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8년 8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좋은 소식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대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유치를 위해서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안일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제 유치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스기술교육원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계룡시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가스기술교육원 유치를 축하드리면서, 가스기술교육원 건립을 위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허남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0시02분)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가칭 ‘계룡해피플러스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갈수록 복지 수요가 다양화되어 가고,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계룡시도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맞춤형 복지 등등 나름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최홍묵 시장께서는 6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선진 무상복지 실현을 강조하였고, 이행방법으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및 중·고교 교복 무상지원, 계룡·용남고교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인재 해외견학 지원, 영유아 야간 돌봄센터 확대 및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유치, 어린이집 초·중·고교 및 경로당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등 세부내용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해 주실 것과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효성을 분석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복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안들 중 반드시 개선되고 실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핵심은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주가 되어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계룡시 같으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다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각화된 대상과 시간·공간이 있다면 인원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진다 할 수 없습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상황에 맞게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맞춤형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안전총괄에서는 휴일도 없이 두계천 생태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계룡시민들께 감동을 주는 피서복지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경기 시 거리응원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과 직원들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각광받는 계절별, 시대 상황별 탄력적 복지서비스가 좀 더 다양화된 콘텐츠로 우리 시민을 위해 다가갈 수는 없을까요?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활용하여 한여름 밤의 영화 관람으로 전례 없는 폭염에 지친 우리 계룡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면 어떨까요?
각 도서관, 장옥미술관, 여러 운동시설 공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공조시스템을 보완하여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공간을 개방하고,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더위를 식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면 어떨까요?
노인회관,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 밀집지역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한 없을까요?
시민들의 불편에서 착안된 밀착형 생활 아이디어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이야기입니다.
40년 이래 가장 더웠던 2013년 여름에 계속되던 폭염 속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힘겨워하는 주민을 보고 동작구청 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요?
가성비 좋은 밀착형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작은 복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즘 고마워야 할 눈부신 여름햇살이 반갑지 않은 폭염으로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선포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수건의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대책, 도비보조금도 우리에게는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동되도록 실천해 봅시다.
우리 계룡시민을 위한 폭염대책 사업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해야 되는 복지 증진활동은 반드시 해야 하고, 꼭 이루어져야 할 복지혜택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칭 ‘계룡해피플러스센터’와 같은 기구를 운영하여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는 복지증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성공요건은 집행자와 수혜자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며, 지속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들도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제5기 집행부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국가스공사 기술교육원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하신 관계관 모든 분들께 뜨거운 찬사를 보내며, 우리 시민을 위한 모든 일들이 좀 더 내실 있고 창의적이며 신선하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시대적 사명이 되어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활동은 안되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할 분야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
(부록에 실음 : 첨부1)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7호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 대실지구 내 행정구역이 두마면 농소리와 금암동에 걸쳐 있어 입주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행정구역 일원화를 통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나아가 입주기업 주민의 계룡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계룡소방서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시유지 내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 도 신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공용건축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요하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안일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군문화엑스포지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