 나가겠다고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윤차원 위원  SM은 아니라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렇지요.
  SM은, 우리는, SM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SM을 계약해지 통보를 한 거고, 둘 다.
  그런데 TSK는‘우리는 잘못이다’인정을 한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윤차원 위원  아니,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달랑 어떤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들 들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부, 아까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노동부나 환경부나 행안부나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첨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달랑 협약 및 계약해지 사유 가, 나, 다, 라, 마, 바 이게 다입니다.  
  이 내용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나 같아도 인정 안 해요!  
  TSK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형을 확정 받았으니까.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윤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문제점, 절차적인 것 다 지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지금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뻔한 사항을 갖다가 계속 그냥 그대로......
○위원장 최헌묵  자!  
윤차원 위원  저거를 하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는데 시민 입장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위원장 최헌묵  자! 충분히 전달......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헌묵  예, 중단 요구가 전달됐지요?  
  그러면 금방 마지막에......
윤차원 위원  그거를 수용을 안 하자고 지금 계속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그럼 계속하세요.  
윤차원 위원  이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놔놓고 이 해지된 이 공문대로 그냥 해서 SM이 그대로 가면 SM에 그대로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주겠다고는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계약해지를 양사간에 했다는 얘기지요.
  양사는 했는데, SM에서는......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TSK는 지금 전부다 자기 인원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상황을, 훈련이 되고 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을 잘 아는 인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SM엔지니어링이 왕창 들어와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절충안을 내놔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충안 내보세요!  
  내가 소장님 절충안 나올 때까지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확실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수긍할 수 있는 안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TSK는 계속 여기에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차원 위원  최소한도, 본 위원의 이야기는 최소한도 TSK가 빠지려고 한다면 헤드만 빠져나가라!  
  거기 몸통은 여기 훈련되어 있고, 여기 것을 잘 아는 몸통은 다 두고 가라!  
  틀렸습니까?  
  틀렸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
윤차원 위원  틀렸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도 TSK에서 자체적으로 빠져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거는 해서, 우리가 해지를 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해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충분히 예견됐던 질문들, 예견됐던 현안들이지요?  
  그러면 대안, 대책이 있고 대안과 생각이, 답변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이렇게 하겠습니다’책임 있는 답변을 못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예, 그 말씀하신......
○위원장 최헌묵  (목소리를 높이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위원장 최헌묵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이 문제 그건 못합니다’,‘이거 할 수 있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시간이 필요합니다’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시잖아요?  
  이 문제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현안이라는 걸 알고 인지하고 계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대로 답변하세요!  
  ‘수용 못하겠습니다’,‘수용 하겠습니다’,‘검토해 보겠습니다’,‘시간 주십시오’이렇게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자꾸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그 6월 30일까지 신규업체를 못 뽑았다는 것은 내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차원 위원  엄격히 이야기해서 신규업체를 뽑아서 되어서 만약에 문제가 해서, 인계를 시켜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해도 30%예요.
  SM엔지니어링 왜냐, TSK는 70% 자기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SM만 니 지분 30%,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위약금 물어주면 30%예요, 예?  
  내가 볼 때 질 일도 없고, 예!  
  그 사람들이 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본 위원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버렸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련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 놓고 SM에다가 그냥 질질 이렇게 하면서 소송하고 내년 연말까지 가겠다는 이런 것밖에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소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그 뭐 TSK 그 직원들의 저 부분은 시장님이나 저희나 부시장님이나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윤차원 위원  아! 걱정하면 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하고 있는 것은......
윤차원 위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행정처리가 제대로 물 같이 흐르듯이 했었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걱정하고 있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다 알고 있고, 위원이 뭐를 심도 있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서도 일단은 그 신규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일단은 우리 계약 해지했지 않습니까?  
  해지했으니까......
윤차원 위원  아, 참......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윤차원 위원  계약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아까 계약은 일단 통보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잠깐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 했고, 했기 때문에 TSK는 다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잘못을......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TSK가 나간다고 해서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윤차원 위원  몽땅 다 내보내겠다고 지금, 지금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회사 자체적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인정을 해서 우리는‘아! 알았습니다’해서 나간다는 입장이고, SM에서는 나는 잘못 없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TSK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서‘6월 30일까지 여기 있어라’,‘기술이 좋고 하니까 직원들 데리고 여기 있어라’우리가 말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SM도......
윤차원 위원  후임업체가 아직 안정해졌으니 왜냐, 단서조항을 여러분들이 양쪽 업체에다가 다 보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TSK에다가‘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다가 후임자가 아직 결정될 때까지는 추가 연장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우리 이상득 소장님 이하 TSK에서 그냥 그대로 좀 맡아서 해주세요.’내가 지금 되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요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문제는요.
  세부적으로 또 파고들어가면요.
  이 지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윤차원 위원  아, 지금 와서 또 왜 지분 비율이, 그러면 일찍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지분 비율대로 운영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분 비율대로 가고, 지분 비율대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처리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잠깐만요!
윤차원 위원  이거......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법률적으로 접근 한번 해봅시다.
  이 기술적인 문제하고, 법률적 두 개 먼저 있는 것 같아요.  
  TSK하고 SM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계약 주체는 TSK하고 계룡시하고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TSK, SM 공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공동......
○위원장 최헌묵  공동으로가 두 업체 공동으로 3자였나요? 계약 주체가?  
  계룡시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TSK하고 SM이 컨소시엄이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계약 주체가 계룡시와 TSK 간이었습니까?  
  계룡시와 TSK 플러스 SM 이렇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요.
  TSK하고 SM하고 해서 공동협약으로 저희들한테......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자꾸......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건 법률적인 문제만 얘기하자고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계룡시가 이거 계약할 때,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TSK 주 회사하고 SM하고 셋, 참! 둘이 한 거지요. 저희들이.
○위원장 최헌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TSK하고 SM하고 공동협약해서 저희들에, 계룡시로 들어와서 입찰 참가해서 들어왔다는......
○위원장 최헌묵  계약서 할 때 갑을 이렇게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럼 계룡시하고 3개......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여기 도장이 계룡시 하나 찍혔을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다음에 TSK 있고 또 SM 있고 해서 도장이 3개 찍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계룡시하고 3개 찍혔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컨소시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해지 통보를 SM과 TSK에 다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TSK는 수긍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SM은 수긍을 못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SM은 수긍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차원 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파일, 협약서 그것 좀 주세요.  
○위원장 최헌묵  잠시 약 10분 정회 좀 했다가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를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5분 정회)

○위원장 최헌묵  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SK와 SM에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6월말부로 계룡시에서는 해지를 통보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에 대해서 TSK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이걸 받아들였고, SM은 수긍하지 못하겠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곁들여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TSK직원들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SM직원들이 대체하고 있다.
  여기까지 팩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TSK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전체를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또 TSK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들이 실질적으로 전체를 운영했으니까.
  따라서 다음번, 지금까지 과정은 거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다음번 위탁을 맡을 업체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어차피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2020년 이후면 해지가 다 되는 거니까.
  그 2020년 그전에까지는 만약에 위탁업체가 다시 선정이 될지라도 TSK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쭉 논의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결론이지요?  
  맞지요?  
  자! 여기에서 소장님께서는 TSK는 이미, 6월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20일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이미 떠날 마음도 있고, 떠날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다음 위탁업체 선정될 때까지 도맡아서 이거를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 대해서 윤위원님은‘안 된다. 그들에게 끝까지 이걸 맡겨서 다음 위탁업체 선정될 때까지는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팩트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뭐 다시 돌아가지 말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은 ‘안 됩니다’라는 것이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윤위원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행정심판도 안 끝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끝까지 책임위탁운영을 하도록 책임지고 당신이 하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누가 먼저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대화하자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청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최헌묵  예,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환 위원  소장님!  
  힘든 시기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맡으셨습니다.  
  힘드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소임입니다.  
이청환 위원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312쪽, 공공하수처리 직영 및 공단 운영방법 검토 추진중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 TSK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이요.
  직원들만 가지고서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 운영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운영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청환 위원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기술이 다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그럼 TSK워터 소장 빠져나가고 SM소장 빠져나가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런 부분이요......
이청환 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렇지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이 시에서 그것을 판가름, 가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건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판가름 나면 그때 가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저도......
이청환 위원  최악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TSK워터 나가고 SM 나가더라도 운영방법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청환 위원  그 방법 자체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 활용하는 방법 아닌가요?  
  막말로 업자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SM도 손들고 나갔을 때는 방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협약서 중에서 (자료를 보여주며) 제1장 총칙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총칙 읽어보셨어요?  
  제1조 목적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방법 이하 지침이라고 한다,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리대행 대상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그 2조 지침의 준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본 지침 관리대행협약서에 따라 관리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 지침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그것이 성실하게 운용 관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협약서 내용에 담은 내용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즉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약서 내용대로 이거를 시행해라, 거기에 대한 확인도장까지 계룡시장님 인, SM, TSK워터 도장이 다 찍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용관리비 비목별 내역을 보면 노무비, 복리후생비, 용수비, 폐기물 처리비, 수선비, 주루룩 기타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이 노무비와 후생비 내역 다 확인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일단......
이청환 위원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급되고 있나 확인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협약도 했고 계약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명 인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지, 일단은 나가는 그 부분에서는 회사 측에서 돈을 이 사람 지급, 월급을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이 기술이 더 있으니까 더 주고 이 사람 기술이 없으니까 덜 주고 해서......  
이청환 위원  그럼 이 지침이라는 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지침대로 따르겠다고 지금 확인도장을 다 찍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그것은 봉급을 주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봉급주면서 인건비에서도 그만치 칼질을 해 가지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회사 이익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도 다 가지고 갔던 부분,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그 회사쪽 문제이지 저희들이 관여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청환 위원  분명히 지침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요.
  혹시 제출해주실 수 있으면 인건비 내역서하고 복리후생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또 다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서 질의할게요.
  지난 6월 12일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때 본 위원이 현장에서 TSK소장께‘6월 9일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넘치지 않으셨습니까?’했을 때‘물이 넘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물이 넘친 상황과 현장사진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물이 넘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물 넘친 것을 통보를 받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아! 통보 받으셨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그 면에서 짚어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우기시 비가 많이 와서 오수, 우수가 이제 넘칠 경우, 넘칠 경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은 물 관리 환경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그날, 그날 6월 9일 비가 많이 왔을 때 혹시 그 건조기, 건조기 그 작업, 작동 다시 해서 그 탈수기 작동을 계속하셨나요? 아니면 멈추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건조기는요.
  매일 돌아가기 때문에 동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예, 그 점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오수, 우수 비가 와서 물이 넘치는데 지금 건조기를 작동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이 같이 나가는 거 아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런 건 아니고요.
허남영 위원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어!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되면 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계를 작동하면 물이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건조기는요.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슬러시에서 나오는 그......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폐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폐수가 나가지요.
  어떻게 안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 건조는 슬러시에서 받아서 일부분을 건조시켜서......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예, 그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배출을 하는......
허남영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남영 위원  그 물이 같이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럴 때는 정말 환경관리를 한다면 건조기, 이 탈수기를 작동 멈춰야 하는 게 아닐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 그......
허남영 위원  혹시 그 작동 멈췄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만 확인하실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비가 와서 물이 넘쳤을 경우에 이 탈수기나 건조기 작동을 계속 그때마다 멈췄는지, 자료 전체 다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3월에 환경위생과로부터 폐기물 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뭘로 이렇게 받으셨지요?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그 폐기물 적체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관리가 좀 소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서.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번에 그 설계에 반영시켜서 개선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설계 작업 중에 있고, 바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과태료 제출하셨고요?  
  과태료 내셨나요?  
  과태료 처분 통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과태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과태료 내셨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 협잡물 암롤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폐기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물받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물받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임기응변적이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이요.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개선 이번에 해서, 설계를 해서 반영시켜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그 지금 아직 시작은 하지 않으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바로 설치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이 암롤박스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허남영 위원  아니, 아니, 암롤박스 이 차......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차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가 아니라 이 암롤박스가 어디에 지금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허남영 위원  계속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도 되나요?  
  (사진을 보여주며) 박스가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나요? 이 장소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신규로 설치해서 보완하려고 지금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남영 위원  그러면 2018년 3월에 이게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그냥 과태료 내고 물받이한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지금 계속 위반하고 계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랬던 사항이라서 이제 지적을 받았......
허남영 위원  계속 지금 계속 위반하고 계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바람에......
  (담당자에게 확인 중) ......
허남영 위원  그전에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전에 위반한 건 어떻게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것이 없도록 마무리......
허남영 위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위법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TSK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SM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인데,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나요?  
  그리고 이 비용이 30% 지분인데 나머지 TSK가 가지고 있던 지분 70%는 어떻게 되는 거며, 그 비용처리도 어떻게 되나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지금 SM에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수처리장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다줘야 되지 않을까......
  인건비가 24명으로 원가산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명을 다 인정해주고 다른 부분도 약품 값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일부분은 정산을 해서 영수증을 받는 걸로 해서 정산해서 주고, 그래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신규업체 뽑을 때까지, 행정소송 완료될 때까지 일단은 임시적으로 해서 운영을, 방법을 지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SM이 100%를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100%는 아니고요.
  일단은......
강웅규 위원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SM이 30%에 대한 본인들 것만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
강웅규 위원  인원수 24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강웅규 위원  100%에서 30%의 인원만 책임이 있는 거지 70%까지 본인들이 다 채용을 해서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어차피 TSK가 나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서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SM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강웅규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 나머지 70% 지분도 지금 SM한테 다 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강웅규 위원  더구나 아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동안 계속 관리를 다 SM한테 이제 준다는 상황인데, 이게 충분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6월 9일날 비 왔다는데, 35㎜ 왔는데도 이게 넘쳤는데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바로 시작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강웅규 위원  그럼 이 SM이 단독으로 운영할 그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도 운영 가능여부를 파악을 할 겁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술 인력이라든가, 뭐 기술자 보호현황이라든가, 그걸 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강웅규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그럼?  
  6월 30날이 되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나가는 상황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웅규 위원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번, 내일, 내일이네요.
  내일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웅규 위원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일단은 거기 TSK는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요.
윤차원 위원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보완대책을......
강웅규 위원  그게 잘, 그들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나마도 뭐 이제 운영에는 다행인데 판단되지 않는, 그들의 능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대처 있습니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다 하면 뭐 신규 기술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강웅규 위원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래서 이제 미리 그것은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협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내일이 되겠지요?  
  내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할 생각입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SM이라는 데가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SM이 우리시 말고 다른 데 관리하고 있는 시군 있나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일단은 다른 시군에 꼭 그,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업무도 이제 같이......
강웅규 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다른 곳에서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업종,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 이외에 뭐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SM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SM이 우리 시......  
  이제 단독으로 남았을 때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  그리고 아까 그 30% 지분 가졌던 부분, 그 부분도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시간이 4시 30분 정도 좀 덜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동안 쭉 진행됐던 질문, 답변보다는......  
허남영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잠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된 부분이니까 그 이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이 넘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강우량 자료로 3개 면, 1개 동에 강우량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9월 6일에 총 유입양이 1만6천 정도에요.  
  1만6천.  
  6월 9일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1만6천 정도이고, 13년부터 시작해서 헌재 2018년까지, 2019년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평균 이 유입량이 1만5천에서 1만6천 정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6월 9일에 1만 6천 정도로 물이 넘쳤다면, 계속 물이 넘쳤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이 넘칠 때는 우리 관리청에, 시청에 계속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물이 넘칠 때마다 몇 번 이 보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물 넘칠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탈수기, 건조기계 작동을 멈췄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런 것 해주시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지음 그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 상황에 1만6천 정도의 유입양으로 물이 넘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 미숙한 상태 아닌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래요.  
  그거 참고, 추가 질의로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리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대행 업무가 제대로 잘 됐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평가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자체평가도 하고, 또 공인기관에서의 평가도 받고.  
  이게 어느 기관에 얼마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수도평가를 1년에 1번씩 대행업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위원  상하수도협회에서 받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또 우리 자체에서도 평가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로 의뢰를 해서......  
허남영 위원  예, 그것은 공인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는 성과평가 안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허남영 위원  공인기관에만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협회에서 하고, 이제 자체평가도 일부를 하고 있는......  
허남영 위원  자체평가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자체평가 한 것과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것 자료요청 할게요.  
  이러 여러한 상황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요.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소장님!  
  오버플러된 거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오버플러된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자꾸만 오버플러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체 정화조가 문제 있어서 엉망진창이라고 인식을 잘못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1차 침전도에서 오버플러된 겁니까?  
  폭기조입니까?  
  반응조입니까?  
  최종 침전조입니까?  
  어디입니까?
  오버플러된 데가?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 최헌묵  예, 어디서 오버플러 된 거에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처리공정에서 오버플러된 게 아니라 유입되기 전에 유입 전 맨홀에서 오버플러된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맨홀에서?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맨홀에서 1차 침전조로 올라가는 수중펌프가 고장났던 거네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 전입니다.  
  유입 들어오기 전에서 오버플러된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왜, 원인이 뭐에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며칠 전 같은 경우도 30몇㎜ 왔다지만, 그게 하루에 거쳐 30몇㎜가 온게 아니라 순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맨홀에서 넘친 거네요?  
  1차 침전조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거기에 수중모터로 펌핑하죠?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유입조까지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자연유화나 수중모터로 해서 펌핑을 해서......  
○위원장 최헌묵  자동으로 하는 거죠?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위원장 최헌묵  몇 마력짜리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거기가 20마력짜리, 처음에는 20마력짜리 2대하고 10마력짜리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용량을 초과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게......  
○위원장 최헌묵  그게 올리기에는 물리적 유입양에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수중모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폭발적으로......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아! 수중모터가 저기한 것보다는 후단계 처리공정에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정양을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양을 전량 유입을 받는다면 후처리 공정에서 무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후처리 과부하 때문에 이런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의원들이.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위원장 최헌묵  유량저장조가 없다, 우리 계룡시에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유량저장조가 없어서 ‘반드시 유량저장조를 해야 이런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조를 만드십시오’했던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반영해줘서.  
  그렇지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반드시 유량저장조를 만든다는 게 5에서 6t 차를 만들겠다......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것은 용량상에 저희가 잘못 답변드린 거고.  
○위원장 최헌묵  예, 말......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실질적으로 설계 용역을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기 우수 20%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물량 용량......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량저장조를 만들려고 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만t 정도로 생각은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봐야지만 그 유량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그러니까 5~6t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정화조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화조인가, 다시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지금 오버플러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OK.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잠깐 제가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몸이 안좋아서 간사님에게 사회를 좀 진행을 대행하고 저는 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좋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사전협의도 없이 그러시면 어떡하라고...... (웃음)
○위원장 최헌묵  아니, 써놓았다가 전달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갑자기 몸이 너무 안좋네요.  
강웅규 위원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위원장님이 계셔야죠.
  (웃음) 병원에 실려갈 정도인지,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위원장님이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 좀 줄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웃음)
○위원장 최헌묵  오셔서 하시지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실려가는 것보다는 제 발로 가는 게 ......  
윤차원 위원  힘든 것은 내가 제일 힘든데.  
(장내웃음)

  목이 지금 가는데.  
  예!  
  답변을 안하니까.  
○위원장 최헌묵  간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장, 강웅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기술용역계약서라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기술용역계약서라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기술용역을 받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윤차원 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하세요.  
  무슨 자료입니까?  
  기술용역계약서라고 해놓았는데,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당시 기술용역계약서를 받은 것은 1년치 계약금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기준으로 해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년 보니까 기술용역계약서라는 것을 받았네요?  
  2015년.  
  2016년.  
  2017년.  
  작년 것은 지금 안보입니다.  
  기술용역, 무슨 기술용역.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뭐 무슨......  
  특별히 무슨 기술용역을 해줬습니다 하고 거기 업체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 작성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거 우리 저거는 단순관리 용역을 준 거에요.  
  단순관리에요.  
  우리 계룡시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당신들은 들어와서 관리만 하세요’하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준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무슨 기술용역계역서라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이게 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참 이상한 것을 다 만들어놓고.  
  예!  
  질질 끌려다닌건지, 그 회사를 갖다 봐주기 위해서 한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따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 붙어 있죠?  
  이 협약서 뒤에 붙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아까 그 협약서 뒤에 보니까 공동표준협정서는 안 붙어 있대요?  
  나는 사실 그것을 보려고 한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괄호 해서 공동이행방식해서 있습니다.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팀장님!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수도시설팀장, 윤차원 위원에게 서류 전달)  
  (윤차원 위원, 자료 확인 중)
  가져가세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것은 언제 작성이 된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공동표준협정서는 이게 언제 작성이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12년 11월 14일로 되어 있네요.  
윤차원 위원  왜 이게 12년 11월 14일로 되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그때부터 이 부분이 저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카피한 것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5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12년도 것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예!  
  주식회사 크린월드로 되어 있어요.  
  SM엔지니어링도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 부분은 회사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윤차원 위원  회사가 언제 변경이 됐지요?  
  회사 상호가 언제 변경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언제 변경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  
윤차원 위원  그만큼 여러분들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에요.  
  이미 2015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크린월드가 아니고, SM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표준협약서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SM엔지니어링하고 협약이 된 게 아니라 크린월드하고 이거 협약을 해놓았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이 부분은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날짜가 언제 변경이 됐는지......  
윤차원 위원  참! 계룡시가 그만큼 행정의 엉터리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서류를 제시하며) 이런 표준협정서 하나 작성하는 데도 제대로 작성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이 협정서에도 보면, 웃기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크린월드 대표자는 황치문으로 되어 있고, 밑에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TSKwater 김종일로 한다.  
  웃기는 협정서에요.  
  이름이 2개가 들어 있어요.  
  예!  
  엄격히 TSK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업체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TSKwater 하나, 크린월드 하나, TSKwater 하나.  
  여기 밑에 왜냐하면, ㈜TSKwater 김종일이는 뭐고, 또 위에 주식회사 TSKwater 김종일하고 황치문.  
  아! 크린월드는......  
  다 SM엔지니어링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서류를 제시하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크린월드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구성원 출자 비율도 TSKwater 70%, 크린월드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무슨 이런 엉터리 표준협정서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 협약서 뒤에 덜쩍 붙어 놓았습니다.  
  이 엉터리 협약서에요.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끼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아까 언급을 했지만, 그 협약서 해지 알림 이거 철회하십시오.  
  해지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철회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TSKwater가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책임성 있고.  
  왜냐!  
  거기 지분이 70%가 그 지분이에요.  
  사실 SM엔지니어링은 엄격히 얘기해 30%밖에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지분은 가겠다고 했을 때 내버리고, 작은 30% 지분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거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계약,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사실 이게 계약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윤차원 위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 따라서 계약이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수도법에 의해서 계약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수도법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하수도법에 계약내용이 세부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수도법에 그 계약이라든가, 입찰 방법이라든가,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지방계약법은 완전히 무시되어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현재, 그렇지요.  
  지금 하수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윤차원 위원  소장님!  
  모든 것은 법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습니다.  
  예!  
  법은 어디에도 위규되면 안됩니다.  
  예!  
  지방계약,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도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방계약법을 위규하면 안됩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도 분명히 준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방계약법에 보면, 여기에 공동관리대행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30조 2항에 대해서 보면, 계약의 해지.  
  해제 내지 해지 사항이 또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공동관리대행으로 성실히 계약 의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성실히 안하면 해지가 되는 이런 법률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그 계약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관리대행업체가 공동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관리협약서에 따라서 성실히 관리대행을 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해지를 했죠.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자!  
  70대 30이라는 이 비율대로 한다면, 어찌됐든 30%라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든지, 인원을 가지고 왔든지, 뭐가 거기에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참여가 하나도 안되고 그냥 명의만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성실의무 준수를 위반한 거에요.  
  법률에, 지방계약법 6조에 계약의 원칙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원칙사항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이냐!  
  비율대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신의성실이에요.  
  여기에 70대 30 해놓았는데, 50대 50으로 들어오면 안되는 거에요.  
  100대 빵(0) 하면 안되는 겁니다.  
  분명히 70대 30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지분이 됐든지, 뭔가 기술이 됐든지, 인원이 됐든지, 모든 것들이 그것에 따라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글쎄......  
윤차원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법률을 위반한 업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했다고 이렇게 점수를 줘서 수의계약까지, 그것도 기간을 연장해서.  
  3년을 하던 것을 ‘아주 잘하던 업체입니다’, ‘아주 우수 업체입니다’해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서 5년으로 수의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것은 우리 계룡시 근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잘못 처리한 거에요.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워넣은 거에요.  
  이런 위반 업체를 갖다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것은 시간 끌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윤차원 위원  그 시간 끌기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집행부.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잘됐다, 잘못 됐다.  
  제가 결론 내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윤차원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론이 나오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  
  SM엔지니어링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이것은 부정당 위규 업체입니다.  
  절대 그 실체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 집행부서에서는 질질 끌려서 행정심판 인정.  
  행정소송 인정.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분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도 참여가 안됐던 부정당 계약 위규한 업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인원들을 들여와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난 주 비가 온 이런 사항에서도 조그마한 몇 ㎜ 오지 않은 이런 비 사항에서도 관로에 물이 넘쳐가지고 오․폐수가 두계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결과를 발생한 겁니다.  
  이거 환경유역청에서 알면, 당장 제재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거 지금 TSKwater.  
  순순히 그냥 내보내면 안된다.  
  (목소리를 높이며) 내 보내려면 둘이 다 같이 내보내고, 그냥 현재 있는 사람들 넣어서 ‘당분간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SM 너희 나가! ’
  ‘TSK 너희 나가! ’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18명의 인원.  
  18명입니까? 아까?  
  몇 명입니까?  
  TSK 18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18명 인원, 예!  
  6명 추가적인 인원 더 채용을 해서 시가 직접 당분간 비상체제로 2개 업체가 다 나가라고 통보했으니 ‘다 나가세요! ’.  
  그리고 시에서 이 18명 플러스 6명만 더 추가로 해가지고 24명으로 해서 비상체제로 직접 우선 임시대행으로 해서 관리하세요!  
  그게 타당하고 맞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내가 요구하는 거에요.  
  나가라고 했으면, 2개가 다 나가야지.  
  그리고 ‘너희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렇게 해라’,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 이거 잘못한 것을 인정 안하니까.  
  ‘그러면 법에 가서 너희가 그것은 거기 가서 인정해!’, ‘거기 가서 투쟁해’, ‘우리가 받아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TSK는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나간다는 입장이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SM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처음부터 이게 공동협약서 여기 표준 협정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동연대책임 받는다.  
  6조 책임.  
  공동수급자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와 있잖아요?  
  다 받아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공동책임을 진다고 해서 계약해지하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래서 2개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SM은 잘못이 했다고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소는 그러니까 ‘나가서 소 제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지금 잘못 없다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30%만 처리를 해주세요.  
  ‘너희 인원들 30%만 들어와서 관리운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  
윤차원 위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머지 70%는 따로 다른 분이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엉터리로 요구합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현재 있는 것들은 현재 기존 있는 인원들하고 SM엔지니어링은 ‘그러면 30%만 당신 참여하려면 하세요!’, ‘우리는 비상체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70%는 시에서 직접 저거하고, 30%만 운영하면서 소 제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게 제일 타당한 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틀린 이야기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은 운영을 하려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하수처리장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것은 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공감이 되면 그대로 수용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나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룡시 직원들이 그 70%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SM은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일 미팅을 가져서 니들 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면 니들 기술이 없으니까, 아니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온다든지, 새로 뽑는다든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한번 해봐서 못한다고 하면.  
  아니면 그 대안으로 너희들 지금 TSK 직원들 있으니까 얼마를 수용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  
윤차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계룡시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상식의 사항, 법률과 상식에 주어진 사항을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이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더 이상 저도 고심을 하고, 밤잠 못자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들도......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우리 지금 현재 TSKwater에 근무하던 이 직원 인원들.  
  누구보다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항은 잘 알고, 숙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 인원들 한 사람도 보내지 마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안보내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면 해지되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다음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TSKwater가 철수하거나, 해지가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목소리를 높이며) 다음 업체가 결정이 될 때까지 TSKwater가 나가버리고, 인원들 다 데리고 나가버리면, 우리 계룡시가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윤차원 위원  소를 떠나서 잘 숙달된 인원들을 갖다 TSKwater가 철수하면서 ‘다음 주에 그냥 싹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용인을 해줘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다 데리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회사 직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회사에서 저기하실 수 있는 문제지,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뭐라고요?  
  다 그냥 그대로 데리고 나가 버린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인사권이......  
윤차원 위원  여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올해부터 그......  
  (자료 확인 후) 환경부 고시가 새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환경부 고시 제12조에 따라서 다음 업체가 누구든지, 어떤 업체가 이게 바뀌어도 기존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고용승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면 왜 고용 승계를 하라고 했을까요?  
  업무가 단절이 없이 기존 하던 사람들이, 잘 모든 것이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 고시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할 때에 이 환경부 고시 제12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올 1월 1일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이 고시에 따라서 여기에 숙달되어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절대 안되는 거에요!  
  만약에 TSKwater가 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 그대로 두어야 되는 거에요.  
  이 법규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숙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 기간중에 저기하면서, 철수하면서 데리고 나가겠다!  
  그리고 엉뚱한 새로운 사람들을 여기에다 넣겠다!  
  SM을 통해 가지고.  
  이거 우리 계룡시의 손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
윤차원 위원  계룡시민의 대표자로서 절대 그거 용납이 안되는 사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위원님께서......  
윤차원 위원  (책상을 탁 치며) 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훈련되고 숙달된 인원들을 갖다가 그대로 내보내려고 하는지, 왜 계룡시에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법률 하나하나를 지금 해서 마지막으로 환경부 고시를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TSKwater가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승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내가 조금 전에도 또 언급했지 않습니까?  
  SM이 하다가 보니까 불과 35㎜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로에 있는 오·폐수가 흘러넘쳐 가지고 두계천으로 그냥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 내용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예!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유역청에서 알면 당장 이거 제재 들어옵니다.  
  계룡시에 비가 와서 이렇게 우수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다 유입되어 다 나갑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계속 언급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수용 안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고민뿐만 아니라 소장님은 법률과 상식을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하면 거기에 적극 수용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압니까?  
  내가 지금 틀린 불법사항을 요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서 진짜,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시장님이나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진짜 손이 되고 발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검토방안이, 좋은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해서 결론을......  
윤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제시를 하면 그 내용을, 그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불법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 법과 규정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자 하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원점 회귀를 하고 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요구자료 493쪽 봐주시고요.  
  일단은 계룡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TSKwater 법적 조치사항하고 저희가 손해배상은 청구를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료 확인 후) 그 지금 말씀 190......  
이청환 위원  요구자료 493쪽.  
  요구자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493쪽.  
이청환 위원  계룡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TSKwater 법적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TSK가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우리 행감장에서 이런 논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방송을 타고, 우리 계룡시 이미지에 실추를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TSK를 내보낸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TSK와 SM을 다 공동해지 시킨거고. 지금.  
이청환 위원  그 답변은 계속 들었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추후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TSK가 손을 털고 나갈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어떤 배상을 받아낼건지?  
  그런 계획이 있나 묻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 ......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저희들에 걸어놓은 게 있어요.  
  10%.  
  TSK하고 SM.  
이청환 위원  3억2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10%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SM이 70%.  
  아니, 30%.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TSK가 70% 내고 있는 거죠?  
  아니, 지불을 해놓은 상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청환 위원  그 3억2천 가지고 그 손해배상이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협약서 상에 그게 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환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고발조치 하셔가지고 저희 계룡시가 입은 상처, 이미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추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물을 마시려고 하자) 물 드세요.  
  쓰러지시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태어 전국에 예를 들어서 전국, 또 우리 계룡시 포함해서 이 민간업체 직원들이 무단 방류를 해서 이 공공성, 공익을 해치고.  
  그다음에 수질 조작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또 공무원 뇌물죄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이랬을 때 이것을 현재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 공익을 위해서 제보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허남영 위원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 계룡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런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그 공익신고 관련해서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많이 보상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남영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것은 충분히 물론 공무원으로서 어떤 법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보상이나 대책,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허남영 위원  그낭 소장님 개인 입장을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는 하수쳐리장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걱정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진짜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찾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간 저희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전체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일을 안하고, 노력을 안하고 그랬을 때는 그때 질책을 주시고, 그리고 혼내주시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 하여튼간 저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간 더 노력하는 모습, 위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은 지역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또 이런 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후손에게 어떤 상황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새겨들었고, 이것은 하나하나 제가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게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남영 위원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TSK가 빠지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게 시에서 ‘잘못 했으니까 나가라!’, 얼씨구 좋습니다.  
  아무런 행정적인 처벌, 변상 요구, 이런 것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고 ‘6월 30일부로 나가’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TSK에 면죄부 주는 거에요.  
  면죄부에요. 이것은.  
  (목소리를 높이며) TSK는 ‘감사합니다’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나도 행정적인 처벌, 변상 요구,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갖다가 안물었기 때문에.  
  안묻고 그냥 불법으로 해서 ‘잘못 됐으니까 나가세요’하니까 ‘아이고, 갑사합니다’하고 나가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이 해지 통보, 협약 및 계약해지 알림, 잘못 내려준 거에요.  
  그야말로 TSK한테 면죄부 주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SM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동 책임을 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M은 ‘아! 나는 참여 안했어’.  
  참여 안한 그 자체가 불법인데, 잘못인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너!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 제기해’.  
  그때까지 행정소송 이거!  
  1심, 2심 가면 2년 그냥 갑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으로서 도저히 그거는 용납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여주며) 공문 줘가지고, 공문 나갔으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잘못을 지금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조치를 취하고 내보내라는데!  
  왜 행정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짜고 치는 겁니까?  
  업체하고 우리 저 집행부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그 소가 제기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의를......  
윤차원 위원  아이고! 소 같은, 참 말씀하고 계시네......
  소, 소도 돼도 안 하는 소를......
  아이, 행정 개념 조금만, 개념만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소감도 안 되고, 이거는 절대 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감이 되지 않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래서 나가, 내보내려면 다 내보내라!  
  왜 그거를 갖다가 자꾸 수용하고, 그거를 받아주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 부분은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한번......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시민 대표로서 도저히 이거는 지켜봐 줄 수가 없어요.  
  수용 못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현재 그 도청에 계류 중인......
윤차원 위원  우리시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우리시를 위해서 행정적인 처벌, 변상조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후임 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TSK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림 공문낸 거,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다시 해지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이거 해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행정적인 것이 뭐가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시민 대표인 제가 행정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윤차원 위원  당연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해지를 한 상태인데......
윤차원 위원  아, 참, 또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지금 현재......
윤차원 위원  또 같은 내용을 리바이벌하도록 또 만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지금 계약해지 나온 것을 회수를 하라, 예!  
  잘못했기, 계룡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수를 해라.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지금 TSK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TSK한테 지금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차원 위원  우리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TSK는 지금 나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차원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냥 나간다고 해서 그거 그냥 나가라고, 좋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저희들이 이제......
윤차원 위원  본, 본,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수질조작사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수질조작사건에 대한 사과문 발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 해라! 요구가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TSK워터, SM엔지니어링 공동도급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고 확인해라 하고 요구가 됐어요.
  일련에 상, 하나도 지금, 손해배상 발생 확인되면 추후 배상 청구하겠음, TSK 내보내버리고 난 다음에요?  
  내보내버리고 난 뒤 이거 배상 청구하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이 말이 되는 보고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윤차원 위원  이거는 이거대로 보고하고, TSK는 6월말일부로 내보내버리고, 내년에 가면 어, 나가버렸으니까‘끝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증금 환수조치를 지금 취했으니까요, 예.
윤차원 위원  아, 그게 처벌한 겁니까?  
  행정 처벌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윤차원 위원  그것이 변상 처리가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일련의 분석, 제대로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얼마나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거 없이 보증보험 되어 있는 거 그거만 처리하고 그냥 면죄부 주겠다?  
  아무 것도 제대로 확인하는 것 없이 앉아서 그냥 보증보험 그걸로 해서 그냥 갈음해서 처리를 하겠다?  
  말이 됩니까?  
  시민 입장에서 도저히 이거 용납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거 수용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우리 계룡시민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저거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저기 심도 있는 뭐......  
윤차원 위원  (책상을 탁 치며) 답변을 좀 제발 자꾸 그렇게 좀 저, 저, 저, 리바이벌 좀 하지 맙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왜 지금 한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계속 리바이벌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 법적인, 위원님!  
  법적인 분쟁이 붙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붙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지금 법적 분쟁감이나 됩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SM에서는......
윤차원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들어왔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을 제가 지금 와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게 맞다, 틀리다를......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판단을 해서......
윤차원 위원  지방계약법, 공공하수처리법, 이 각종 법률을 전부다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또 리바이벌 할까요?  
  왜 이거를 갖다가 자꾸 질질 끌어서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게 참 이때까지 처리한 거 보면 하수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저기에다가 단순관리 대행계약을 해준 건데 무슨 기술협약서를 다 작용을 하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아, 이상한 것들을 다하고, 이 표준공동 표준안인가 뭔가를 저거 작성하는데도 이거 제대로 작성 안 하고 옛날 걸로 해가지고 어디 업체도 없는, 사라지고 없는 구 크린월드로 써놔놓고, 정말로 엉망입니다.  
  정말로 엉망이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위원이 법률과 이런 우리시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 안 하고 계속 뭐‘지켜봐 주십시오’,‘지켜봐 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이며) 뭘 지켜봐 달라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공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으면 틀린 대로 반박을 해서 위원,‘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하고 요구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차원 위원  아니면 맞는 것 같으면 수용을 해서‘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지금 법적으로 분쟁 중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것을......
윤차원 위원  아, 본 위원이 지금 행정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는 부정당업체이고, 계약 위반업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업체가 행정심판 하겠다!  
  행정소송 하겠다!  
  질질 세월 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수용해주고 보고 있어라!  
  시민이 그대로 보고 있어라!  
  끌려오라!  
  그거를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는 조금도 그거 양보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우선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윤차원 위원  지금 계속 리바이벌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예, 지금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요구를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답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웅규  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담당 소장님이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자꾸 그 사항은 인정을 하면서도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웅규  그리고 SM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대리 강웅규  소송 중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대리 강웅규  거기는 지분 3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뭐 직원 채용도 그렇고 6명 직원 채용할 수 있는 SM이 18명을 본인들이 한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소송 끝날 때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위원장대리 강웅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그 SM이 뭐 꼭 관리를 해야 된다면 30% 지분만큼만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7 대 3 비율에서 SM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안하고 뭐 저기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와서 SM에 뭐 30%만 인정하고 TSK는 뭐, 참 그 70%는 뭐 시에서 운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옛날부터 이 협약서라든가, 공동이행각서를 보면 TSK하고 SM하고 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서로 그 인력에 대한 그 협상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총 인원에 대해서만, 24명에 대해서만 저희 관리만 하면 것이지, 이게 없다 보니까 야! 기술 몇 명, 인원이 몇 명, 장비는 뭐, 7 대 3이니까 구분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야! 30%만 가지고 해’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러다 보니까......  
윤차원 위원  거, 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반론할까요?  
  자! 이거는 공공하수처리장은 우리 계룡시에서 다 지어가지고 모든 장비, 모든 물자,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TSK하고 SM에다가‘단순 너희 관리만 해라’, 거기에 ‘1년 운영비하고 모든 것들을 32억 주겠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단순관리 대행업무예요.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동도급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공동도급이 된 것 같으면 그 지분대로 이게 어떤 예산 지분이 7 대 3 비율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게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 순수한 관리대행 같으면 관리는 인원입니다.  
  인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30% 인원이 들어와야 되고 70% 인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절대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윤차원 위원  확인해 드릴까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우리 담당부서에는 해당되는 데 한군데도 확인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윤차원 위원  왜냐, 그거 위법인데, 위규인데, 위규사항을 갖다가 하나도 확인도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위원님!
  그 부분에......  
윤차원 위원  그냥 24명을 하여튼 2개 업체가 공동컨소시엄 해서 들어와서 24명만 근무하면 됩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목소리를 높이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서......
윤차원 위원  그래 놓고 아무 것도 안 한 업체에다가 30%의 지분의 돈을 매월 7,500 연간 9억을 SM엔지니어링에다가 턱 계좌에다 딱딱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대답을 하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요.
윤차원 위원  예스! 노!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 부분에서는......
윤차원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법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  
윤차원 위원  (책상을 탁 치며) 아이, 지금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제가 틀리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위원  내가 이야기 한 게 틀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틀리다, 맞다가 지금‘예’할 수 없으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자! 매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매월 SM엔지니어링에다가 김창희인가 이분 계좌에다가 매월 7,500만 원씩 연간 9억 돈을 우리 계룡시에서 입금시켜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그 사람들 SM엔지니어링은 무엇 때문에 돈을 그렇게 지급을 해주었지요?  
  계약만 했기 때문에요?  
  계약을 그리 했기 때문에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한대로 이행을 했는지, 성실 이행했는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제대로 뭐가 와서 이분들이 무슨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전혀 확인도 안하고 돈만 그냥 그렇게 넣어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윤차원 위원  아이! 검토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윤차원 위원  지금 뭔가 돈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대가로 지불이 되는 건데 일은 안 했는데 계약만, 명의만 이렇게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30%의 돈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검토한 거, 그 질의 받은 사항을 보면 그것은 양 회사간, 양 회사간 문제이지 이것이......  
윤차원 위원  허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이......
윤차원 위원  아니, 계약서!  
  계약서를 우리가 어디하고 썼습니까?
  이 우리 여기 지금 협약서.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누구하고 썼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위원님!  
윤차원 위원  아! 협약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우리하고 계룡시하고 썼지요.
윤차원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가 협약서를 어디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SM하고 TSK하고 우리 계룡시하고 그렇게 했지요.
윤차원 위원  당연히 우리 계룡시는 2개 업체하고 했어요.
  2개 업체하고 했으면, TSK워터‘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M엔지니어링‘너희 돈 이렇게 줬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이 분쟁 관련해서는......  
윤차원 위원  허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당연히 SM엔지니어링‘여러분들은 돈 주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창희씨 그분 계좌로 넣어줬지요?  
  SM엔지니어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김창희씨 그분한테 ‘여러분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본 적 있나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중) ......
윤차원 위원  아무리 단순관리 대행 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양쪽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돈을 줬기 때문에 양쪽 회사를 확인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일련에 그런 것들을 일체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저,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했나요? 안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관리대행, 저기 심의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 작년까지, 몇 년 동안에는 저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우리 사업소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물 1, 2층에서 썼어요.  
  그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매일 같이 하면서 이 직원들이 SM엔지니어링 직원인지, TSK직원인지, SM엔지니어링은 뭐 어디어디를 맡아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당연히 지도감독 책임은 있지요.
윤차원 위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책임 다한 겁니까?  
  다 책임을 다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
윤차원 위원  아! 저, 그 묻는 말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책임 다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인원 비율이 없다 보니까......  
윤차원 위원  허허! 소장님!  
  인원 비율을 꼭 24명을 18명 뭐 6명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업무가 7 대 3의 비율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당연히 대행업무관리, 단순관리대행에 그거는 인원 비율이지, 자본 비율로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인원 비율이지 자본 비율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요.
  인원 비율 그것이 7 대 3로 꼭 규정에 안 지켜도 저희들이 24명에 대해서 관리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만약에 안 오면 뭐 그거에 저기를 하는 거지......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면 SM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아니, 보십시오.  
  15년 동안 SM은 그냥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돈을 따박따박 1년에 9억씩 줍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예.  
윤차원 위원  아니, 그게!  
  이게 상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줬는데 1년에 따박따박 9억씩 받아간다?  
  타당합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타당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윤차원 위원  답변 못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 지금 그게 옳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답변해보세요!  
  뭐 타당하게!  
  따박따박 9억을 받아간 데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현재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줬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없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하자가 있으면 우리 소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윤차원 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이어서 지금 말씀드렸......
윤차원 위원  법적으로 지금 하자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윤차원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소장님 책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 관련해서......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명의만 했는데 30%의 예산을 갖다가 받아간 데에 대한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현재는......
윤차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현재는,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현재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줬고, 그 문제에서 법적하자......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제가 답변드릴 수......
윤차원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윤차원 위원  모르고 그거를 돈을 지불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답변은 제가 정확히 못 드린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면 내가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다고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윤차원 위원  기차 떠나고 난 뒤에요?  
  기차가 떠나고 난 뒤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분명한 사항은 SM엔지니어링 여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시한 대로 시민의 요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존 있던 인원들 한 사람도 내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여간......
윤차원 위원  기존 지금 업무 숙달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들!  
  한 사람도 이동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윤차원 위원  소장님!  
  그 사람들 보내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위원님......
  제가......
윤차원 위원  아! 다른......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위원님!  
  TSK직원은......
윤차원 위원  이 질문에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질문이 안 나오면,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 갑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문제를 없도록 하자고 하는데, 왜 거기에 답변을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서 지금 자꾸만 위원님께서는 현재 그 기존 인력을 계약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 말씀이신데 지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해 달라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그러니까 하라 그......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 요구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런데 지금 자꾸만 그 중복적인 말씀드리지만 제가......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를 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법률을 충족해서 처리를 하라,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지금 합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왜 거기에 수긍을 못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지금 법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수용......
윤차원 위원  지금 SM엔지니어링 갖고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지금!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이 기존 근무하고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인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TSK직원이 회사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TSK 그 회사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끌고 와서 야......
윤차원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TSK에서 나가는 이 자체가 인정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잘못했다고 지금 나간다는 그런 입장인데, 수긍을 하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소장님!  
  분명히 내보내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지금 6월 30일까지 TSK 면죄부 주면 안 됩니다!  
  (책상을 탁 치며)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잘못 인정하고 얼씨구나 나가겠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왜 그거를 박수치고 내보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동안 뭐 위원님들도 많이 주장을 하셨고 빨리 계약을 해지를 해라, 양사, 그 말씀도 많이 저희들한테......  
윤차원 위원  아니, 자! 계약 해지를 하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추궁을 받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후임자를 빨리 처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 면죄부 주기 위해서 빨리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이제 신규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지금 드리는 거고, 예!  
윤차원 위원  아! 지금 양해 이야기를 들을 장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수용을......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왜 수용을 못하고!  
  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아! 예! 적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최대한 이리 처리하겠습니다.’왜 그 답변을 못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요.
  지금 TSK직원들이 참 직원들이, 회사에서 나간다고 하는 입장이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 그거를 나간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아이! 잘못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면......
윤차원 위원  잘못 인정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거 그냥 얼른 내보내주는 게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왜 계약을 해지 했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부분에서......
윤차원 위원  책임도 안 묻고!  
  책임을 묻고 난 뒤에 내보내야지, 책임도 안 묻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니까 얼른 공문 줘가지고 내보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이제 책임을 물은 거지요. 일단은.  
윤차원 위원  아니, 이거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시장님께 이거는 요구를 하십시오.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시장님께‘TSK 내보내면 안 됩니다.’내가 요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이거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지금 계약 해지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건가요?  
윤차원 위원  통보만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어떤 게 맞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직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된 거는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 6월 30일까지 다 통보......
윤차원 위원  날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웅규  통보만 하신 거잖아요? 통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대리 강웅규  계약 해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날짜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날짜로 또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윤차원 위원님!
  목 아프시니까 제가 잠깐만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우리 소장님!  
  다 캐치는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다 알지요.
  아! 위원님들......
이청환 위원  한 가정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가장이고, 한 가장의 아버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또 달려있는 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민들이고요.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더 큰일이 터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기존에 지금 아침저녁으로 농성하고 있는 거 보시지요?  
  우리 소장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SM이 저번에 비 왔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폭기조 다 채우지도 않고 물 안 받고서 방류한 거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언......
이청환 위원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럼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거 현장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들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술력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모레면 당연히 지금 장마철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올해가 늦어져 가지고 7월 1일부터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당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 여기에서 나가면 계속 무단방류가 또 될 거 아닙니까?  
  7월달, 8월달, 한달, 7월 한달은 무단방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캐치를 하고 있고, 예.
  항상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당장 7월달 장마철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강행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제가 답변드리면......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오늘 계속 이 질의는 이어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답변드리면 자꾸만 뭐 핑계라고 대실 것 같아서 제가......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소장님 입장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진짜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가족 같고, 형제 같고 그런데......
윤차원 위원  잠시 좀 쉬었다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이청환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이거 협약서 보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8조, 8조 1항 한번 읽어 드릴게요.
  8조 대행관리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행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  
  1항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대행한 재산의 가치를 증식․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단위 건당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수리수선비」이 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청환 위원  관리청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청구......
이청환 위원  뭐 계약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진행을 했으면 계약서 때문에 진행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사업자라도 1백만 원 어치 고장났으면 안 고칩니다.  
  3백만 원 어치 고장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그러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거 3백만 원 이상 수리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앞 시간부터 계속 오후부터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소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차원 위원  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뭐 아까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이런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위원님이 요구되는 대로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나는 손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받아들여진 걸로 해서, 부시장님을......
  뭐 증인 출석인가요?  
  재청이 있었으므로, 참고인,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윤차원 위원  부시장님 불러오세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시장님이, 부시장님께서 멀리 아마 출타를 가신 것 같은데, 시장님 계시면 시장님, 책임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희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혹시 그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관리대행 그 성과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지금 갖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그렇다면, 성과표는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이 자체 성과도 좋고 아니면 인정된, 기관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행한 그 성과표, 성과표에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성과표를 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성과표는요.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그 확인해 보니까 점수가 매년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틀린가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수질조작이라든가, 그 TMS 조작 관련해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성과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75점대 이상 이렇게 맡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약 72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좀 떨어진 거 갖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그거뿐만 아니라 뭐, 그 수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노후화된 뭐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 개선할 부분, 그런 것이 안됐으면 그런 거에서 평가점수 부여하는데, 그래서 조사항목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저도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명확한 것은 이제 제가 체크를 하지 못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마 그 직원 인력투입이라든가, 직원수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여러 가지 뭐 자격증 이런 거라든가,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체크를 한 기억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거와 연계해서 혹시 그, 소장님!  
  이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봐요.
  지금 대전에서, 대전에서 사람인사이트 거기에서 SM엔지니어링 그 대전에서 구인, 사람을 모집한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수질환경 기사 모집해서 그분들이 계룡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못 들어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이제 질의내용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당계약에 대한 이런 거는 판단하지 않잖아요?  
  부패행위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안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부정당계약에 관한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질의나 공문 보내보셨나요?  
  행안부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행안부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답변 받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허남영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벌써 한달 가까이 됐을 겁니다.  
허남영 위원  이렇게 보통 공문을 보내면 늦게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도 이제 빨리 좀 보내달라고 촉구는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허남영 위원  언제쯤 온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거기서 답변 얘기는요.
  ‘아! 우리도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답변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급하니까 빨리 달라’고 몇 번 전화를 통화하고 그렇게 했지만서도,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허남영 위원  그리고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그 해지 통보할 때, 통보할 때 내용을 어떻게 통보하셨어요?  
  TSK에다가는 어떤 내용으로, SM에다가는 어떤 내용으로 통보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제가 뭐 지금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그 법조항을 다 달고 협약서 위반 그리고 하수도법 위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TSK에다가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다 똑같이.  
허남영 위원  똑같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수질관리 및 그 폐기물 관리 등 협약서 위반으로 해갖고서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SM에 부정당업자로 보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부정당 아니, 그건 부정당업체요?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부정당업체 그것은 지금 두 회사는 보낸 적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안 보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TSK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되려면, 계약 해지가 되려면 SM이나 TSK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잖아요?  
  그 업무해온 그 내용으로 TSK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부정당업체잖아요.
  그렇지요?  
  부정당업자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 청문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런데 저희들이 청문을 했어도......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그 부정당업체에 지금 저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허남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행안부에 이거 관련해서......
허남영 위원  행안부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래서 지금 답답한 형편, 왜 그러냐면......
허남영 위원  그럼 6월 30일자 해지 통보는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질의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행안부에다 질의를 하려면 도청을 거쳐서 행안부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허남영 위원  문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일찍 진작 안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급해서 먼저 행안부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공문이 반려가 왔어요.
  반려로 와갖고서 도에서 거쳐서 행안부로 보내라 그런......
허남영 위원  행안부로 바로 보내도 문제없어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행안부에서 반려......
허남영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반려가 왔다니까요. 행안부에서요.
허남영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러는 바람에......
허남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반려 공문이 와있는 것을......
허남영 위원  그 반려 공문 왜 반려가 됐는지, 그 공문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대리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소장님!  
  아까 그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할 때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에 따라서 관리대행업자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계약한다고 그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하수도법 어디에 있는지 그거 가져와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없습니다. 법은 뭐......
윤차원 위원  아, 법률 어디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법에 어떻게 되어, 계약,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이 하수도법에 어디 있는지, 본 사람 있나요?  
○관리팀장 현승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아마 21조인가 22조에 관리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 세부적인 지침은 그 환경부 지침에 자세하게 모든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계약이요?  
  계약에 관해서?  
○관리팀장 현승주  계약에 관해 하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수도법 보니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거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
○관리팀장 현승주  관리대행에 관한 그 ......  
윤차원 위원  자! 하수도법 그 환경부 고시, 고시에 보면 1조 목적이「이 규정은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의 3, 4 및 15조의 4항,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관한 쭉 내용만 나와 있고......
○위원장대리 강웅규  21조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윤차원 위원  이게 여기에 하수도법에 관해서 이 계약에 관한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어요.
  계약은 내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런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하수도법에 뭐 지방계약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지방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전부 다 합니다」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하수도법 맞습니까?
윤차원 위원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법은 안 갖고 있는데......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법 밑에 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에 의거해서 준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법에 의거해서 령이 있는 거고......
윤차원 위원  법에, 법에 그러니까......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시행규칙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지침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계약을 어떻게 한다 이거, 이것이 나와 있나요? 법에!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그 하수처리장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계약한 연수나 계약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을 갖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세부적으로 다시 또 지침으로 그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 진행절차에 대해서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고시로 나와 있는 것에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  
윤차원 위원  왜냐면, 고시, 이게 나도 압니다.  
  기본법 밑에 령이 있고, 령 밑에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법령이에요.
  그 법령에 이 세부적인 계약 이 하수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인식이 안 된다.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
윤차원 위원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거는 계약을 수행을 하지, 하수도법에 이거를 공공하수도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인식이 안 됐어......
  그래서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봤는지, 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일반,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하수도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갖고 저희들은 준수하여......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약을 어떻게 한다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관리팀장 현승주  들어, 예,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그 환경부 고시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게 환경부 고시......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관리팀장 현승주  아!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법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감사를 하는데, 어!  
  법령이 이게 기본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 저, 저, 환경부 그 저, 뭡니까!  
  규칙에, 규칙에 있다고요?  
  저, 저......
○관리팀장 현승주  지침으로, 지침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가서, 두 분 같이 가서 한번 뽑아와보세요.
  (전문위원, 관리팀장 자료 출력코자 퇴장)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언급은 했지만 이게 각종 법률을 절대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각종 법률에 전부다, 우리 지방계약법도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지방계약부터 준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하수도법에,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대표적인 법은 지방계약법으로 하지만 하수도법에......
  별개의 법에 그 절차나 행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수도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  
  우선 하지만 지방,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하수도법에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없는 사항을 갖고서는 그 당시에, 그럴 때는 지방계약법을 그쪽에서 준하지만요.
  이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이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개의 개별법이 있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법률이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충족하고 어떤 법률에는 위배가 되면 그건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저희들은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고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 지방계약법은 일반적인 지방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지방계약......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하수도법은 하수도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이 계셨으면, 최헌묵 위원이 계셨으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써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저거를 하면서 지방계약법에도 만약에 위배가 되면 이거는 법률 위반이 됩니다. 분명히!  
  이게 내가 2006년도에도 그 행정사무 조사를 하면서 도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했을 때 도에 그 감사법무담당에서도‘이런 것들을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하고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있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저희들이 지분 관련해서, 7대 3 관련해서 도에도 질의를 해봤거든요?  
  그것은 지방계약법이 아닌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계약한 체결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준용해서 하라는 답변도 저희들이 도의 법률 쪽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그 답변 받은 것 있나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저희가 행정절차상 행안부에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것을 별도로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전반적인 것을 다 충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명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
  (위원들, 자료 확인 중)
  자! 보세요.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하수도법 제19조 5, 법 시행령 제15조의 3 이것은 계약을, 세부적인 절차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시행령에 보면,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 밑에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부 지침이나 환경부 고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 주무팀 팀장님께서 그에 관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아까 잠깐 나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왜냐!  
  세부적인 절차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지방계약법하고 어떻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지금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에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오면 확인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일련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약이 되고, 관리통제가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을 그대로 본 위원으로서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하여튼 책임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부시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아니면 시장님한테도 불러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확실하게 이것을 갖다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고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버스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밤을 세워서 내일까지라도 확실하게 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21시 15분 감사계속)

  (부시장 입장)
○위원장대리 강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부시장님!  
  급하게 오셨죠?  
○부시장 구자열  예, 부지런하게 왔는데 늦었죠?  
이청환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부시장 구자열  예,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약업체를, 계약해지 처리를, 해지 통보를 했잖아요?  
○부시장 구자열  예.  
이청환 위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70은 TSKwater고요.  
  30은 SM이잖아요.  
  그러면 TSKwater는 70를 놓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SM은 지금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70까지 플러스까지 100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행송소송을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저희한테.  
○부시장 구자열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SM이 지금까지 30만 가져가던 것을 왜 100을 저희가 소송해야 됩니까?  
○부시장 구자열  아! 그 문제는 업체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청환 위원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70대 30으로 명확히 되어 있있습니다.  
○부시장 구자열  아! 그러면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해지 했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부시장 구자열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동안은 그쪽에서 그 기간동안만큼은 해줘야 되잖아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SM한테 30는 주되, 기존의 우리 TSK직원들.  
  저희가 시에서 직영처리 하면 안됩니까?  
○부시장 구자열  그것을 어떻게 직영을 해요?  
이청환 위원  기술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시장 구자열  그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00을, 운영하던 것은 30%밖에 지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100을 달라고 소송하면 이것도 법적 문제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구자열  그것은 법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후임 업체가 구해질 때까지는 우리 기존의 TSKwater 직원들을 일당이든지,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쓰고.  
  추가 공모시, 업체 선정시 그 고용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고 공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렵고요.  
  그냥 모든 것을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항의들을 하고 있는데, 피켓 시위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박합니다.  
  당장 가정을 가진 아기 아빠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인데, 6월 30일자로 직장이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분들 계룡시민입니다.  
  한번 넓게 생각을 하셔서 꼭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계약해지 통보문서는 결재를 누구까지 받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시장님까지.  
윤차원 위원  시장님까지 받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시장님 결재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료를 확인하며) 아까 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올 3월에.  
  3월 27일날 현승주 팀장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팀장이 전결해서 보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것은 질의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현승주 팀장이 질의서를 보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이거 부시장님은 모릅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 구자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질의한 내용이?  
윤차원 위원  공공하수처리장 공동이행방식 운영업체 관련 질의네요!  
○부시장 구자열  제가 결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7월 27일자에는 저희 소장님은 사무관 교육을 가 계셔가지고 직무대행을 하시는 관리팀 현승주 팀장이 전결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부시장님까지 결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필요한 문제로써 행안부나 이쪽에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로 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이 질의......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갈 사항이 아니다......  
윤차원 위원  됐어.  
  됐어.  
  알았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았어요.  
  질의내용이 정말 엉터리 질의에요.  
  엉터리 질의면 엉터리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인풋(input)이 제대로 되어야 아웃풋(output)이 제대로 나오는 거에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문제......  
윤차원 위원  어허! 지금 관리팀장!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이것은 이 하수도법과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절차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이 내용에 어디에도 계약에 관한 내용이......  
  한번 보세요!  
  주 내용이 2페이지에 하수도법 제19조에 따라서 관리대행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지침 핵심 근거를 여기에 언급해 놓은 거에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이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리대행 사항이 3페이지에 쭉 나와 있고.  
  6페이지에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 수렴」, 「가.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3.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어떻게 한다, 관리대행업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 하고 여기 지침에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4. 관리대행 계약 체결」, 「체결은 관리대행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 체결한다」.  
  체결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뭐다, 쭉 나와 있어요.  
  단순관리대행 기재사항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  
  「5. 위험분담 등 기타 사항」, 「6. 관리대행 성과 평가」.  
  (자료를 제시하며) 계약에 관한 내용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부터 이야기를 한 거에요.  
  틀림없이 수도법에는 관리를 위해서 이 계약을 한 사항은 분명히 안 들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이 지침사항에 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 계약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저희들도 그것을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질의한 사항이고요. 도에다가.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도 질의사항을 질문하는게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차원 위원  지금 제가 질문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말씀하세요.  
윤차원 위원  아까 팀장 이야기에 의하면, 부시장님 안계실 때에는 모든 공공하수처리장에 관한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처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냐고 했더니 계약내용에 다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자료를 제시하며) 필요하면 이거 한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한 군데 없습니다.  
  전부 다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계약에 관한 것이 하수법에 있는 것을 가져와봐라.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가져다 준 겁니다.  
  없어요.  
  방금 필요한 사항 다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가 이 업체에 대한 계약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승주 팀장!  
○관리팀장 현승주  예.  
윤차원 위원  아! 현승주 팀장.  
  아까 누가 그랬어요?  
  우리 이쪽 팀장이죠?  
  여기 이 지침에 의해서 모든 하수도법 시행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고요?  
  여기 계약사항이 어디 있나요?  
  세부내용이 어디 있나요?  
  내가 본거 방금 세부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분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지침 2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선,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맨 위에 하수도법 제19조이고, 관리대행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19조의 5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하수도법 찾아봅시다.  
  아까 하수도법 내가 받았었는데......  
  (자료 확인 중) 아까 나한테 하수도법 줬었지요?  
○전문위원 송문영  안 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수도법은 아니었나요?  
  뭐였죠?  
○전문위원 송문영  아까 지침 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하수도법 이 내용을 다 가져와 보세요.  
  (관리팀장, 윤차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뭐야?  
○관리팀장 현승주  시행......  
윤차원 위원  그래.  
  이게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수도법 19조의 5 관리대행 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여기에 계약 세부내용이 뭐가 들어 있나요? 법률에?  
  여기 법률에 계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관리팀장 현승주  아! 제가 드린 환경부 지침에, 지침 드렸던 거에 그 내용, 그것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기준 등이 있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어허! 여기 안에는 아무 것도 안 들어있는데?  
  내가 방금 다 읽어드렸잖아?  
  여기 지침 가져와서 어디에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한다고 이 세부내용 가져와 보세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 관리대행 계약 체결 등에 제4조에 환경관리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관리대행자에게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그 고시 가져오세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그 고시 가져오라고.  
  환경부 그 고시 가지고 오세요.  
  (관리팀장, 윤차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고시내용 내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 있나요?  
  자! 그 문구를 찾아보세요!  
○관리팀장 현승주  선정기준이 있고요.  
윤차원 위원  자! 선정기준. 그래.  
  선정기준 또?  
○관리팀장 현승주  선정절차.  
윤차원 위원  어, 선정절차.  
  여기 지침에 그대로 들어 있는 사항이야.  
○관리팀장 현승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또?  
○관리팀장 현승주  이 선정절차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하면......  
윤차원 위원  아니, 거기 안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라고.  
  그냥 절차뿐이야.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계약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은 하나의 선정절차만 쭉 언급해 놓았어요.  
  그 내용은 그대로 관리업무대행 지침 안에 전부 다 그대로 다 들어 있어.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고시보다도 더 세부적인 내용이 지침이에요.  
○관리팀장 현승주  이 지침 안에 보면, 이 지침 안의 별책 부록에 협약서 내용과......  
윤차원 위원  협약서 그거 그냥, 협약서 표준안을 갖다 넣어 놓은 것 뿐이에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협약서 안도 지방계약법에나 하수도법이나 동일한 협약서 안이 똑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협약서 안의 양식......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하수도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아닌 저희들은 하수도관리청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하수도법에 계약을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하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지방계약법에 있는 협약서 체결 안이나 저희 하수도법 지침에 있는 협약서 안에 있는 동일합니다. 문구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그 안의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이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약을 어떻게 해서 처리한다는 세부적인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이 말이야!  
  기본을......  
  내가 지금 행정의 문외한(門外漢)이 아니에요.  
  행정을 무려 30년을 한 사람이야! 나도.  
  그런 ABCD 정도는 내가 충분히 알아.  
  그런데 하수도법 어디에도 관리,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어디에도 그런 세부계약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법률을 제일 제대로 풀어써서 해놓은 것이 지침이에요.  
  지침이 전부 다 법률 내용을 구체화시켜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지침입니다.  
  이 지침 보면, 여기는 법률에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  
  총 망라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쭉 절차, 양식, 표준 계약서, 양식 이런 것만 나와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적으로, 회계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이거 적용 안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행안부에다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자! 행안부에다가 여기에 지금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질문 자체가 이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제한 대상 여부 등.  
  이게 엄격히 이야기해서 핵심 쟁점이 뭐에요?  
  우리 소장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 쟁점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계약해지 관련해서......  
윤차원 위원  계약해지가 아니에요.  
  지금 SM엔지니어링 사항이에요.  
  SM엔지니어링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TSK가 나가고 SM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  
  그러면 과연 SM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을 따지는 게 1번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질의사항 내용에 보면, SM엔지니어링의 잘못된 것.  
  SM엔지니어링 지분만 넣어놓고 전혀 1명도 참여 안한 여기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부시장님도 모르고.  
  예!  
  소장님은 교육갖다 와가지고 이제서야 알고.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질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도, 예!  
  행안부에서, 또 충남도에서 당연히 인풋(input)이 잘못 되니까 아웃풋(output)이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질의에 따른 관련 자료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사항이 아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여부를 확인하여」,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써 놓았잖아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사항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도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왔잖아요.  
  이거 행안부 것을 갖다가 쭉 올리니까 아마 도에서 그런 모양이지? 아마?  
  예!  
  도에 오는 것은 나온 것도 없고, 여기 전부 다 지금 보니까 행안부의 것만 쭉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아마 행안부 첨부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닙니다.  
  그......  
윤차원 위원  도에 올린 게 이게 행안부 내용을 첨부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도에서 지금 4월 20일에 도에서 온 공문이죠.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잘못됐다.  
  아까부터 본 위원이 협약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  
  협약에 대한 실제 B업체는 시군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명의만 빌려줘 놓고 돈만 받아갔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 질의사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부정당업체입니까?  
  입찰참가 가능 업체인가요?’하고 문의가,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용어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 관련해서 그......  
윤차원 위원  그래놓고, 예!  
  그래놓고 지금 SM엔지니어링 B업체가 ‘나는 죄가 없으니 행정심판 청구하겠습니다.  
  나는 행정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요?  
  소송하면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까지 다 가버립니다.  
  이것을 노린 거에요.  
  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SM엔지니어링 지분은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SM엔지니어링이 저거를 다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몰랐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인원들이, SM엔지니어링 직원들이 20명씩 이렇게 와서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는 그때 현장에서도 위원님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SM엔지니어링 이것을 지금 직원들 모집 공고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일 거라고 봅니까?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임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마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용인해주지 않고서는 이것을 계속 모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계, 전기, 수질환경기사 모집 공고문입니다.  
  예!  
  접수기간이 6월 17일 지난 월요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 직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SM엔지니어링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직원을 계속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권한 다 부여해 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SM에서 소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소송, 그 소송 같지 않은......  
  내가 낮부터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근본적으로 이 질의를 지분만 주고, 명의만 빌려주고, 참여는 일체 안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 내용.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이것은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준거, 이거 돈 준거, 다 회수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사항은요.  
  저희들이 2018년 9월 6일에 어느 분이 질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뭐냐면, 그 실시설계 용역 공동도급 출자비를 인원 비율에 대하여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윤차원 위원  출자, 우리가......  
  아니, 보세요!  
  지금 제일 뒤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보세요!  
  이게 법령을 밑에다가 뭐라고 써 놓았습니까?  
  전력기술관리법이에요!  
  그래서 공동이행방식 업체별 출자비율.  
  우리가 이게 출자한 업체가 아니에요.  
  단순관리대행업자입니다.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어간 업자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인원만 들어와서 관리만 한 업자입니다.  
  이것을 출자?  
  또 거기다가 그 관련 법을 전력기술관리법?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엉뚱한 것을 갖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질의한 것이라고, 답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해서......  
윤차원 위원  이런 정말 참 엉터리같이 AB를 갖다 제대로 모르고 갖다가 이것을 질의한 것이라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노여움 타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윤차원 위원  참, 엉......  
  제발 좀 말이지요.  
  이게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이거 그냥 ‘어! 그런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조금은 아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조금은 개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 모든 것이 엉터리 공문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아까 안계셔 가지고......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이!  
  팀장한테 지금 질문 기회 없어!  
  내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저희들도 이 법조문을 통해서는......  
윤차원 위원  어허!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지금 계룡시 고문 자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팀장님!  
  질의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때 의석에서 일어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근본적으로 팀장은 여기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양해를 해서 하더라도 법적으로 팀장은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도 없고요!  
  선서는 소장 혼자만 한 거에요.  
  (의석에서 일어난 상태로) 아까 우리 부시장이 안계실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최종 계약서는 2015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회사가 크린월드라는 회사를 갖다 넣어 놓았어요.  
  크린월드라는 회사는 SM엔지니어링의 과거 회사입니다.  
  이런 것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협약서 뒤에다가 다 갖다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크린월드 대표자가 황치문.  
  TSKwater 대표자는 김종일.  
  이게 크린월드라는 이게 사실 2015년도 당시에는 크린월드라는 회사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협약을 하면서 옛날 지금 현재 당시에는 없었던 이런 업체가 여기에 떡 들어와서 지분을 TSK는 70%, 크린월드 30%.  
  부시장님!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이때 윤차원 위원, 부시장에게 자료를 가져다 보여주며)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날짜도 보십시오.  
  2012년도 날짜를 갖다가 그 뒤에다가 덜쩍 붙여 놓았어요.  
  이런 일련의 행정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에요.  
  누가 제대로 감독을 해 놓지를 않았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거 뭐 확인하시겠습니까?  
  라인이 어찌됐든 부시장님, 사업소장입니다.  
  (윤차원 위원, 의석으로 돌아오며) 이런 엉터리 모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게 오늘까지 나오면서 이런 행안부 이런 데 질의도 완전히 엉터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질의를 하면 엉터리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답변이 나온 겁니다.  
  방금 소장이 언급한 내용도 보세요.  
  실시설계 용역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출자 결과 인원 투입 비례 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내용에 전력기술관리법 쓰여져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갖다가 이것도 질의해서 받은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낮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SM은 근본적으로 위법한 업체였다!  
  위법한 업체에 일은 하나도 안하고, 한 업체 명의만 빌려준 업체에 15년 동안 매년 9억 원씩의 돈을 따박따박 보내줬다!  
  부시장님!  
○부시장 구자열  예.  
윤차원 위원  (이때 부시장을 바라보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부시장 구자열  ......  
윤차원 위원  문제 없습니까?  
○부시장 구자열  업체간의 비율의 문제 아니겠어요?  
윤차원 위원  업체간의 비율의 문제라고요?  
○부시장 구자열  예.  
윤차원 위원  자! 우리는 TSK하고만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SM엔지니어링하고도 같이 계약을 했어요.  
○부시장 구자열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TSK에 책임을 줘가지고 ‘니가 SM하고 비율을 30% 나눠 먹든지 해라’하고 TSK하고만 했으면, 우리는 따질 게 없어요.  
  우리는 책임을 TSK하고만 물으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TSK 70%, SM엔지니어링 30%......  
○부시장 구자열  (이때 부시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바라보며) 사업비 줄 때도 그렇게 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주가 TSK가 주 회사이기 때문에 TSK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한번에.  
○부시장 구자열  그쪽으로 다 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아니, 청구가 들어오면 그 TSK에서 SM 따로, TSK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TSK에서 한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이 나갈 때는 자기네들이 주 회사에서 계좌는 TSK에 넣어줘라, SM 넣어줘라, 그렇게 들어오면 청구가 SM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죠.  
  TSK에서 들어와서 그 계좌는 TSK로 넣어줘라, SM......  
○부시장 구자열  실제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것도 소장님!  
  잘못 처리가 된 거에요.  
  왜냐!  
  우리 계약서대로 안한 거에요.  
  계약서대로 한 것 같으면, 왜 TSK가 다 청구를 합니까?  
  SM도 따로, TSK 70% 따로, 이렇게 청구를 받아서 분명히 서명을 하고, 다 도장 찍고 한 것은 3자 관리 도장 찍고, 공증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TSK 70%는 TSK에서 받아서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SM 30%는 SM에서 청구를 받아서 SM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도 여러분은 다 엉터리로 했다.  
  부시장님!  
○부시장 구자열  예.  
윤차원 위원  어떻습니까?  
○부시장 구자열  ......  
윤차원 위원  내 말이 틀렸나요?  
○부시장 구자열  그러게요.  
윤차원 위원  ‘그러게요’라니요?  
○부시장 구자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론이 왜 같습니까?  
○부시장 구자열  결론은 똑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론이 뭐가 같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결론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부시장 구자열  사업비를 3대 7로 배분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죠.  
  절차의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윤차원 위원  아니, 부시장님도 행정 하신 분 아니에요?  
  행정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말이 맞습니까?  
  결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든지, 저쪽 서해안고속도로로 가든지, 서울만 도착하면 됩니까?  
  예!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결론만 같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울만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시장 구자열  ......  
윤차원 위원  어떻습니까?  
○부시장 구자열  ......  
윤차원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거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들으세요!  
  지금 들으세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금 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오후부터 지금까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똑바로 하라고 지금 잘못된 것 고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윤차원 위원, 의석에 착석)
윤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SM엔지니어링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된 업체입니다.  
  내 말 틀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자꾸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고, 혼내주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 해서 저희가 찾아서......  
윤차원 위원  지금 개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SM 자체는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업체라고요!  
  우리 시에 전혀 기여를, 10몇년 동안, 15~16년 동안을 하나도 기여하지 않은 업체를 지금 와서 운영을 하겠다!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부분은 현재......  
윤차원 위원  근본적으로 위법을 하고, 돈 다 15년 동안에 돈 다 받아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SM엔지니어링이 지금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저거되면 내가 분명히 7월달에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해서 탈탈 털어서 SM엔지니어링 위법사항들 이거 다 밝혀가지고 이때까지 한 모든 것들을 환수시키도록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의회에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  
윤차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일단은 뭐 내용은 알겠고.  
  일단 이 내용들, 행안부에다가 다시 이 질의를, 이 질의내용을 제대로......  
  SM엔지니어링이 명의만 빌려주어서 15년 동안 따박따박 돈만 받아 갔습니다.  
  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참여를 해,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된 대로 하나도 참여는 안하고, 그냥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돈만 받아갔는데, 이게 위법사항입니까?  
  적법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은 명시를 해서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그 질의가 나올 때까지 SM엔지니어링에 모든 권한, 주어지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윤차원 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차원 위원  아니, 소......  
  부시장님!  
○부시장 구자열  예.  
윤차원 위원  지금 SM엔지니어링이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아무런 여기에 참여한 것도 없고, 여기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SM에다가 지금 이거 권한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답변 못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구자열  SM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확실하십니까?  
윤차원 위원  자! 계약서 상에는 권한이 있어요.  
  (이때 의석에서 일어나면서)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15년 동안에 한번도 기여하거나 참여한 것이 없습니다.  
  따박따박 돈만 받아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시장 구자열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됐겠죠.  
윤차원 위원  자! 부시장님이 말씀이 됐어요.  
  부시장님이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고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것 자체를 지금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예!  
  15년 동안에 명의만 빌려주고 아무 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시장 구자열  팀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윤차원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답변해 보세요.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년 이상을 갖다가 TSK에서 총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윤차원 위원  ‘같습니다’입니까?  
  ‘했습니다’입니까?  
○하수도시설팀장 정성해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안봤고,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업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SM엔지니어링이 여기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은 계약은 됐기 때문에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허! 지금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까?  
  계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참여 안하고, 명의만 써놓고, 돈만 따박따박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업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돈 준 것 다 환수 받아야 돼요.  
  계약만 했다고 이거 돈을 줍니까?  
  일은 그 사람들이 안했는데?  
  이게 우리 소장님이 지금 보직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업무를 파악해서 TSK가 어떻게 하고 있나, SM은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까도 명의만 빌려준 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물고,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지......  
윤차원 위원  자! 소장님!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은 계획이 됐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자! 내가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SM엔지니어링이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계약서상으로라도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법률적으로 이렇게 한데 대해서 권한이 있다!  
  이 사람이 위법하지,  이 업체가 위법하지 않다 하는 이런 결과를 받고 난 뒤에 권한을 주더라도 줘야지, 그런 일련의 어떤 유권해석이 아무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TSK가 나간다니까 갑자기 SM이 쓱 들어와 가지고 ‘내가 운영하겠습니다’이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셨잖아요?  
○부시장 구자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바라보며) 아니, 지금 TSK가 다 빠져 나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6월 30일까지......  
○부시장 구자열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차원 위원  그냥 나가라고 해버렸으니까......  
○부시장 구자열  아니, 계약한 것은 맞는데, 다음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TSK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차원 위원  당연하죠.  
  (목소리를 높이며) 당연합니다.  
  내가 그것을 요구한 거에요.  
  낮부터.  
  나갈 때까지 ‘미안하지만 TSK! 여러분들이 이것을 운영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용을 안하는 거에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셨어요.  
  받을 겁니까?  
  안받을 겁니까?  
○부시장 구자열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역정내지 마세요.  
(장내웃음)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참......  
  왜냐하면, 낮부터 요구한 게 바로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거에요.  
  예!  
  내가 다른 것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 좋다 이겁니다.  
  2개 다 보낸 거 괜찮다.  
  그런데 이때까지 책임을 지고 한 데가 TSK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판명이 되고, 모든 후임 업체가 결정이 될 때까지 TSK가 운영을 해라.  
  현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운영을 해라.  
  그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정을 안하고 수용을 안한다 이야기입니다.  
  예!  
  소장님!  
  왜 그렇게 답답습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시민대표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수용을 안하겠다는 거에요.  
  답답한 거에요.  
  부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부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부시장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윤차원 위원  종합적인 게 아니라 SM은 전혀 인정은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TSK가 후임 업체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그게 언제가 될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인계인수가 되고, 처리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 담당을 했던 TSK가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내용이에요.  
  예!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를 해서 저기를 말씀드린다고.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SM은 인정이 전혀 될 수가 없다!  
  SM은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라!  
  이거 돈만 받아간 잘못된 업체로 이거 이 내용들에 대해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받으시고.  
  이것이 다음 업체까지, 인계인수까지는, 다음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TSKwater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  
윤차원 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윤차원 위원  최대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OK.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부시장 구자열  예.  
허남영 위원  행정의 달인이시고, 훌륭하시다는 것은 익히 들어왔지만 역시 부시장님이십니다.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명쾌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런 자리에 처음 참석하시죠?  
○부시장 구자열  예.  
허남영 위원  흔쾌히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질조작이라든가, 공무원 뇌물죄라든가, 그 무단방류, 하수처리장에 민간업체의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부시장 구자열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위해서 공익제보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또 계룡시의 부시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우리 최고 계룡시를 대표하시는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회의라든가, 대책을 한번이라도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구자열  아, 뭐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매일 아침 여기에 직원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구자열  물론 그분들도 이제 우리 계룡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TSK라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우리 계룡시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고용 승계 문제는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때 가서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직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부시장 구자열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어느 작은 회사의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공익적이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판단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공익제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수질 조작하는 그런 계룡시에 살고 있을 것이고, 무단방류하는 계룡시에 살고 있을 것이고, 뇌물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계룡시, 나아가서 대한민국, 나아가서 더 크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구자열  예,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공익제보를 한 친구들을 우리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뭐 고용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승계 문제하고 그 다음 업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건 더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부시장님!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SM에서 소송을 걸어와도 SM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30%에 대한 소송만 저희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00을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태가 잘못됐습니다.  
  책임 있는 소장이 와서 해명을 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시하고 아무 소용없는 다른 데 출장간다고 안 나왔습니다.  
  24%에 대한, 24명에 대한 30%, 2.4명입니다.
  그 부분만 꼭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시장             구자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