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1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5.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8.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9.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
20.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5.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5.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7.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8.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9.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20.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총 2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5.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5.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7.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8.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9.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20.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3분)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0호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최헌묵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사업과 중복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계룡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을 반영, 안 제5조 2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박춘엽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기금 출연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환 의원이 발원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향적산 치유의 숲 개장에 맞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엄사사거리 노상주차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3호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4호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관련 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특위)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란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